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동우
이동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계속) 가.공업경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계속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순서로 공업경제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공업경제과장
공업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공업경제과 96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평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평희
조평희의원
조평희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금년도 상반기에 4회를 개최하셨다고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 4.11 총선 이후 관내에 소비자 물가인 음식물값을 비롯한 개인서비스 요금이 약 한 본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20% 정도인 인상이 되어서 영세서민들의 많은 피해가 왔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과다인상 없소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본군에서?
주필
김주필공업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번에 물가대책 위원들을 조합장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비자 그러니까 음식값에 대해서 인상이 다소 됐는데 인하를 저희가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원상대로 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회의를 6월 28일날 물가대책위원회를 했는데 당시에 갈비탕이 1,000원 인상이 됐고 된장찌개가 500원, 김치찌개가 500원, 돈까스가 500원 인상이 되어서 관련조합장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인하를 하도록 그래서 현재는 원상대로 인하가 되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과다인상업소 57개업소에 대해서 가격을 환원조치를 한 것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주필 했습니다.
했습니까?
주필
김주필공업경제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이것을 물가대책은 본군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영세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시로 이것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주필
김주필공업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래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기업체협의회 내실운영 타이틀에 추진실적 아래부분에 지역경제활성화실천 유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지역농산물 애용,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본사이전, 차량 등록이전, 금융기관 이용 등 상당히 좋은 사업을 본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업체로부터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공업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은 대부분 반회보라든지 또는 지방일간지라든지 저희가 공문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반회보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회사나 기업체에서 잘 보지 않아 요. 그것은 서면으로 한다든가 할 때에는 그냥 서면만 해놓고 차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을 거기서 이용을 하는지 차량등록을 했는지 이런 확인같은 것은 지금 사실상 어렵지요?
주필
김주필공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1년에 연말에 한번씩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상당히 지역에 이러한 기업체가 들어와가지고 그분들이 기업체돈을 벌어가면서 우리지역에는 공해도 주고 여러 가지 피해가 오는데 간접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서 본군에 그러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상당히 좋은 이러한 사업인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접담당자가 어려우시더라도 기업체에 책임자를 한번 만나셔가지고 사실 지역의 농산물을 애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지역 담배를 피우는지 또 금융기관은 지역걸 이용하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안될때는 그 회사 기업체 대표라든가 그 실무담당자들하고 직접 자주좀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안될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또 우리농산물이면 지금 기업체협의회하고 자매결연도 농어민후계자 하고 맺어져 있는데 이러한 회사를 알선을 해줘 가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게 이루어지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필
김주필공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기업체협의회가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군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씩 읍,면별로 협의회를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그리고 우리군 협의회도 또 읍.면별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회의때마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또 이제 점검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더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산림과장 김봉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부족한 제가 산림과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의장님 조평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평소 저희 산림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림과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채찍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바 업무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차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영철
차영철의원
5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예산이 보고서에 잘못 게재된 것 아닙니까? 지금 보고서가 확실하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작성됐다고 보세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사업비 계수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약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틀려요. 각 항목별로 다 틀린다고.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검토를 못한 탓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맞춰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처음부터 심한 얘기좀 해야겠는데요. 아까 채찍질 좀 해달라고 그래서 채찍질 하는 심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보고를 하는 자리는 6만 군민에게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실지 직속 상관한테 보고 하는 것보다도 더 정성을 들여서 자료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대로 의원들이 안짚고 넘어가면 이 문서가 그대로 군민들한테 알려진 거하고 똑같죠. 그죠.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어떻게 뭔 자료를 가지고 작성이 된 겁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사업비 계수작성 과정에서.
