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조촌동 출신 김종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의회 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이제 2대 의회가 개원 한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바 있습니다만 요즘 민원사항이 증가 하고 있으며 사회문제화 되어갈수 있는 많은 현안사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의회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첫째 자치단체장의 민선에 따른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조례의 제정문제와 통합시 구성에 따라 지역간 상충되는 현행조례의 개정 및 폐지를 다룰 수 있는 ??조례 제정 및 개, 폐특별위원회??를 구성 효과적인 조례정비를 하고자 하며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조례는 현행과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부분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환경개선 문제지역 및 사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시장 환경개선 사업과 내항개발의 적극 추진은 물론 주차장 및 주차시설 환경개선 사안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 하고자 합니다. 셋째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관련 민원사항과 아파트 공사에 따른 부실공사 예방 및 점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아파트 부실공사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사전예방은 물론 민원 사항의 문제점 등을 철저히 파악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가장 당면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3개 분야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구성인원은 각 위원회별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시부터 11월 20일까지로 하여 정기회의시 활동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군산시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을 심도있게 다루어 보고자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는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각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옥구읍 출신 전철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서 서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영광스럽게도 금번 제16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의 대표로서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30만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를 써오시고 고심하고 계시는 김길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 이제 시장과 의원을 모두 시민이 선출하는 민선 자치시대가 온 국민의 여망속에 힘차게 돛을 올리고 출범한지 1년이 자났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의원 동료여러분! 지방자치시대 의회와 행정은 시정을 싣고가는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다고 흔히 말합니다. 이 말은 의회와 행정이 수레의 양바퀴처럼 함께 같은 속도로 굴러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서로간에 견제와 대립보다는 이해와 협력관계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시 관내 나운동 금호아파트 녹물 민원으로 인한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갈등은 30만 시민의 복지와 군산 시정의 발전을 위한 이행과정에 서로간의 견해 차이에서 빚어진 것으로 이런일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좀더 같이 걱정해야 할 일로서 우리 군산시 자치발전에 소중한 경험으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께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요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 봉건시대와 군사정부 밑에 억눌려 왔던 시민들의 욕구는 최근 급격한 민주화 바람과 함께 터진 봇물처럼 집단시위로 분출되고 있는데 행정기관의 대처 능력은 전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중 일부는 이기주의와 과도한 요구도 있으나 시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시민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과거 관선시장처럼 중앙부처의 지시나 법률 타령만 하고 있거나, 시민과 행정간에 충분한 언로가 막혀있어 시민들이 시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도 이유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왜 그런 민원들이 예방적 차원을 넘어 집단 시위가 발생한 후에 해결책이 나오는지 30만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하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한채 윗사람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공무원의 형태에서 그런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둘째 인사관리 제도 개선 및 인사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사관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 군산시의회 1대, 2대 의회에서 여러번 질문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인사관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 요지는 관시장 때나 민선시장때나 인사관리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근무 평가를 시험이나 상사의 배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일선 읍면동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장기 근무하는 것은 어떤 이유이며, 시험으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말단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는 거리가 먼 평가로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인사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산시에는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실국장 및 일부 시민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사위원회 전반을 부여하고 활성화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듣는 이야기로는 시장께서 다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의뢰하여 형식에 흐르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데 인사위원장의 권한이 어떤 것이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운영되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30일자 인사 후유증으로 인하여 5월 17일자 내무위원회 간담회의시 시장님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참석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으나 민원해소차 현장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솔직한 의견을 나누는 것도 민원해소 차원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여 보지는 않으셨으며, 4월 30일자 인사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인사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인사 질서를 확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지방 