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6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8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분의 협조하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위생접객업소실태분석결과보고

박시하입니다. 저희 중랑구의 경우에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유흥음식점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모범음식점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우유 부근에 최근에 술집들이 많이 생겼는데 청량리 근처에 있던 음식점, 술집들이 아마 그쪽으로 집단적으로 많이 이주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그 술집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직접 거리에 뛰쳐나와서 손님들 호객행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위에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은 좀더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 모범음식점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범음식점은 그야말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모범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지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기에는 좀 어려운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혐오식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보신탕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서 주위사람들로부터 지적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은 구청이나 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시정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 위원 말씀하세요.

유준상 위원입니다. 저는 세탁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탁소가 종전에는 아주 영세업자들이 하고 있는 업소들이 많은데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세탁을 하고 나서 그 찌꺼기를 환경세탁협회하고 그 다음에 세탁업중앙협회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환경협회에서 해 가는 것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수거를 해 가는데 지금 중앙협회에서 해 가는 것은 약 2.3배 정도 가격이 높은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간이세탁소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하수도로 흘러들어가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세탁협회에서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부터 세탁소를 경영하는데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해야 정식으로 허가를 내 주고 있었는데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실지 말해서 연세도 많고 그런데 자격증을 따야 허가를 내 준다 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주로 위반업소의 과태료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자치구에서 위생과 직원들이 나가서 과태료를 매기는데 서울시에 그것이 편입이 되어서 자치구에서는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일은 자기네들이 하고 기금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히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 정도 매월 서울시에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그것을 서울시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자치구로 이관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팔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팔괘 위원입니다. 종로 관할 이외에 강남까지 겸해서 했는데 대중목욕탕의 때밀이 아줌마들이 미용업계의 자격증을 받지 않고 여성들 몸에 마사지하는 것이 대중화되어서 지금 정부에서 환경, 수질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정부에서 쓰고 있는데 한 엄마를 마사지하는데 요구르트 3병, 우유 2, 오이 1, 당근 1, 이것을 갈아서 거기에다도 부족해서 올리브유라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몸 전체에 발라서 목욕탕에서 하수구로 내려가면 그 물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러니까 위생업소에서 미용업계에서 자격증을 받지 않은 분들이 이러한 업을 하는 것을 중단시켜 주셔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둘째는 뭐냐 하면 그것이 중노동도 상중노동인데 그 때밀이 하는 엄마들이 노동법이 어떻게 됐는지 1,000만원 보증금을 내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상입니다.

박덕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호프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를 보면 이것이 대단위 규모로 크게 하는 집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저 5평 정도로 조그마한 곳에서 두 내외가 호프집을 하는데 요새 여름이라 보통 8시, 9시도 환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11시 반쯤 와서 맥주 두 병에 마른안주를 해야 돈 1만원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정도를 먹다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12시 10분쯤 됐는데 단속원이 와서 덮치는 바람에 위반으로 걸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벌금이 150만원이 나오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한 달간 영업정지가 나오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해서 마지막으로 일수돈을 얻어서 그것을 차렸는데 다른 집은 괜찮은데 이 집만 와서 유독 조사를 해서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빚을 얻어서 하다가 매일매일 팔아서 해야 되는데 영업정지를 당한다든지 또 없는 돈에 150만원씩 벌금을 내라든지 할 적에 이것 너무나 영세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혹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사람들 이야기도 요새 여름이니까, 그래서 부인이 팔고 있는데 남편이 어디 갔다 와서 12시 10분에 해서 걸렸다 하니까 부인을 두들겨패서 가정불화까지 나고 부인이 보따리싸고 나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여름같은 때는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12시에서 1시까지만 연장을 해 줘도 좋겠다, 그런데 지금 관광호텔 같은 데도 나이트나 이런 데는 4시까지 해 주고 새벽 2시까지 하고 급수대로 했는데 요새 더군다나 불경기라 장사가 안 되고 또 9시, 10시 되면 그때부터 어둡기 시작해서 한두시간 되면 바로 12시입니다. 그러다 보면 장사 좀 하려고 하면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1시까지만 해도 좋겠다, 2시는 욕심같고 1시까지만 연장을 해 줘도 장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얘기와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좀 반영이 돼서 영세업자의 호프집이나 이렇게 노력해서 살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실태파악을 우리 강서 지역을 했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느끼는 바인데 대개 강남, 강북, 이쪽에는 대출여건이 그런 대로 됩니다. 