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보사환경위원장 이관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서 '95년 5월 11일 환경부훈령 제294호로 제정 시달된 바 있는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따라 현행 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업종을 5개 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세분화시켜 확대 개편하고 하수도 사업의 신규 투자와 하수처리사업의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의 증가등으로 산정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배수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공사시행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토록 하였으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양과 업종에 따라 조례안 별표 1의 요율을 적용하여 수도급수사용료와 같은 고지서에 부과·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타 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를 훼손하거나 신·증설 하고자 할 때는 원인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시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여러가지 영향들에 대하여 집중적인 토론을 벌인 결과, 일부 업종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인상률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물가인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연간 하수도사용료 징수액이 하수도관련 소요사업비 99억 9,000만원의 46%인 46억 1,000만원으로 노후관 교체나 준설, 그리고 하천의 유지·관리등 주민의 요구사항과 수해 예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경제적 비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하여 원가부담의 공평성과 사회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 전원이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7월 12일 당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참석하여 사전 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는등 시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더욱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15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수정안 제출에 동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한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조례안으로서 관내의 이면도로를 유료화하고자 하는 일부 규정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고 보류를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이 제안하고 열세분의 동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은 수원시 이면도로의 주차를 유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6조의 2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본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먼저, 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향후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나 행정예고를 통해 형식적인 절차만을 이행했을 뿐 사전에 공청회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자치단체에서 독창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시책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더욱 더 주민의 의견이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지금이라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 되었을 때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책에 대한 검증이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없이 전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 시책은 이미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일부도시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하여 충분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차량을 파손시키고 이웃간에 폭행이 자행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인정이 많았던 우리의 전통은 사라지고 도심의 인심이 더욱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 우리 수원시에 등록된 차량은 16만 6,914대로,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여 수원에 개설된 도로는 총 500여㎞ 밖에 안됩니다. 모든 도로를 주차장화해서 1대당 5m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10만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로 계산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즉, 농촌지역의 주차는 가능하겠지만 주택밀집지역에서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원시의 매월 등록되는 차량은 2,000대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주차공간을 억지로 확보한다해도 매월 증가되는 차량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고 주민간의 마찰만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도 주차장의 주인이 모두 정해져 있는 곳에 주차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차량이용을 못하게 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세번째는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성실한 납세자인 직장인과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면도로에 야간주차를 하는 주민들은 대부분이 주차장을 갖지 못하고 셋방을 사는 사람들이며, 주간에는 직장인이나 영세상인들이 이면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에게 매월 3만원∼7만원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또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와 견인료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지는 것은 분명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을 재배분하여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현실에 크게 위반되는 시책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어느 특정지역 또는 개인의 이익을 더나 모든 시민의 뜻임을 강조합니다. 이상에서 세 가지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앞으로도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면도로 주차의 유료화를 규정하는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의 2를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한 바와 같이 전면 삭제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장시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