영철
차영철의원
아니, 당초예산하고도 틀리고 또 1차 추경에 정리한 것하고도 또 틀려요.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가 숫자가 이동된데 대해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사업비 관계는 당초예산보다는 1차 추가경정 예산상 수치가 맞는 수치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양쪽이 다 틀리는데 1차 추경예산을 가지고서 사업을 앞으로 시행할 건데 전체적으로 임의조정이 된 것 같은 감이 드는데 그 요인이 어디 있느냐고 뭐가 사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죠.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약제비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재비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정확히 검토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계수 가지고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가 실지적으로 예산심의때도 우리 군비 부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속으로 내심 상당히 의원 각자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국도비 보조를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그냥 이의없이 넘어 갔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은 이미 솔잎혹파리가 다 지나가고 피해볼거 다 봤어요. 이제 예산투자가 안돼도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기왕에 금년도 예산은 성립이 됐으니까 사업은차질없이 추진이 되는데 97년도부터는 이 사업은 이제 마무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판단이 안되십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참고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이 88년도부터 방제사업에 들어 갔는데 92년도, 93년도에는 1,000ha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670ha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솔잎혹파리 생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양군 같은 경우는 68년도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피해를 봐서 고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생태가 저희들 군은 회복단계에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지역이나 피해급신 지역같는 데는 지속적으로 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도 계속 사업량은 중앙방침도 계속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아직 도 산발적으로 나타난다면야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본의원판단으로는 이미 이지역에서는 다 피해볼거 보고 이미 여가가 됐지 않았느냐 판단이 되어서 그런 질의를 던져봤습니다. 이것은 보고가 끝나기 전에 규명을 해 주세요. 예산서상하고 보고자료하고 틀린 것은.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딴분들 질의가 없기 때문에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임협에 보조사업으로다가 표고재배사업 보조금 보조해 준게 있죠.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 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본래 목적대로 잘되고 있어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보조금만 교부하고 나면 사업이야 어떻게 되든 시일이 지나면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의회쪽에서도 어느 확인할 길이 있으면 현장을 확인해 보겠는데 산림과에서 감독부서니까 챙겨보세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챙겨보고 확인하신다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일
신동일의원
신동일 의원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지면 약제처리가 1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지면약제 처리라는 건 솔잎혹파리 유충이 생태상 여름에 솔잎속에서 진을 빨아먹고 유충이 10월달에서부터 11월달에 그게 땅속으로 낙하가 됩니다. 낙하가 돼가지고 겨울이 난 다음에 봄에 다시 번데기가 돼가지고 송충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는 과정에 11월달에 가장 많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직후에 토양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그 유충이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서서히 눈에 의해서 약제가 땅속으로 침투가 돼서 살충효과를 높이는 그런 원리로 방제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11월달에서부터 12월달 사이에 약을 뿌려야만 효과가 있는 겁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철래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정문 들어오는데 은행나무 산림과에서 심으신 겁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가로수용으로 심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가로수용으로 심었는데 진천시내쪽에서 군청쪽으로 오다보면 시야가 나무 때문에 이게 지금 작은 나무인데도 지금 위치적으로 장소가 잘못심어졌다고 생각안합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그래서 그게 한번 정도 더 심어야 될 걸 빼놓고 일부 더 심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하고가 높도록 다듬고 위에 상단부에도 전지를 계속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런데 지금보면 그러한 교통위험이 있는 곳에는 심겨져 있는 나무도 베어내고 하는데 