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순 의원 발언

시민국장 장철수입니다. 그저께 추경예산안 심의당시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내역의 설명이 불충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당초에 민간이전경비로 저소득인에 대한 양곡지원비로 1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거택보호자에 대한 각종지원시책, 지원내용이 시로부터 변경이 되어서 1월달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양곡비를 생계비와 구분을 하지 말고 일괄해서 지급하도록 하라는 지시내역에 따라서 7만 2,000원에서부터 8만원 사이에 차등지급을 기이 7월까지 다른 민간이전경비가 아닌 보상금에서 일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해 드렸는데, 현재 민간이전 1억 1,000만원 건은 이쪽 보상금으로 같이 통합을 시켜서 하반기에도 그것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걸 사전에 정책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정책심의를 꼭 거쳐야 할 필요성이랄까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보조 법정경비였기 때문에 거치지 않은 모양인데 앞으로 일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정책심의를 거쳐서 모두 어디에 내놔도 정정당당하다는 식으로 일을 집행을 하겠고, 이러한 영세민에 대한 구호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의 시급성에 비추어서 우선 보상금으로 전부 집행을 했던 사항 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