그런데 강서구를 위시해서 변두리, 유인물에도 나옵니다만 금천, 영등포쪽, 양천쪽에 보면 대출현황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에요. 모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세하기 짝이 없는 지역이 사실 달동네, 변두리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영업을 하시다 보면 실지 일수를 쓴다든가, 또 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인데 이 좋은 조건을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조건이 까다롭다 이런 이야기죠. 담보 넣어라, 물론 위생과에서는 접수를 한답니다, 이 서류를. 그러면 은행에 가면 빠꾸되는 것이에요, 담보가 없다고. 전세등기 가지고 안 되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것도 허울 좋은,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 쉽게 이야기해서 크게 하는 업소에 해당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어렵고 불쌍한 변두리업소를 해 주어야 되는데 형식에 또 아니면 규제에 해당을 받다 보니까 변두리지역의 업소는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이번 기회에 저희 보사위원회에서도 식품진흥기금 대출여건에 대해서 서민을 위한 대출조건이 되게끔 본위원은 지금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보사위에서 저희가 대출여건을 좋게, 없는 사람 위주로 대출할 수 있는 안을 제가 작성해서 상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 시간연장문제입니다. 아까 몇 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형평에 안 맞습니다. 큰 업소들은 사전에 연락이 다 가요, 단속이. 오늘 몇 시까지, 아주 시간까지 정확히 갑니다. 그런데 변두리, 하다 못해 칼국수를 끓인다든가, 짜장을 한다든가, 오뎅집 같은 데는 근거없이 걸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영세한 분들은 모든 법에 저촉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안 받아요, 연락이 다 가기 때문에. 다들 공무원들하고 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정부도 정부지만 우리 서울시도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위생과장 답변도 지방에서 하는 것을 봐서 서울시에서 한다 그래서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저희가 천백만 시민이면 1/4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도를 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심야토론을 해서라도 의견수렴을 해서 이것을 풀어 주지 않으면 서울시부터라도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야 되겠다. 또 하나, 우리가 2000년 ASEM도 있고 2002년 월드컵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이라면 이제는 풀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저도 전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공감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시간 푸는 문제를 연구 검토해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해서 우리 위원회 주체로 한번 시 당국과 상의를 해서 토론회를 하든가, 시민여론을 듣든가 해서 이것을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 본청의 의지가 너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공감하면서, 이상 제가 현황실태 조사에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선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위생업소 지역활동을 하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하나는 단란주점에 대해서 가족과 건강한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단란주점에서 팔고 있는 음료나 술이 10배를 받고 있어요, 현 가격에. 그런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가격표시를 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히 타락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또 그런 업소 내부의 시설에 대해서도 상당히 위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그런 선도적 지도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한번 와서 하는 정도, 그 다음에는 행정처분하는 이런 행정지도에 대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라고 보았고요. 또 하나는 노래방도 상당히 자율직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업시간이 해제가 안 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한 50% 정도는 다 시간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 중에 노래방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족들의 오락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긴 이런 업소들이 12시만 넘으면 국민학교 6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이 안에 가서 음주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담배를 피우고 캔으로 된 맥주를 먹고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 있는가 하면 그 공간 자체가 너무 밀폐돼서 위생적으로 형식적이에요. 전체 청소년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징적인 대학로라든지 또 대학가가 있는 신촌이라든지, 그 이외 이런 지역들을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가보니까 한 50% 정도가 공간이 다 밀폐되고 10개 중에 하나 정도가 비상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오락문화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너무 엉망이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 조사를 토대로 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월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월표 위원입니다. 저도 양천구를 중심으로 위생접객업소 전반에 대해서 현지 실태를 파악을 하느라고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수박 겉핥기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음식업과 유통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역시 지금 제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영업시간 규제에 관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통업의 중앙회 사무처장을 만나보기도 했고 거기서 건의문을 작성해서 요로를 통해서 그쪽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접했습니다. 