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수도사업소장 이종형입니다. 항상 상수도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주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특히 더우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저희 수도사업소 전 직원들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우경 의원 질의하십시요.

이우경 의원입니다. 계양 정수장에 슬러치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처리 어떻게 합니까?

일부는 궁당천으로 흘러 나가고 3분의 2정도는 남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궁당천으로 슬러치가 흘러 나가서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부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에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법을 어기면 우리 공장이나 주민한테 환경에 대해서 법 어기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설치 당시에는 이런 환경에 대한 관계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1,000톤 이상의 정수시설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산시가 그래도 빠른 편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슬러치를 전혀 궁당천으로 안 흘러 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97년말 되면 슬러치는 자체 농축탈수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97년말 까지는 흘러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부 윗물은 흘러 나갑니다. 슬러치도 완전한 슬러치만 내려 가는 것이 아니고 95%가 수분입니다.

그러면 안 흘러 나가도록 하는 방법이 97년말까지는 없다는 얘기지요?

예.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예산이 3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거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97년까지 가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 질의하십시요?

예. 정영해 의원입니다. 금호강 급수를 하루에 9,800톤 생산을 하고 있지요?

생산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순전히 계양 정수장 시설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금호강 급수를 가동할 때 그러면 그것은 계양 정수장에 와서 일률적으로 같이 합니까?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질검사에 따라서 나쁠 경우에는 다시 계양 정수장에 재정수 처리하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호강 물만 별도로 처리를 거칩니까? 아니면 운문댐 물하고 같이 혼합을 합니까?

같이 혼합됩니다.

혼합됩니까?

예.

지금 현재는 3만톤을 가지고, 우리 경산시 전체가 운문댐 물로 시민들이 물 부족현상이 없습니까? 지금…

지금 시설을 약간 오바를 하고 있습니다. 16일 부터 3만 2,000톤에서 3만 3,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물을 좀, 이 기회를 통하여 물을 좀 아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번 회기때 수자원공사에서 앞으로 물 부족현상이 일어난다는 경우를 생각해서 운문댐 물 용량을 추가로 더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 신청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량 신청, 수자원공사에…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수도과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음 질의때 수도과에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영길 의원

손영길 의원입니다. 우리 계양 정수장에 지금 현재 경비는 어떤 상태로 하고 있습니까?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공익요원 8명을 이용하여 주야간 2명씩 교대로 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그 넓은 지역을 2명으로 아무런 경비병도 없이 순찰해서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때문에 CCTV를 했으면 싶은데도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공익요원들이 수고가 많을 따름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검토 보다도 추경에라도 바로 예산을 신청해서 경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만들어도 경비가 허술하면 좋은 물을 먹지 못 합니다.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경비를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소장이 책임을 지고 추경에 필요한 금액을 올려서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석현 의원 질의하십시요?

박종윤 의원입니다. 폭기조에 뚜껑을 지금 현재 열고 있습니까, 안 열고 있습니까?

폭기조에 뚜껑을 열 때도 있고 안 열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미생물이 잘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많은 양이 투입되었을 때는 미생물이 죽습니다. 그때는 뚜껑을 열므로 해서 미생물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주변에 혐오시설들이 많은데 뚜껑을 열었을 때 악취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할 때 27억 2,000만원에 공사를 했는데 돈대로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보강이 되면 뚜껑을 닫아도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꺼번에 많이 들어 왔을 때는 안 열어 놓으면 미생물이 다 죽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변에 도축장이든지,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나쁜 것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옮길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폭기조 뚜껑도 열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기술적으로 요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4월 26일 개관행사를 비롯하여 각종 공연 및 행사시에 의원님들의 열열한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시민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의원 질의 하십시요.

예. 이우경입니다. 지금 시민회관에 차량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92대분입니다.

대강당에 인원은 몇 명 정도 들어 올 수 있습니까?

788석이 되어 있습니다.

788명이 들어 올 수 있는데 주차는 90몇 대 밖에 못 합니까?

당초에 지하시설이 되지 않아서 주차시설 할 수 있는 것이 92대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량은 어디에 주차합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 개관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옆 나대지나 학교에 양해를 구해서 주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도 엉망이지요? 주변이 엉망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정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개관행사할 때도 그랬고, 도 행사에, 새마을 어머니 창립행사 할 때도 약 300 내지 400대 정도 왔는데 관계없이 질서정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시민회관 진입로가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압니까? 모르지요?

진입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입로를 통해서 어차피 시민들이 출입을 하게 되는데 그 상황정도는 관장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알겠습니다.

빨리 좀 조치를 해서 주차장도 어떻게 하든지 확보하고 해서 시민이 불법주차 안 하고 안전하게 주차하고 관람하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석현 의원 질의하십시요.

시민회관 지금 현재 건물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누수현상이 약간 있습니다. 있고, 또 방음이 안 되어서 약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보완을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항을 관장님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자는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관장님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 사항을 답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대공연장에 공기창이 있는데 뜨거우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비가 오면 흡입이 되어서 거기에 약간 비가 새는데 지금 현재 연구하고 고치고 있고,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올때 지하에 째이 들어가서 누수현상이 약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방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있고 지하에 보일러실에 방음이 잘 안 되어서 방음처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나름대로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 졌습니다.

공사비 58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가지고 준공한지가 96년 2월 16일입니다. 올해 준공한 건물자체가 관장님이 누수현상이라고 하는데 누수현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난 장마에 비 샜지요?

그것이 공연할 때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면 …

그것이 따뜻한 공기가 아니고 비가 샜습니다.

