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송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의견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진행중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01억 6,234만 3,000원과 특별회계 8억 238만 2,000원 등 총 109억 6,472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96년도 기정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에 85억 2,982만 7,000원이라는 과다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세밀하고 합리적 이지 못하며 임의 추측 계상하여 어림잡는 식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 정확하고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입니다. 제14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 의견서가 ’96년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6건 2억 9,373만 2,000원이 삭감 의결되고, 3건 3,592만원 증액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시19분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소관 예비심사를 마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3일간의 일정으로 본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은 해당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거쳐 질의.답변을 듣고 필요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우선 3실을 포함한 총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종인입니다. 총무국장이 199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중 3실 및 총무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제1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의 이후 연일 계속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재삼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3실 및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3일간의 상임위원회 심의기간중 총무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면 우리 총무국 예산안중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중 주민용신문 구독료 6,228만원의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용신문은 구정의 최일선에서 구행정을 돕고 있는 통.반장에게 무료로 구독하게 하여 이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함은 물론 국가시책과 시.구정의 올바른 이해증진의 홍보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동안 우리 구행정도 많이 보도되어 구정을 널리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예산편성 취지를 다시 한번 잘 들어 보시고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3실, 총무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실, 총무국의 예산은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및 예비비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374억 8,900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35억 6,200만원을 요구하여 총 410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1억 4,090만원에 금번 추경예산 60만원을 합하여 1억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구정자료 제작비 및 노후장비 대체 전산장비 등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운영에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및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등으로 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계전산운영에 전산실 컴퓨터 램증설 및 전산실 유지 소모품비 등으로 1,5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공보관리에 강북구 소식지 증부 발간비 및 문화유적지표 탐방로 조사비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북구립 도서관 토지매입비 4억원을 적립금에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서무관리에 자산취득비, 구의회의사당 이전 시설비 및 강북구 구민회관 등 공공의 청사 건립비 등으로 2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사관리에 초과근무관리 시스템 설치비 등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운영에 전화민원 접수시스템 및 구직영 위탁우체국 설치비 등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동사무소 지역종합 서비스 운영비 등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 및 예비비에 2,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800만원 전액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소관 ’9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강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일화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화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의견서 뒷면에실음)
송유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신 분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중복된 발언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타 위원님에게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된 예산안 책자 안내 페이지를 참조하시어 질의시 몇페이지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실, 총무국은 43p부터 51p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직계순으로 문화공보실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과별
과별김영민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경정된 예산안 중에서 총무국과 3실에 대한 ’95년도 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역, 각 과별로 어떠하기 때문에 사유를 달아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된 금액과 사유를 달아서 각 과마다 정확한 수치와 함께 자료제출을 먼저 요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아까 앞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약 100억원이나 되는 불용액으로 인해서 경정된 예산안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강구책의 하나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먼저 작년도에 쓰지 못하고 넘긴 각 과별 상세 금액과 함께 사유를 달아서 시급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나 그와 같은 추경된 예산안 중에서 전용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총무국장님 지금 김영민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95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각 과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인데 언제까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내일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김영민위원
계수조정전까지.
송유영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러면 3실 및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 위원님.
유원한유원한위원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밑에서 네째줄 보시면 문화유적지표 및 역사문화 탐방로 조사, 해가지고 6,342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주세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이 유원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유적지표 및 역사문화 탐방로 조사라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라함은 옛날에 각종 문헌나 또한 도형사저를 통한 고증작업을 먼저 실시하고 그리고 이 문헌에 의한 고증되거나 또 그 지역에 오랜세월을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확인된 문화유적을 흔적과 경로를 직접조사해서 우리 강북구 전체에 전통문화라든지 또는 문화유적지를 체계적으로 조사발굴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요구 된 내역에는 6,342만 9,000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부분이 용역조사이지만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에 어떤어떤 부분에 몇가지 종류를 함축해가지고 조사해달라 그래서 여기에 따른 단가가 얼마다 이렇게 산출된 내역의 예산이 아니고 우리 강북구 전체를 일원해서 옛날의 문화유적이라든지 또는 전통문화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옛날에 책자나 도형사저를 통해서 보존하고 또 현재 남아있는 것은 남아있는 대로 또 그리고 남아있지 않는 것은 복원이 가능하면 복원을 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로서 예산의 약 5,300만원 정도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800만원 정도는 경비, 이런 식의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건에 얼마다 이런 식의 예산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유원한위원
문화유적지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고증작업을 한다 그랬는데, 그런 고증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기간이 1년가지고 될까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이 많은 예산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이 많은 예산을 짧은 기간에 쓴다는 것도 예산집행에 정확성을 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것는 내년에 가서 한다면 몰라도 올해는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 짧아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이런 사업을 전문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연구하고 있고 또 연구한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립대학 부설로 서울학 연구소라는 용역단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원한위원
용역단체 보다 구청에서 기본설계를 세워가지고 용역단체에 주어야지 그것을 무턱대 놓고 용역업체에다 주면 안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려면 자신이 충분히 알아서 해나가야지 무조건 그사람들 한테 다 맡기면 안되는 거예요. 기간 자체가 지금 6-7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조사가 돈만 내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한 내부적인 방침이 없이 시작된 일은 아니고요. 이 사업 기간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업체로부터 이만한 기간이면 우리 강북구 관내에 문화유적나 전통문화를 조사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정한 사업이기 때문 에 일단 용역사업 후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원한위원
우리 실장님이 말 하신것과 같은 자료를 내일중으로 준비해주세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이 자체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김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학위원
주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김태학 위원께서는 다음 순서로 하시고 지금 추가질의중인데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지표 및 역사문화 탐방로 조사를 금년 12월까지 꼭 해야만 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문화유적이나 또는 전통문화에 대한 고증작업이나 탐방로 조사하는 이런 용역사업은 사실은 지금 저희 강북구가 분구가 되어 가지고 문화공보 업무를 맡고 있는 공보실장의 입장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내에 전통문화라든지 전통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없는 예산이지만 예산을 뒷받침 해줄 때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문화사업을 펼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체계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문화사업을 발전시키고 또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증을 통한 전통문화를 발굴한다든지 또는 문화유적을 다시 찾아내는 이런 작업들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들이 급속하게 산업화 도시화가 되어 가지고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그대로 자연보존되지 않고 급속하게 훼손되고 또는 옛날 모습들이 잊혀져 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옛날 것을 찾고 보존하는 작업은 하루라도 개발이 되기 전에, 또는 조금이라도 원형이 많이 보존되어 있을 때 하루빨리 이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가 처한 여러가지 방금 말씀드린대로 문화사업의 체계적인 뒤받침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빨리 이 사업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라도 문화행정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역은 이 사업을 하면 물론 좋지요. 좋은데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문화사적지의 훼손 또 구민에게 빨리 알리기 위해서 추경에 잡아 놓은 이유인데 그 이유로는 완전히 합당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한 곳에 우리의 재원을 투입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 시급하다고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곳에 추경이라는 단어의 예산이 들어 온다는 것은 정확하게 지금 제 이해를 돕지못하고 있어요, 실장님께서 하신 설명이. 그래서 그 설명으로는 제 머리속에서 시급히 와 닿지 않는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이것을 12월까지 마치지 않으면 강북구민에게 어떠한 위해가 되고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에 얼마나 큰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짚어달라 그랬는데 그것을 못 짚으신 것 같아요. 보다 구체적인 것이 없으면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유영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총무국장의 답변 듣겠습니까?
김영민위원
예.
송유영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가 지방자치제가 작년부터.
송유영위원장
죄송하지만 국장님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도가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 각 자치단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어떤 고유한 풍속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신문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 구별로 고유의 어떤 문화축제 그런 것이 신문에 난 것을 아마 위원님들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를 대표할 만한 문화적인 행사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북한산 도당제만 저희들이 전승을 해오는 것으로 하고 1년에 한번 정도 어떤 조그마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구도 민선자치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우리 구 나름대로의 어떤 고유한 그러한 문화행사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론은
결론은김영민위원
우리가 내는 것이니까.
송유영위원장
예, 좋습니다. 유원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총무국장님에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시급성을 요하며 꼭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시급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급하다면 작년에 이것을 해야 하는데 현재로 보아서는 말만 빨랐지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막연한 말씀이에요. 다른 구가 했으니까 우리 구도 해야 한다. 미리 솔선수범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와서 뒤따라 간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저희 구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3월 1일날 개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는 어떠한 고유의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라는 그 자체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행정을 하고 스스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 구 스스로 어떤 문화행사를 발굴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이 사업이 무슨 꼭 우리 주민의 생사에 시급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유원한위원
작년에 개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강북구가 도봉구에서 분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봉구시절에도 좋은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해서 이 지역의 어떤 것이 있으면 자료를 줄 수 있는데 반드시 분구가 되어서 이것을 해야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가 되기 이전에는 서울시 구청장의 위치가 하나의 서울시장의 하나의 보조기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하는 행정을 보조하고 협조를 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나름대로의 어떤 고유한 문화행사를 안해도 다 될 수 있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자치제가 되고 나서부터는 우리 구 나름대로의 고유한 문화 이런 것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유원한위원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으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주시고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하는데 그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까 김영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태학 위원님.
