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4,5급 공무원 공로연수 단축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 발의안건으로 예산인력낭비등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공로 연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골자는 공로연수를 시행하는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한 건의안으로 4급공무원 공로 연수 1년을 6개월로 단축하고 5급공무원 공로 연수 6개월을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에서 발의한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4급 1년을 6개월로, 5급 6개월을 3개월로 단축하자는 내용으로 4,5급 공무원의 공로 연수의 법적 근거는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나,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3(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 등) 1항의 규정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후의 사회 적응 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실시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 (파견근무) 동법시행령 제 27조의 2 (파견근무)의 내용에는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파견근무 제도는 일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의 시행은 법적 근거 보다는 내무부 지침에 의거 공무원 조직의 인사 적체 해소와 사기앙양책이라는 명분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이는 양면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로연수로 인한 인사 적체 해소로 사기 앙양을 가져올 수 있으나 또다른 한편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정년 조항으로 볼 때 공로연수 대상자는 근무능력이 있음에도 정년까지 1년여 기간을 놀게 되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서는 기간 단축이라는 내용보다는 적법성 사기앙양등 공무원 사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데서부터 긴 안목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금일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하여 시장의 답변을 들은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