비가 샌 것은 아니고 옆에 지하에 째이 들어가서 약간 그런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건설파트에서 이것을 하루속히 저번에 저희들도 현지에 나갔습니다. 하자가 있어서… 그런데 집행부 감독처에서 이것을 건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하자보수 하도록, 지하에도 지금 현재 물이 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즈음 건축하는 것이 지하에 물 샌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 집을 짓더라도 지하 조그마한 것을 해도 물이 안 새는데 그 큰 공사를 건설회사에서 한 그런 차원에서 물이 샌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전체 알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빨리 조치를 하도록 제가 관장님께 촉구를 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민회관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7월 18일 부터 오늘 20일까지 3일간에 걸친 시정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보고한 내용이 곧바로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고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문을 하기전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남산면민을 대신하여 동료 의원과 집행부 시민 여러분에게 면민들의 소리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방송과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아시다시피 경산시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 문제입니다. 경산시에서는 96년 4월 서울에 있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용역을 주어서 경산시 전역을 상대로 후보지 11곳을 선정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중 4개 지역을 후보지로 압축하여 여기에는 남산면을 포함한, 자인, 용성, 여천, 4개 지역을 지난 6월 공람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사실을 안 저희 면민들은 행정의 졸속시행을 비판하면서 주민 500여명이 시청을 방문, 용역회사의 조사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경산시는 향후 2000년도에는 인구 25만 내지 30만이 되는 거대한 도시가 됩니다. 그 많은 인구가 내 놓는 쓰레기를 특정한 지역에 매립한다면 그 지역은 그야말로 쓰레기 천지가 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보십시요? 단 한 군데도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남산면 전지리 쓰레기 매립장을 사례로 들겠습니다. 6년전에 저수지를 폐택해서 경산군 쓰레기를 3년간 매립했습니다. 그런데 매립후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복숭아, 포도, 이런것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출수로 인한 주민의 고통을 그 누가 압니까? 행정에서도 피해보상이나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체험한 주민이 가만 있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자치화 시대의 모든 문제는 그 지역주민이 슬기롭게 풀어야 하며, 발전의 혜택도 모든 시민이 함께 나누어 가져야만 되지만 또한 아픔과 고통도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왜 남산면이 전 시민이 싫어하는 고통을 다 떠 맡아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쓰레기 매립장을 한 곳에만 설치하지 말고 권역별로 2개 내지 3군데로 선정, 분산 매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한시적 조례를 제정하여서라도 쓰레기 매립장 특별세를 시민 전체가 부담하여서 해결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광역 쓰레기 매립장 추진현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광역 쓰레기 매립장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언제 용역회사와 얼마의 돈으로 계약하였는지와 94년도 읍천리에 매립장을 결정하여 놓고 갑자기 왜, 유보된 사실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매립장 4개 후보지역에 주위 환경영향평가는 실시 하였는지, 그 결과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립장 입지선정 후 해당지역 주민이 결사적으로 반대투쟁을 한다면 그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넷째, 매립장 입지로 선정된 지역의 전체적 개발계획과 지원대책은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다섯째,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남산면이 타당성이 있는 후보지역으로 추진되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면 백지화 하고 권역별로 분산매립하는 방안을 공청회에 회부할 용의는 없는가요? 여섯째,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96년도 4월에 용역 계약하여 후보지 선정을 하고 6월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 큰 문제를 2, 3개월만에 점수까지 매겨서 공포한다는 것은 너무 서두른 감이 있고, 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남산면 한 곳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반대합니다. 여러분의 성찰과 이해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해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입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건은 시장님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남매지 시청부지 활용계획 및 의원회관 건립장소와 계획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총무국 소관입니다. 시민운동장 설치추진, 지금까지의 실적, 세번째 체육공원 관리에 대하여, 관내 약수터, 자연공원등에 설치된 생활체육공원 및 휴게시설 현황, 시설위치 및 면적을 밝혀 주시고, 각종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 관리상태, 사용가능 여부, 관리 보수예산, 최근 2년간을 답변을 바랍니다. 체육공원의 이용현황, 지역별 1일 이용 주민수와 가로등 설치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시유지 점용허가에 대하여, 시유지 점용허가에 대한 지목별 건수면적 및 점용료 징수현황, 최근 2년간, 1,000㎡이상의 점용허가비에 대한 지번별 면적 및 공시지가 점용료, 점용기간, 점용자별 현황, 다섯번째 공개경쟁입찰에 대하여, 현행 건설공사 입찰시 타 시군 건설업자에게 낙찰될 경우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에게 편법으로 다시 하도급을 주고 있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인 바 근절대책, 현행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2억원까지 확대하여 지역 전문건설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도내 4대 권역별로 지역제한 경쟁입찰방법을 도입해 우리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번째 경산역 철로변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보사환경국 소관입니다. 철도청 건의사항 및 일자, 철도청 답변내용, 현재 추진상황, 향후 대책, 일곱번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음식물 쓰레기가 날로 늘고 있는바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등 관계기관의 음식물 쓰레기 감소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관급공사 설계기획단 운영방안,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사업을 일괄 관리하는 건설사업 설계기획단을 발족하여 운영한 실태는, 건설사업 관련 공무원 수와 기술직 공무원 현황, 건축, 토목등 분야별, 다음 당해 자치단체에서 외부기관에 설계 용역 및 감리용역을 의뢰한 건수 및 용역비 최근 2년간의 내역, 96년도 각종 건설공사 현황, 공사별 사업예산액 및 설계비, 아홉번째 김해 고속도로 경산구간에 대하여, 성암산 대동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지점 노선변경안과 지하터널안, 시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과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열번째 재해위험시설 대책 무방비, 옥산 1지구 지하도 지난번 장마에 배수가 되지 않아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고 많은 시민들이 부실공사였다는 질책이 많은데 집행부의 공사내역과 대책 방안, 열한번째 수도사업소 슬러치 처리에 대하여, 상수도 사업소 슬러치가 금호강에 흘러든다는 내용이 사실인지, 수도사업소가 정수과정에 생긴 슬러치를 처리할 배출구 처리시설이 년간 몇 톤의 슬러치를 금호강으로 방류하는지 수도사업소의 슬러치 처리방법은, 슬러치 배출구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요예산,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정영해 의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의원입니다. 우선 무더운 날씨에 18만 시민을 위하여 시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시 산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미담 한 가지를 소개 드리고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난 6월 17일 18일 폭우로 인하여 우리 북부동 관내 대평동 청명 주유소 옆 일대의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어 많은 피해가 우려되자 시 건설국 직원들과 북부동 직원들이 밤새도록 배수작업을 실시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청 하수과 모계장은 솔선하여 진흙탕 하수도에 직접 들어가 자기 옷을 모두 버려가면서까지 하수도에 막힌 이물질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시 공무원들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계장님께 주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평소 궁금해 하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당택지 지구내 사적 보존지구로 되어 있는 사유건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묻겠습니다. 현재 임당택지 개발지구내 문화재 발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구획정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구내 일부 지역이 아직도 사적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추후 도시개발에 저해요인이 될 것입니다. 상기 지역이 경산시 도시계획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 관리국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통일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총무국에 묻겠습니다. 농촌지역에는 가까운 금융기관이 없는 관계로 자전거로 혹은 버스를 타고 먼거리에 가서 각종 공과금을 내야 합니다. 요즘 자동납부제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줄 압니다. 