김태학김태학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총무국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태학위원
주민용신문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재차로 다시 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위원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개인은 개인대로 경쟁을 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경쟁을 하고 또 우리 조직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의 경쟁상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신문을 이번 추경에 등재를 해서 지금 추경요구를 해서 하고 있는, 25개 구청중에서 많은 구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근의 노원구 같은 데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는 종로라든가 혹은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금 전액 저희들이 추경을 넣어서 전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도봉구에서도 총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지금 예결위에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지방자치 나름대로 여러가지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잘 아시다시피 대 언론기관하고 물론 겁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론기관에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협조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고 또 협조를 안해 줌으로써 언론기관에서 저희들을 보는 눈은 상당히 차이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온 바로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신문에서 저희 구행정에 대해서 그동안 P.R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런 사정으로 보아서 우리가 구정홍보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일간지에 어떤 홍보 의뢰를 했다고 하면 일단 하는데 돈이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최일선에서 우리 구 행정을 돕고 있는 통.반장에게 조그마한 고마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여주는 그런 쪽으로 볼 때 과연 구 행정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해서 다른데 돌리는 것이 이익이냐 혹은 이것을 이번에 책정을 해서 여러가지 국가시책을 홍보를 하고, 우리 구정을 홍보를 하고 또 일선에서 일하는 그분들의 고마운 뜻에 보답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이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냉철히 판단을 하셔서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만
한가지만김태학위원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타구에서 다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해야 하겠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 구정을 좀 편안하게 잘 수행해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지 양단간에 말씀을 해주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로가 어떤 행정을 하면서 선의의 경쟁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 언론기관에서 25개 구청에서 어느 구청은 자기 언론사에 대해서 어느 구청은 협조를 하고 어느 구청은 비협조적 이라고 했을 때 언론사에서 그 구를 대하는 생각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라, 그래서 다만 그런 것을 우리가 좋게는 못해줄 망정 만에 하나 우리 구에 어떤 데미지를 주는 그런 어떤 기사를 실었을 때 여러가지 미치는 그런 영향은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우리 통.반장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우리 국가시책이나 시의 홍보를 주고 또 잘 아시겠지만 서울신문에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험, 고시 같은 것은 전부 서울신문에 먼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가지 인포메이션도 주고 여러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이익을 주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리 구 행정에 이익이 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백운열 위원님.
백운열백운열위원
위원입니다. 46p 자산취득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산취득비요.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회의의 원활함을 위해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문화공보실 소관 과를 먼저 끝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 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으시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될 수 있으면 문화공보실을 끝내고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분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꾸김영민위원
저만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만큼 총무국 소관에 모르는 것이 많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44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강북구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소식지 발간이 8만부에서 13만부로 증부를 해서 2,930여만원의 추경을 상정을 시켰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강북구가 지난 1월이후 지금까지 또는 지금부터 12월까지 세대의 증가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행정상 세대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미아6동, 미아7동 미아1동 등 재개발과 연관된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세대가 빠져나가고 없는 그런 실정인데 지난해 예산 결산에서 정확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다루어서 8만부를 하도록 잘해준 것을 13만부로 증부를 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소식지 증부 발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95년도 본예산을 심의를 확정시켜 주실때 사실은 그때 8만부를 승인해 주신줄 알고 6만 5,000부를 예산을 잡아서 사실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소식지가 확대 개선하면서 도저히 6만부로서 는 저희 관내 12만 5,000세대를 도저히 카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청장님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8만부를 찍으면서 계속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소식지 내용이나 또는 여러가지 종이 지질이라든가 또는 색상 이런 면에서 사실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아왔습니다. 또 물론 12만 5,000세대중에는 조그만집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어서 사실은 한 두부만 들어 가도 다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세대도 있습니다마는 전세대를 다 배포하지 못하는 관계로 일부 세대에서는 소식지가 들어 오지 않는다는 그런 불평도 적지않게 우리 공보실을 통해서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3만부를 발행하는 의도는 저희관내 12만 5,000세대를 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배부를 해 드리고 나머지 4,000부 내지 5,000부를 남는 부수를 활용해가지고 저희 관내 다중 이 모이는 역이라든지 또는 상가밀집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배부를 해가지고 이왕 돈을 많이 들여서 신경써서 만드는 구소식지를 알뜰하게 만들어서 홍보효과를 많이 높이려고 이렇게 의욕적으로 예산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김영민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서울시 관내에 가장 큰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미아6동 미아7동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세대가 확실하게 지금부터 3년 내지 5년내에는 세대가 늘어날 요인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미처 생각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단 이 예산을 이렇게 저희 의견대로 확정을 시켜주신다면 재개발로 인해서 줄어드는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의 허비가 없도록, 또는 홍보와 홍보지가 많아 가지고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착실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송유영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방금
방금김영민위원
실장님이 작년에 우리 구의회가 6만 5,000부를 승인해주셨다 그랬지요. 그런데 8만부를 제작해서 왕성한 의욕을 보였는데, 8만부에 소요되는 예산은 6만 5,000부의 예산내에서 만든겁니까, 아니면 따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겁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내부사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수정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것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었습니다. 그래서 6만 5,000부로 되어 있는 예산을 더 써서 나온겁니다. 따라서 어떤 형식이던간에 이번 추경에는 소식지 발간에 따른 증부를 안하더라도 일부는 추경을 해야만 될 형편에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지금 6월까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6만 5,000부를 찍을 예산으로 8만부를 찍어서 해주고 나머지 돈이 남아 있느냐, 아니면 미리 6만 5,000부 예산이 아닌 8만부 예산으로 찍에서 지금 돈이 거의 바닥이 났느냐? 이것을 여쮜보고 싶은 것입니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6만 5,000부 예산을 가지고 8만부를 계속 찍어 나왔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영민위원
이번에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앞으로 강북구 소식지 발간은 굉장히 부족한 것이네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승인이 없는 형편이라면 다시 부수를 줄이던지 해가지고 다른 운영방법을 찾아야 될 입장이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예결위에서는 언급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예산을 심의하실 때 총무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을 아셨구요.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용된 예산 집행내역을 갖다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다음에 소식지가 잘 안들어 오고 없다는 그런 주민의 불편사항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식지가 없다는 것에 대한 편지를 받아 본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확인해서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강명은위원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강명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실장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19페이지에 보시면 상황별 설명서에 강북구소식지를 8만부에서 13만부로 증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틀리지 않습니까? 6만 5,000부에서 13만부로 증부하는 겁니까? 8만부에서 13만부로 증부하는 겁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사실 그렇네요. 기본예산서 상에 숫자대로 표현한다면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6만 5,000부에서 8만부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8만부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다.
강명은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유원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원한유원한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래는 6만 5,000부인데 8만부로 해서 발행을 했으면 아까도 강명은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이 예산안 설명서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6만 5,000부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어 있고, 또한 임의적으로 그렇게 발행을 해가지고 배부해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의 과목을 변경한 것은 아니고 또 예산의 부기사항을 근본적으로 변경한 것은 더욱 아니겠습니다. 단지 승인해 주신 그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청장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이 예산을 아무런 근거없이 더 지출하겠다는 맹목적인 의욕이 아니고 이왕이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또는 이왕 이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도움을 더 줄 수 있느냐, 이런 입장이라면 지금까지의 관례가 청장님의 방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을 수정 또는 개선 하는, 그렇게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6만 5,000부로 예산이 심의가 됐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8만부가 더 효용가치가 있겠다고 판단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업무를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무를 집행한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잘못 된 지적사항으로 남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게
그게유원한위원
잘못된거지요.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기이 정해져있는 것을 바꿀때는 어디까지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바꿔야 되지, 무조건 구청장의 지시라해서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 부기사용에 대한 기준으로 하지만 과목나 이런 정정이 없더라도 세부사업의 부기사항이 변경될 때도, 먼저번에 95년도 결산검사를 쭉 해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부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내부적으로 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또는 예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좀더 청장님 방침으로 끝내지 말고 구청의 간부들이 많이 모여 앉아서 과연 이렇게 표기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을 절차적으로 심사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더이상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료가
자료가김영민위원
와야죠.
지만
한가지만이길택위원
여쭤봅시다.
송유영위원장
이길택 위원님.
북구
강북구이길택위원
소식지에 광고가 실립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실리고 있습니다.
비의
광고비의이길택위원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광고비의 사용처는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법칙이 어느 소식지에 광고로 인해서 들어온 수입이라고 해서 소식지 개선에 직접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일단 광고수입은 잡수입으로 세입으로 총괄적으로 되어서 또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다시 세출로 되어서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광고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광고수입은 우리가 예정된 대로 한다면 한달에 333만원씩 수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000만원의 수입이 예상이 됐었는데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서 한달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3,7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이길택위원
알았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백운열 위원님.
백운열백운열위원
위원입니다. 50p에 시설비에서 보면 구직영 위탁우체국 설치해서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송유영위원장
백운열 위원님, 이것은 시민봉사실 것이니까 시민봉사실 차례에 질의해 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수가 늘어난다고 할 경우 광고료를 똑같이 받을 것인지, 부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광고효과가 높기 때문에 광고료를 인상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광고를 유치하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사실 광고를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는 적당한 업체가 있다면 용역을 주어서 저희들이 직접 광고를 수주하지 않으려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고료 산정을 할 때 보니까 관내에 보면 개미시장 같은 우리 소식지와 같은 크기의 광고를 위주로 하는 동네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이 상당히 지금 대중화 되고 있고 효용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그쪽 광고료보다 조금 높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필요한 산정된 광고료를 다 수입하고 업자에게 맡겨서 자기들도 이익을 남기려고 보니까 아무도 이 광고를 맡으려는 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가가치 없이 기준된 금액만 수입을 하면서 지표수주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박문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신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수가 올라가면 광고료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계획은 13만부로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이치적으로 보아서는 광고료가 올라가야 하는데 저희도 고민이 뭐냐 하면 사실 광고료 기준에 의해서 비례해서 광고료를 올렸을 때 과연 광고수요가 우리 관내에 있을 것인지 그것 때문에 우리 광고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점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융통성 있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를
광고를백운열위원
받을 때 1면, 2면, 3면 쭉 이렇게 있죠, 면에 의해서 단가가 있죠?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것을
그것을백운열위원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신문의 광고료가 있고요, 개미시장 같은 생활정보지 광고료가 있는데 2개를 통계로 해서 그것보다 높게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액이
금액이백운열위원
얼마냐고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금액은 1면이 58만원이고, 2면부터 7면까지 35만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8면은 50만원입니다. 그 광고의 크기는 전체 지면의 하단의 1/3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더이상 문화공보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이
종결이김영민위원
아니죠, 자료를 요구를 했으니까 자료가 올 때까지 질의를 종결하면 안되죠.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보류를 하고 다음은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는 아까 백운열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주시죠.