본의논이 생각하기에는 그 나무를 군청둑 제방둑 쪽으로다가 옮겨 심으면 하는 왜냐하면 그 은행나무가 크면 우리 군청에 드나드는 군관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민원을 보는 우리군민들도 그러한 교통사고 위험이 거기 초래될 이러한 앞으로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군민들도 그러한 우려를 이야기 하면서 그걸 일이라고 했느냐고 돈을 들여 심었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있는데 본의원도 저 아래서로서 올라오면서 봤을 적에 그 나무가 큰다면 앞으로 그 군청을 드나드는데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이것은 우리 개인 문제가 아니고 군청이나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그 나무를 앞으로 커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베어내게 되면 예산도 들고 아깝고 하니까 지금 여론이 들어온다든가 해가지고 그 둑으로다가 작았을 때 옮겨심으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군에도 공무원들 여론도 들어보셔가지고 옮기는게 바람직하다면 지금 작은 나무였을 때 옮겨 주시는게 더 좋지 않으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처음에 심을 때도 그 문제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심을까 하다가 그 안쪽에 수목이 많이 있어서 효과면에서 떨어질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심었는데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꼭 옮겨줘야 될 필요가 있다면 다시 안쪽으로 옮겨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기찬입니다. 건설교통과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6년도 건설교통과소관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건설교통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동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일
신동일의원
신동일 의원입니다.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요. 꽃길 조성사업이 도로변에 코스모스를 심는데 기사나 보행자들의 말에 의하면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의 위험이 많다고 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도로폭이 넓은데에다 화단식으로 화단을 만들어서 장기수나 장미같은 그런 종류를 화단에 식재해 가지고 한다면 사업비도 절감이 되겠고 교통문제에도 어려움이 없을 걸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사업에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신동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꽃길 조성하는데는 지금 코스모스하고 메리골드, 폐추니아, 맨드라미 등 키가 크지 않는 다만, 코스모스만 조금 키가 큽니다마는 나머지는 키가크지 않는 교통에 큰 장애가 없는 것을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국도변에 노원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 노원에는 향나무라든지 기타 화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저희군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또 따라서 지금 교통에 장애가 안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식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평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평희
조평희의원
조평희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간이승강장을 7동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지 선정이 다 되셨는데 지금 현재 대상지 선정이 이 자리에서....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이 간이승강장을 지금 보은국도유지에서 저희 관내에 10개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은국도유지사무소에서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장소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직 장소를 보은국도유지에서 장소선정이 되어서 통보오면 그 장소를 피해서 설치하려고 장소가 아직 설정이 안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추진실적에 선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대상선정된 것은 당초에는 선정이 됐었는데 보은국도유지하고 협의해서 대상지가 변경될 실정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다시 추가로 재선정된다 이 말씀이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21페이지에 공영버스 현재 본군에서 2대를 구입해서 현재 오지마을을에 7개 노선에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간간히 주민들에 의하면 공영버스가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가끔가다가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결행을 아주 번번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공영버스 노선을 저희가 분기별로 교통량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 교통량조사를 했고 2/4분기에도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 3개노선에 결행이 저희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 진천교통에다 저희가 공문을 내서 결행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 또 교통량조사 할 때에 결행된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을 안합니다. 그런 불이익한 처분을 주고 진천교통과 협의해서 결행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결행이유가 주로 무엇입니까? 