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김후진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에 있어 현재 4개 급지를 3개 급지로 조정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50% 감면 규정을 새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공영 주차장 급지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가 수준에 적합한 요금체계로 주차시설 확충도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교통관리공사의 경영합리화와 경형자동차 보급 촉진으로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 등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다소 공영 주차 요금 인상에 부작용은 있지만 수익자 부담에 의한 주차장 관리의 필요성, 주차시설 확충 여건 조성, 경형자동차 보급 촉진 등에 긍정적 측면을 고려할 때 개정함이 바람직 하며 다만, 개정안중 일부의 내용상에 오류가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 재해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 구성과 그 구성원 선임기준, 지방재해대책본부 회의체 구성의 범위, 기준, 절차와 기능, 재해대책 기간중 재해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의 재해본부 파견근무 요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그동안 시 훈련과 내부 계획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던 시재해대책본부설치 근거를 고려해 둠으로써 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입법취지가 합당하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형식과 냉용이 적법하게 되어 있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신용보증조합기본재산출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광주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에 의거 ’96년 7월 1일 설립된 광주신용보증조합에 기본 재산으로 광주시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에 시에서 출연한 금액은 총 30억원으로써 재원은 증소기업 육성기금중 운전자금 계정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출연을 계기로 광주신용보증조합의 기본 재산 조성은 보증서 발급 개시전까지 조성 목표액인 180억원중 12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시에서는 금번에 승인한 중소기업 육성기금30억원과 제2회 추경예산으로 기 의결해 주신 시비 출연금 10억원 등 총 40억원을 출연하게 되며, 그밖에 삼성전자 50억원 아시아 자동차 10억원, 광주은행 10억원, 해양도시가스 5억원 구비 5억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신용보증조합은 사업성이 있으면서도 담보력이 취약한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므로, 본 법인이 기본재산을 계획대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기금 30억원 출연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