현재 우리 시민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종류별로 납입일자를 밝혀 주시고, 시 공과금이 아닌 전기료, 전화료, 기타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기한이 틀리는 관계로 공과금을 내기 위해 여러번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한가지 들면 전기요금중 최저요금이 180원입니다. 그러나 버스요금 왕복이 720원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체납을 하고 한꺼번에 모아서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 공과금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각종 공과금의 납부기한을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 사업으로 기부체납된 도로사유지 미포장 및 보상문제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가상승요인과 개인주의 사고가 팽배해 가고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기부체납된 도로보상문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어떠하며, 또한 사유지도로 미보상으로 비포장된 도로를 포장을 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기사 복지대책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시 행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과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청소행정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의 청소기사가 부족하여 근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청소차 현황과 청소기사 배치현황을 밝혀 주시고 청소기사들의 근무형태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청소기사들이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을 때나 가사사정으로 근무하지 못 할 때는 어떤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영동 75번 종점, 영남대학 앞, 계양동 기동대 앞, 임당입구, 공단사거리, 정평동 우방 APT앞 신호등을 연동제를 할 수 없을까 묻겠습니다. 날로 폭증하는 교통체증으로 출퇴근 및 각종 사업 차량에 막대한 연료손실 및 시간 소요로 국가적인 경제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말씀 드리자면 약 3Km되는 이 구간의 통과시간이 20여분인 반면, 10Km 가까이 되는 사월 남부구간은 10여분의 소요시간 밖에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상기 구간을 연동제 신호등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임당동과 대동 사이의 도로확장 및 정비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동과 임당 1동 사이 연결도로가 협소하여 주민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한 쪽 노견에는 탱자나무 울타리가 6m가 되고 그 반대편 노견은 2m 높이의 위험한 도로입니다. 물론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겠지만 한 달에 평균 1대 정도의 차량이 2m 높이 도로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및 타지역 시민들의 말에 의하면 경산시에 이러한 길이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어느 곳도 없을 것이라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상 도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바, 긴급히 확장 및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당택지개발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교통량 분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당택지지구 주변도로가 중로 4개소, 소로 1개소가 도시계획도로로 신설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 5개 도로중 영대로 연결, 중로 3개소는 토지개발공사측에서 부담,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도로가 개통될 경우 입주주민 뿐만 아니라 영대로 주변 교통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봅니다. 해결책으로 영대로 반대방향인 임당방면 중로로 구획정리가 완료되기전 집행부에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궁당천 치수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당천의 하류지역인 U자형 개거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이 본 예산에 확정되어 있는지가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지난 6월 24일과 6월 25일, 양일간의 비에 주변지역인 대정동, 임당동 일대 농경지 및 주택이 침수되고 특히, 하우스 단지에는 막대한 피해가 초래된 바 있습니다. 설계 및 업자선정이 5월 3일 이전에 확정, 착공일 5월 3일에서 8월 30일까지 완공 예정으로 대광종합건설이 시공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바, 장마시기가 다 지나고 나서야 공사가 착공될른지 의문시 됩니다. 공사가 조기시공 되었더라면 피해가 줄어들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유에서 착공일이 2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공을 하지 않는지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윤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원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대 경산시의회가 구성된지도 의연간에 1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입법기관이며, 정책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기관으로서 그 사명을 다했는지 지난 일을 되돌아 볼 때 설령 시민의 기대에는 미흡했을지언정 의원 모두가 바빴던 한해 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 자치단체 대상까지 받았으니 민원행정에 열성을 다해 주신 시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 1년 평가 언론보도에 일선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졌다, 또는 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해서 홍보업무에 치중하고 민생행정은 뒷전이 되고 있다느니 많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협동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관치행정이 답습되어 의회기관을 무시하고 아집과 독선으로 일관하여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일들을 조속히 파악하여 종합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산, 하양, 자인향교에 대한 대성전, 명륜당, 전교실, 기로실, 장의실, 전사청, 제기고, 내삼문, 외삼문등의 건물상태인 온돌, 벽체, 목재, 기와, 담장 등 그 실태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교 건물인 명륜당, 전교실, 기로실, 장의실은 고유 문화재로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원형대로 온돌수리는 가하나 기름보일러를 설치하여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은 부당한 발상이라고 보는데 문화공보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인 하양읍 청천, 남하, 환상리 주민들은 부동산 재산권 침해를 입고 있어 정부에 대한 불평이 많은 것인데 별다른 특혜는 주지 못할 망정 타지역에는 잘 되어 있는 마을길포장사업도 이곳에는 미비하여 그 원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마을길 포장이라도 실시하여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을 위로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회진흥과의 의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 100여세대가 살고 있는 하양읍 교리리는 읍소재지 이웃마을이며, 하양 향교가 있어서 외지인 방문객도 많이 찾아오는 곳인데 마을 진입로가 좁아서 버스내왕을 못하여 그 불편이 많은 것입니다. 특히 이 마을 주민들은 초상시에 영구차가 들어오지 못 하여 운구도 제대로 못 하는 등 주민 고충이 대단히 많습니다. 공사범위는 기존 도로에 부분적인 확장만 실시하면 되는 관계로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인 만큼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관련부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의향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하양 복지회관 건립추진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께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양 읍민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시일이 지체되니 매우 궁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 내용은 어떠하며, 차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사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화재등으로 불시에 재난을 당하여 처지가 어렵게 된 분에게 적십자 차원이나 행정적인 지원은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적십자 협회에서 도와주는 구호물품이 있는 것으로 여기며, 이에 대한 행정업무는 읍면동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을 당하여 사정이 딱한 분을 행정기관에서 무관심하여 그냥 넘겨 버리는 사례도 있다고 봅니다. 96년도에 경산시청 및 읍면동에서 구호 업무를 집행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하양읍 서사리 장군산 채석장 관리에 있어서 하양읍민들은 산 혈기를 끊는다고 사업중지를 원하고 있으며, 인근 마을주민들은 사업자 측과 합의한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원성이 많은 것입니다. 사업장 허가후 현재까지 통합전 경산군청 및 현 경산시청에 접수된 민원은 어떠한 내용이 있었으며, 당시 그 민원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하였습니까? 또한 허가 기한은 언제까지며, 사업자로부터 사업연장 신청이 있을시 허가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법 규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본 예산서 세출예산에 하양읍 우방3차 아파트 앞 3거리 도로에 신호등 설치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 정류장이 이곳으로 이전됨으로 인하여 차량소통 관계로 신호등 설치는 불가하다는 경찰의 분석이 있어서 본 의원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 장소와 청구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점멸등 설치로 사업변경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와 협의한 내용은 어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하양여자중고등학교 입구 도로의 신호등 설치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하양방면으로 하양읍 관내 국도변 5개 마을 앞에 대구방면 한쪽에는 버스승강장이 있으나 하양방면 한쪽에는 승강장이 없어서 주민불편이 많은 것입니다. 