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경숙 의원 발언
정진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6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안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심의와 상임위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속 이틀 동안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정 결과, 심도 있는 예산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산회를 하고, 그동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거쳐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의 능률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서울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예산관련 자료의 분석을 통해 소위원회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하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승채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채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홍승채 위원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직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국가사무와 지방위임사무에 대한 권한의 문제, 또 위임의 문제, 결국은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사업을 집행 예정한 대로 저희들이 결과는 만들어졌지만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한계의 문제가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거론된 바가 있고, 또 위원회안이 전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집행부의 동의를 얻는다손 치더라도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4대 의회에서는 쟁점화되리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기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도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서울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산회한 후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되어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수정이 필요한 분야의 예산에 대해 삭감 또는 증액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 예산 실무자를 통해 그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집행 가능성, 시의성 등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청취하여 투자 우선순위와 재원조달 가능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토록 하였고,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의 성격상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경우는 세입예산 부문은 조정이 없었고, 세출예산 중 295억 5,341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295억 5,341만 6,000원을 증액조정하였는데 그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건설관리사업소 청사신축비 2억원 감액, 예비비 293억5,341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의회 공보실 사진기 구매비 800만원 증액, 풍납토성 복원 보상비 20억원 증액, 망원정지 정비 2억 1,200만원 증액, 시교육청 시세 지원금 83억 7,900만원 증액,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12억원 증액, 거마로 확장공사 보상비 14억 5,000만원 증액, 상일동 444에서 464간 도로개설시설비 1,441만 6,000원 증액, 살곶이다리 주변 도로확장공사비 2억 1,000만원 증액, 가회동사무소에서 감사원간 도로개설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비 15억 6,000만원 증액, 망우로에서 동이로 등 도로조명 개선비 30억원 증액, 성수대교 복구 추가사업 및 남단램프 2개소 설치 및 시설비 110억 2,000만원 증액, 도임천 하상준설 공사비 5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첫째,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문은 세입예산 중 혼잡통행료 수입 14억원을 감액하고 교통유발부담금 14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 중 혼잡통행료 면제 전용차로 설치비 6억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혼잡통행료 교통안내 가변전광판 설치 36억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주차장 건설지원 융자금 5억원을 감액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및 보행자 등 녹색교통 시설비 6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비 36억원 증액, 맹인용 음성신호기 설치비 5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않았고, 세출예산 중 무학여고 북단 하수관 박스 개량공사비 8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조정결과,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히 변동은 없었고, 또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대부분이 이번 계수조정시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우위원장
홍승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 발언해 주세요.
양경숙위원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많은 시간을 진지한 협의 끝에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일단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매우 유감스러운 면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어제 예결특위 전체위원들이 위임을 하면서 계수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세우고, 또 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조정이 되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을 다시 반영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더불어서 본예산 삭감예산은 마땅히 삭감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었고, 또 아까 홍승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지금 경찰청 예산과 문화재 보수 및 관리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상당히 부당한 면이 있다라는 발표를 그 동안에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이 계수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또 마땅히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삭감해서 오히려 상징적으로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이 많이, 특히 토지매입비라든지 도로건설사업 등등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성격상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러한 많은 위원님들의 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계수조정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고, 앞으로는 심의는 심의대로 하고, 의결은 의결대로 하는 그러한 일종의 의회내에서의 관행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원칙이 좀 지켜지고, 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그렇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위원장
양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위원의 발언은 우리 위원회와 소위원회 위원들의 활동사항을 이해하는 부분은 이해하면서도 앞으로 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수정한 내용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면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 나오셨는데 기획관리실장, 1996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동의합니다.
정진우위원장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인 기조를 인정을 해 주시고, 저희 시책추진을 뒷받침해 주신 정진우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세계잉여금 문제라든가 불용액 문제, 여러 가지 재정운용상 방만한 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정을 꾸려나가는데 크게 원칙으로 삼고 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또 재정운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시정운영에 뒷받침해 주시고 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어제 밤을 새우면서까지 계수조정을 마치시고 오늘 의결하여 주신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우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34년만에 부활된 민선지방자치시대의 한 돌을 맞은 뜻깊은 시기에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본예산과 그리고 97년도 본예산에 연결하는 점도 있고,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교통종합대책추진사업비, 그리고 시설안전관리추가사업비 등의 반영과 제85회 임시회 때 쟁점이 되었던 교육청 추가 전출금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물론, 각종 시책 입안시 여러 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그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집행시 예산절약보다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오늘 예산을 심의하듯 열심히 일해서 소기의 성과가 하루빨리 달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의 시정관련 각 분야에 관해서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1996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