탑승자가 적어서 그럽니까. 아니면은 도로가 불편해서 그렇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지금 진천교통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탑승자가 적어서 지금 그렇게 운행을 안하고 있고 또 지금 빠진 노선에 대한 것은 공영버스 말고 다른 노선에 대한 것은 공영버스 말고 다른 노선이 중복해 들어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영버스 말고 다른 노선에 가기 메그 차를 이용해도 큰 불편이 없다고 판단되는 노선이 3~4개 노선이 결행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어떻든간에 그것은 우리군에서 철저히 운행점검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어차피 우리가 추경에 4,000만원씩 공영버스에 지원을 해주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래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교통안전시설 설치부분에 경찰서에다가 사업비를 주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읍 차선도색을 1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12월말쯤 해가지고 차선도색을 하는 것을 가서 보니까 노면을 청소를 해가지고 거기도 차선도색을 해야 되는데 부분에 모래나 이러한 오물이 쌓여 있는데다가 그냥 차선도색을 하는 것을 보니까 하루도 안지나서 차선도색한 것이 지워져 가지고 주민들이 돈을 줘가지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일을 시키느냐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을 때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교통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정말 안타까운 적이 있어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여기도 1회는 하시고 하반기에 금후 추진계획에 1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담당하시는 분하고 사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번 하더라도 노면 청소하는 그러한 비용까지 아마 거기다 계상이 된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칠하면 오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수 있도록 그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리고 지금 진천읍 시가지에 상점에 어떠한 노상에 물건이나 상품들을 이렇게 진열을 밖으로 해놔가지고 보행자들이 상당히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지도단속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문백면 장월리에 장두부락 있는데 노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장두부락 있는데 공장을 새로 짓는 부분에.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노면 주차장 옆에 공장쪽에서 나가는 하수구가 그전에는 600mm로다가 관이 되어 있었는데 노상주차장을 하고 하면서 300mm로다가 줄어들었는데 거기가 물량이 많고 해서 오물이 쌓이고 해서 막혔습니다. 현재 공장이 있는데서 매놀이 돼가지고 노상 주차장 있는데서 하수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물이 기존에 저쪽에 300mm짜리하고 막혀가지고 물량이 한꺼번에 공장이 있는 메놀이 있는데 하고 빠져나가서 반대편 논쪽에 그러한 논두렁이 자꾸만 나가지고 거기 농가가 한 6~7농가가 상당히 불만을 사고 물을 안받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에 600mm 있던 데를 지금 다시 산겨 가지고 물을 양쪽에 나눠가지고 내보내 주면 그러한 농가들이 직접피해를 보는 일은 막을 수 있겠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을 좀 나가셔 가지고 조속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현장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리고 삼덕리에 신덕초등학교 진입로에 간이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농업진흥공사에서 거기 농지정리를 하면서 간이승강장을 부숴버렸거든요. 벌써 부실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지금 다시 설치도 안하 거기 있는 주민들이 그러한 경지정리를 더 잘해 놓지는 못할망정 우리군에서 해놓은 그러한 사물을 자기네 마음대로 부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냥 있거든요. 거기 한번 관계되시는 분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당연히 그건 그분들이 있는걸 훼손을 했으니까 거기를 다시 시공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현장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 의원입니다. 금안교 수해복구공사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7페이지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기록된 예산이 맞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금안교 말씀아시는 겁니까?
영철
차영철의원
예.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5억 4,700만원요.
영철
차영철의원
예, 맞아요. 사업비가?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이거 95년도 이웝사업이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이월사업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95년도 당초에 총예산이 5억 4,055만 3,000원이죠. 그리고 2억 5,721만 1,000원이 집행이 됐고 이월된게 2억 8,334만 3,000원이 이월됐는데 그래서 모자라서 금년도에 6,000만원이 다시 당초예산이 됐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면 이게 6억이 넘는 공사비인데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 사업비를 뽑을 때에 저희가 보상금이라든가 기타 전부 공제를 하고 시설부대비 이런 거 공제를 하고.