4급, 5급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건은 지난번 제15회 임시회에서 우리 내무위원회 발의로 시장께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번 제16회 의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관선시장 군수때 부터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되는 지방공무원 공로연수를 어떤 관행인 것처럼 실시해 옴에 따라 승진 기회를 얻은 공무원은 좋을런지 모르나 일생을 천직으로 알고 오랜 공직생활을 영예롭게 수행해 오다가 4급은 임기 1년전, 5급은 임기 6개월전에 공로연수를 실시하라는 상부 관행을 당사자는 어떻게 받아 드리고 있는지 시장께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민선시장 부임 1년을 보내면서 요즈음 지방자치 1년 평가시리즈가 신문에 게재되고 있고, 우리 군산시장님께서도 시민의 뜻과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최대한 받아 드리는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민선시장이나 관선시장이나 별다름 없이 공로연수를 상부 의견대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할 의향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장 취임후 95년 10월 27일 군산시 제10회 임시회 첫 내무위원회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서 개선하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번째 건전재정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제6회 임시회시 적극적인 경영기법을 통해서 재정 수입을 확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께서 취임후 1년동안 시 재정 확보차원에서 계획하고 추진한 실적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지방자치는 재정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중앙정부의 간섭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한정된 지방세 수입으로는 재정 자립을 이룩할 수 없고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수입을 급격하게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씀씀이를 줄여 예산절감에 전력을 다 해야 할텐데 95년도 예산절감 실적이 있다면 말씀하시고 금년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께서 단순한 행정업무의 과감한 민간 이양과 위탁 경영을 통해 감량 행정을 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의 취임 당시와 1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해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럽게도 95년도 경영사업 수익에 대한 내무부의 평가에서 우리 군산시가 전국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었다는데 대하여 그동안 애써오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성적이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고 진실로 군산시 재정 확충과 자립에 도움이 있었기를 기대하며 더욱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민간단체 육성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민간단체의 활동이 1960년대 이전 전래의 가난을 벗어나 국가 발전과 주민계도, 화합 등에 기여한 공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에도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많은 민간단체가 있으며 이들의 활발한 활동은 시민 화합과 지역 환경 정화 및 보존, 시민 안보의식 고취등에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 단체들을 적극 지원하여 시정발전의 협력자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섯째 실국장 집무실 개선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난번 시장께서 각 실국장실을 폐쇄하고 실국장이 주무과에서 일하도록 지시하였다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실을 폐쇄하면 국장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인건비등 많은 예산을 절약하고 비좁은 사무실 공간도 활용할 수 있을것 같은데 금년 12월 신청사로 옮기면서 시장님의 처음 생각과 같이 실국장실을 각국 주무과로 옮기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산시는 바다에 접하여 있는 항구도시로서 1950년대는 부산항, 인천항에 버금하는 항구였으나, 그동안 한없이 낙후의 길을 오다가 현재에 이르러서는 미약한 항구로 전락하였으며 최근에 와서야 대 중국 교역, 군장산업기지 건설, 새만금 개발, 신항만 등으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각종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의와 각종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서울, 인천, 부산등 대도시에 우리시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준 시장! 시장께서 취임한 이후 시민을 대하는 공무원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도 시청이 시민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친절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 시민이 공무원과 민원인의 관계가 아닌 내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때 시민들도 공감을 하고 시정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과 같은 집단시위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 마지막으로 여기계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나 자신이 바로 시민이고 민원인이라는 생각을 우리시의 모든 공무원이 항상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철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철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양, 둔율, 창성동 출신 박종대의원입니다. 질문이나 답변이 하도 길어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3항에 4·5급 공무원 연수 방침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지난 시의회에서 맨 먼저 이말이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이 분명히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기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가지 이 제도는 제가 알때 과거 정권들이 자기 아랫사람들 빨리 한 사람이라도 올릴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방법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도 공무원 생활하다 정년을 당해 보았습니다만은 이 가운데는 4·5급 공무원은 적어도 3～40년, 짧아서 20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과연 과거에 공직생활을 할때 얼마나 고심이 많았습니까! 자기 가족도 하나 제대로 공부를 못시킬정도의 공무원 생활 아니었습니까! 이제야 겨우 1만불 이상의 국민소득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조금 자식교육이라도 시키고 하다못하면 자가용이라도 타고 출퇴근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충분한 대접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한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기해서 2분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있고 국장급들 3분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1년에 5,000만원입니다. 