다섯곳을 한꺼번에 설치하기는 예산사정이 어려울 것인만큼 세대수가 많은 마을 앞이라도 우선 설치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관련부서의 견해는 어떠하며, 해결하여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건설사업 부실공사 방지에 있어서 경산시의 설계시공 감리업무가 문제점이 많다고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부실공사 추방을 위하여 암행감사, 기동점검반이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반이 소지하고 다니는 장비는 초음파 균열측정기, 철근 탐지기, 시멘트 강도측정기로서 현미경을 들이대듯 세밀하게 파헤친다는 것입니다. 점검을 받은 곳은 다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울산시의 경우는 시공부실이 적발되어 간부 공무원을 포함하여 6명이 중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근래에 와서 조달청과 공사발주 관공서와 시공업체들이 감사에 대비하여 기동점검반이 소유하고 있는 첨단장비를 앞다투어 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산시도 조속한 시일내에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경산시는 어떠한 계획과 방안으로 대처하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양 조산천 도로공사에 있어서 포장공사 보다 가로등 설치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재지 중심도로에 가로등 설치는 필수사항인 만큼 포장공사후에 하게 되면 도로를 파헤치는 모순점이 있게 되어 예산손실과 공사하자가 발생되므로 가로등 공사가 먼저 실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부서의 견해는 어떠하며, 어떻게 추진하겠는지 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양읍 청천 유원지 서편 마을길은 우범지대로서 학생들의 하교길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보안등 설치가 시급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이 주변에서 학생이 봉변을 당해 사람이 죽은 적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보안등을 설치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경산시의 행정부재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하양읍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설치하지 못 한다는 것이니 시청에서 조속히 해결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양읍 도리리 공설운동장에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공사장 주변의 피해가 많은 분들이 본 의원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산시에서는 건축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이지만 이 공사로 인하여 인근 가옥에 식수가 나오지 않는다, 그 주민사정이 딱 하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업자와 옥신각신하다가 공사장 차에 부딪히어 입원까지 하게 된 주민이 있고 법원에 고발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관청에서 그곳을 방문하여 위로 인사라도 해야 하거늘 너무나 무관심하게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부지가 매각된 즉시 마을주민들이 연명으로 5층 이하 연립주택을 허가하여 달라고 경산시에 진정서를 제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민원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을 회시를 하였습니까? 또한 부지매각시부터 현재까지 통합전 경산군청 및 현 경산시청에 접수된 민원은 어떠한 사항들이 있었으며, 당시 민원에 대하여 당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하양여고 부지에 청구2차 아파트 신축에 있어서 건물배치, 일조거리, 층수등 어떠한 내용으로 허가하였으며, 착공일자 및 준공까지 공사 추진개요, 일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양 우방2차 아파트 부실공사 민원에 대하여 발생사유 및 경산시청에서 대행한 업무내용과 현 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의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의원입니다. 온 시민의 기대와 여망속에 구성된 제2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수행했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뒤돌아 보면서 앞으로는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와 시정발전을 위해 시민에게 귀를 기울여 시민의 소리를 듣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신호등, 횡단보도에 대한 인허가 기준 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갓바위 시설지구 주차장 관련건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당초 입찰현황과 현재 징수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운영실태 및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굴착건으로서 경산시 관내 각 도로별로 허가건수 현황을 밝혀 주시고, 허가한 건에 대하여 복구현황과 복구시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며, 준공검사는 하는지, 그리고 그 사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영남대학교 부지내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국공유재산의 필지 및 평수를 밝혀 주시고, 영남대학교내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면 관리내역을 밝혀 주시고, 임대계약은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임대계약 사본을 요하며, 사용료는 징수하고 있는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면, 면제 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산시내 버스 노선 재조정과 노선버스의 공동배차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인에서 하양, 하양에서 자인, 노선상태가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와촌지역 주민들은 현재 와촌에서 경산까지 개인의 볼일, 물론 시청에 볼일 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하양에서 버스를 갈아 타야 하는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대구대, 영남대등, 각급 대학교 통학생들의 교통비 문제와, 학부모의 가계 부담은 엄청스러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경산시 버스노선을 전면 재조정하고 노선버스 또한 공동배차제를 실시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업무보고시 장애인 수용시설 증축 이유가 수용인원 확대를 이유로 한다면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와촌면 소월리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 혜양원과 천혜 요양원을 관리청 변경하여 수용시설 증축예산 20억을 다른 숙원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집행부의 의사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철 의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기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환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방청석에 오신 시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곡지 매립 소공원 조성문제입니다. 진량면 신상리 매일유업 앞 지방도로 위치에 대곡지란 농수산부 소관 저수지로서 몽리면적이 약 2,000평 정도이나 근래에 와서 벼농사는 수익성이 적어 400평을 재배하고 수익성이 높은 과수작물로 전환되어 있으며, 그리고 본 저수지는 각종 오물이 유입되어 물이 고여서 썩어서 여름철에는 냄내가 나며, 통행인에게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농작물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심한 오수로서 완전히 저수지 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며, 저수지를 이렇게 존재하는 것 보다는 매립하여 휴식공간으로 조성, 면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용도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본 저수지를 매립,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면민의 휴식처로 이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량면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입니다. 진량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지가 오래 되어 현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아파트 및 공장이 난립하여 도시가 무질서하게 발전되고 있어 향후 계획적인 도시발전이 심히 우려되므로 재정비의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구대학 주변 학교시설용지 해제요구 문제입니다. 하양 도시계획지구인 진량면 내리 대구대학 주변 사유지가 학교시설용지로 묶여 일반매매도 할 수 없으며, 농지이외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사유권 침해가 되고 있는데 학교 필수구역을 사유지를 학교시설용지에서 해제하여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채기환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태영 의원입니다. 지난 1년의 성과에 집행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집행부 간부들이 앞장서서 역점사항을 완벽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한 치의 착오없이 추진할 것이며, 특히 장마가 끝나는 시기에 병충해등의 농작물 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경산시의 모든 농작물이 풍년을 기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소관 부서 산업경제국에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훼단지 및 시설채소 재배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훼단지 및 채소재배단지 시설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계획 또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라는 작은 나라에서 꽃을 팔아서 번 외화가 무려 작년에 55억불이라는 수치를 기록하였다니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5분의 1도 채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경산시가 추진하여 살기좋은 경산시로 만들어 돌아오는 고향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업경제국 두번째 질문입니다. 