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금 의원 발언

한강관리사업소장 전찬명입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한강시민공원관리실태조사소위원회 송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한강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환경현장순찰을 통한 조사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연초에 업무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맑고 깨끗한 한강을 가꾸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사업 추진과 한강관리개선사업추진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고 시민 생활의 질을 높여 주는 쾌적한 공간으로는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강시민공원 관리는 이용시민들의 의식이나 공원시설의 설치 못지 않게 현장관리공무원의 친절과 안내 그리고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더욱 맑고 깨끗한 한강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도와 변함없는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당면업무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저희 한강관리사업소를 늘 도와주시고, 또 좋은 비판 주신 것과 같이 하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저희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최선의 관리를 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민상금 위원장, 송덕화 위원과 사회교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상금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로 의장실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연장자라서 대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을 하시되 시간관계상 일괄질문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해 주시고, 가능하면 중복된 질문은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차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휴일은 주차료를 50% 받기로 하다가 안 받기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얘기라도 해 주어야지, 요금별납해서 이것 하나 뚤뚤 말아서 이렇게 집으로 던져주면 그런 무성의가 어디 있어요? 내가 오늘 가지고 나온다면서 책상에 놔두었다가 그냥 나왔는데 그런 정책변환이 있으면 위원들에게 배경설명도 하고 해서 소상하게, 공식회의가 아니라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므로 휴일은 돈 안 받기로 했습니다 하고 하나 써서 우표도 안 붙이고 요금별납해서 던져주고 이런 무성의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낚시터 입장료를 한국환경보호회라는 것이 법인체입니까?

네.

해병봉사단이 한국환경보호회 산하의 기관이에요?

네, 산하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요금징수를 위임했고, 하천 시설물의 훼손과 환경오염행위를 예방도 하고 단속도 하는 권한을 그 사람들이 단속사법권한이 있습니까? 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보트도 있고 장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장비를 사용하면 장비사용료도 주어야 할 것이고, 또 역시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는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15명이 지금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그리고 그 계약서가 있으면 지금 팩스라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낚시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지금 한강관리사무소에서는 잠실수중보 위 상수도보호구역은 전혀 손 안 대고 있지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낚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떡밥 던지고 낚시행위하게끔 방치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어떻게 떡밥을 사용해서 낚시를 해요. 15명이 여기서 돈 받으러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수도 보호구역에서의 낚시행위부터 단속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샛강에 대해서 23억의 예산 금년에 가지고 있지요?

네.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주냐 안 주냐 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던 것인데 이왕에 하신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요구하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한강하고 회의할 때마다 매년 문제가 자꾸 나와서 내가 단골메뉴가 되어서 못 쓰겠는데 향후 대책에서 매점의 색상, 규모, 설치, 위치 및 판매물품의 검토. 향후 종합검토해 본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제의한 대로 조례안을 내세요. 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음 9월 회의에서는 한강에서 내겠습니까? 그 체육시설 무슨 시설 열거되어 있는 마지막에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한다. 그리고 어떻게 매점은 사용하게 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람은 1998년말까지 하고 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조례에 넣자 이 말입니다. 제가 발의를 할게요. 왜 그렇게 자꾸 연구만 해 본다고 향후대책으로만 하고 그래요. 그리고 매점의 색상, 매점을 박스 이렇게 하지 말고 팔각정식으로 좀 설계를 해 봐요. 그래서 예산달라고 해 봐요, 예산 안 주는가 우리가. 여기다 자연환경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매점은 그냥 옛날 박스식으로 해서 갖가지 비닐로 덮어놓고 그 추해서 되겠어요. 플라스틱으로 해도 팔각정식으로 만들라니까요. 그렇게 도안을 만들어서 예산달라고 해 보세요, 우리가 안 주는가. 그런 것이 한강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미루세요. 그리고 19쪽에 보니까 여름, 가을꽃 식재 예정했는데 지금 여름인데 여름 꽃을 언제 식재해요? 이상입니다.