5분이면은 계산은 잘 못합니다만은 5×5=25, 2억 5,000이라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불쌍한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5사람을 놀려먹이면서 아까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정년하면 사회에 영입을 못해서 좋은 퇴직금이라든가 모든 돈을 다 틸려보낸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정부나 공무원들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이것은 도대체 하나의 구실이고 이분들에 대해서 5사람을 1년동안 놀린다는 것은 우선 가까운 예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 문제입니다. 사실상 제 시간되어서 나가는 것도 참 나갈때 눈물겨운 것인데 1년동안 놀다가 나가라, 있을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절대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시장님, 시장님은 남달리 법관을 하시고 우리 전라북도 뿐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시장님으로서는 가장 훌륭한 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집을 부려주세요. 도나 중앙정부에서 뭐 듣자 하면 이번에 정부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도로 오고 한사람이 정부로 갔다는데 또 듣는 바에 의하면 40년 되었습니다. 이번에 3분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거기에 수반해서 뭐 도에서 한 사람이 오네, 어쩌네, 교류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것은 시장이 법관출신입니다. 이것은 막아주시고 이번에는 3분이 공로연수를 이미 신청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 다음부터라도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시장님 아까 답변에 확고한 답변을 안주셨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확고한 답변을 절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다든가 그렇지않으면 정부에 따라가겠다던지 도의 지시에 의해서 따라겠다든지 확고한 답변을 전철수의원님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고 보충설명하는 제 질문에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종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전체를 받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죠. 박이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 3가동 출신 박이섭의원입니다. 전철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전재정확보 방안에 시장께서 답변이 저 개인 소견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우선 시장께서 말씀하신 중앙에 있는 예산 확보라든지 양여금의 증가라든지 경상비 절약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의 이자 수입은 과거 관선 시장이나 민선시장이나 똑같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내무부 경영수익 사업에 평가에 1위로 어떻게 보면 과거 관선시장때부터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시장은 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선시장 1년이 넘도록 어떠한 경영 수익사업이라든가 3섹타 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에 하나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시장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들은 과거 관선시장과 변함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려가 되어서 오늘 이자리에서 보충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관선시장이라면 시장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뭔가의 경영수익 사업, 시민이 세금을 덜 내더라도 시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재정확보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께서 아무리 양여금을 중앙에서 많이 타가지고 오신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의 100% 재정확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의 사업은 경영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행정, 말이 쉽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시장 1년이 넘도록 어떠한 경영수익이라든가 좀전에 말씀드린 3섹타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하나도 보이지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으시면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실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1동 출신 문영실의원입니다. 전철수의원의 시정질문 제3항 공무원 공로연수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2분 공로연수하고 있는 분이나 앞으로 시켜야할 분 3분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자의로 공로연수를 시키는지 그렇지않으면 타의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이분들이 지방공무원법 30조 4항을 보게 되면은 타 근무지에 가서 파견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장께서 확실한 답변이 계셨으면 본의원도 이 자리에 설 일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시 재정을 어떻게 확충을 시킬것이며 이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인건비나 여러가지 소비되는 재정에 대해서는 보충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중복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면 출신 이래범의원입니다. 지금 전철수의원님이 집단민원 해소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시장님께서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하신다고 누차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 행정이 저희 시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도 민원 자체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독히 군산시만이 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니드 공장이라는가 꽃새우 잡이라든가 금호 아파트 녹물 문제라든가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랜 시일에 걸쳐서 녹물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양질의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시장님께서는 수도과라든가 관계 공무원이 다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가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여론의 수렴은 전혀 무관심하고 민원의 해소책에만 대책을 앞으로 빨리 법에 따라서 과감하게 결단하겠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결정해 드리겠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민원이 야기되기전에 지방자치가 탄생한지 민선시장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도 어느 정도의 행정에 관한 문제는 대충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시장님이 앞장서서 뛰어다니는것 보다도 관계 부서가 다 있습니다. 