시장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인시장 및 경산시장, 하양시장 사용료 징수방법과 사용료 설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특히 하양과 경산은 1일 시장이며, 자인시장은 5일장인데도 경산시장과 하양시장이 같은 임대료를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산업경제국입니다. 무허가, 무등록 공장 조사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허가, 무등록 공장의 현황과 이에 따른 조치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무허가 공장에서 발생되는 공해 및 폐수방류와 무등록 공장이 산재하여 지방세 수익에 많은 누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등록 공장으로 일부 보상지역에서는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 하고 있으니 지난해 시정질의시 답변으로 한 치의 착오없이 시행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지 못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부서입니다. 첫번째 오목천변 강변도로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목천변 용성에서 압량까지입니다. 도로개설계획 방향과 추진일정 및 공사내용을 설명바랍니다. 두번째 경산 자인간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산 자인간 도로확장 계획 추진일정과 현황을 상세히 답변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자인공단 주변도로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인공단 주변도로 개설계획과 기존도로와의 연결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 바라며, 특히 남촌리에서 북사리간 도로와 교촌리 버들 못둑으로 통하는 도로는 어떻게 연결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건데도 개인의 소유인 사도도 법적으로 막지 못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도로를 막아 주민의 불편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방치하는 이유를 설명 바라며, 덧붙여 북사1리라는 동네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많이 산재하여 자인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공단도로와 연결을 전혀 하지 않고 옹벽을 4m 이상 쌓아 놓았습니다. 그 이유를, 연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바라며, 교촌리, 남촌리도 정통적으로 많은 인구가 산재해 있으니 우회도로는 필히 만들어 주민의 원성을 조기에 풀어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네번째 가로등 설치계획입니다. 자인 시가지 가로등 설치계획을 설명 바라며, 지난번 질문시에도 제가 자인시가지는 밤 10시만 넘으면 가로등이 없어서 암측천지로 변한다는 사실을 집행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 조기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인 시가지내에 소공원 조성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빨리 실시하여 주민의 체력단련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 또한 침해받고 있으니 원성을 듣지 않는 집행부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연구검토하겠다는 어물쩡한 답변을 하여 집행부로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의원이나 시민들의 가슴속에 엉어리진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생각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변태영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오진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체제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국민소득 일만불 시대를 맞아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예산편성 체제도 종래의 공약사업, 대규모 건설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저소득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예산에 중점을 두고 주민다수 계층의 숙원을 해결하고 각종 불편, 애로사항 해결 등 주민복지를 위한 예산편성 체제로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별로 산재한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 가능기간과 기반시설 설치여부, 부지의 매입 또는 임대현황과 주변 정비여부를 밝혀 주시고, 매립기간이 만료되는 매립장의 대체부지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관리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소규모 영세농가로서 노동력의 노령화라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조금, 융자, 부담등을 포함한 42조원의 예산으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농정 5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추진실적과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과거 관선단체장시에는 인기 위주의 전시행정을 했습니다만 이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내실있고 책임지는 행정을 하여 불신을 탈피하고 신뢰받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점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유보되어 온 상습 피해지역, 위험교량, 위험제방의 현황과 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의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최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험물 표시판 설치상태에 대해서 총무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장마기를 맞이하여 각종 위험시설 강변, 저수지, 마을주변 웅덩이에 위험표시판 설치상태, 각종 노후건물 현황파악 및 산사태지역 노후교량 실태파악 내역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육 판매관리 및 감독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산시는 많은 한우 전문점이 있는데 이곳에는 수입육이나 젖소등의 판매등으로 상거래 질서가 문란해 지고 있는데 이에 원산지 표시제, 가격 정찰제등 감시감독이 미흡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량시장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압량시장은 현재 시장부지가 606평 되어 있는데 현대화 및 상설시장화 하여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 할 방안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시로 앞 영대부지를 주택지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압량지역은 학교부지,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등으로 발전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시로 앞의 5, 6만평의 영대부지를 경산시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하여 압량지역을 발전시킬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정액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현재 상수도 원관의 설치가 미비하여 실질적인 정액제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지역주민에게 수도 설치에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상수도 원관을 15가구 이상 지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지의 진흥지역 변경사유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압량 부적동 일대지역 마이지 못 밑에 약 6만평은 1969년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곳은 도시계획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데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장 진입로 우선 포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량면 내리 쓰레기 처리장 1992년도에 설치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주고 있는바, 이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진입로 600m에 비포장 지대를 시멘트 포장을 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지역의 오폐수 분리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산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생활폐수, 하천수의 분리시설을 전번 시정질의에도 논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대 하양간 도로포장 시공시 하수도 시설 합류식으로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한데 대해서 집행부에 성의있는 대답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최상석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석 의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정석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상반기중 각종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민간단체와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많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의 관리와 운영을 스스로 하겠다는 자립심이 부족한 탓인지 가뜩이나 열악한 시 재정에 의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각종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내역을 밝혀 주시고, 특히 정액보조금이 없어진 단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95년도와 비교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경산시지 편찬에 대해서 예산 및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기존 경산군지 자료를 활용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견지하기 위해 군지편찬 위주로 20명 정도의 편찬위원회와 15명 정도의 집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데 현 구성원의 명단을 밝혀 주시고, 두 위원회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시키고 있는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시재정의 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자꾸 불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당국에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진납부 풍토조성을 위한 홍보를 한다든가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납세를 독려하고 있는 줄 압니다. 6월말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내역을 종류별로 밝혀 주시고, 두차례에 걸친 체납세 일제 기간 정리에 19억 9,9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음에도 금년도 상반기중 22억 9,600만원이 새로 발생, 45억 700만원으로 지난 연말보다 약 3억이 불어난 셈입니다. 