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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기선 의원 발언

제14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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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심의하실 의안번호 7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는 주민등록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시, 군, 구청장이 관장하는 업무이나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장에게 권한위임되어 동사무소에서 교부하고 있는 업무로서 현행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이 발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청을 찾는 민원인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필요로 하는 경우 거주지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발급을 받아 재차 구청을 방문하여 민원업무를 보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대신하고자 민선 자치 출범이후 ’95년 9월 1일부터 수유3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전산망을 구청 시민봉사실에 연결 수유3동 직원이 구청에 출근, 주민등록 등, 초본 업무를 처리토록 하므로서 우리 구청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주민 편의 행정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시, 군, 구에서도 우리 구와 같은 방식으로 주민등록 발급 업무를 구청에서도 처리하자 내무부에서는 ’96년 3월 1일부터 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본 업무를 구청장도 취급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자치 조례를 개정토록 하여 대민 서비스 행정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제2조의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란에 “제5호”를 신설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18조 령 제 45조 및 령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또 조문 내용에 “법”과 “령”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무슨 법을 의미하는지가 뚜렷하지 않아 조례 제1조 “목적”란에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개정하고 제2조 제1호중 “령”을 주민등록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으로 개정하여 법령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가 개정되면 구청 민원 처리 부서에서도 주민등록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고, 구청에서 민원서류 접수시 온라인 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게됨에 따라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우리구의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 제고를 위하여 꼭 개정되어야만 할 조례이므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 위원님.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거 법규에 보면 내무부 지침이 ’96년 2월 23일자, 그리고 서울특별시 지침이 2월 24일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7월인데 왜 이게 늦게 올라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박문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미 이 사항은 저희 구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작년도에 이미 저희들은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저희 구에 하는 모델을 그대로 따서 전국적으로 3월 1일부터 법 개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라는 지시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도 그 지침에 따라서 3월 1일부터 하도록 개정했어야 됩니다만 아시다시피 금년 상반기에 저희 구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일도 있었고, 4월달에 선거도 있었고 해서 내적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등한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선위원장

시행은 먼저 했는데 조례만 늦게 올렸다 이거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