백운열위원
50p에 보면 시설비 구직영 위탁우체국 설치에 대해서 2,5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직영 우체국 설치에 대해서 왜 2,500만원이 드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직영 위탁우체국 설치에 관한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금년도에 각 직원들이 업무개선 자료를 발굴하는 과정에 우수과제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이제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연간 80만매의 우편물을 우송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우편물을 우체국에 직접 발송치 않고 우리 구에서 우편취급 업무를 구가 맡아서 직접 발송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그 수수료를 구정에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우체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획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구획을 일단은 저희 시민봉사실에 현재 전화민원실하고 증지판매소하고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구내 우체국을 설치해서 문서수발과 우편업무를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우리 시민봉사실에 있는 기존시설을 약간 변경시키는 시설비가 한 2,000만원 들어가고, 그 앞에 민원대를 9m 정도 설치를 해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580만원을 잡아서 2,5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백운열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명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명은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49p에 보면 구민생활 서비스코너 운영비에서 플래카드 제작비가 개당 2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단가계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구민생활 서비스코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3월 2일부터 구민에게 직접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한다는 취지에서 서비스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차표라든지 비행기표 여섯가지 서비스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까지 총 1만 2,600여건에 판매액이 1억 4,700만원 정도이고 수입은 예상수입은 73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코너의 운영은 좀더 많은 구민들에게 알려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초창기에 한번 홍보를 하고 아직 조직적인 홍보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저희들이 홍보비를 한 100만원을 계상해서 플래카드를 장당 25만원씩 3개소 정도 설치하고 안내문을 5,000부 정도 작성을 해서 배부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왜 25만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초창기에 저희들이 업주한테 발주를 할 때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학 위원님.
김태학김태학위원
위원입니다. 수유전철역 앞 민원창구가 전반기에 실패작이다 이렇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었는데 적극적으로 더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올라왔는데 수유전철역 민원처리 창구를 미아삼거리역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 2일부터 좀더 구민에게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한다. 그리고 일상에 쫓기는 직장인들이라든지 맞벌이 부부들이 출퇴근시간에 손쉽게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수유역앞에 민원처리창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것과 같이 기대에는 큰 부응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금년만 해도 5,600건의 민원을 처리를 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기왕이면 구청 가까이에다 민원창구를 둘 것이 아니고 구청하고 좀 떨어진 곳에다, 미아삼거리역쯤에다 창구를 이전설치를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는 권고의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그런 권고를 수긍하는 쪽으로 생각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태학위원
이런 것은 일방 적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수유전철역으로 결정을 하셨는데 그게 구청앞에다 한다는 것은 좀, 민원인들이 구청에다 하지 굳이 전철역앞에 들어가서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계획성 있게, 구민들이 먼거리에서 민원처리를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구청하고 먼 곳에다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더이상 질의를 하실분 있으시면 질의를 하십시오. 유원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유원한위원
백운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구직영 위탁 우체국 설치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저희들이 일단은, 종사원은 두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유원한위원
두사람 이면 연간 80만통을 취급한다고 그랬지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유원한위원
그 두사람이 그 많은 량을 취급할 수 있을지? 그것을 좀.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그것도 저희가 지금 우편취급에 두사람하고 문서수발이 또 두사람이 있습니다. 문서수발하고 우편은 불가분의 관계 이기 때문에 같은 창구라인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연간 80만건 정도의 우편물은 두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것은
그것은유원한위원
단지 편지나 이런 것을 따진거겠지. 예를 들어서 규격이 큰 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편이 구청과 보건소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이 주가 되기 때문에 대형우편물은 별로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원한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90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90일이라는 것은 금년 10월, 11월, 12월중에 설치할 것을 목표로해서 연말까지 3개월치만 잡은 겁니다.
유원한위원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계속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에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강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명은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직원명함제작이 있습니다. 15,000원×1,196명×70%인데, 이렇게하면 단가가 10,500원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덕구입니다. 이 직원명함 제작 관계는 우리 직원 전체가 1,311명입니다. 그 중에서 방범대원이나 사환을 빼고 1,196명입니다. 그중에서도 837명, 민원창구에 있다든가 현장민원을 뛰는 직원들에 대해서 명함을 해주는데 보통 명함은 명함 전면만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명함 제작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앞에는 부서명, 성명, 담당 업무명, 또 전화번호를 써주고 또 이면에는 건축과면 그 건축과에 필요한 전화번호 또 기타 건축안내, 또 구정관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문안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일반명함보다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구와
도봉구와강명은위원
유사한 사례지요? 도봉구도 이미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요?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각 구가 지금 많이 시행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명은위원
10,500원이면 좀 비싼거 아닌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지금 일반적인 명함이 한면만 한 8,000원인가?
기에
거기에강명은위원
대해 견적을 받아 보신적이 있으세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저희가 한면만 쓰는 것이 8,000원정도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양면,
받아
견적받아강명은위원
보신적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견적은 아직 못받았습니다.
달청
조달청강명은위원
가격에 이런 건 명시되어 있지 않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조달청 가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 행정공무원들은 재생용지를 쓰기 때문에, 재생용지가 일반용지보다 약간 비쌉니다.
래서
그래서강명은위원
10,500원이 적정한 가격이라고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다음 질의한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 입니다. 45페이지 토지매입비 중에 강북도서관 건립 4억원이 작년도 예산에 못쓰고 넘어 온 예산 맞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것는 공보실 소관입니다.
김영민위원
공보실이에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공보실이 맞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이 예산은 경정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96년도 기본예산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가지고 확정시켜 준 예산으로서 도서관 건립 사업의 배경은 조순 서울시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현재 시립 또는 구립 도서관이 한곳도 없는 구청에 구립도서관을 짓는데 드는 토지매입비나 건축비 기타, 들어 가는 비용의 50%를 시비로 지원해줄 계획으로 해서 도서관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요. 우리 구청도 그 중에 추진되는 구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희 자체계획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시비가 처음에는 13억 9,000만원이 우리구에 토지매입비로 우리 구청에 지원될 예정이었고 그와 똑같이 우리구청에서도 사실 13억 9,000만원의 예산이 수립이 됐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정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우선 저희들은 4억만 구비로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어 오던중에 우리 구 출신 시의원이신 유대운의원님께서 시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강북구 같은 경우는 재정 여건이 극히 좋지 않으니까 이왕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도서관 사업을 할 바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해라 이렇게 해서 21억 9,500만원 예산이 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건립 사업은 언제 한번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별도로 예산을 지출하는 안건을 올려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번동에 오동근린공원에 공원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도서관 위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잠정으로 올라가 있는 위치는 번동 산 25-2외 두필지, 세필지인데 이 땅을 지금 저희들이 감정 가격으로 살 경우에는 시에서 내려오는 돈만 가지고도 땅을 다 사고도 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물론 우리 예산이 되지 못합니다. 시청으로 반납을 해야겠지만 기존으로 되어 있는 토지 매입비 우리 예산 4억은 내년에 건축을 해야되는데 건축비가 약 60억이 예상이 되는데요, 시청에서 기존대로 돈을 준다면 30억밖에 안내려오겠지요. 그럼 저희들은 30억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에 지금 흘러가는 추세는 우리 재정 여건에 봐서는 내년에 본 예산에 도저히 건축비 30억원 계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남은 예산을 딴데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건축을 하기 위한 준비 예산으로 이렇게 청사 건립 기금으로 넣어서 내년에 우리 예산 소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경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토지
토지김영민위원
매입비가 아니고 그러면 건립기금으로 적립, 바꾸는 겁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토지 매입비를경정하는 것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신용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훈위원
자산취득비에 소형화물 3대 중형화물 1대 4대에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 있지요? 46페이지입니다. 기왕에 있던 차량이 노후해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기왕에 있던 차입니다. 그래서 소형화물 3대는 ’88년도에 저희가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용훈위원
중형화물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중형화물도 ’89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거의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신용훈위원
차령이라고 하지요. 그게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6년입니다.