노태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경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할 것하고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다 빼고 보니까 한 개 뿐이 안 남았어요. 자료보면 13페이지인데 한강저수로 준설공사시에 발생하는 발생토사 있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좀 있어요. 관수용 16만㎥를 9억 4,400만원에 매각을 했다, 계산을 해 보니까 ㎥당 5,900원입니다. 그 다음 공개입찰을 해서 67만㎥를 매각했는데 고려산업개발 현대그룹이지요. 현대그룹인 고려산업개발에 ㎥당 4,935원으로 무려 1,000원 정도가 싸게 매각처분이 되었다,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왜 이러한 차이가 났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부득이 했는지를 밝혀 주시고, 우리가 매 번 회의 때마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어요. 왜 이것을 여지껏 다량 물량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었느냐, 상당히 질타도 하고 추궁도 하고 세입문제에 있어서 그랬는데 하나의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수로준설공사를 하면서 지금 몇 개 업체가 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고려산업같은 경우 현대그룹 오니토준설 하고 준설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수로준설공사는 앞으로도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한 40억 예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해야 되고, 향후 계속 해야 된다는 이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 입찰을 할 때 발생한 토사를 정산처리하는 것으로 자체 처리하라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현대그룹에서 응찰해서 이 저수로공사를 할 경우 현대에서는 각종 건설공사를 무진장 많이 한다는 이것이지요, 서울시내에. 그렇다고 하면 그 금액을 정산처리한다 이거지요. 총 계약금액에서 물량을 체크해서 그 물량만큼 공사금액에서 정산하면 대단히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고, 그렇게 팔려고 유찰 네 번, 다섯 번 할 필요가 없이 정당한 금액도 받을 수 있고 골머리를 앓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소장께서 거기에 대한 소견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일 위원 먼저 하세요.

윤종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각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한강이라 하면 우리 나라에서, 특히 서울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입니다. 모든 문명은 강으로부터 이루어졌고,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라일강이라든가 영국의 템즈강, 그러면 우리 나라도 한강입니다. 한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산업사회가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 소장님으로서는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서 내가 제일 으뜸이다 그런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앞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신경식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떠한 필요사항이 있으면 자신있게 조례도 내고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본인이 얼마나 열성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글을 못 쓰는 사람도 사랑을 열심히 하면 러브레터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됩니다. 따라서 한강관리사업소장이 됐으면 한강에 대한 한 정말 내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모든 부분을, 여기에 나와 있지만 주차장 운영이라든가, 한강시민공원 수방대책, 낚시터 관리, 청소업무, 여의도 샛강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도 모든 부분을 아, 내가 총력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할 적에 어떤 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의 어떤 사명감, 그 의지, 그 포부를 한번 듣고 싶고요. 두번째로서는 한강 어린이 자연실습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11페이지. 거기에 아마 많은 학생들이 한강을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학생들이 와서 그냥 콩만 심고 꽃만 보고 그렇게 하고 갈 것이 아니고 어떤 1만 5,000명 정도 찾아오는 그 어린이들에게 정말 한강의 중요성, 그리고 한강이 우이의 젖줄이다, 또 상수원 지역이다, 어떤 의식교육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학습장으로도 중요하지만, 또 한강에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지요. 거북선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수영장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한강에 가야 되겠다, 어린이들로서, 학생들로서 모든 사람들이 한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오는 사람들한테 한강의 중요성 이런 프로그램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안하면 할 데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러한 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좀 해 보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 위원이 아까 먼저 드셨어요.

김명현 위원입니다. 전소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3기 지하철 11호선을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강남과 강북, 용산지역을 통과하는데 그 통과지역이 한강의 어디인지? 3기 지하철공사 11호선, 상당히 중요한 노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현재 한강 관리에 있어서 청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한남동 공관촌에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내년이라도 한강변, 관계기관에 협조를 공식으로 구해서라도 한강 정보의 실질적인 센터 역할을 하는 수자원공사라든가, 홍수사무소라든가, 그 다음에 여름경찰서라든가 볼거리도 마련할 겸, 또 관계기관에 협조도 될 겸, 그 건물 안에 가면 한강에 관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할 겸 해서 청사 이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소장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정복진 위원 말씀하세요.

정복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으니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까지 유료화 주차장을 만들 것인가? 우리 아름다운 한강변을 정말 주차장으로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여의도는 샐러리맨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뚝섬이나 광진구지역에 전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거기에 한번 가고 싶어도 부담돼서 못 가요. 또 불법주차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관리소홀이지 어떤 개인이 주차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이 비었다 그래도 관리하는데 이것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유료화 주차장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위탁관리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우리 소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매점에서 조리를 하는데 그 수도를 어디서 가져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수도, 물이 있어야 조리를 할 것 아닙니까?

물 말입니까?

네.

물은 시민공원에서…….

그것 도수지요? 미터가 없는 도수, 우리 시 수돗물이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요리를 하고 나온 폐수를 어디다 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으로 들고 갈까요?