영철
차영철의원
부대비는 삽입을 안 한 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보상금이 공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보상비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진입로 하는데 저쪽 노원쪽으로 하는데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해서 보상비하고 이런 걸 공제한 금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서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아니죠. 사업은 총체적으로 사업비가 나타나야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뽑을 때는 집행액만 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럼 토지보상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면 군도나 농어촌도로공사 사업비도 토지보상비는 다 공제하고서 나타난 예산 수치입니까? 이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시설비에서 보상금이 지불이 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됩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돼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직접 보상을 해요? 여기서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됩니다. 그 공사에 필요한 보상금은 안 됩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토지보상이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토지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면 이 자료는 보상가하고 맞춰보면 알고 바로 제출좀 해 주세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리고 농어촌도로나 군도 확.포장 사업도 이게 예산서하고 안맞아요. 큰 것만 대충해 봐도 부대비 포함해서 따져봐도 안 맞는 것 같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부 계수를 맞춰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만약에 특리게 나타나신다면 다시 나오셔서 여기서 해명해 주셔야 돼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런게 포함돼 가지고 계수가 틀리다니까 지금 어떻게 본의원도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 못하니까 여하간 규명하는 대로 맞으면 다행이고 안맞으면 다시 규명하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예,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3페이지에 보면 하천재해 사전예방 사업을 벌이고 계신데 작년도에 특히 심했습니다. 95년도 수해때에 대개가 수해가 나면 토사를 쓸어가는데 작년에는 하상을 돋궈 놨어요. 이게 큰 비가 오면 낮은 제방이 범람을 해서 농경지 침수나 유실이 우려되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준설을 해야 될 그러한 대상지역이 여러군데 눈에 띄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도 안 섰고 해서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명년에라도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재해예방 차원에서 꼭 이루ㅇ져야 되지 이게 가만히 보니까 많은 데는 무려 하상 1m이상 올라와 있어요. 이런 데는 아마 태풍같은게 와서 집중호우가 200mm정도 내린다면 틀림없이 범람할 우려가 있습니다. 명년 예산에 이걸 계상하셔서 하천에 하상이 높아진 곳은 준설을 해서 정리를 하는 사업을 97년도에는 벌여 주시면 합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시가지에 이면도로를 보면 그냥 쭉 빠지는 도로같은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커브 각지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인근 상가에서 들마루 같은 걸 놔가지고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어요. 그걸 불평하는 분들이 여러분 있는 걸 직접 들었는데 이것도 정리를 해서 앞으로 너무 각지 같은데는 물론 장사하는데 사용하지 않고는 불편하니까 어쩔 수 없이 노상 무단점검을 해서 장사를 하는 걸로 이해는 하는데 그런 교통소통이 크게 불편을 준다거나 사고위험 지구가 있는데는 과감히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노상에 그건 단속을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원오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6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마.문화공보체육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시 30분
오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문화공보체육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체육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문화공보체육과장 류재성입니다. 문화공보체육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체육과소관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래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진천농교인 농다리를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보존대책으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왔습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농교 피해방지 학술조사는 저희가 3,000만원으로다가 조사를 충북대학교 수질연구센타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약이 아주 책자까지 발간해서 나오는 것이 9월 13일까지 완료되는 걸로 100일간을 기간을 줘서 계약을 했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렇게 되면 장마가 져도 손실될 염려가 되는 겁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그 사람들이 장마가를 지는건 현재에 와서 직접 확인을 한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장마가 지난 다음에 나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해마다 이게 보수비를 들여도 매년 이게 고쳐 놓으면 떠내로 여가고 떠내려가고 그래가지고 군비가 계속 낭비가 되는데 그러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또는 영구히 보존이 돼가지고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로서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 의원입니다. 군정홍보 분야에 있어서 5개신문사 지방지하고 지역지 예산홍보비하고 보급비용 있죠. 그것을 집행사항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만뢰산 관광지 개발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상당히 애를 쓰시고 계신데 한 가지만 불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에 있어서 너무 완만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감을 문서상으로 볼 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선정후에 무려 1년씩이나 본격적인 갭을 가지고서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다가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이 돼가지고 지연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의지를 천천히 천천히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추진하는 건 불만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계획 자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기 문제입니다. 기간 문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고 앞으로 이건 조정이 상당히 되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의사진행상의 발언좀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오전에 산림과장께서 보고시에 보고서에 나타난 사업비와 예산상에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직접 여기 나왔으니까 산림과장께서 여기서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산림과장 김봉근입니다. 오전에 차영철 의원님께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벵 대한 계수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차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관련 예산서와 오전에 보고드린 상반기 실적보고서 사항이 사업비 계수 차이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봤습니다. 그중에서 수간주사 사업비는 재료비 99만원하고 시설을 비 1억 6,534만 5,000원하고 시설부대비 186만 8,000원 도합해서 1억 6,820만 3,000원입니다. 따라서 보고서상의 계수와 예산서상의 계수는 차이가 없이 일치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림사업비는 동일사업이라도 목을 1개목에 계상하지 않고 여러 예산과목에 계상하는 경우가 있으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예, 차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영철
차영철의원
예.