물론 이중에 사정이 어려워 체납한 경우도 있겠지만 제도를 악용하거나 인식부족 등으로 체납한 경우도 있을 줄 압니다.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지방세법과 조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비과세 감면 대상업체가 많은 줄 아는데 비과세 감면대상 업체의 명단과 연간 세외수입 결손액은 얼마나 되며, 전 지방세 수입중 비과세 감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산시가 외부에 의뢰하고 있는 각종 용역에 대해서 시가 도시계획수립, 토목, 건축등 주요사업은 물론, 각종 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에서 설계에 이르기까지 외부에 많은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지출된 외부용역 전체의 내역과 금년도 상반기 분의 외부용역 내역을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하여,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지 1년반이 넘어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 갈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속이 느슨해진 탓인지 아니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서 인지 오히려 실시 초기보다 후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더구나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을 앞두고 대상지역 주민들의 반대투쟁 등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종량제 실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보다 감시감독을 강화했으면 하는데 현재 단속 감시체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반자 적발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는 얼마나 되고 쓰레기 봉투판매량은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어떤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 봉투의 재질이 너무 얇아, 특히 50리터 봉투는 잘 찢어진다는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좀처럼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환경 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주로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전담인원과 운영실적을 보사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도시가스 사용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우리지역에 아파트 신축이 늘어나면서 도시가스 사용이 차츰 대중화 되어 가고 있고, 각처에서 대소사고가 가끔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지난해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발생 후 가스사고의 사전예방에 일선 시군에도 연료계 신설과 전문직 요원을 확보토록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어떤지요? 현재 우리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세대수는 얼마나 되며, 사용상의 주의점등은 잘 겸용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관내 묻혀 있는 가스관의 총 길이는 어느정도 되며, 관매설에서부터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는 확보되어 있으며, 소량 유출시도 파악이 되는지, 일곱째 불법 주정차 및 그 단속에 대하여, 자동차 댓수의 증가로 교통질서는 물론,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도로가 주차장화 되다시피한 현 시점에서 교통질서 유지가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단속대상 지구는 어디 어디이며, 6월말 현재 단속건수 및 과태료 부과현황과 징수실적은 어떠하며, 단속에 대한 많은 저항이 있는 줄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등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고 제3자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95년도와 금년도의 내정가격과 낙찰가격은 얼마였으며, 몇 사람이나 응찰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그리고 지금 유료로 되어 있는 노상주차 공간은 몇 대 분인지,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인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에 대하여, 농가소득을 위해 지역특화사업으로 대추조합 조합원들이 자체자금을 마련하고 시도비 지원과 융자금등 막대한 자금을 들여 대추가공공장을 설립하여 대추음료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경산대추와, 대추야 등 2개의 동일 업종이 동일 지역에서 판매경쟁을 하게 되고, 때 맞추어 대기업에서도 대추제품을 생산, 메스컴을 통해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2개 공장의 판매실적 및 경영수지 타산 등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고, 또한 경산 포도가공조합도 구성되어 공장을 건립중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공정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아홉째 동유럽 시장개척단에 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대외무역 환경에 조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경산시가 파견했던 동유럽 시장 개척단이 예상외의 좋은 호응을 얻고 돌아 왔다는데 어떤 분들이 어느나라에 파견되어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지를 밝혀 주시고, 그 이후의 진행경과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요? 열째 제일합섬에서 현 공장인접 자기회사 부지에 대규모 레져시설 및 유통사업을 적극 검토중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고 가끔 시중에 말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로 알고자 묻습니다. 아직은 그냥 설인지, 아니면 시와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산업경제국장께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의 명단을 밝혀 주시고, 등록 구비여건은 무엇이며, 전문 건설업체들이 기술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심지어 사무실도 없이 남의 점포에서 전화연락만 해 놓고 있는 건설업체가 있는가 하면, 남의 명의를 빌려 서류만 갖추어 놓고 관급공사를 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실태조사 결과와 면허정지 3개업체와 과태료 부과 6건의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물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물은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지역은 주거산업도시로 개발속도가 가속화 되면서 급격한 인구증가로 물부족 사태가 염려되고 수원에서 치수한 물은 많은 비용과 노력으로 복잡한 정수과정을 거쳐 각 가정으로 배수하게 되는데 수도관의 노후등으로 녹물이 나오는 등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환경부가 월드리서치에 의한 환경보존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가정에 음용수를 수돗물 그대로를 마신다는 국민이 2.8%, 끓여서 먹는 경우가 47.9%이고, 약수를 떠다 먹는 경우가 23.3%이고, 먹는 샘물을 사서 먹는 분이 10.7%, 우물이나 샘물을 쓰는 분이 9.8%, 정수기 사용이 5.4%로 불신의 이유인즉, 노후수도관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노후관을 교체해서 맑은 물이 공급되어야 할텐데 금년도 교체계획은 몇 Km나 되며 지금까지 어느정도 교체되었는지, 연간 누수량은 생산가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며, 연간 상수도 추정 적자액은 2월말 현재의 적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상수도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제8회 임시회에서 건의를 했으나 답변이 만족치 못 해 다시한번 건의합니다. 옛부터 치아는 인간에게 오복중에 하나로 중요시 하는데 국민치아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 실시시기가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도록 촉구합니다. 상수도 불소화 사업이 치아우식증 예방효과에 대한 논문이 경대치대 이지환 교수와 의료보험연합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지에 공동 발표에 이어 경대치대 예방치과 손웅배 교수의 연구논문에서 불소 수돗물이 6세 아동일 경우에 67.7%의 충치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비용면에서도 상수도 불소화사업의 경우 설치비를 제외하고 1인당 연간 400원이 드는데 비해 충치가 발생했을 때 단속치료비만도 1만원 정도 지출되며, 수돗물 불화사업은 1945년 미국에서 시작, 전세계 61개국에서 불소함유 수돗물을 공급하고 각국별 불소화 비율은 싱가포르가 100%, 홍콩 95%, 영국이 75%, 미국이 55%등, 대부분이 50%가 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고작 1.7% 불과한 실정인데 가까이 포항에서 금년부터 불소함유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정도의 조사나 연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지역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중앙집권적 보건업무에 익숙했던 보건소는 기존의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서 보건업무의 지방화 시대에 대처해 나가야 할 뿐 아니라, 지역보건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평가하며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요? 현재 보건소가 갖추고 있는 의료시설 장비현황과 인력구조를 말씀해 주시고 흔히 보건소는 예방접종과 방역, 성병예방사업, 가족계획업무등을 수행하는 의료보조기관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 일반인의 고정관념들인데 이같은 인식을 불식시키면서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공동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존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서비스에서 탈피, 서비스 다양화 및 확대와 함께 병 의원식 직제개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이를 위해 보건소는 예방접종 가족계획, 물리치료 등의 업무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의료시설을 갖추겠다는 목표아래 복지부에 의료시설 장비구입 목표로 시설지원비를 요청해 본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4월중 관내 이미용소를 대상으로 문신, 흉터제거 등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단속해 본 결과는 어떠했으며, 가정 간호사 제도는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실에 설치한 건강상담소에 간호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반응은 어떠하고, 어려움은 없는지요? 