거기다가 통을 비치해서 그 국물을 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붓는데 그 물을 가지고 가겠느냐고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안 가지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냥 한강에 방류하고 오염되고 물 도수 쓰고, 이것 제가 처음에는 조리하는데만 문제 제시를 했는데 보니까 수돗물 도둑질 하지요, 폐수 갖다 버려서 한강 오염되지요, 거기다가 물 조금 가지고 우물우물 손으로 대충 닦으니까 위생상 나쁘지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한강변에 스낵카가 몇 대 있습니까, 스낵카? 스낵카에서 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어요?

네.

그 오·폐수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네,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강물을 제아무리 깨끗이 하려고 해도 안 될 것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특히 유의해 주시고, 특히 금년 말은 제가 주·야간으로 한강변을 조사할 것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한강이라는 것이 어떤 이권사업에만 연연하지 마시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한강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청소년 교육문화시설 어쩌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드민턴장 하나 없고, 족구장 하나가 없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청소년들이 와서 활개를 펼 수 있는 놀이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국처럼 스트레스가 쌓이면 와서 차를 부순다든지, 하다못해 드럼통을 부수더라도 마음을 좀 풀 수 있는 이런 많은 공간들이 활용돼야 되는데 잔디밭 구성해 놓았다가 빗물로 해서 또 그것 다시 복구하느라고 돈 들고, 또 그런 돈 받을 공간은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해서 한강변에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와서 뛰어놀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천주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다들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고발센터로 들어오는 그것은 한강 고수부지는 주·정차 위반차량 대기소인데 그럴 때 돈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질문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한강 고수부지가 주·정차 위반차량 대기소기 때문에 거기가 대단히 좋지 않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반차량을 가져가는 그분들이 경찰서와도 관계가 없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데, 그러니까 그 차량 한 대 갖다 이렇게 하면 얼마 받고 거기다가 대기소를 하고 있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와 아울러서 그러면 거기에 주차관리 요원은 지금 현재 얼마나 있고, 한 달에 월급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차량들은 시간당 요금을 얼마 받고 있는지 그것이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청소문제가 나왔는데 아까 소장님이 돈을 좀 주고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9개 구청이 지금 한강에 하고 있는데 각 구청마다 청소요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네 지역 청소를 하는데 무슨 돈을 받아요. 그렇다면 같은 공무원인데 각 구청마다 다 청소요원이 있어서 월급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또 돈을 주고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다면 이것도 모두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또 국민이 부담을 한다는 것은 좀 좋지 않은 이중부담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은 구청에 되어 있는데 철저하게, 제가 알기로는 한강관리사업소에도 자체 지정되어 있는 인원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은 그것을 보완해서 하지 돈까지 주면서 하는 것은 이중적인 부담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 샛강 준설, 그것은 참 좋은 것인데 사실 샛강을 좀 해 놓았다가도 홍수가 한번 나게 되면 또 도로아미타불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샛강 준설하는데 홍수가 난 이후에도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해서 23억원 들여서 다 했다, 그러면 홍수나고 해서 또 그것이 유실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실되지 않게 어떻게 샛강을 준설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학생들이 많이 한강을 찾았다는데 요전에 제가 수영장에 가 보았더니 화장실이 모자라서 그런지 없어서 그런지 애들이 전부다 뚝에 나와서 오줌들을 누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화장실은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으며, 그 화장실로 충분히 오는 견학생이나 한강 고수부지를 찾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 화장실 문제가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아이들 것만 봤습니다만 어른들도 안하겠느냐, 찾아가기 힘들다면. 수영장에서 나와서 그냥 아무데나 실례를 하더라구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화장실 문제가 문제겠구나. 그런데 이쪽 고수부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강쪽에다 대고 누더라구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좀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다 끝나셨지요? 그러면 사회를 맡고 있는 이 송덕화 위원도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들이 다 좋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피하고, 유료주차장을 4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해서 결국 세입증가는 며칠 안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불과 미미한 증가를 보인 반면에 우리 천백만 시민한테 엄청난 항의와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졸속한 행정을 집행한 데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낚시요금 징수금액이 95년도 557만원인데 지금 96년도 낚시요금이 1,000원으로 배로 100로 인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액이 1,000만원이다 이것은 우리 소위원들이 답사한 결과 계산이 안 맞습니다만 아무튼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과소 예산을 편성했다. 그 다음에 낚시터 관리를 위해서 낚시터에서는 연간 소득이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낚시터 관리를 위한 추경을 6,4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는 다시 말해서 본위원이 지난 번에 이 낚시터를 낚시협회나 무슨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주면 청소까지 또는 낚시터관리까지 전체를 다해서 다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연간 전체를 몇 억을 내놓고도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수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은 1,000만원 밖에 안 되고, 추경을 또 6,400만원 편성한다는 것은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서울시가 재정자립을 높이기 위한 시책하고는 역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전거도로 도색비용을 물론 일부 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이것은 도로신설이 아니고 도색비용이 6,090만원이라는 것도 과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찾느라고 무려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한참 봤더니 한 군데 가서 봤어요.