매일 보고를 받는다든가 민원의 해소책을 미리 강구를 해 주신다면 민원이 안생길텐데 업무를 1년간 보셨는데도 민원은 계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양질의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시장님이 아니고 도리어 민원의 발생여지를 충분히 발생된 뒤에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시장님의 작태가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확고부동하게 민원의 발생요지를 해결책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금방 저로서 아까 말씀드린것은 확실한 답변 안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 박 후의원님,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님께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고 강조하셨는데 확실하게 답변 들을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 후의원님의 20분간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산면 출신 이인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내고장 군산시의 균형 발전과 30만 우리 군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길준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되어 1년을 넘기면서 그동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고 하지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6월 27일 선거 당시 시장께서 시민을 위해 공약한 사업 내용이 36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 진척되었는지 그에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과 같은 당 차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어 대강대강 넘어가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서비스의 일류화 및 환경 개선에 관한 공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시장의 공약한 사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약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을텐데 시장께서는 그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하여 한마디의 언급조차 없으니, 도대체 시장의 공약 사업 계획은 누구에 책상 서랍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를 위한 시정 정보 광장도 개설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과연 시장께서는 시장의 시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얼마 만큼의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군산시내의 낡은 상수관을 조속히 교체하여 30만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쳐 놓고 지금까지 한일이 무엇입니까? 행정 공백의 허구성이 극명하게 들어나 나운동 금호아파트 녹물 문제에 있어서도 시장께서 ??의원 품위에 대한 협조의뢰?? 라는 공문서를 통하여 ??시민의 집단 민원 처리 협의과정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에게 호통을 치고 차마 입에 담을수 없는 욕설을 자행한 사건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가 본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시장! 상기의 모든 부분을 차제로 돌리고라도 시장께서 시장의 가족들이 청산음료중 환타와 같은 색을 띤 녹물 투성이인 수돗물을 마셨다고 생각하신다면 무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에 따라 시공회사측과 시청, 주민사이의 미묘한 핑퐁 민원처리로 결국 시민만이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집단성 민원 사항이라 이를 해결했다는 시민의 인식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벌써 집단시위도 불사하겠다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교통 및 또 다른 주민 편의에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 비단 이러한 일은 무사안일의 민원사항 처리에서 오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촉구합니다. 많은 공무원이 친절도나 업무처리에 있어 과거 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만, 상기내용을 100점으로 놓고 볼때 과거사가 30점이고, 현재 태도가 조금 향상된 60점 정도이지 이 같은 현상이 60점 기준에서의 평가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100점 기준에 80점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만 비로서 민선시장의 평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직도 시민은 민원사항이나 각종 업무 협조 및 인허가 사항으로 시청 및 기관에 방문을 하여 업무 협조를 할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를 몰라 담당자 찾는 시간이 정작 업무 처리를 위하여 소비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할애된다는 모순점을 보고 시장께서는 과감히 결단을 요구합니다. 공무원들의 통일된 복장보다 자유스러운 평상복에다 명찰을 착용하여 근무에 임하고 있는 것이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만, 여기에 더하나 아직도 실내가 들여다 보이지 않은 출입문에서 부터 사무실 내부를 들여다 볼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며 해당부서에 누가 근무하며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가를 부서별 상황판을 만들어 출입구 벽면에 붙여 놓는다면, 굳이 민원인은 업무 담당자를 물어서 찾는 일은 적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즈음에는 상품도 생산자와 생산지의 실명제가 부착되어 판매되는 현실에서 공무원 업무 실명제를 위하여 부서 출입구에 해당부서 담당자의 업무 내용을 붙여 놓을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장애자 지원상태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 정부에서도 장애자 우대정책을 펴고 있음을 이 또한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장애자에게는 정부 지원 한도액이 1,000만원이며, 이율 역시 년 6%인 반면 농어민 후계자는 한도액 3,000만원에 년 5%의 이율로 상대적으로 장애자한테는 소극적이며, 불리한 혜택을 받고 있음을 시장께서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는 정부시책에 어긋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민선시장으로써 이런 정책의 보완점으로 장애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쓰레기종량제 실시 2년에 즈음하여 이제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 전시민이 잘 지켜질 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종량제 정착단계에 들었으나 시행 처음과는 달리 이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지속적인 홍보 미흡 또는 시민의식 결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 제작시 광고업체로 부터 스폰서를 받아 그 이익금으로 고지대 주민 또는 불우한 세대에게 무료로 배포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요? 다음에는 쓰레기적환장 관리 허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쓰레기적환장이 총 34개소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관리로 민간이전 비용이 약 70억원에 비해 통행인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대부분이 노상에서 방치된채 작업등을 하여 위생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주변에 나무를 심는다는지 아니면 담장을 치고 벽화를 그려서 불쾌감과 혐오감을 줄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광역매립장 완공 이전인 지난해 8월부터 기존 내초매립장이 포화상태로 이미 6～8만여톤이 과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매립 부분에 대한 시의 처리 대책은 무엇인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청사인 지역 농업 개발센타 신축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군산시 만 천여농가의 생활 상담이며, 각종 농사 업무를 지원 및 지도하는 농촌지도소 청사를 마련키 위해 도농통합시 부터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 청사를 25억으로 매각하는 수입금을 금년 예산에 계상을 하여 놓고도 사실상 신축에 따른 진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매각 대금 세입을 25억을 편성하여 놓고 이에따른 설계라든가 기타 준비가 전혀없는 것을 볼때에는 예산지출을 위한 허위 세입을 편성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추호의 의지마저 없는 생각으로 어떻게 시정을 펴나갈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설묘지 만장에 따른 사후대책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군산시 총면적 381.73㎢중 임야 면적이약 22.4%인 85.34㎢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공설묘지가 총 6,400여평중 오천 이백여평은 이미 사용되었고 남아있는 천 이백여평 정도로 앞으로 2년 정도면 묘지 사용이 거의 만장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향후 추세로 볼때 군산시 임야를 전부 묘지화할 것인지 아니면 납골당 등으로 유도하여 이에따른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산시에 현재 산재하여 있는 대야의 충혼탑, 월명공원의 3. 