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2일 부여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 접수되어 7월13일 부여군의회 공고 제43호로 제4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96년 7월18일 부여군수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96년 7월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금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또한 같은날 ’96.주요사업장 등 현지확인 계획안과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안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5회부여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안홍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1만 군민의 대표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정의 모든 분야가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 예산결산결과와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과 기정세출예산중 변경분 및 불용 예산액을 조정하여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가용재원은 소모성 경비를 엄격히 제한하여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하는 등 활력있는 농촌건설과 지역간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01억7천3백만원, 특별회계에서 54억3백만원으로 총 155억7천6백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227억9천4백만원보다 9.9%가 증가된 1,333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의 내용으로는 세입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59억1천5백만원으로 주민세등에서 지방세 6천4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8억4천4백만원, 특별회계 전입금 17억9천9백만원 등 이자수입 11억6천3백만원 등 세외수입 58억5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의존재원은 42억5천8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 8억원, 지방양여금 6억5천5백만원, 경지정리사업등 국고보조금 11억8천6백만원을 농산물포장센타 건립비 등 도비보조금 16억1천7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21억1천7백만원, 사회개발비 3억8천5백만원, 경제개발비 37억7천4백만원, 민방위비에 1억7천5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3억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사업으로 백제역사촌 규암측 진입로 개설에 500백만원 군수～중정리간 포장사업 400백만원, 부여읍 중정3리 마을안길 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77건에 19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으로 농산물포장센타 설치비 7억원, 휴경논 생산화 사업액 1억3천3백만원,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에 8억원, 선진농업육성을 위한 PC온실신축 1억2천2백만원, 경지정리사업비 1억1천3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주민복지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비 2억4천7백만원, 노인회관 신축 7동 2억1천만원, 공중화장실 2동 7천만원, 노령수당 추가비용 4천4백만원, 경노당 운영비 등 2천8백만원, 노인교통수당 인상은 6천8백만원, 경로승차권 미사용 신고보상비 4천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유서깊은 구드래 잔디공원에 역사적 이미지와 현대적 조형미가 조화된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국내의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쉼터를 마련하고자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백제민의 후예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역사와 고도의 특성을 부각시킨 상징 조형물을 개발하여 관광명소화 할 수 있도록 오천결사대, 충혼탑건립에 우선 필요한 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3년말 능산리에 출토되어 국보 제 호로 등록된 “백제금동대향로”를 모델로 한 고유상품을 개발하여 백제 고도인 부여의 이미지 쇄신과 더불어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필요한 사업비 1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194억7천7백만원보다 54억3백만원이 증가된 248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문화마을조성과 관련하여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생활환경 정비사업 특별회계를 새로이 신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각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사업 2천8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진료비로 보조되는 국비의 감액으로 감 4천4백만원, 문화관광 특별회계 8천9백만원, 골재판매사업의 추가사업(50㎡)의 시행등으로 43억9천만원, 은산등 4개 농공단지 특별회계 7억8천5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감 4백만원과 새로이 신설된 생활환경 정비사업 특별회게 1억5천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의 주요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소산성 정비보완 등 문화관광시설비에 5천3백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감액된 2억8천3백만원, 골재채취대행업자 상차료 27억4천6백만원을 골재판매 특별회계에 계상하였고 은산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에 1억3천6백만원, 홍산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는 옹벽 및 측구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암농공단지에서는 오폐수 배수관리 설치비 1억1천만원과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당초 보조내시하여 계상하였던 배수관 확장공사의 일부 도비보조금에 따라 순수산 자체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새로이 신설된 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문화마을조성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에 1억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주재정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정을 통해서 공직자 모두가 더욱 알뜰하게 내실있게 건전한 재정운용을 해 나가야 함은 물론 재정확충을 위해 최선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실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부족한 가용재원임에도 군민의 바램을 최대한 수렴하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만큼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하에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안설명을 들으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에 따라 예비심사를 끝마치고 7월29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