동우
이동우의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농촌지도소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 사회지도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시 53분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지도과소관사업으로 농업인교육사업외 6개사업, 기술보급과 사업으로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외 9개사업, 끝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진천으뜸쌀의 경쟁력제고 사업과 복령재배 시범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가만 있어봐요. 의장님 의사진행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지금 사회지도과장께서 기술보급과 업무까지 거론을 하고 넘어 갔어요. 그 문제는 농촌지도소장께서 어떠한 총론적인 보고를 간단히 하는 자리에서는 있을 수 있어도 각 과별로 지도소 소장 산하 각 과별로 총체적으로 사회지도과장께서 주무과장이라고 그래서 거론하고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충분히 차영철 의원님 말씀에 본의장도 동의를 합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사회지도과소관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서정길 먼저 3페이지 농업인 교육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평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평희
조평희의원
조평희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농촌지도자 육성에 있어서 해외연수 2명을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해외연수 2명에 대한 예산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한사람 80만원 서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여기 예산은 아무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여기에는 표시가 안됐습니다마는 추경에는 한사람 80만원 서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80만원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전부다 군비입니까? 군비냐고요. 예산이?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도비, 군비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연수국가는 어딥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연수국가는 유럽
평희
조평희의원
유럽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유럽에 본인 부담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입니까? 본인 부담이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본인 부담은 없는 것으로 유럽으로 처음에 당초계획이 섰었습니다마는 일본, 중국, 동양으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연수국가가 변경이 됐다고요. 도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가는 거죠. 우리 본군에서 혼자 가는게 아니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그리고 4개 농민학습단체중 농어민후계자 육성, 4-H회 육성, 농촌지도자육성, 개선부육성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진흥원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농민학습단체육성출연금 조성에서 농민후계자만이 유독 출연금 조성 내역중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례가 의회까지 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쁜 관계로 이번 조례안을 작성해서 지금 군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다음 목요일 간부회의 때 군 심의회를 거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예, 그리고 농업인교육에 있어서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계획보다 많은 106%정도의 영농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여기 금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원의 영농교육을 하는 것보다 앞으로 WTO체제로 출범하기 위해서 또한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닿는 영농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닿는 영농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전문화교육 또한 전문기술 경영 능력을 갖을 수 있도록 지도소에서 앞으로 새해 영농기술 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에 해오던 연례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영농교육은 안됩니다. 앞으로 본의원은 금년도 새해 영농교육이라든지 품목별 품목계 이러한 영농교육을 수립할 경우에는 전문화 또 개방화에 대비해서 품목별로 그런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줘야 됩니다.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이걸 참고하셨다가 그런식 위로다가 영농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것 인원수만 많이 올려서%수만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생각됩니다.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 보고서를 보니까 좋은 교육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전통악기반을 구성을 해서 교육을 하나본데 강사는 어디서 초핑을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전통 악기반은 제가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강사는 그 사람 사는 소재지는 대소분인데 중앙단위에서 전통악기에 대해서 조회가 깊은 분이 와서 직접 강사를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면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사료 같은 건 어떻게 충당을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강사료는 교육자료는 지금 추경 2,250만원이 서습니다. 거기서 일부 예산을 배정을 해가지고.
영철
차영철의원
추경에 비목이 뭐에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생활과학기술 교육실습
영철
차영철의원
그거 가지고 강사수당을 줄 수 있어요. 어떤 비목에서 준다고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교육을 받는 희망자가 자부담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금방 딴데서 주신다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희망자가 수강자 부담이다. 이 얘기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럼 몇 명이 지금 210명이 받았네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21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14명이 14회, 210명이.....
