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오늘은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와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난 뒤 국도3 5호선 안동 ∼도산간 4차선확장및직선화조기시행촉구건의문을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공공요금 인상억제로 인하여 급수인구 증가와 구역확장에 따른 시설확충에 투자된 비용의 대부분을 지방채에 의존하여 재정부담이 누적되었으며 현재 생산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수도요금으로는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자립에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안동 상수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 인상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요금수준에서 업종별, 단계별 일률적으로 70% 인상하였습니다. 가정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요금은 현행기본요금을 1,050원 읍면 지역은 1,000원을 1,780원으로 하고, 10톤마다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요금을 현황250∼380원 420원에서 65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4,200원을 7,140원으로 단계별적용단가를 380원내지 680원을 650원내지 1,16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용입니다. 기본요금 7,800원에서 13,260원으로 하고 단계별적용단가는 400원내지 870원을 680원에서 1,47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목욕탕용과 전용공업용에 대해서도 현행에서 70% 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수수료 등 인상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개조 공사 시 부담하게 되는 시설분담금을 현행 13ｍ/ｍ을 기준해서 120,000원을 156,000원으로 하는 등 계량기 구경에 따라 일률적으로 30%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급수장치 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와 수도관의 손료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급수장치 손료는 13ｍ/ｍ320원을 500원으로 계량기 구경에 따라 인상폭이 다소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각종수수료는 신설, 개조 공사 시 부담하게 되는 설계수수료를 현행4,000원을 16,000원으로 하였으며 준공감사수수료를 현행4,000원에서 15,000원으로 하였으며 정수처분해제 수수료를 4,000원에서 36,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정수처분해제라는 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단수 조치하든가 요금을 안내가지고 정수를 했다고 해제해주는 일부 과태료 성격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거의가 돌아가는 겁니다. 다음은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도용, 무단급수공사, 계량기훼손, 망실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에서 2배내지 최고 10배까지 현실에 맞도록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 와 내용을 검토하시어 우리시 상수도 공기업의 자립기반과 시민에게 원활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그 동안 공공요금 인상억제정책에 의하여 소폭으로 인상되어 왔습니다. 매년 20억 이상 씩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상수도공기업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고려하면 경영합리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대폭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시민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된 개정 조례 안이므로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가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들이 70% 인상이 올라왔는데 70% 인상을 다해줬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장님이 안동 시민에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 홍보할 용의가 있습니까?

용의가 있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 건설상위 때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과장님 사전에70% 인상안이 상정되기 이전에 과장님 보고 홍보차원에서 언론사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해명하신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2횟가 걸쳐서 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죠? 그 이후에 유인물이 전달되기 까지는 한번도 하신 적이 없죠? 반상회보로 말입니까?

전단을 4만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저께까지 배부가 다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 전부 배부를 하고 공보실을 통해서 하고 자체에서 6월 7일난 영남일보, 6월 9일 중앙일보, 6월 19일 매일신문, 6월 27일 MBC라디오 7월 9일 대동일보, 안동 향우회신문에 7월 10일,MBC뉴스에 7월 10일 12시 22분에 영남일보 7월 15일자에.... 다시 한번 더했습니다. 매일신문 7월 15일, 대구일보에 7월 17일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 중에서는 언론에서 안동 수도요금이 70% 인상한다 집행부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질타를 받은 내용도 개중에 있지요. 그런데 영주도 100% 인상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주도 시행이 되었습니까? 추진 중 입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70% 이상 인상하는 곳은 인근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포항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에는 200%가 나왔는데 아직도 거기가 추진 중에 있고요, 김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천은 몇 % 추진한답니까?

김천은 자기네들이 80% 내지 100%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안동 시민은 양 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맑은 물을 먹어야 될 의무가 있는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수도요금도 타 지역보다는 다소 10%라도 인상을 덜 시키는 것이 외면 상 보기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 같아서는 70%를 인상하시되 충분한 홍보를 더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안동 시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정책입안 일선자로서 일관성이 없다고는 겁니다. 왜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수도요금을 인상시킬 때 과장님께서 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무엇을 조건으로 해 갖고 인상을 시키는 겁니까?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96년도에는 안 올린다는 조건으로 해 갖고 인상을 안 시켰습니까? 96년도에는 절대로 안올린다면 안올리는 것 아녜요. 맞죠? 그러니까 안동 시 수도과에서는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해 갖고 안동 시민들이 골고루 부담을 하는 것은 좋은 안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연 안동 이 공기업특별회계를 해서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다 그런 것은 시 집행부에서 혼자만 끌고 가자는 것 아니잖습니까? 의회도 부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손실에 대해서는 사업할 수 있는 것을 사업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작이라도 제가 누누히 말씀 드렸다시피 과장님 홍보하십시오. 집행부하고 의회가 뒤집어 쓸 것입니다. 제발 좀 홍보하십시오. 제가 몇 번 이야기 했잖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6월 달 7월 달까지 홍보했다고 했는데 그게 홍보입니까? 메스컴에서 전부 두드려 맞은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홍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동 시민들이 물 값 수수료를 70% 인상시킨 다는 것을 알고 있잖습니까? 그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KBS나 MBC, ＴＢＣ을 불러 놓고 왜 수도과에서 이런 급한 실정에 놓여있다고 왜 이야기를 못합니까? 앞으로도 70% 문제가 아닙니다. 물가는 자꾸 올라갑니다. 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수도과 사업이 있는데 31억 5,000 32억 안됩니까?정수장에. 그럴 것 같으면 물 값 또 올려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안을 만들 어라는 겁니다. 수도과에서 확실한 아이템을 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동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다 알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몇 년 동안 물을 어떻게 먹을 양질을 물을 먹는 무엇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바로 수수료 인상뿐이라는 것 등 그런 아이템을 중장기적으로 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도 부담을 안주고 집행부도 부담이 없고 모든 안동 시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일부 안동 시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아까 황명한 위원님 이야기 잘 하셨습니다. 안동 에는 돌아만 서면 전부 물입니다. 물이 이렇게 많은데 상수도 요금을 70% 씩 이나 올리느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값 앞으로도 또 올려야 됩니다. 적자가 나면 또 올려야 되지요? 이제는 기체를 내면 방법이 없잖습니까?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또 올려야 됩니다. 사전에 수도과에서 홍보를 시민들한테 그에 대한 대안을 제발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수가 좋지 않게도 수도과를 맡아 번번히 요금 올려 달라고 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8억의 손실이 났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났습니까?