제 의견도 그 동안 최준화 위원님, 박찬수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영업시간 규제완화를 마땅히 해야 되자는 처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방화 시대에 경쟁력 강화인데 지금 강원도와 대전이 풀렸다고 하는 이 마당에 천백만 시민의 주도적인 입장을 끌고 가는 우리 의회가 그냥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박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용업계에 대해서도 제가 알아봤더니 미용업에서는 미용업 요금 자율화에 대해서 영세업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큰 업소는 살려 주고 작은 업소는 죽이는 격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특히 미용업계에서는 불법 피부미용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피부미용 전문실을 주택가 같은 데서도 두고 자체단속을 합니다만 자체단속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가서 현장을 봐도 내가 이웃을 위해서 서비스 했다, 돈은 안 받았다, 이렇게 하고 불법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귀뚫기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제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위법 의료행위로 마땅히 처벌돼야 되는데 그냥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미용업계에서 지금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목욕장 내에 미용실을 두는 것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평 정도에 해당되는 미용실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신문에 났다는데 제가 못 봤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쪽의 의견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 목욕을 하러 간 손님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목욕을 하고 싶지 옆에 미용실이 있고 또 미용실이 있다 보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주로 거기서 파마를 하고 또 염색을 들이는데 그렇게 되면 화공약품 같은 것이 냄새도 지독하고 실지로 피부에 해로울 것인데 같은 탕 내에 들어와서 그런 것을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를 들어서 미용업계에서는 이것을 전적으로 자기네들이 막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은 목욕장업자들과 미용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것인데, 글쎄 이것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는 미용업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욕장업계를 또 가 보니까 그쪽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목욕장을 요김자율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2,000원에서 2,500원을 받고 있는데 요금을 자율화시켰다고 말만 자율화를 했지 실지 요금을 올리려고 하면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얘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것인지는 모릅니다만 다른 행정력의 압력이 온다는 거죠. 무슨 세금관계를 따지고 든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실지 요금자율화는 말뿐이지 요금을 올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금을 이제 정부쪽에서나 행정당국에서는 물의 요금이 올라가면 다른 모든 것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못 올린다고 하지만 실지 목욕업을 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1·2억원 적자를 내고 울며겨자먹기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다 이해관계가 걸리다 보니까 여기에 수치나 이런 것을 제가 그대로 100% 믿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경제기획원에서 원가 계산을 했는데 일인당 목욕비용을, 제가 지금 자료 쓴 것을 안 가지고 나와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500원 가량으로 잡는답니다. 그런데 실지 목욕장 내에서 돈을 받는 것은 2,500원선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적자를 경제기획원에서 그렇게 분석을 해 놓고 있으면서도 올 여름에는 못 올려주겠다 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금자율화를 했으면 자체 자기네들이 협회에서 알아서 무리하지 않게 요금자율화를 명실공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장업, 주로 청소년 컴퓨터오락장인데 물론 업주 측에서는 좋은 점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다녀보니까 대개 오락장이나 이런 데는 주로 주변여건이 말하자면 조금 유흥업소 비슷한 것이 있는 곳에 또 오락장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런 데를 드나든다는 것이 주변환경이 첫째 나쁘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주로 폭력적이고 파괴하고 속도 위주로 치중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무래도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폭력을 오히려 부채질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채질을 해 주는 격이 되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완전히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오락장 드나드는 것을 말릴 수도 없고 오락장을 폐쇄할 수도 없는 바에는 좀더 지도해 주는 차원에서 다시 이 업을 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역시 위생접객업소 하면 다소, 특히 유흥업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반시민, 주부들 입장에서 거부감도 있고 그럽니다만 이거야 없앨 수 없는 필요악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지방화 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각자의 업소에서 업주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에 의한 것이라면 이런 것이 일반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 가운데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되고, 위생업소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전한 운영, 또 건전한 영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도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정책면에서 길을 열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더욱더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 실태파악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문용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동안 각자가 며칠 동안 여러 음식점이라든가 미용소 이런 데 다니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는 다니지 못했지만 강남에 보면 아시다시피 압구정, 청담1·2동, 논현동 이쪽이 상당히 환락가라든가 밤에 비리를 행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하고 들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삼원가든이라고 그쪽은 국제적으로 관광버스를 탄 채로 음식도 대접하고 이렇게 계약적으로 하는 데입니다. 