1운동 기념탑, 은파유원지의 독립유공자 기념탑, 신풍동의 군경묘지 등을 일정 지역으로 이전하여 주변 경관을 정리하여 그 지역을 성역화 시켜 통합관리하는 방안은 어떠하신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설로 인하여 북군산 1·C부지가 약 4,000,000㎡ 정도로 토지수용이 당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주민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적절한 보상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조상 대대로 문전 옥답을 지켜온 주민들의 피해 정도는 적절한 보상으로만 끝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장! 성산면만 살펴보아도 약 280,000㎡ 정도, 전체면적의 약 1.2% 정도를 수용 당하였는데 시에서는 여기에 따른 제반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주민 복지를 위하여 복지시설 차원에서라도 국고보조금 사업 등으로 투자하여 한결 주민곁으로 함께하는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시장은 이에따른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락한 도시 환경속에서 서해안시대의 주역으로 열리는 군산시를 위하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 나가야 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김영필의원님!

개정동 김영필 의원입니다. 의원이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공무원들에 관계되는 문제점을 제안할 때 곤혹스럽다고 저는 한 5년 동안에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만, 어떠한 공무원에 불합리한 점을 지적할때 지역구에 유권자를 통해서 압력이 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표가 우수수 떨어진다고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의 신분에 관계되는 얘기를 안하는 것이 좋을성 싶습니다만, 의정 활동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복리 차원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은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정질문은 시 행정의 전반적으로 중간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의장이나 의회에 중간역할을 하는 기획실장한테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1년동안에 상반기를 넘어서 그동안에 시장이 시 행정의 간부와 공무원들을 통해서 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한 민원을 해소하고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을 해 나갔는가, 또 의원들이 잠을 자지 않아가면서 시장한테 질문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할때에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산시에 실과장이 약 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관시장때 보다 갈수록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지금 현재 참석안한 과장이 누구누구이고 무엇때문에 참석을 안했는가 이 얘기를 지금 확인을 시켜주시고 오후 답변시간 부터는 관계과장 국장 전원 참석해서 의원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 가면서 이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중간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보면은 잠자는 사람, 머리에다 기억해두는 사람, 다 다릅니다만, 본의원이 욕을 얻어먹더라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오후 시간에 의장께서는 관계 과장들이 누가 참석을 안했는가, 무슨 이유인지 그것을 사전에 확인을 해 주시고 의회를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는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하여 오후에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전에 이인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 질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김영필 의원님께서 실국장 불참한 것에 대해서 이유를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면 출신 이래범 의원입니다. 지역사업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지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금방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야 농촌지도소가 매각이 되어야만 대기업과 절충을 하신다고 했는데 25억에, 그렇다면 현재 대야에는 어려운 처지 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래 옥구군과 군산시와 통합하기 전에는 대야면에 위치한 옥구군 농촌지도소가 대야에 설치된지가 진작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대야에 농촌지도소, 옥구군 농촌지도소는 대야에 설치되기까지는 대야가 농촌의 중심거점으로써 충분히 활용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가 계속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 우리가 도농간 통합 원칙에 의해서 대야에 군청청사가 통합되기전에 신축청사가 신축되게 되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통합원칙에 의해서 대야에서 발전회가 있습니다. 발전회가 있는데 5천여평의 농지를 기부체납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부체납한 농지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기부체납했는가, 옥구군과, 그 이유는 관공서 공공건물이 5천평 기부체납한 부지에 들어서게끔 되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통합을 한 원칙에서 농촌지도소가 정수로 부지를 6천평을 구입을 했는데 과연 기부체납한 원리가 5천평이 지금 대야에서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지도소 청사가 정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5천평 기부체납한 청사가 공공건물이 안온다면 이 기부체납은 부지가 개인에게 환원이 되야지 않느냐, 그러면 그 문제의 5천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렇다, 저렇다할 아무 추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야에 면사무소 신축 청사를 거기다 입주할려고 했는데 그 신축 청사를 진다고 보면 한 10억 정도의 예산의 소요된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직 거기 까지는 안되지만, 현재 5천평 기부체납한 부지를 이대로 놓아둔다면 그 민원인에게 환원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공건물을 5천평 부지에다가 조속히 지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확고부동하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래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시장님께서는 지금 바로 답변하실수 있습니까?