신용훈위원
6년. 공용 차량이 6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훈강명은위원
위원이 질의한 하단에 보면 초과근무관리 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46페이지에. 그 부분하고. 48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초과근무관리 시스템 해서 설치가 있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더기, 엔코더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전문 용어라서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46페이지에 있는 것은 초과근무관리 시스템 중에 리더기하고 엔코더 이것은 자산 취득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잡혀 있고, 또 49페이지에 있는 것은 관리카드, 설치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수용비로 되어 있어서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한 시스템을 앞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의한 리더기하고 엔코더를 사서 거기서 저희는 소모품으로써 쓰이는 관리 카드나 설치비가 별도로 책정된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초과근무관리 시스템 설치가 자산취득비인가요? 리더기하고 엔코더가 자산취득비인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더기
리더기강명은위원
, 엔코더가 무엇인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리더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BC 카드 같이 관리카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출근을 할 때 정문 앞에서 이제 들어가면서 그어주는 기계입니다. 엔코더는 관리 카드를 분실했을 때 다시 입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강명은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초과근무 수당을 한번 지급하려면 각 과에서 과장, 국장,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또 그날 근무하고 나서 당직실에서 퇴근할 때 3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시 넘어서 서명 날인하고 가야 합니다. 과에서 다 또 서명날인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또 다시 일자를 한 달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리시스템은 설치하면 여섯 단계를 세 단계로 줄여서 3단계로써 편리하게 사용하고 또 정확하게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명은위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과거에 제가 어디에 근무할 때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나올 때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요 제가 두 개 가지고 다니거든요. 내 것 하나, 다른 사람 것 하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것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사항도 저희 직원들하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인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직원이 당직 직원이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두번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제가강명은위원
근무하던 데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해도 가재는 게편이라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각자의 양심에 맡겨야지요.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민위원
46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구민회관 등 공용의 청사 건립 용역비 3,000만원을 올리셨는데 아직 구민회관이 부지 확정이 안 된 상태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애기 나을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이 애를 나을 것인지, 안 나을 것인지 모르고, 또 나으면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는데 애 이름부터 짓는 꼴 아닙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구민회관 용지 청사 용역비 3,000만원은 저희가 당초에 구민회관 부지를 지금 새마을 회관 있는 뒤에 한일은행 체육관 부지로써 당초에 책정을 했고, 또 시에다 투자 심사 의뢰해서 투자 승인을 받아서 지난번에 저희가 14억 기금을 저희 예산에서 책정하고 시에서 15억원을 보조를 받아서 29억을 적립을 했습니다. 지금 우이동에 솔밭이 있습니다. 솔밭을 지금 지난 ’92년도부터 그것을 공원 용지로 책정을 해서 솔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원 용지로 책정하고 지금 공원 용지로 결정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용지로 결정됐을 경우에 거기에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공원 조성 계획의 용역비입니다. 여기다가 구민회관의 용지라고 한 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솔밭이 공원용지로 확정될 때 공원용지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구민회관이나 종합체육센터 같은 것은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요
아니요김영민위원
. 저는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문제는 추경이란 말입니다. 본예산이라 그러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느긋하게 시간 여유가 있는데, 추경이 12월 말까지 이와 같은 도시계획 결정이 안났을 때 불용 처리되는 돈이 아니겠느냐, 위험한 예산 짜넣기가 아니냐? 이것을 지금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 관계는 지난 6월 19일날 1차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한 뒤에 7월 24일날 다음 수요일날 거의 확정할 단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약 7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하면 바로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확정된다면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현재 진행상태로 봐서는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래서 예산에 넣었다 이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저
마저신용훈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에 건축위원 용역비가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건축에 대한 용역비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용훈위원
이 3,000만원은 공원조성계획만을 위한 그런 용역비란 그 말씀이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용훈위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건축에 들어가면 그때 필요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올 본예산 때 편성하시겠네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민위원
연관되어서 이왕 구민회관이 나왔으니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48P에 보면 17억원의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17억원의 재원은 이번 추경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수한
순수한김영민위원
우리 구비이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꼭 추경에 집어넣어야 될 긴박한 사항이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본예산에서는 사실 기금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이번 추경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작년에도 14억원을 추경에다 넣어서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말씀드리는데 왜 본예산에는 이러한 예산상정이 곤란한 이유가 뭡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본예산에는 거의 각종 건설공사라든가 또 기본적인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금을 위한 예산편성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김영민위원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한다는 의미는 시급한 일을 빨리 하자는 뜻에서 판을 다시 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17억원이라는 돈이 언제 사용될지도 모를 상업은행에 적립을 해놓아야 될 돈인데 이게 이자가 나와봐요. 얼마가 나오나. 17억을 우리가 실상 용도에, 주민 복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활용방안이 없을까 싶은데, 지금 사실 본위원도 우리 동네 하수도가 파열되어 난리치는 것도 추경에 돈이 없다고 주민 설득시켜서 “내년 예산때 보자고” 이런식으로 해놨는데 이런 17억원이라는 숨겨 있는 돈을 빼가지고 급한 데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지침이.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김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지금 현재 우이동 솔밭 도시계획 결정이 얼마 안 있으면 바로 곧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바로 구비로 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9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억 정도를 더 저희들이 확보해야 금년내에 이것을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지금 현재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불 지금 현재 이것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토지 매입비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님
청장님김영민위원
3개년계획안 설명회 가질 때 구의원들이 뭐 좀 하자 하면 “돈 없다” “땅 한평 없다” 그러는데 이런 데는 땅도 많고 돈도 많네요.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새마을회관옆에 한일회관 부지를 저희들이 당초 구민회관 부지로 했는데 거기는 평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사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거기 살 토지 매입비하고 넓은 솔밭을 전부다 사는 매입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제에 이쪽 한일회관 하는 것보다 솔밭에 넓은 공원부지를 저희들이 사가지고, 앞으로 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마련하고 체육시설, 문화시설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더이상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강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
페이지강명은위원
51P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비씨강북카드 홍보물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좀 들어주셔야 되겠는데요 언뜻 이해가 안가는 것이 비씨강북카드라면 일반 제휴카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발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이런식으로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비씨강북카드는 사실 저희 수입면으로 보면 전체 사용료에 0.1%밖에 안되고, 예를 들어서 비씨강북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1년 카드사용액이 100억일 경우 저희구에 들어오는 것은 1,000만원밖에 안되지만, 강북구 주민 전체가 비씨강북카드를 가지고 있는 회원이 약 12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 12만명이 전부 구정에 참여한다는 그런 뜻에서 비씨강북카드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시중은행에서는 국민은행하고 외환은행을 빼고 다 되는 것입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지금 시중은행은 어디든 다 됩니다.
강명은위원
다 됩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카드 접수대 30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디다 만듭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사람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데다가 아크릴로 해서 표지판을, 지금 플래카드나 종이로 하면 기간이 얼마 안가기 때문에 아크릴판으로 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니요
아니요강명은위원
. 카드접수대라고 했거든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게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홍보판입니다.
강명은위원
홍보판이요. 그러면 그안에 보면 강북구카드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예산집을 보면서 제가 다른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어디는 25만원이고, 어디는 단가가 20만원이고, 어디는 또 5만원이고 천차만별이거든요. 제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플래카드에 대해서 아까 강위원님이 공보실장님께 질의를 해서 그쪽은 25만원이고 저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보면 25만원 하는 것은 육교에다 설치할 때, 육교는 육교와 육교사이를 완전히 꽉 차게 하기 때문에 25만원 내지 30만원이 들고 저희 20만원짜리는 그냥 육교 아닌 일반도로에다가 10m내지 15m 규격에 대해서 걸 때는 약 2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명은위원
마지막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송유영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강명은위원
일반수용비 항목을 보면 ‘동사무소 지역종합서비스 운영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두번째 부분에 ‘PC통신 이용서비스 및 시민교양강좌 증설로 인한 운영비 증가요인 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PC통신 이용서비스라는 것이 뭐입니까?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24P입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PC통신 이용서비스 및 시민교양강좌 증설로 인한 운영비 증가요인 발생인데요 각동에서 PC통신 각종 정보관계를 문의할 때 PC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수수료 일부하고요 시민교양강좌가 사실 그동안 한 동에 1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10만원 가지고는 교양강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만원씩 더해서 2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PC통신 이용은 일반 구민이 하는 것입니까, 동직원이 하는 겁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구민이 요청할 때 저희 직원이 정보를 꺼내서 드리는 겁니다.
강명은위원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불가능하면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인터넷 열람 횟수가 몇 회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이
질문이김영민위원
많아 죄송합니다. 47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지하층 노후스팀 배관 교체 및 민원실 방열기 교체해서 1억 4,200만원 상정시키셨는데 지금 배관의 길이가 총 4,270m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하층 면적이?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지하하고 1층 배관 길이가 4,270m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영민위원
발생이 배관의 부식으로 인한 파열 때문에 교체하려는 것이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저희가 구청 청사가 지은지가 ’75년 7월 1일날 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2년째, 청사가 지은지 22년 정도 되어서 사실 1층하고 지하층이 각종 스팀 배관, 기타 상수도 배관이 자주 파열이 일어납니다. 지난 겨울에 12월부터 2월까지 보일러 가동할 때 1층하고 지하실 보일러 관이 노후됐기 때문에 열네번 파열되어서 거의 중단하고 또 관이 노후됐기 때문에 사실 보일러실에서 압을 세게 넣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층이나 또 4층 정도는 상당히 춥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1층이나 지하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그러면 보일러 파이프 및 급수 파이프도 포함되는 겁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보일러 파이프입니다.
급수
급수김영민위원
시설은 놔두고 보일러만 교체하는 것이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김영민위원
4층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김영민위원
4층에 일부 폐쇄된 데가 있지요? 파이프 파열로 인해서. 모르십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작년 겨울에 보일러를 켜면서 폐쇄된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상수도 관을 일부 본관만 교체하기 때문에 본관 쪽 화장실을 21일까지 폐쇄하고 별관쪽은 쓰고 있습니다. 21일이 지나서는 본관을 개방하고 별관쪽을 폐쇄해서 상수도 공사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나마
이나마김영민위원
다행히도 금년 추경 때 이런게 올라와서 우리 건물을 우리가 지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작년에 해도 늦은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물 관리, 집은 지어놓고 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관리 안 하면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관리를 우리 총무과에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소
동사무소신용훈위원
지역 종합 서비스 관련해서 보충질의인데요. 각 동에 1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용훈위원
시민교양강좌요, 동의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사무소 자체 단위로 교양강좌를 운영해 본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실적이 있는 특정 동의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지금 전체 동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확보된 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번2동 같은 데는 서예 강좌를 하고 있다든가, 또 미아5동 같은 데는 일어회화 내지는 노래 부르기, 일부 에어로빅 강좌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분들한테 강사료도 못드리고 동장들이 가서 구걸하다시피 이런 강좌를 하는데 선생님 오셔서 봉사해 주십시오 하고 겨우 교통비 정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10만원 이번 추경에 넣고 다시 저희가 분석을 해서 1개 동에 참여하는 시민은 적고 강좌는 해야겠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 인근 동하고 2 개 동 내지 3개 동 묶어서 하는 것을 재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까 합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다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그것이었고, 한 가지만 더 부언하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사무소가 YMCA 같은 시민 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사무소가 지역 종합서비스 센터화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니뭐니해도 동사무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본래적인 것은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작금의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바는 너무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실적에 좀 쫓기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서예 교실이라도 해야될텐데, 한글교실이라도 해야될텐데. 사실은 동장님들의 본질적인 고민의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1차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동은
동은신용훈위원
행정기관이라고요. 시민단체가 아니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유원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한유원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BC강북카드에 관한 것인데요, 카드를 보면 거기에 연회비와 0.1%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연회비하고 0.1%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을
매상을유원한위원
따지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유원한위원
예.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민 위원님.