우리 관내의 병원에서 배출된 적출물 처리업자는 누구이며,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가 시달된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보건소의 위치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보건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찾아가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제 몫을 다 할려면 시민이 찾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은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술 의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우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의원입니다. 먼저 계명대학 농장 축산폐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저희 동부동에 위치하고 있는 계대농장에는 돼지가 무려 2,000두 정도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폐수를 위한 정화조 시설이 전무하여 환경오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을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와 만약 조사했다면 조사해서 만들어진 조치사항, 또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따른 건설허가 제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과잉 공급대책과 관련한 96년 4월 26일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에서 의결된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내용을 공고한데 대하여, 급속한 도시의 팽창을 막는 것이 진정한 시민을 위하여 제한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한이유중의 첫째가 상수도 공급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상수도 공급 부족현상 해소시기와 둘째로는 도시발전 및 미관저해라고 했는데 고층 아파트를 제한하고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의 저층 아파트를 허가하여 줄 수는 없는지, 또한 미분양 아파트의 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남산 남천간 도로부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금액이 얼마이며, 이번 장마에 공사구간 곳곳에 붕괴된 곳이 많은데 붕괴된 곳이 몇 군데이며, 또한 부실공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주계약 건설회사와 하도급자는 누구인지, 또한 부실공사라면 부실공사에 주책임자는, 책임한계는 어디인지, 또한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방진입로 확장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시정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남방, 내동 진입로가 교행이 불가능할 만큼 협소합니다. 그 안에는 남방, 내동, 여천, 유곡, 250여 가구 1,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자인, 남산간 도로가 곧 확장이 되면 남방 내동 진입로는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확장을 하든지 확장이 불가능하다면 우회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자인 진량간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도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착공시기와 추진상황을 묻겠습니다. 또한 경산 하양간 도로확포장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지금 경산 하양간, 특히 진량에서 하양까지의 도로는 경산시 전체에서 제일로 차량이 폭주가 많이 해서 정체현상이 심각합니다. 이곳을 완전 확포장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절기의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와 특히 간이 상수도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두번째는 연막식 방역의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인체에도 유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방역의 방식을 분무식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위와 같은 질문을 간단히 했습니다마는 답변시 보충질의를 상세히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경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손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의원입니다. 2기 시의회가 구성한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민선시장님과 함께 의정,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합심노력하는 과정에 상당한 성과도 있었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다고 보아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대화와 타협으로 차원 높은 경산자치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당면한 시민의 요구나 불편사항, 제도개선의 필요사항중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산시의 청소행정중 쓰레기종량제의 완벽한 시행대책과 분리수거 대책 자원재활용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소행정은 도시행정의 상수도, 하수도 문제와 함께 시민에게 가장 큰 관심사이며 아울러 시행정에 3대 주요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부터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 시행도 시행 초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 전단을 배부하고 모자와 완장을 제작하여 시민명예감시단을 결성하고 발대시키는 등 시민 자율참여를 유도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시행후 1년, 지금시점에서 볼 때 아직 정착되지 않고 골목길이나 하천변 후미진 곳에 일반봉투에 그대로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쓰레기는 청소차가 수거해 가지 않아 시민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곳이 허다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시민 의식만 탓하기는 무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행정의 비합리적인 부분 몇 가지를 지적하고 대안을 묻고자 합니다. 하나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 초기, 명예감시관 제도 등 자율 시행시책은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단속보다는 홍보에 의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와서는 쓰레기종량제 정착이라는 명분으로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읍면동별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는 몇 건에 얼마나 부과 되었는지, 벌과금의 활용은, 쓰레기종량제 시행홍보나 쓰레기 처리행정에 재활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지난 4월부터 자율단속의 명분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불과 10건 미만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 시책 추진에는 확실한 증거 확보나 당사자 시민이 있어야 하고 신고만으로는 행정처분을 할 수도 없고 포상할 수도 없는 문제점과 이웃을 신고한다는 것이 지역민을 부담스럽게 하는 문제점이 있고, 이는 화합 행정을 강조하는 경산시의 행정 대목표에도 배치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쓰레기의 절대 양을 줄여야 하는 과제와 자원 재활용이라는 대 명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또한 시행 초기에는 부녀회 등 자율단체가 주도하여 주민속에 정착되는 듯이 보였으나 분리해 두어도 수거차량이 일괄 수거해 가버려 오히려 주민들이 불평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시에서는 일반 쓰레기도 가연성, 불연성으로 분리하고 재활용 쓰레기로 8가지나 분리해서 홍보해 두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수거체제 개선이나 소각이나 매립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형 폐기물도 신고하여 수수료를 납부해도 4, 5일은 도로변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 또한 민간수거 업자에게 위탁하는 등의 안일한 대책 이외에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본 의원이 구미시에 알아 본 바로는 청소수거 업무는 시에서 일괄하지 않고 동에다가 차량 및 인원을 배치하여 수거행정을 시행한 바 시의 집중관리시 보다 쓰레기 수거량이 20% 이상이 감 하였고, 이면도로의 쓰레기 수거와 주변청소까지 담당함으로서 시가지 환경이 과거보다 월등히 깨끗해 졌다는데 우리 시는 지금까지 집중관리만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주시고, 아울러 향후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및 이에 대한 보조행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활용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보조하고 있는 단체가 새마을단체, 노인단체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재활용의 자생단체의 자율참여라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에 등록된 보조단체가 아닌 일반수거업자도 시 관내에 수십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은 시 보조없이도 인건비를 들여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업체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어 판매대금을 50%까지 보조하는 시 단체의 활동이 미비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심지어는 등록단체 명의로 개인이 수거 판매하고 보조금까지 챙기는 사례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는 재활용이라는 행정목적이 우선이며, 단체, 개인을 불문하고 보조해 줌으로서 재활용을 활성화 시켜야 하고, 자생단체 육성 보조가 우선이면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실제 활기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만 이에 대한 신뢰를 정확히 조사해 보시고 보조목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무엇인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재활용 시책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제도의 우리 경산시 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란 인도주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국가적 