중앙로 2가출신 박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호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또한 시장을 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시지는 않았겠지만 이 말도 많은 군산시를 이끌어 주시느라 불철주야 고군분투하시는 김길준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전국 시 군·구 경영수익사업 평가에서 내무부장관 기를 수여받은 것을 차하해 마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저희 의회의 쏟아져 나오는 요구에 되도록 이면 부응해 나가면서 보다 나은 시민들의 편익 도모와 권리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김만종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제 의정활동 6년여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을 짧게 회고한다면 열심히 한다 하고 있습니다만 가면갈수록 어렵고 모르는 것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 끊임없는 연구 연찬활동을 절감합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와 군산시 집행부 상호간 서로 협의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은 가운데 우리 군산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자 하는 몇가지 사항을 가지고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현수막 부착에 대한 홍보방법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산시청 측면에 보면 많은 현수막을 걸어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군산시에서는 도시미관의 청결을 위하여 지정벽보판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환경보호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본청 3층에서 검은연기 품어내고 정면 벽에는 프랑카드 현수막을 갖다 붙였습니다. 군산시민이 도시미관을 헤치면 벌금을 내야 하고 군산시는 행정의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관 편의위주로 현수막을 설치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수막 내용을 잠깐 상기하자면 「조촌택지를 수의계약으로 팝니다」 「구획정리 체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합니다」 일례로 제가 택시를 타고 시청을 통과하는 과정에 기사분이 현수막 내용을 보시며 말씀 하시더군요. ??군산시가 꼭 장사치로 전락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군산시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시민들의 존경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일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만이 경영수익 사업으로의 홍보책이 되는지, 다시한번 다른 방법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말씀드립니다. 둘째로 9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크고작은 사업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미발주된 사업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제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 운운하면 그 부서의 책임자들이 위축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 두루뭉실하게, 막연하게 질문을 올릴테니까 시장님께서는 우문현답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당초예산에서 승인된 크고작은 사업들중 여지껏 착수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회계 말년인 11월이나 12월에 서둘러서 공사를 집행하다보면 엄청난 문제점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이 7월 19일, 분기로 말씀드리면 2/4분기 중반입니다. 이 시점까지 발주조차도 하지 못한 사업들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경유와 사유를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추진사항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어떠한 시설이며 왜 필요한가를 이 자리에서 구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군산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군산시에서 이 사업 집행을 하는데 시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124억원, 추경에 29억원, 해서 합계 153억원을 금년도에 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당초 계획은 97년 완공목표인데 이 공사가 금년 말이면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우를 비롯한 공단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1일 10만톤 계획으로 처리할 예정인데 이 계획대로 진전이 될 것인지, 또 진전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계획된 공기대로 내년에 완공이 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계획과 방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내항개발추진현황 및 금강연안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산내항은 군산시민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또한 군산시민의 염원으로 개발한지 거의 1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여지껏 담당 주무과가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하느냐,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하느냐가 아직도 논란의 여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타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무려 4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러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구성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어느 도시든지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로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니, 서해안의 거점도시니, 관문이니, 운운하면서 현실적으로 나아진 것이 무엇이고 현실적으로 되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지방의회가 구성된지도 어언 6년이 되어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 1주년을 넘기고 있는 이 마당에서는 실적위주의 행정,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등은 뿌리 뽑혀 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서는 금강연안주변지역을 다시 재정비하실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복안이 없으시면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군장신항만 건설기본 계획 개야수로 설치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시의 계획대로 하자면 군산신항만이 생기게 되면 엄청난 물류가 유통될 것입니다. 내년도에 군산수협에서 「동부어판장」과 「서부어판장」을 합하여 「해망동 어판장」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선들이 북측 도류제와 남측 도류제로 해서 신항만쪽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개야수로를 이용해서 통과해야만 원활한 어업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수산업을 연전에 해본 경험이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소상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필요성을 절감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개야수로는 필히 설치해야 된다는 건의문을 두어차례에 걸쳐서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왜 여태까지 이것이 결정이 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묻고 싶고 집행부의 너무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행정처리때문이 아닌지를 질책하면서 이 기회에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한 녹물사항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시장님께서 녹물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로써는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녹물이 발생한지 벌써 3년이나 되었다는데 중요한 것은 ??