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만 도저히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안내표지판을 수상에다가 부력으로 한다든가, 기술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좀더 여러 곳에 눈에 띄는데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항으로 제 질문을 마치고, 그러면 이상으로써 모든 질문을 마치고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준비된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식 위원님께서 주차요금 의회의 동의를 받고 7월 7일 첫 일요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유보결정을 한 데에서 사전설명이 부족하고 성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마음으로서는 그 때 의회가 폐회 중이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공문을 드리고 또 개별 위원님들한테도 안내를 해 드린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더 저희들이 사전에 소상한 설명을 해 올렸어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낚시터 입장료 징수단체 결정과 관련해서 각종 법적인 사법권, 인건비, 계약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정리를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이 방치가 되어 있고, 오히려 여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입니다. 여기에 현재 저희들이 선박직 2명과 공익근무요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계획으로서는 단속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지에 접근이 불편하고 이래서 소홀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하류 어디 보다도 상류지역에 철저한 감독을 해서 상수원의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샛강에 97년도 예산요구 계획에 대해서는 작년에 91년도 계산한 것이 45억을 계상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3억, 내년에 22억해서 45억을 단순히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 상반기 동안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아까 보고올린 것과 같이 그렇게 45억까지는 필요 없고, 23억은 기존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약 10억 정도 요구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매점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식 위원님이 여러 번 한강의 질서와 위생과 또 환경보호를 위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무작정으로 그냥 매년 계속 연장을 해서 그냥 대를 이어서 가는 것 같은 이런 현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과거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도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만, 아까 회의자료에서 보고올린 대로 여러 가지 한강에 설치한 위치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디자인들이 전부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이런 문제는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은 이것이 89년도에 가로판매점 임대 대상자를 선정하고 운영지침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신문에 공고를 할 때 1년 단위로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한다, 그 당시 사항으로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나 자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와 운영자 간의 그러한 공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의 매점만 또 아니고, 가로판매점하고 같이 하면서 가로판매점하고 같도록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가로판매점이 어떻게 되었다 하더라도 한강의 쾌적한 관리와 환경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공개하고,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고, 경관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태숙 위원님께서 저수로 발생 토사 낙찰가격과 관련해서 관수용이 5,930원, 일반 매각이 4,935원 약 1,000원의 차이가 난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습니다. 관수용은 저희들이 직접 상차비를 계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기관에서 소규모로 필요할 때 가지고 가는 이러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단가산정을 연초에 해서 1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 때에 산정한 것이 5,92·30원이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동안에 5,940원인가 이렇게 해서 계속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네 번이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가격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4,935원으로 이렇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로 준설업체가 발생토사를 계약때 정산하는 방법 이 방법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참고로 이런 걱정은 있습니다. 우리가 한강이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저수로 정비가 어려울 위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업체라는 것은 물량이 많은 이런 지역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우선적으로 할 이런 위험이 많습니다. 과거에 한강개발 당시에 아마 이런 운영을 한 결과 이런 문제점이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량토를 처리하는 문제도 또 별도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장·단점을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종일 위원께서 한강의 중요성을 여러 번 말씀하시고, 소위 한강을 관리하는 소장으로서의 사명감과 의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 제안하고 예산요구를 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의 사명감이나 의지 이런 말씀을 감히 이 자리에서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고마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좀 안 되었습니다만 공직 한 3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시의 어느 자리에 대한 바라는 것도 없고 명령대로 제가 근무하겠습니다만, 한강에 근무하는 한 이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기초를 닦는 이런 작업은 계속 해 나갈 이런 약속을 올리면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어린이 자연실습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한강의 중요성이라든가 젖줄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환경의식 교육을, 바로 이 한강 어린이 자연실습교실을 만드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한목에 이것을 하다 보면 그 자체가 희석될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직접 만져서 물 주고 풀 뽑고 벌레 잡고 이렇게 하면서 어린이들이 그러한 심성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그런 것이 모든 어린이나 시민들이 한강에 대한 중요성과 애착을 가지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보다 좋은 효과를 거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명현 위원님께서 3기 지하철 노선구간과 관련해서 제가 현재 소상한 자료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3기 지하철건설을 위해서 우리 사업소에 협조가 된 사항은 밤섬 통과를 위한 지질조사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저도 한번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청사를 한남동에 두지 말고 한강 가까운데 가서 그야말로 한강관이의 센터역할,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 본인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님께도 보고는 올리고 다만, 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강에 무슨 시설물을 하는 것은 아주 반대입니다. 