대명제이나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중심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온 정책에 밀려 뒤안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소득 1만불 시대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된 사회, 민주화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보며, 특히 지방자치시대의 정착이라는 현 시점에서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사회복지 업무추진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의 본래적 개념은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그 생활 각 측면에서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심리적, 다 차원적인 시책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정의해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재구호, 부랑인 선도, 직업보도, 인도 복지, 의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모자복지, 의료보호, 사회복지관 운영, 요완치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등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경산시의 복지업무는 아직 너무나도 미비한 상태라고 보아 몇 가지 개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아울러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백천동 소재 주공임대아파트 건립당시 어려운 주민을 한데모아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겠다 하여 600여 세대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주민을 입주 시켰으며, 복지관 운영 건물도 280평 규모로 지었고, 이는 이미 시에 기부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천동 주공 임대아파트가 본 의원의 출신동이기도 하며, 복지관 운영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대구광역시에는 총 21개의 복지관이 있고, 시 직영이 2개소, 민간 위탁이 19개소로 운영하고 있고, 20개소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1개소만 영세민을 위한 사회복지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주민 집단거주지역을 조사한 바 지산 주공의 사회복지관은 주민 입주가 91년 1월 25일에서 12월 31일에 마감을 했습니다. 복지관 개소는 92년 6월 3일로 33일만에 복지관이 운영 되었고, 안심 종합복지관은 94년 8월 1일 완료하고 25일만인 당월 31일 개소, 성서 종합사회복지관은 95년 7월 30일에 입주, 8월 20일 개관으로 불과 20일만에 개관을 했습니다. 남산 사회복지관은 입주가 92년 8월 20일 완료해 15일만인 92년 9월 5일에 개소하였습니다. 이것도 영세민 밀집 임대아파트에는 전부 종합복지관으로 개관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 600여세대를 입주시킨 백천주공 임대아파트내의 복지관은 지난해 말 입주 완료시켜 근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늦어진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지연등에 대한 관련부서의 사전 준비부족은 없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복지제도의 정착과 지역 불우계층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읍면동에 배치하여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본 의원이 등록된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한 바로는 서부동이 총 인구의 0.8%인 117명, 북부동이 총 인구의 3.3%인 74명, 하양읍이 총 인구의 2.5%인 682명인데 비해 남부동은 총 인구의 8.8%인 891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음에도 10분의 1도 안 되는 74명의 생보자가 있는 곳에도 사회복지사가 1명이고, 무려 200명이나 숫자가 적은 하양읍에는 사회계까지 두고 복지사 2명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경직된 시의 조직문제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와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이렇게 방치되어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여야 할 대상자의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의 한 단계 성숙을 위하여 백천주공 복지관을 시범적 종합복지관으로 조속히 만들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포괄적, 종합적, 사회복지 시책추진을 위하여 시예산의 일정부분을 정기적으로 투자하여 경산시도 경제, 사회 발전에 부응하는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권역별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사회복지시책,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량 하수구 처리관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된 하수구중 많은 곳이 원활한 하수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동 관내에는 경산초등학교 앞 도로변 하수구 노후 및 배수지역과 높이가 비슷해 우천시 빗물이 학교로 역류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급식에 따른 생활오수가 배수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원인을 확인해 본 결과 학교앞 도로의 확장으로 하수구가 가장자리가 아닌 중앙에 들어가 있고 하수구가 운동장보다 높아져 배수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주변개발을 예상치 못 하고 하수도를 설치한 문제도 있거니와 주변개발에 따른 하수도 시설 개수등이 뒤따르지 못 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급히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시가지 안길의 포장은 거의가 5년에서 10년 이상 경과 되었습니다. 때문에 일부는 재포장을 해야 하는 실정에 있으며, 재포장은 기존 포장 부분을 들어 내야 하므로 포장비가 더 들고 주민불편도 더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콘크리트 안길의 일부 파손 또는 우려지구에 완전 파손되기 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 장래에는 오히려 공사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뿐 아니라 주민불편도 덜어주고 환경도 깨끗하게 하는 삼중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콘크리트 재포장의 공사비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포장수명등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시가지 안길을 전면 조사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보강공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상수도 수요전망과 공급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동지역 상수도 사용량이 1일 2만 8,000톤에서 3만톤으로 머지않아 3만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해서 주민들 사이에는 걱정을 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계양 정수장에 생산시설은 1일 3만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수요 증가에 대한 공급대책은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금년도에 상수도가 보급된 백천1동은 고지대로 수돗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절기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수도가압장 설치 등 이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영길 의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돌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편익 시설등 시설물 사후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산시 관내는 어린이 놀이터, 소공원, 체육공원, 남천고수부지등 각종 시민편익 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들 시설물들은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도시과등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에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설치 하였습니다만 그 관리면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각종 시설물을 집중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일괄 관리하는 것이 인력이나 예산절감에 효율적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산시의 도로여건상 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주차장은 시에서 관리하여 주차비 징수와 주차지도 단속업무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면도로의 실태를 보면 도로시설시 많은 노력과 평당 수백만원의 용지를 보상하여 도로를 개설하자마자 주차장화 되어 차량통행은 물론, 보행자 통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각종 사고도 빈발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이면도로에 대하여 주차장 확보와 단속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방향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산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산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장내 일부 주민들의 반대진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물 도매시장 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방동105-10번지외 11필지에 지정된 농산물 도매시장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지 2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당시에는 도시의 여건상 외곽으로써 타당한 것이라고 사료되나,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바로 시청 진입로변에 위치하고 인근에 농협 농산물 공판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 미관상이나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는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농산물 도매시장 지정지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해제를 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해제할 수 없다면 언제 개설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돌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겠다는 마음의 자세로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