왜 나오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입장을 한 번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선 당장 여기에 계시는 분들, 주부님들께서 녹물이 나와서 목욕 못하고 세탁못하면 3년이 아니라 단 3시간도 못 견딥니다. 이 성스러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줬습니다만 저는 집에서 물이 안나오면 3분동안을 넘기지 못합니다. 「남의 염통곪는 것이 내 손톱곪는 것보다 못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떠한 책임을 전가시키느냐가 급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달라붙어서 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오전 시장님의 답변사항을 인용하자면 ??사업주하고 주민들하고 자치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중계밖에 못한다??, 이것은 너무나 미온적인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민선 자치시대가 도래되어 그런지는 몰라도 엄청난 대 집단민원이 군산시청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집단민원만 들어오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먼저 하시는 것이 문걸어 잠그는 것이더군요. 그러면 입출입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일이 되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자가 나와서 또는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이것은 제가 책임짓고 해결하겠다는 분이 안계시더군요. 시민도 갑갑하고 집행부도 무능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군산시, 우리 시민 형제 자매들의 일이지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시의 일들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아예 어느 일정한 부분의 땅을 사가지고 시위시민들이 제대로 그들의 주장을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리를 만들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위대가 시에서 발생하지 않게 하시든지 하여 주시고 만일 시위대가 오게되면 그 대표자를 만나서 문걸어 잠그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부딪쳐서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시민들이 시행정을 믿을 수 있는 안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금강하구둑 주변 개발계획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문의해 볼 결과 구옥구군에서 금강호 관광지 개발계획이라고 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약 11만 3천평인가를 토지주들 한테 살 때 농업용수 목적으로 10년간 유효기간으로 사들여서 금년말이면 그 기간이 만료된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개발을 못했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군산에서 장항을 보는 것보다 장항에서 군산을 보게 되면 뉴욕의 맨하탄이나 샌프란시스코 못지않게 야경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서천군이 군산시보다 앞서가는지 물라도 관계공무원에게 문의해본 결과 장항쪽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위락시설을 갖추고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조금더 적극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하에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홍보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금강호 주변 관광지를 하든 휴식공간을 하든지 금강하구둑 주변 개발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의례적인 절차적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뿐만이 아니라 뒤에 계시는 시민들에게도 진솔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도심주차장 및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군산시에 공영주차장이 여러곳 있습니다. 그런데 현 용도외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도 있고 주차장이 너무 커서 차들이 주차를 못하는 곳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이 저희보다 앞서가는 부분이 있기에 외국의 예를 들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도심 속의 주차빌딩 계획을 가지고 민간업자가 영업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지원을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또 지원을 해 주신다면 어떠한 지원까지를 해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의원은 대형주차장이 확보됨에 따라서 교통체증도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너무나 방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시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공사 공무원의 감독이 소홀한 이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건설상임위에서 상임위 활동중에 읍면을 다니면서 포장공사, 덧씌우기 공사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군산시 의원들이 아주 조그마한 덧씌우기 공사한 곳을 나가서 그것이나 채취해서 센치나 재고 두께로 재고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려는지 몰라도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준 대변인이기도 하고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공무원들 시각에서 볼 때 마치 공무원들과 같이 무슨 착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벼슬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활자치를 해야 하고 주민자치를 해야한다면 저희는 그것보다 더 사소한 일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상임위 조사활동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처럼 왜 그러한 공사들이 부실하게 되는지, 물론 토목 전문직 기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전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더 노력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편안하게 쓸 수 있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반 영구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듣는다기 보다는 시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힘드시더라도 그러한 각종 공사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전국 206개 시군에서 가장 모범적인 공사를 하는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횡설수설 여러가지 말씀도 드렸고 질문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박 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솔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