나무 하나도 못 심게 하는 이런 사항이 되어 있어서 아직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 한강 청사는 단순한 사무실 기능의 역할뿐 아니고 사무실 기능을 충분히 하면서 그야말로 한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동안에 한강, 한강 중요성 얘기는 하는데 각종 자료나 이런 관리가 종합돼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국내외에서 한강문제에 관련된 자료를 전부 수집하고, 또 필요한 전시관도 만들고, 또 건물은 적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사랑하고 기념으로 남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금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복진 위원님께서 유료주차장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확대를 할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민 불편을 염려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4개 유료주차장을 운영을 하면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좀더 앞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첫째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수입이 제1번 전제는 아니지 않느냐, 시민공원의 쾌적한 관리를 위해서 부득이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이 4만원씩 13만원 내는 부담이라는 것이 그 충격이 일시에 오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요금 자체도 말이 많을 수 있는데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관리문제가 아직 체계화 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요금문제도 정말 우리로서는 급지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공영노외주차장의 70%를 하면 싸게 해 준다고 했지만 그 얘기는 없어져 버리고 4만원씩 13만원으로 올랐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 설명만 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함께 고민을 하고 시민들 편의를 고려를 해야 될 이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시한 지가 이제 2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이해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영노외주차장의 몇 %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공휴일 같은 때도 우선 1회 주차로 해서 부담이 적게 하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으냐 여러 가지로 시민편의와, 또 공원의 주차질서, 또 경영측면 이런 점을 한 2·3개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 변경에 관해서 이 말씀은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낵카가 현재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이 173개가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매점의 불법도수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한 폐수의 처리문제, 또 위생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정복진 위원 말씀대로 맞습니다. 다만, 스낵카 11개에 대해서는 분류하수관로로 오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매점에 대해서는 지시를 하고 규정으로서는 절대로 이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여건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국물이 물에다 버리지는 않지만 잔디밭에 버리는 것은 아마 비일비재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모두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공간이 부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좀 확장을 하고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앞으로의 문제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우선 손쉬운 것부터 명년에 확대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주 위원님께서 견인차량과 관련해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견인은 한강시민공원에 견인보관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저도 마땅치 않습니다. 왜, 한강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지 하는 것인데 아마 본청의 입장으로서는 일반지역에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손쉽고 이래서 거기다 설치를 한 모양인데 우선 미관이나 이런 면에서도 좋지를 않고, 또 홍수가 나면 거기 차량을 정리하는데도 상당히 작년에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0원도 받는 것이 없고요. 거기에서 요금을 얼마 받는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알아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견인회사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둔치 청소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 구청에서도 자기 주민들이 대부분이고 환경미화원들, 그 다음에 장비, 전부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이중부담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전혀 주지를 않았는데 이것이 구청장들의 요구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몇 개 구청을 제외하고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자립도가 낮은 거기에서 청소비용은 구청이 해야 되니까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부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교부금을 주든지 본청에 가져가서 너희가 청소하든지 이러라는 얘기인데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중부담이 아니고 우리가 구청에다 교부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구청에서 청소예산을 짜기 때문에 목은 만날 같이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샛강 정비시의 걱정을 하시면서 홍수 때도 계속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설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관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년의 홍수사항도 지금 자료를 정비 검토해서 필요한 시설은 그렇게 홍수에 피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고, 그 외에도 이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야기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홍수의 제약도 있고, 또 유수에 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 또 자연생태계를 살려야 된다는 분, 콘크리트 해야 된다는 분, 놀이시설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 많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한 시멘트 이런 공사는 적게 하면서 자연 그대로 살려주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서 계속 이해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화장실 부족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수영장뿐 아니라 한강에 화장실이 근본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분류하수관로로 연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구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장소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될 문제고, 또 온 지역에 수세식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머지 거리가 멀고 이런 데는 또 이동식을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수영장 같은 문제를 직접 얘기를 하면 수영장 운영이 2개월입니다. 