그 반면에 또 결혼피로연을 그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모든 면에서 정직하고 또 정당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이 사회에 변화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음식점이 잘 한다고 소문이 나고 하니까, 예를 들어 결혼피로연을 저한테 고발한 사람은 손님이 많아서 1,000명 정도로 예약을 했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한 600명밖에 안 왔답니다. 그러면 일반음식점에서도 물론 그렇죠, 한 30명 예약했다가 20명 가면 30명 돈을 다 내야 된다 이런 것은 있지만 이런 경우는 돈이 몇백, 몇천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관계인데, 그러면 600명이 왔다 하면 그것 하고 나머지는 손님이 오는 대로 음식을 내놔야 되는데 강제로 층마다 손님이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음식을 다 차려놓고는 청구를 1,000명 청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도 이분이 이해를 하겠는데 한 400명분을 강제로 해서 돈을 합하니까 600만원 정도를 더 낸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폭행입니다. 왜 폭행이냐 하면 언제든지 사람이 오는 대로 음식을 부엌에서 준비해서 내놔야 되는데 그냥 그 많은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 조사를 좀 나가겠다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언제든지 계약할 때 그때 정확한 계약도 중요하지만 오지도 않는 손님을 위해서 미리 한꺼번에 돈을 강제로 이렇게 받는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좀 요식업계에다 문의해 봐서 1/3 이상의 돈을, 예를 들어 한 2,000만원 같으면 한 1,2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을 800만원을 더 해서 2,000만원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 좀 한번 상의해 주시고, 비단 이런 음식점뿐 아니고 다른 데도 무조건 계약했다 해서 몇백명 되는 것을 한꺼번에 음식을 소비하지도 않고 받는다는 그 점을 좀 명심해서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홍월표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미용실의 피부미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이유가 피부과 의사가 완전히 청결하게 얼굴을 다 닦고 항생제 쓰고 해도 시원찮은데 의사 없이 의료행위를 합니다. 예를 들면 마사지, 여드름도 빼 주고 피부미용이라고 해서 박피, 얼굴도 깎아내고, 굉장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써붙여 놓은 피부미용실에 특별히 조사를 나가서 과연 피부과 의사와 상담해서 하고 있는지, 이것은 의료법에 위배되니까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증막, 사우나, 욕탕, 제가 병원을 하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고 어느 곳을 가나 쑥탕이나 한증막에 갔다와서 알레르기 피부병이 많이 옮아서 옵니다. 또 부인병을 앓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쑥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지로 쑥을 삶아넣어서 파랗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목욕탕에다 페인트로 새파란 칠을 해요. 제가 조사를 하러 갔더니 초록색 페인트를 물에다 물감을 타요. 그래서 그 곳에서 부인들이 목욕을 하고 사우나를 하니까 거기에서 옷에 물들이는 그것이 피부에 닿으니까 피부병을 앓게 됩니다. 알레르기, 약으로 인한 접촉성피부염이 되고요. 두번째로는 외부로부터 나쁜 균들이 아주 번식을 합니다. 목욕탕 같은 것은 사우나라고 물을 순환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쑥탕에다 하고 일정한 샘 같은 목욕탕에다 넣어놓고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면 나쁜 병을 가진 여자들이 거기에 가서 병 고치려고 갔다가 잡균 같은 부인과 병을 많이 얻어와서 제가 주의를 시켰더니 쑥탕하는 분들이 저한테 항의해 온 적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물감 들이는 일을 못하게 하고, 찜질방 같은 데에서 음식을 같이 겸용을 해도 할 수 있는지, 허가를 찜질방으로 허가를 얻었는지, 음식점을 얻었는지, 꼭 그 두 가지가 겹쳐서 합디다. 그래서 요식업과 찜질방을 두 가지를 할 수 있는지, 그 허가사항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찜질방이 있으면 물리치료사도 있어야 하는데 그냥 마사지도 하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 의약과에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아시다시피 우리 위생업소 실태분석이 우리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활동이었기에 참으로 유익한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각종 업소 또는 업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 동안 활동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나름대로 해 본다면, 박시하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혐오식품이라고 하는 보신탕을 하는데 어떻게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고, 유준상 위원이 세탁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문팔괘 위원님이 때밀이 목욕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박덕기 위원님께서 호프집, 영업시간이 넘어서 벌금을 150만원 물어서 가정불화까지 초래했다는 사례를 들으셨고, 최준화 위원님이 아주 자세하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업시간 해제문제와 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문제, 24시간 편의방 문제, 또한 영업시간의 해제에 따른 많은 지역주민들의 탄원서를 직접 받아오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박찬수 위원님께서 역시 영업시간 해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영업업소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영세업자에게 혜택이 안 잡혀 있는 상태다, 이래서 앞으로 이것을 시정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정선순 위원님께서 단란주점 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하셨습니다. 홍월표 위원님께서 역시 영업시간의 재고, 미·이용업소의 운영실태, 또 유기장업에 대한 지도 단속문제를 말씀하셨고, 문용자 위원님께서 삼원가든을 예로 들면서 계약은 했는데 실지 참여는 그 계약한 인원이 안 되는데 모두 계산토록 하는 바가지요금의 실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찜질방문제, 노래방의 여러 가지 영업실태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최고 정상호텔인 신라호텔을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참석위원께서는 그 동안 몰랐던 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고 또 많은 감명을 받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된 점은 더욱 홍보해서 발전토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고, 시정할 점은 과감히 시정토록 권유하고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 가지 업소의 업종문제가 노출됐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야영업시간 해제가 공통적인 위원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심야영업시간 해제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과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시정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이것으로써 위생접객업소 실태분석 결과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