김영민위원
51페이지에 보면 일반 수용비에서 구동직원 명찰 갱신 그런 목이 있거든요. 여기서 명찰을 갱신해서 안 달면 무슨 처벌 조항이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들어
만들어김영민위원
주고 안 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도 안 달았는데.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저희가 계속 전 행정기관이 거의 행정 실명제, 공문에도 시행자 이름, 또 민원 서류에도 시행자 이름, 심지어 고지서, 각종 차량 단속 스티커까지도 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사무실에 들어오면 명찰을 달도록, 과거에 저희가 명찰 해준 것은 서울시 마크를 넣어서 명찰을 해줬습니다. 강북구로 분구되고 나서 강북구 심벌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있던 명찰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니요
아니요김영민위원
. 예산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참 좋은 아이디어고 그래서 칭찬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안 달 경우에 참 답답하거든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사무실 가보시면 알지만 거의 직원이 달기 때문에 안 단 직원 자신이 양심이 꺼려서 안 달 수가 없도록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공보실장 나오셔서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자료를 제출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해서 추가질의가 계신다면.
송유영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자료 보셨습니까?
김영민위원
예, 자료를 잘 봤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
질의김영민위원
없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은 들어가시고, 공보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훈신용훈위원
위원입니다. 정보 전시회와 관련해서 빔 프로젝터 구입비 1,500만원, 책자 제작비 500만원 해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보 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굳이 페이지를 말씀 안드려도 아시지요? 정보 전시회 계획에 관련해서.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타위원님들을 위해서 페이지는 40P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우선 저희 구청에서 2000년대를 대비해서 구정 전산화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초에도 5개년 전산화계획을 수립했지만 후반기에 좀더 의욕적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디지탈 강북’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세워서 계획을 다시 의욕적으로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계획 내용중에 정보 전시회 개최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현재 청장님 방침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이나 10월경에 전자회사나 컴퓨터 관련회사 몇개 회사하고 교섭을 해가지고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이나 기기, 기타 전산분야 그런 전시 품목을 섭외를 해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구청강당을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고 이때 우리 강북구의 어떤 전산화 현황이나 앞으로 계획, 그리고 구민들하고 전산을 통해서 어떻게 구정을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사업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정보 전시회 하나를 위해서 빔 프로젝트를 구입할 계획은 아니고 앞으로 각종 시연회나 보고회, 직원 교육용으로 빔 프로젝트를 앞으로 활용하면 좋은 기기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00만원 책자 구입비는 그때 오시는 구민들이나 학생들에게 홍보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책자를 하나 제작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전시회라고 했는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전자회사가 컴퓨터 관련회사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이나 기기를 전시한다고 하셨잖아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것이
그것이신용훈위원
우리 구정홍보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것이 잘 이해가 안되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책자를 제작했을 때 홍보자료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홍보의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기본구상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전시회 개최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직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구상단계입니다. 구상단계이고 그때 오시는 초청대상은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초청하려고 하고 그리고 정보와 전산에 관심있는 구민들을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초청을 할 계획입니다. 오시는 그분들이 흥미를 갖는 전산 정보분야를 전시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구정을 소개할 수 있는 홍보자료도 만들어서 그때 빔 프로젝터를 통해서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때 홍보자료도 제작해서 배부해 구정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구정의 전산화 부분하고 앞으로 전산화를 통해가지고 구정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겠다 그런 것도 포함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강명은위원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빔 프로젝터가 뭐입니까?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빔 프로젝터를 쉽게 말씀드리면 전번에 3개년계획 보고회 할 때 일종의 첨단 영사기입니다. 그것을 컴퓨터하고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일반 비디오 플레이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컴퓨터 화상을 그대로 프로젝터상으로 해가지고 화면으로 띄울 수 있는 첨단 영사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지난번에 것은 강북구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한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임대를 한 것입니다. 보통 한번 임대하는데 15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39P 일반수용비에서 구정자료 제작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먼저 영문번역판으로 나온 그 책자가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종류가 또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때 구정현황이라는 책자를 영문혼용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수용비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후반기에, 현재 구정3개년계획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하고 관계되는 구민들한테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책자 제작비로 약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지금까지 쭉 각 실과에서 추진했던 각종 구민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추진했던 제도개선 사항 등 행정을 발전시키는데 각종 제도개선 했던 사항들이 많은데 그런 사례집을 하나 발간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정이 발전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책자를 준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먼저
먼저김영민위원
구청장 질문 본회의에서 구정3개년계획의 모순점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많이 나와었거든요. 3개년계획안의 모태, 기본 시스템의 발판이 어디냐 라는 질문에서부터 모순된 점을 많이 지적했는데 이와 같은 것이 다시 수정없이 또 우리 구정자료에 포함된다면 문제점을 또 야기시킬 것 같아요. 얼마전에 이스탄불에서 열린 하비타트(HABITAT) 세계도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방화 도시화 샘플이 있습니다. 각국 지방정부나 정부가 도시화에 관한 기본베이스를 갖다가 거기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는 전혀 그것이 무시된채 도대체 앞으로 우리구를 어떻게 가꾸고, 우리 강북구의 발전방향이 무엇이고 이것을 기본베이스부터 출발하면 쉽게 나올텐데 일반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너무 엉뚱한 계획안이라든가, 우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다는 지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자료로 수집하고 책자를 발간해서 구민들한테 나누어 준다 이것 모순 아닐까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전번에 구의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의원님들의 제시안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좀더 개선시켜 가지고 최종 확정해서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강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은강명은위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좀 장황하게 하겠는데요. 요즘 추세가 전산부분이 나오면 거의 전가의 보도거든요. 안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집에도 전산관련 부분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전문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통과시켜 주기 전에 전문용어들에 대한 이해조차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첫번째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p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PC가 6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노후장비 대체 취득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본예산에도 이 PC구입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60대를 노후장비 대체 취득용으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은 지금 우리 구청 PC가 650여대 됩니다. 그중에서 XT급이 112대가 있습니다. 112대가 있는데 그증에 한꺼번에 XT급을 불용처리하고 신기종으로 교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중에 한 1/3 정도만 신기종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한 40대를 노후장비 대체 취득용으로 반영을 했고, 나머지 20대는 현재 전산실에 PC가 386이나 486 이런 장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교육장에서 인터넷교육이나 각종 PC교육을 하는데 첨단 기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586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386이나 486은 각 실.과에 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60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정책자문회의 교수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꺼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견내용은 뭐냐 하면 PC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메인컴퓨터하고 연결시켜서 단말기하고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전산분야나 통신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업대에 재직하고 계시는 정책자문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으로 나가야만 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간 PC의 기종하고 물론 일부 관계가 있겠지만 주 전산기하고 일반 단말기하고 연결되는 시스템하고 좀더 관계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 전산기하고 일반 PC가 랜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주전산기에 집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전산기에 집중되는 시스템 보다는 중간에 한단계를 더 넣어서 각 실.과에 어떤 중간 서버를 구축을 해서 각 실.과에서 통합하는 서버를 구축해서 그 서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가 주 전산기에 모두 집중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검토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반 회사 같은 경우 그것이 유행처럼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같은 경우도 예산이 허락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강명은위원
컴퓨터가 메인컴퓨터가 중형컴퓨터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중대형 컴퓨터라고 할 수 있죠.
그럴
그럴강명은위원
경우 터미널을 뺏을 경우 온라인 상태로 몇대까지 뺄 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포트 연결은 통신관계인데 소위 커버하고 이런 통신장비가 얼마나 설치됐느냐에 따라서 대수는 많이 좌우되는데 현재는 각 실.과에 3대씩 물리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퍼스널 컴퓨터의 경우에 복잡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있나요? 개별적으로.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퍼스널 컴퓨터에서는 그 용량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없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명은위원
각 과에 있는 PC일 경우에는 거의가 단순기능이죠, 워드기능을 주로 쓰겠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워드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PC를 통한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현재 단순한 업무 같은 경우는 거의 PC프로그램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페이지 17p예요, 구 직원은 2인당 1대인데 동직원은 2.5인당 1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동에 PC가 보급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동보다는 각 실.과에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데, 구와 동을 앞으로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동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1대면 1대, 2대면 2대해서 같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96년도 보급 기준이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동에 더 많은 PC가 보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2,05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강북구청내에 완벽한 DB화가 되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다시 한번.
송유영위원장
관내 학교에 인터넷 접속 서비스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2,050만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강북구청내에 완벽한 전산정보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현재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서버를 구입을 해서 현재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 홈페이지를 제공할 예정을 가지고 지금 작업중입니다. 구청에 이 시스템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구청내 먼저 선행이 되어 있어야 효과를 보지 구청내 DB 시스템이 잘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유원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한유원한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42p 중간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해서 1번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장학금을 얼마나 지원했으며 분류별로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총무과소관 예산인데 편의상 여기에 예산운영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원한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1억 6,000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번에 1억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예산편성할 때 각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옵니다. 예산을 이 정도 편성을 해라 해서 통보를 해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는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년도 집행중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다시 통보가 오게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공무원 자녀들에게 1억 5,994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후반기를 합하면 3억 9,702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은 2억 2,700여만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현재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니까 1억 6,000정도 더 편성해야 되겠다는 통보가 와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그 설명은 좋으신데 그러면 거기에 층별로 고등학생, 대학생, 그런 분류가 안되어 있지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이해가 가셨습니까?
유원한위원
예.
송유영위원장
다음 백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운열백운열위원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전산실 컴퓨터 램 및 용량 증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램 16Ｍ(메가)에서 32(메가)Ｍ으로 증설하는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백운열위원
우리 강북구청에서 16Ｍ(메가)짜리 컴퓨터가 몇 대가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현재 16Ｍ(메가)짜리가 전산실에 5대가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총 5대 밖에 없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백운열위원
그 5대중 32Ｍ(메가)로 3대만 올리는 것이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3대만 32Ｍ(메가)로 올리는 것입니다.