이것이 박작박작 하는데 부족한 것 알면서도 2개월 동안에 온 수영장 주변에 화장실을 갖다 놓을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찬바람이 나면 장장 봄까지 6개월 동안에는 거의 한강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있는 화장실을 계절별로 수요가 필요한 데로 적절히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자주 청소를 해서 불편을 제거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송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낚시요금을 올렸는데 예산 1,000만원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한 35%밖에 안 되고, 낚시터 수입예산은 1,000만원인데 추경에 낚시터 관리비 6,400만원을 요구한 것을 비교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징수실적 350만원은 6월말까지의 실적으로 요금인상 전의 징수실적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징수하도록 해서 과거에 운영해 온 것은 작년에 한 550만원, 거의 징수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서 바로 시비가 생기고 이러니까 그냥 손들어 버리고 나오고 이런 상태로 돼 왔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6,4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공원 부족시설 보강을 위한 화장실이라든가, 쓰레기통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낚시터를 새로 요금을 징수를 하면서 요금과 환경에 관한 이용안내판, 이 비용으로 계상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차선도색에 6,000만원이 과다했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자전거도로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현장에 가 보시면 도색 폭도 아주 좁게 이렇게 했습니다. 워낙 구간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만 자전거도로 아스팔트 포장이 21km 되고, 융착식 도로도 콘크리트 포장부분이 26km, 이렇게 되어서 총 47km나 되는 이런 먼거리입니다. 그리고 설계시에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광활한 지역에 우리 나름대로 부족하면서도 깔다 보니 그렇게 예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별도로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식 위원님 아까 보고 중에 하나 보고를 빠뜨렸는데 한강 낚시터 위탁관리 내용과 관련해서 근거와 단속권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이 죽 계셨습니다. 위탁 필요성은 우리 한강의 관리인력이 각종 시설물 보호관리, 불법행위 단속, 매점관리 이런 것으로 해서 넓은 지역에 인원은 저희들로서는 부족한 이런 실정이고,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명확하게 돈을 받지도 못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낚시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단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어느 단체가 돼도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정할 때까지 여러 단체가 희망이 있었습니다만 환경단체로 하는 것이 시민들도 저항이 덜할 것이고, 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로는 이 해병봉사단이 상당히 조직적이고 책임감도 강하고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단체에 가입한 단체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내용은 아까 내용대로 사용료 징수라든가, 예방단속, 시설물 훼손행위, 대시민 홍보, 주변환경정비 이런 것은 사법권의 차원은 아니고 이것이 좀더 책임있게 현장을 계도, 지도하는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것이 하반기 동안 7월 1일부터 12월까지만 일단 시범을 해서 약정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운영비는 사용료 수입으로 지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1인당 그쪽에서 요구는 예산을 내보라 했더니 한 90만원 정도 요구가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입전망도 있고, 다른 예산 줄 수도 없고 이래서 최소 인력으로 한 6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해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한강의 낚싯대 관리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좋게 되면 명년에 가서는 공식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대해서는 이것을 사본을 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본 있습니까? 아까 팩스로 넣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따 오후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송덕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올릴 사항은 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특히 어려운 바쁜 가운데 순찰하시면서 표지판이 거의 보이지 않고, 또는 수상에 특히 이런 표지판이 잘 보이는데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의 표지판은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님의 말씀을 상수도본부장한테 통보를 해서 명년에 반영을 하고 또 당장 개선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둔치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판한 것은 주로 저희들이 지난 번 홍수때에 일반 안내판이 모두 유실되고, 그 다음에 옛날의 권위적이고 이런 간판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윤위원님께서 얘기한 한강에 관한 적극적인 사명감, 개발과 관련해서 미리 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한강의 어려움이나 사명감으로 이해해 주실 것은 명년에 예산 좀 대폭 올릴 작정입니다. 그래서 한강이 그야말로 지금과 같이 그냥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한강의 우리가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 한강의 어떤 변화를 시도해서 그야말로 우리 한강이 민족의 젖줄이고 시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자랑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또 시기적으로 우리가 2000년대에 각종 국제행사와 관련해서 그 때 가서 단기간에 무엇을 한다고 해서 난리를 칠 것이 아니라 서서히 준비를 하는 것이 지금 관리하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과 늘 의논하면서 내년에 검토를 할 이런 계획입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합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