영철
차영철의원
설명하시는 거보니까 이거 보기좋게 나열한 숫자 같아요. 실제 했어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실제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도와드릴려고 질문하는 거요. 실제 하셨느냐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15명씩 해서 14회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했어요. 정말?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본인들 부담으로 해서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이게 농촌여성을 상대로 하는 교육인데 물론 고상한 취미교육인데 우리 전통가락 같은 것도 전수시키고 좋은 뜻인데 이런 것도 딴 교육처럼 최소한의 강사료 같은 것은 부담을 해줘야지 자부담을 시키는 것은 균형상도 안맞고 농촌여성이 과연 강사료나 교육비를 부담해가면서 교육받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 그런 문제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때요. 해보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실적 발표회나 이런 때 한번 시범을 보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아니, 그걸 묻는게 아니라 이로서 농촌여성들이 무슨 여유가 있다고 수강료 내가면서까지 이걸 배우겠어요. 잊혀져가는 우리가락 전수시키는 뜻에서도 강사료 같은 정도야 예산 얼마듭니까? 딴데 덜쓰고라도 예산요구하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마땅히 세워줘야 되고 그런 걸 가지고서 교육을 시켜서 전수시키고 또 여가도 선용하고 하는게 상당히 바람직스러운데 예산이 한푼 없기 때문에 얘기에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영철
차영철의원
고충을 얘기하셔야지, 고충을.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더 답변하실게 있어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15명이 14회에 걸쳐서 210명 교육을 했고 강사수당은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서 계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다 지나갔는데 벌써 초과해서 했는데 그리고 조리기능사 양성교육 수강생들이 자부담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이것도.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딴 강사료서부터 재료비까지 전부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잘못됐어요. 그죠. 이거 예산이 얼마나 되나 추산해 보셨어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조리사 교육은 9월달에 조리사 기능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교육을 위주로 하고 실습은 일부 하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의원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에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우리 생활지도사 두분이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강사료는 안들어 가겠네요. 그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런데 재료비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재료비는 예산에 있어요.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일부 한두 번 하기 때문에 재료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한두 번이 뭐요. 12번씩 하는데.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이론교육을 위주로 하고 실습은 한두 번 정도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날 강의 받으면 한번 만들어 봐야지, 안 잊어버리지 되겠어요. 이런 건 말이죠. 관계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어떠한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다소 얼마라도 확보를 해서 농촌여성들 무슨 돈이 있습니까? 시골에서 땡볕에 일하기도 바쁜데 돈까지 내고 하겠어요. 이런건 우리 자치안체에서 부담을 해가면서 뒷바라지 해주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도와드릴려고 묻는건데 엉뚱한 답변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밑에 생활개선 지도자반 교육도 이게 재요비로다가 5,000원 선거죠. 1인당?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럼 이 서로들이 여기 교육받는 분들이 몇시간씩 받아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이것이 아직 실시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3시간 정도.
영철
차영철의원
읍.면 순회하면서 하는 거네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럼 중식은 필요가 없겠네 그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중식제공은 필요가 없어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이건 주로는 오후에 하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의원
이런 것은 교육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잘 판단을 하셔서 겨울 영농교육처럼 몇천명이 받는 교육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해서 내실있는 교육이 되게끔 담당실과에서 챙겨야될 겁니다. 앞으로 예?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이 현재 공석이라서 기술보급과소관 업무보고는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기술보급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14시 31분
그러면 나오셔서 기술보급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6년도 기술4급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차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요즘 벼잎도열병이 상당히 기승을 부려서 좌지 현상까지 나타나는 논이 상당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간에 농촌지도소에서 예찰을 통해서 얼마나 병충해 발생보고가 돼있는지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몇 정보에요. 관내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지금 7월 18일 현재 잎도열병이 발생 면적이 132필지에 31.2ha 문고병이...
영철
차영철의원
도열병만 얘기하세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31.2ha가 보고 됐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18일 현재 0.7ha가 발생이 됐었습니다마는 올해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상당히 많은게 31ha밖에 안된다 이 얘기에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예찰한 걸로는 31.2ha에요.