백운열위원
왜 3대만 올려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전산실에 5대가 있고 일반 실.과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3대는 용량을 증설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3대만 하는 것입니다.
백운열위원
보조기억장치 용량 1.2ＧＢ있잖아요, 이게 우리 강북구청에 있는 것이 용량이 얼마나 되길래 6대만 하는 겁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현재 보조기억장치 용량이 300Ｍ(메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각종 데이타로 꽉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기억장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1.2ＧＢ로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것
그것백운열위원
보다 높은 용량이 있을 텐데.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데이타량이 늘어나면 점차 보조기억장치의 용량을 연차적으로 증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백운열위원
제 얘기는 용량이 이 보다 높은 것도 있으니까 할적에 그것으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지금 당장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선 1.2ＧＢ만 할 계획입니다.
백운열위원
내 얘기를 자꾸 못 알아 들으시네, 지금 현재 이 정도하면 앞으로 우리가 쓰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지만
그렇지만백운열위원
또 그게 앞으로 3년이나 10년이 흘러서 데이타가 더 많아졌을 경우, 또 변경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지금 1.2ＧＢ로 하면 현재의 보조기억장치의 4배로 증설이 되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증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운열위원
그 년도기간 안에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백운열위원
그 다음에 또 올라오면요?
송유영위원장
질의하실 분? 강명은 위원님.
강명은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강북구 소식란이 혹시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인터넷에 강북구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작년에 띄웠습니다. 지난 6월달까지 그것을 띄워 놓았는데 금년 6월에 저희가 자체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그 홈페이지를 다시 제작하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없앴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그 기간동안에 접속한 회수가 몇회입니까? 그것은 다 나와 있는데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총 홈페이지에 들어 온 건수가 약 3,000건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여기 40페이지 인터넷 접속서비스에서 라우터, ＤＳＵ, ＣＳＵ,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전문용어거든요. 뭘 알아야지.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개, 라우터, ＤＳＵ, ＣＳＵ가 다 통신장비인데 라우터라는 장비는 ＬＡＮ하고 연결시키는 통신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강북구청내에 현재 ＬＡＮ이 설치되어 있는데 영훈중학교 ＬＡＮ이 또 설치되어 있다하면 그 ＬＡＮ과 ＬＡＮ을 연결시켜 주려면 라우터라는 통신장비가 중간에 끼어야 됩니다. 그리고 라우터 앞에 또 ＤＳＵ라는 통신장비가 같이 셋트로 묶여야 됩니다. 그리고 ＤＳＵ는 56ＴBP급의 ＤＳＵ 가 들어 가고 ＣＳＵ는 라후터 하고 역시 이것도 같이 물리는 통신장비인데 Ｔ-1급의 그러니까 56ＴBPS보다 약20배 빠른 그런 Ｔ-1급의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라우터, ＤＳＵ, ＣＳＵ 5대는 초.중.고 시범학교 3개학교를 현재 연결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5대로 한 것은 현재 라우터하고 ＤＳＵ가 저희 구청에 각각 1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6대씩 하면 양쪽에 물리게 되면 3개 ＬＡＮ을 상호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인테넷망이 한국전산원을 통해가지고 국제적인 인터넷망하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산원하고는 현재 56ＴBPS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Ｔ-1급으로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좀더 빠른속도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ＣＳＵ를 설치를 해가지고 연결을 시킬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그 3개학교라고 그랬는데요. 그 3개 학교는 ＬＡＮ시스템 체계가 되어 있나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현재 영훈초등학교는 ＬＡＮ시스템이 되어 있고 다른 두개 학교는 우리 전산실 직원의 자문을 받아서 현재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그 쪽에 나가가지고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세목 질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며칠전에 어제까지 저희 재무복지위원회 추경예산안을 심의를 했고 오늘 총무국 심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모든 예산에 대한 운영을 책임지고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느낀점은 자산취득비가 꼭 이렇게 추경에 많이 들어 와야 되느냐? 엄청난 돈이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십억의 적립금등, 무려 엄청난 자금이 이렇게 많이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총무국, 3실에서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우리 보건소 예산안은 할 때는 1,200만원밖에 안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는가? 혹시 기획예산과장의 무언의 압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궁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비교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요. 어느날 갑자기 저한테 민원인이 전화 온 사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타다 먹는데 약 속에서 녹도 아닌 이상한 물질이 나와서 약을 먹지 않았다’’ 라고, 우리 보건소 지은지 3년 됐어요. 막 녹슬기 시작해요. 그 건물재산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뿐만이 아니고 너무 예산 형평이, 1,200만원밖에 안올라왔어요. 그래서 보건소장한테 물었으니까, ‘‘예산을 주면 일을 하라는 것인데 당신 일안하려고 예산 안올렸냐?’’ 예산 없으니 일 안하면 그만이지요. 가만있다 가면 그만이니까. 그런 억지소리도 제가 비췄습니다마는 전체적 예산 편중에 문제가 있다. 그점 앞으로 기획예산과장은 유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39p 자산취득비 중에서 PC 5,585만 4,000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어제 중앙일보의 제2면에 보면 정부 행정 정보화 촉진시행계획, 내용이 정부는 정보화시대에 대비해 경쟁력을 높이고 열린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2000년까지 5년간 1조 5,000억을 투입하는 행정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을 마련 이달 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공무원 3명당 1대인 PC보급을 2000년에는 1인 1대로 높일 계획이다.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이달 말에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하는 이 부분 1조 5,00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무원 3명당 1대인 것을 1인당 1대씩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1조 5,000억이라는 이 크나큰 돈을 국고보조로 해서 각 공무원에게 배정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현재 여기 올라온 것처럼 PC가 5,585만 4,000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엮어야 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국고보조가 어떤 분야에 자치단체에 지원되고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간략하게 드려야 하겠습니다. 현재 국고보조는 국가위임사무를 자치단체에 위임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경비를 자치단체에 보조를 하도록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형편상 그러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한 20%도 보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국가위임사무 같은 경우에도. 특히 각종 주민에 대한 복지업무나 병사업무 이런 것들이 국가위임사무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도 기준 보조율을 내무부에서 정해 주어도 사실상 거의 준수를, 중앙부처에서는 거의 안하고 있고, 아마도 재원 형편상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옳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산부분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향후 계획이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예측컨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위임사무가 정보통신부에서 전산부분은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보조가 추가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정보통신부에서 그런 앞으로 1조 5,000억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투입할 재원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투입하는 것을 추산을 해서 그 재원을 추계를 했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원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한위원
91p 예비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223만 8,000원을 추가로 올려 놓았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1.3%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예비비 지출이 약 1.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다른 비목을 편성을 하고 잔액이 2,224만 8,000원 정도가 나와서 그것을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세요.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113p입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87p입니다.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실을 포함한 총무국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병각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구의회 사무국장 서병각입니다. 존경하는 송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회기중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며 구의회사무국소관 ’9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96년도 기정예산보다 의사운영 예산액 대비 1.51%인 1,55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예산액 대비 1.01% 증액된 ’96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사운영 예산액중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인상분 51만 2,000원, 구의회 의전용 차량의 노후화로 대폐차에 따른 1,500만원 등 총 1,551만 2,000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 의회비중 지방의회 의장단의 활동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0만원중 50%인 3,300만원을 감하여 나머지 50%인 3,300만원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편성 사실상 증액없이 예산편성상 과목구조를 변경하여 특수활동비 세목을 신설하여 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강화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의견서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 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자산취득비 의전용 차량구매를 올렸습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에 보면 91년식 중형승용차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먼저
먼저김영민위원
총무국 질의시에 관용차의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91년식 승용차는 마땅히 97년까지 사용 가능한 차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이라는 다급한 용도에 쓰이는 예산에 경정되어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게 금년 12월이면 만5년이 경과되어서 6년째 접어드는데요. 지금 너무 노후 되어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신차로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뿐아니라 지금 별도 자료를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새차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구가 25개구 중에서 지금 6개구가 신차를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형평을 고려해서 한것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영민 위원 답변 됐습니까?
다면
그렇다면김영민위원
차량수리비 과다지출 방지라고 그랬는데 금년 1년동안 차량수리한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자료준비 됐습니까?
료를
자료를박문수위원
같이 요구할 것이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박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문수위원
그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차량등록 원부를 보여주십시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송유영위원장
자료준비를 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
의전용강명은위원
차량 관계는 있다가 질의를 다시 해야 되겠구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의견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도 의견을 얘기해 주셨는데 강북구의회보 발간 부분하고 다기능사무기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질의를 하기 전에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것이 있는데 저는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의회에 오신 다음에 처음으로 이런 대화를 나누어 보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의 건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히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장께서는 충분히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한가지만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건, 그것이 노트북ＰＣ하고 프린트인데요. 구입의 필요성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우선 저희 의회 사무국의 업무특성이 격무부서고 바쁜 부서는 아니지만 회기에 임박해서 여러가지 안건접수와 이것을 기간내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특근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휴대용 ＰＣ가 있다면 그것을 집에 갖고 가서 집에서도 처리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시간에 대응해서 업무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도 필요하신 경우에 대여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용도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에
필요성에강명은위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간내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ＰＣ를 구매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 사무국 업무가 그 정도로 과중합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과중하기 보다도 빠른 시간내에, 예를 들어서 의안접수가 되어 가지고 미리 자료준비를 하는데 그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는 대로 어떤 때는 회의직전에 안건이 접수되는 수도 있고,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도 특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그보다는 때로는 가지고 가서, 업무를 집에 쌓아가지고 가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요한
필요한강명은위원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트북 ＰＣ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종이 뭔가요? 국장께서는 준비를 안하셨나 보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지금 그 기종은 아직 확정은 안 짓고요. 휴대용 컴퓨터로서 그 정도는 소요된다고 봅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쓸만한 것은.
