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류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재개발 구역내에 위험 시설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위험 시설물은 총 23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E급이 1건, D급이 10건, C급이 8건, 등급외가 214건입니다. 이것은 건물이 155건, 담장이 44건, 축대가 21건, 기타 13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상태 평가기준은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에 의거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C급은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를 말하고, D급은 주요 부재에 진전된 노후화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E급은 주요 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시설물을 즉각 사용금지하고 개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등급외는 위험 요소는 없으나 주의를 요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경위는 재개발 구역내 재해 위험시설물 및 거주자 이주가 완료된 공가 건물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동절기, 해빙기, 장마철, 태풍대비해서 실시하고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 예방조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점검 방법은 등급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2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월1회 점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등급회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통 담당별로 수시 점검을 실시해서 재해발생 우려가 현저한 시설물은 주택과로 즉시 유선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로는 재해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재개발 조합 및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거주자 이주 후 건물을 사전 철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지구내에 위험 시설물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32건입니다. C급이 1건, B급이 31건인데 건물, 담장, 축대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가 기준은 재개발 구역내와 동일합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는 해빙기, 호우기 연2회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물은 신고 및 조사 대상물 점검 및 위험도 분류, 점검 결과 조치, 강제 조치기간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 방법은 1차로 구청 동 담당 직원이 육안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육안 판단이 어려운 시설물에 대하여는 구조 안전진단 전문위원과 합동으로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로는 D급, E급등 긴급한 보수 보강 및 사용제한 사용 금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1차 시정지시하고 2주 이내에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고발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등급내 주택재개발 구역내의 재해 시설물 현황과 일반 건물에 대한 시설물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시설물 현황하고 조치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 말씀인가요?

근거하면요, 표가 시설물 현황,

조치 사항중에 결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난 사항들입니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 보면 조치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최종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 보면요,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를 보면 인력으로 철거 완료할 것이라고 조치 사항을 말했거든요, 철거 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한 결과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조치 사항이 있었으면 조치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구의 입장에서는 철거 완료를 하도록 재개발 조합측에 지시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지시한 것은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요, 지시를 이행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그런 확인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기에는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완전히 조치 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빼버렸습니다. 위험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항들은 조치중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조치 지시를 해서 이행이 된 것은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시한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치 시한은 언제까지라고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재개발지역내에는 233건이고, 일반 지구는 31건인데 이 현황은 건수가 다르네요. 현황은 그런데 건물 목록을 해준 것 이것을 보면 다 어떻게 안되어 있고 이것은 별도 몇 개만 했네요?

재개발 지역에 총 233건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명단만,

아,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만,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만 현황을 뽑아줘서는 안되고, 동사무소에서도 관리하는 것을 다 뽑아줘야 우리가 동사무소도 알고 있지 구청것만 현황을, 물론 경미하니까 동사무소 관리는 그것을 열외로 했겠지만 현황을 다 뽑아줘야 우리가 알고는 있지요. (유병권 위원장, 남상익 간사와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입니다. 현장을 보고 와서 결과를 함께 토론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현장을 보면 우리가 그 사항에 따라서 조치할 것도 나오고,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현장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하는 것이 좀 먼저 앞서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어느 어느곳에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몇 군데 가려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고 재개발 지구내 위험 시설물을 현장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역내만 갈 것이 아니고 재개발 지역은 나간다는 것이 큰 의의가 없고 하니까 실지로 일반 지역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재개발 지역하고 일반 지역하고 포함해서 하지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확인을 위해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는 7월 20일 토요일 1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