영철
차영철의원
아마 1개면에도 이게 넘을 겁니다. 10배도 더 돼요. 우리관내에 지금 큰대로변에만 차타고 돌아다녀도 논바닥이 훤히 보이는 필지가 여러 필지 보입니다. 조금 더 가면 수확상태까지 돌입이 되는데 이게 예찰결과를 가지고 농정과로다가 통보가 되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럼 통보를 받은 농정과에서는 방제 명령을 내려야죠.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럼 최초로 상태가 상당히 우려된다고 그래서 농정과로 도열병 발생보고를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시기와 면적.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최초요.
영철
차영철의원
예.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6월 30일날
영철
차영철의원
6월 30일날 농정과로다가 몇 정보에요. 병충해 발생 통보를 하잖아요. 예찰 책임은 지도소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 결과에 대한 방제 책임은 농정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27필지에 1.3ha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6월 30일 현재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이게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는 걸 우심한 상태라는 걸 통보를 한 거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그게 23ha에 1.3ha 우심필지
영철
차영철의원
이건 지도소 자료만 받아봐도 형식적인 예찰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되네요. 지금 우리지역에 가장 주력을 두고 농민들이 생산하는게 쌀인데 그게 지금 금년도에 도열병 때문에 풍흉이 걸려있다시피 해요. 다니시면 안 보여요. 아마 드문드문 보이는 것 합산만 해도 31ha라는 주요 간선 도로변만 봐도 31ha를 산출해낼 수 있을 겁니다.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차의원님 저희도 걱정돼 가지고 지난 7월 8일부터 12일 또 16일부터 19일까지 2차에 7월 16일부터 19일 3일간 활동을 해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5시반에 출근을 해서 10시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잎도열병 우심필지 담당지도사별로 아주 지정을 해서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추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물론 적은 인력을 가지고서 군내 전반적인 총 면적을 다 예찰하기는 어려운 걸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너무 수치가 31ha라는 건 이해가 안가는 수치입니다. 농정과에서 여기 안나와계신가본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농정과하고 어저께 그래서 전면적 공동방제 추진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실하게 될지는...
영철
차영철의원
아직 시행은 안했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리고 방제 명령 발동은 했나요. 농가에?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아직 안한 것 같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지금 논바닥이 훤히 보이고 벼싹이 없어지는 판인데.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그래서 목도열병이 지금 7월 15일부터 25일 사이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이때에 전면적 공동 방제를 할 계획으로...
영철
차영철의원
목도열병 이전에 벼가 다 주저 앉았어요. 여기 한군데 가르쳐 드릴께요. 3,000평짜리 한브럭이 몽당 주저앉았어요. 여기 상덕가 보세요. 바로 길옆에 눈에 띕니다. 예.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래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촉구의 부탁말씀드립니다. 지금 31ha라고 했는데 이 일품벼 식재 전면적에 전체적으로 도열병이 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도열이 나가지고 방제해야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농정을 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군수님께 보고를 해가지고 이걸 군측에서 뭔가 특단의 노치를 내려줘야 될 시기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농정 또 지도소나 이런 농업관련 공무원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진천쌀을 품질향상을 하고 일등쌀로 만드느라고 노력을 하셨는데 이것이 올해 한해에 다 망가질 이러한 염려가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러한 조치도 안돼있고 이게 지금까지 보고고 뭐고간에 현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될 때입니다. 군수님 산하 전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비행기로다가 공동방제를 하든지 어떻게 하셔야지 지금서 피해량만 조사를 하고 목도열병 당시에 종합 방제를 하고 이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전면적에 다 도열이 나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공든탑이 무너질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어가지고 본의원이 염려가 돼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군수님께 보고를 바로 드려가지고 무슨 특별의 조치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진천군에 수십억에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냥 대책 답답합니다. 아주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협의해가지고서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