강명은위원
시장에 나와있는 쓸만한 컴퓨터의 기종이 뭐냐니까요? 기종이 뭔지 아십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번에
저번에유원한위원
자료를 드렸잖습니까? 배봉수 위원께서 자료를 드렸을텐데요.
송유영위원장
강위원님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계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장이
계장이강명은위원
답변할 권한이 없고요, 국장이 답변하세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지금 견적서를 받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여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강명은위원
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안했나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아직 기종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럼
그럼강명은위원
어떻게 그것이 올라와 있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이것이 사실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갑자기 대두되어 가지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나머지 심도있는 검토는 제가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강명은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제기했다면 사무국에서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야 되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250만원 올렸다면 거기에 대한 기본 사양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다릴테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주십시오.
송유영위원장
국장께서 준비를 해주시는 기간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김태학위원
위원입니다. 38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 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의 직책수행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6,600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50%를 감해서 특수활동비로, 특수활동비 3,300만원, 업무추진비 3,300만원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김태학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러면
그러면김태학위원
과목만 갈라서 그 돈 가지고 걸려서 쓰는 것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예산증액은 없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고 예비심사 결과 의견서의 내용이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예비심사 결과 의견서에는 3건에서 조정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안설명에서는 조정예산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이것은 제가 제안설명 드린 예산액외에 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한번 말씀드려서 사무국장님께서는 일단은 예비심사 결과 의견서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해서 제안설명서에 안 올라온 것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편성과정이 아시다시피 구청 기획예산과에 추경예산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 요구한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우리 예결위원들에게 제안설명하신 것이죠, 운영위원들에게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결위원들에게 제안설명을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비심사 내용, 올라온 부분도 같이 제안설명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송유영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만 상대로 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전 위원이 알아 들을 수 있게끔 크게 대답 좀 해주세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그것은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처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구청에 요구한 저희들이 추경으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아직 예산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여기 심의가 끝나면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상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 위원회 심의결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박문수위원
답변이 가능한 것인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왜 제안설명 안 드렸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렇죠
그렇죠박문수위원
. 지금 제안설명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예비심사 결과 의견서와 같이 증액된 내용을 제안설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마지막에 넣어야죠.
박문수위원
국장님, 지금 그 자리에 왜 서 계십니까,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서 계신 것 아닙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안설명을 왜 하시는 것이에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안으로 요구했던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추가된 것은 의견이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주민용신문 구독료 건에 대해서 나와서 했어요. 삭감된 이 건에 대해서 장장 2-3p에 걸쳐서 제안설명을 했다고요. 그러면 총무국장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 빠뜨린 것이 맞는 것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이 둘중에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것하고 안건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뭐가박문수위원
다르죠?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것은 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예결위에 이르렀지만 저희 것은 저희가 제안하고,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그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추가된 예산안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제안설명서의 이 내용,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이 내용,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맞다는 답변이시죠? 여기에 첨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첨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견과 예산안과 다르지 않나 해서 설명을 안 드렸던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설명서 자체가.
런데
그런데유원한위원
이것이 말이죠.
송유영위원장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유원한유원한위원
위원입니다. 이 제안설명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예결특위 자료를 더 보충해서 가지고 와야 원칙이죠. 이것은 의회운영위때 나온 자료예요, 거기에 말만 바꾼 것이에요.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훈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심의를 하면 삭감을 할 수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은 우리 구 행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동의가 되어서 증액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심의는 결국 어디서 걸러지는 것이냐면 예결특위에서 걸러진단 말입니다. 아니면 각 상임위마다 자기 상임위와 관련된 사업에 예산들을 턱없이 많이 요구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구 행정이 마비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결특위를 여는 것이에요, 그렇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과 관련된 예산이란 말입니다. 이것 3,292만원이.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예결특위 위원님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누가 해야 하냐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나와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의회사무국에서 구청에 요구한 설명만 사무국장이 하신다고 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 예산을 신설,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우리에게 제안설명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것 분명히 예산안이라고요, 국장님께서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292만원의 예산안이라고요.
강명은위원
계장님들은 좀 앉아 계세요.
신용훈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국장님이 하셔야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에 요구는 안했으나 특정 동의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업 특성상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신설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민국장이 안하고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 거기에 출석해서 예결특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훈위원
말씀하십시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증액된 부분은 최종적으로 구의회 동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안과 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으로 나온 것과는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그 소견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당초 제안설명을 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가, 아까 어떻게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과 설명을 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강명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강명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의회
구의회강명은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구의회는 성북구인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강명은위원
구의회 동의는 어디서 얻냐고요, 성북구에서 얻어야 하냐고요, 어디서 동의를 얻냐고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죠. 그래서 그 안과 구분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설명을.
아니
아니강명은위원
방금전에 말씀하실 때 제가 메모를 해놓았는데, 박문수 위원님이 첫번째 질의를 했을 때도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방금전에도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구의회의 동의는 어디서 얻어야 하냐고요, 구의회는 어디에 있냐고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구의회는 여기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동의가 있으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강명은위원
. 그러면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의해서 올라온 3천 얼마에 대해서 이것이 구청장의 동의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것은 아직 안됐지요.
아직
아직강명은위원
안됐다구요? 이미 됐어요. 이미 됐는데, 아직 모르신가 보지요? 작성중에 있어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작성중에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강명은 위원님이 질의에서 서로 질의하는 분이나 답변하는 분이 서로의 의사전달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하실 때 말씀하시고 또 담당 사안이 있을 때 충분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아까강명은위원
질의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보충할 것이 있으면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사무국장님 아까 자료요청한 것 왔습니까? 자료준비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아직 안됐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안됐으면 안됐다고 해야 다른 질문을 하죠. 박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홍보물, 강북구의회보 발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것이 아직까지는 저희구에서는 그런 것을 해 본 일이 없는데요.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 구청에서 소식지 발간하는 규모 수준의 연 1회를 발간하되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구청에서는 지금 매년 12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년1회 정도로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의원님들이 금년 1년동안의 실적, 홍보사항 또 우리 구의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홍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싣게 되겠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지요.
박문수위원
발행부수는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8만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는
배부는박문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배부는 구청에 의뢰해가지고 전 가구에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의 하나가 조례의 제정, 개정이지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행 선거법상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우리 구의원은 각 동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의원들의 활동사항를 타동에다 홍보하는 부분이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까, 안됩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의정활동이라는 것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구 의회에서 하는 것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에
방금전에강명은위원
, 아마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의원들 개개인의 활동이라는 말이 조금전에 들어 갔어요. 의원들 각자의 활동을 갖다 모아서 한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원의
의원의박문수위원
실적이라는 얘기가 의원 각자의 의원 실적을 의회보에 삽입시켜서 각 동에 각 세대별로 배부하자는 계획 아닙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승인된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편집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기본내용이라든지, 편성방침이라든지 기본지침을 받아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번에
지난번에박문수위원
강북구3개년계획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그 중에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먼저 목적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줄달음친단 말입니다. 최소 기본적인 형태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자료도 부족한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을 집어 넣고 예산 만들어 주면 어떻게 하겠다라기 보다는 제일 중요한 부분, 기초적인 자료부터 먼저 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집어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또 사무국에서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당장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한다 그래서 ‘‘아하,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옳은 사무국의 행위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당초에 제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송유영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송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강명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되는
중복되는강명은위원
감은 있는데요. 제가 정리를 제대로 못해서, 예산 낭비 아닌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 의정활동을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한다는 것은 제 의무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의회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야말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 의원 신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거든요. 이것이 낭비되는 부분 아닌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지금 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너무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여러가지 질타를 받았는데 그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여러의원님들이 일련의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 여러가지 조례제정, 여러 실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업무준비가 전혀 없다고 제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후에도 검토해보니까 과거에 그런 실적도 없었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가지고 타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있던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제안이 있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보다 여러가지 고견을 가지신 위원님들의 의견이시고 또 제 생각에도 의회보 배포가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강명은위원
생각해 주시니 기분도 좋고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 협조를 받아서 배포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강북구 소식지 배포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제가 여기 강북구에 온 이래 사무국장으로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토를 안했지만 전 근무지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비슷하리라고 믿습니다. 배부절차는 공보실에서 발간하면 각 동에 배부하고 동장은 각 통.반장을 통해서 각 세대에 전부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북구
강북구강명은위원
의회는 의결기관이지요? 입법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구청은 행정기관이지요? 그게 좀 무리가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배포를 시킨다는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배포 자체는, 우리는 물론 입법부고 저기는 집행부이지만 우리는 하부기관이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동에 그렇게 협조를 하는 것은 잘못 된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강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도착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은 답변을 먼저 해주십시오. 홍보물에 대해서 김영민 위원님이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그 답변에 앞서서 보충질의를 먼저 듣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홍보물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강북구의회보 발간, 강북구의회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코자 의결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도중에 국장님께서 의원에 관한 홍보내용을 운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 동을 벗어난 데서 의원의 의정보고 형태의 방식은 선거법 검토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원의 개개인에 관한 의정홍보 보고를 할 수 없다 함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강북구의회라는 말을 썼어요. 강북구의회의 의정활동. 강북구의회의 의원이 아닌 강북구의회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코자 함이라고 했는데 강북구의회의 활동이 무엇인가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작위, 특정이 아닌 무작위 위원회별 활동이라든가 강북구 전체가 행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함으로써 소수의 이익은 줄 수 있어도 다수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타이틀을 가진 사람 즉 상임위원장단이라든가 의장단이라든가 하는 곳에 있는 사람은 여러번 지면을 통해서 홍보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 의원들은 전혀 이름이 거론되지 않을 뻔한 그런 홍보내용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의회보를 발간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고, 이러한 구상을 한 것 자체에 사무국장으로서 제동을 못 걸었다는데 심히 유감을 느낍니다. 또한 각 의원은 입법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 분은 그 분으로 하여금 의정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의회 예산안에 의정보고조차 할 수 없게 짜논 예산안에 무엇을, 의회 전체를 홍보한다는 것인지 참 앞뒤가 안 맞는, 졸속한 행정의 극치라고 판명짓고 싶습니다. 이런 돈이 있으면 의원 개개인의 의정보고를 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주어야지 의정보고도 못하는 마당에 의회가 무슨 홍보활동을 한다고 이런 예산을 증액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제가 아까 박문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편집내용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의원님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여기 회보에 실는 것을 제가 표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정해 올리겠는데 어디까지나 의회 또는 위원회 차원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회보의 내용에 실고 또 우리가 강북구의회의 여러가지 입법실적이라든지 의회에서 여러가지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그런 것을 싣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으로 구성된 편집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적어도 운영위원회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공정한 차원에서 또 의회차원에서 필요한 그러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기회에 보고를 드려서 문제가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아까 강명은 위원님의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박문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먼저 박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이 홍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선관위에 질의를 하셔서 서면답변을 받아 올 수 있겠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뿐 아니라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뿐 아니라 우리는 입법을 하는 강북구의회인데 법에 저촉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침 또는 지침이 아니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질의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홍보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홍보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아까 강명은 위원이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것이 아까 강명은 위원님께서 기종을 질문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조사한 기종은 제가 컴퓨터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이 견적서에 의하면 팬티엄급 100MHz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250만원으로 2대를 하고 또 프린터를 여기에 따른 프린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이 견적서는 강북구의회가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모 의원이 강북구의회에 넘긴 자료인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의원님들이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시면서 자료를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우리 의원들이 사무국의 보조기관인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이 확보되면 회계절차에 따라서 시장조사를 다시 해서 그 타당한 가격조사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다음은 백운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운열백운열위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7월 15일날 받은 것이 있고, 하나는 7월 1일날 받은 것이 있는데 7월 1일날 받은 250만원은 뭐며, 7월 15일날 받은 하나가 91만 8,000원.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프린터입니다.
백운열위원
프린터인데 또 47만 9,000원 짜리도 프린터죠?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백운열위원
그 다음에 46만 4,200원짜리도 프린터죠?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백운열위원
그 다음에 단가 없는 것있죠, 모니터 14인치, 칼라 4147, 해상도 1024, 768인가 인쇄가 흐릿하게 나왔네요, 그것은 뭐예요, 모니터TV인데 왜 여기 견적서에 되어 있어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모니터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니터
모니터백운열위원
가격이 따로 있어요. 딸려 오기는 딸려 오는데 모니터 가격은 따로 결정이 됩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위에 프린트만 견적을 받아서 91만 8,000원을 예산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백운열위원
2번, 3번은 뭐예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것은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당이
해당이백운열위원
없는 거예요. 이 앞의 것은 노트북이죠?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백운열위원
이것 이렇게 해놓으면 저도 헛갈리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이것은 전문적인 사람들만 알아 볼 수 있지 우리 일반인이 알아 볼 수 없는 거예요.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 못하실 거예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이것
이것백운열위원
견적서 받을 때 이렇게 받지 마세요. 이 옆에 한글로 확실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견적서는 250만원, 91만 8,000원 이렇게 있는데 한 다섯군데만 받아 보세요. 단가가 확실하게 내려 갑니다.
송유영위원장
국장님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서를
견적서를강명은위원
보면 분명히 품목에 사양을 보면 컴퓨터거든요. 삼성컴퓨터입니다. SPC 8,200이면 펜티엄급인데 단가가 92만 8,000원인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것은 프린터구요.
강명은위원
기본사양의 내용이 컴퓨터라니까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250만원짜리가 무슨 컴퓨터.
니요
아니요강명은위원
그 뒤에 보면, 92만 8,000원짜리에 보면 ＳＰＣ8200 ＰＧＷＡ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프린터가 아니고요 컴퓨터라고요. 삼성기종 컴퓨터에요. 왜 그런가요 이건? 견적을 보시고 내용검토를 전혀 안하셨나 보지요?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답변자료가 준비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영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차량수리비는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7월 현재 까지 18개월 동안 165만 2,13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 3월 1일날 새로 발족을 해가지고 새로 발족한 3개구에서 차량을 새로 구입한 그런 구를 빼고 기존구에서 6개 구청이 현재 노후 차량을 대폐차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구요. 아까 강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견적서 내용 질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부족하였기에 사과드리며 다시 정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프린터 가격을 92만원으로 산정을 한 것은 이 견적서 92만원으로 받아서 지금 예산 가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고 이 프린터 가격 하단에 47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참고 해서 현재 저희가 구의회사무국에서 쓰고 있는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 가격이 92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92만원으로 올렸음을 보고드립니다.
강명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강명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제
이제강명은위원
좀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노트북 ＰＣ의 사용 용도가 업무가 과다 할 때 그것을 기간내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예를 드셨는데, 사무국 직원들께서 그것을 집에 갖고 가서 업무를 처리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라는 첫번째 부분을 말씀해주셨구요. 두번째는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들도 그것을 대여해서 사용하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기간내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그런 경우가 1년에 몇 번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1년에 몇 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 적지않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연결시켜서 프린터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한다 할 경우에도 그것이 빈번한 경우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북구의회의 회기를 생각해 봤을 때 극히 일부분 사용 할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노트북 조차도 필요없지마는, 노트북에 프린터가 딸려서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트북 옆에 메고 프린터를 등에 지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프린터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짹만 갖다 끼워 넣었다 뺏다 하면 간단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노트북 ＰＣ 뿐만 아니라 프린터가 필요한지? 그야말로 노트북 ＰＣ 보다 더 불필요한 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프린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 사무국에 프린터가 몇대가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9대있습니다.
강명은위원
9대 중에서 한대에다 간단히 꽂으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라면 위원님 말씀이 이 자리에서는 저도 수긍이 가는데요. 아까 설명드린대로 때로는 휴대하여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휴대용으로 별도로 달려있는 프린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명은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의회 의전용 차량과 노트북 ＰＣ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학김태학위원
위원입니다.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전용 차량의 기사는 고정되어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우리 사무국 직원입니다.
자서
혼자서김태학위원
운전을 하고 있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태학위원
지금 그 차량이 몇 ㎞나 운행을 했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약 6만㎞을 운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학위원
굉장히 새것인데 연한만 따져가지고 교체를 한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요즘 차는 10년 탄 차라도 고장이 잘 안납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여기 우리차는 거의 장거리를 운행하는 일이 없고 관내에서 주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록 6만㎞를 달렸지만 상당히 노후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리
장거리김태학위원
안뛰고 단거리로 그 정도 밖에 안뛰었으면 더 새거고 무리가 안갔을텐데 어떻게, 그러면 연한만 따져진다면 가만히 세워놓고도 연한만 따진다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걸 꼭 6만㎞에서 교체를 해야 되느냐? 그럼 좀더 장거리를 운행 시켜가지고 길을 더 들여가지고 지속적으로 운행할 용의는 없는지?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필요하지 않은 장거리를 일부러 운행할 필요야 없겠지만 아무래도 아까 설명드린대로 25개 구청 중에서 이미 교체한 구도 있고 그러니까 형평을 고려하셔서 우리구도 다른구에 못지 않게 차제에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태학위원
25개구 중 타구에서 그것을 교체했다고 그래서, 항상 청장이나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재정자립도가 제일 하위라고 하는데 그럼 재정자립도가 80%정도 되는 구를 따라 가려고 어우정거린다면 우리구의 살림은 장차 어떻게 될런지 걱정스럽습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리비도 더 많이 들고 이런 형편이니까 그런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승인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오늘일자 한겨레신문을 보면 타이틀이 구청장 품위 차에서 나오나, 이것이 타이틀이고 내용면에서는 민선단체장의 위상을 감안해 품격을 관리한다는 것이 나쁠 것은 없지만 지방자치 실시 직후 청장실 면적을 줄이는 등 문턱 낮추기 경쟁을 벌이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구형 차를 타고 다닐 때 검소하다는 칭찬과, 이런 부분이 이런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최근 구청장중 몇사람들이 차를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기사예요. 여기에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관련법규집 이 내용을 보면 수명에 대해서 최단 운행기준 연한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말 그대로 최단이라는 말입니다. 이 안에는 차를 바꾸지 말아라. 그것이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간, 이 안에는 차를 교체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최장이 아니라 최단이라는 말이에요. 차량등록증에 보면 ’91년 12월 4일이죠, 그러면 최단으로 쳤을 때, 5년으로 치면 금년 말이 되죠.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금년 12월 4일이면 만 5년이죠.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 5년안에 차를 꼭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최단시간이 5년이라는 말입니다. 구청내에 청내에 7년, 8년 된 차들이 부지기수예요. 실제로 업무상 엄청나게 뛰는 차들인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빈약해서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의 의장께서는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단지 외형상 때문에 차를 교체를 한다.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이 차가 운행중에 선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중에 선적이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운행중에 선 일은 없습니다.
또한
또한박문수위원
여기 지출내역을 보면 4월 30일 차량수리비 앞유리외 2종 17만 5,490원, 앞유리 이런 부분이야 노후되어서 유리를 간 것은 아니잖아요. 또 그외에 플러그외 12종 차량수리비 이런 부분은, 휠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차가 운행을 하면 휠터를 갈아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갈아야 할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기본 차량유지비예요. 이런 뜻에서 굳이 이 예산을 왜 올렸는가 회의를 느끼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업무용이 아니고 의전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적하신 대로 우리 의회가 모범을 보여서 모든 면에서 예산을 절약하고 또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검소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십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타구, 일부 구에서는 의장님의 차가 그랜저, 소나타Ⅱ, 포텐샤 이런 차로 운영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물론 최단시간내에는 바꾸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만 5년이 경과하면 보고대로 수리비도 많이 들지만 차의 기능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김태학위원
5년의 시점이 몇년도 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금년 12월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의전용 차량과 노트북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 사무국장님하고 의견이 충분히 교환된 것으로 압니다. 계수조정때 각 위원님들 의사를 표시해주시고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문제에 대해서는 종결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알찬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예결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96년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