손실이 시군 통합하면서 군에서 넘어온 손실이 언제 넘어왔느냐 하면 작년10월 달에 일반회계가 공기업회계로 통합되면서 50억이 넘어와서 308억이 된 것입니다.

50억이 넘어왔다 하더라도 시에서 원래 258억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308억에서 군에서 넘어온 것을 빼면 20억의 적자요인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기체나 공체를 다 치우고 빚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작년에 우리가 30% 올리고 가정용은 안올리고 영업용을 올렸지요

작년에 얼마를 올렸는가 하면 7.3%속에 가정용이 4.4%를 올렸습니다.

4.4% 하고 영업용 있지요? 영업용은 얼마 올랐습니까? 작년에요?

몽땅해서 7.3%입니다.

작년에 7.3% 올릴 적에 그때 적자요인이 얼마였습니까?

그때 적자요인이.

일년도 아직 안지나가고 갑자기 열 배를 올리겠다는 심술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는 어떤 계산을 해 가지고 적자요인을 메울려고 했습니까?

그 뜻에는 공기업이 형성이 되기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1년에 20억 내지 25억 전출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것 가지고 빚을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독립채산에 공기업으로 묶으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일년에 3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상수도요금은 동결을 해도 가능하지요?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든 공기업에서 넘어오든 말입니다. 어차피 시에서 어떤 보조를 안 받으면 수도 그 자체 사업 요금 가지고는 적자라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가 조금 비싸고 덜 비싸고 그런 것은 있지요 기채로 오면 이자가 비싸다는 뜻입니다. 기채가 빌릴 때가 없다는 말입니까? 갚으라고 난리를 한단 말입니까? 갑자기 70%를 올려야 된다는 이유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해주면 일년에 18억이라는 이자를 당장에 못 물죠

그러니까 시민들 측에서 공기업에서 봐주든 일반회계를 주지 않을려고 하든지 간에 그것은 서민들이 알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사실이고 이왕지사 그랬더라도 한번에 다 올리기 부담스러우니 조금 손실하고 명년부터 또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 없습니다. 천억이 있다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그렇지 과장님 운수 사납게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과장님하고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무집행으로 봤을 때 대중의 입장도 생각해야 합니다. 시가 빚을 진 것은 괜찮습니다. 막말로 남의 돈 쓰는 사람이 언제 갚아도 갚아야 되는데 시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고 시민의 여론도 좀 참작해 줘야 되잖습니까? 사실 1,000원 2,000원 없어서 그러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의원으로서 감히 원안대로 통과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갑자기 300억원을 한 몫에 갚는다는 것이 너무 무리고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전부 올리는 것이 아니고 약간손질해서 올리도록 하고저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도 남재수 위원님께서 너무 계획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수도과에서 너무 계획성이 없어요 81년도에서 95년도까지 총 올렸는 것이 87.14%밖에 안 올렸습니다. 지방자치 된 이후에도 올렸는 것이 36.4% 밖에 안올렸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놓고 동결한 횟수로 몇 년인가 하면 8년을 동결했어요 1%로도 안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도 빚이 있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래 놓고 금년에 와서 70%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아니 올려주는 것은 마땅하지만 모든 계획성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도 어디서 해야 홍보가 잘되는지 모릅니까? 유선방송 같은 곳은 밤낮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돈이 들더라도 이런데 가서 홍보를 잘하면 한 달만 하면 홍보는 될 겁니다.

유선방송에 나갔습니다.

계속 나가야지요 잠시 한번 두 번 나가서 됩니까?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하시고 금년에는 70% 올려도 사실은 모자라는 것인데 더 올려야 되지만 이것은 여러 위원들의 다수에 의해서 의견이 나왔을 것이고 앞으로 계획성 있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 위원님들의 의견이 수도요금은 올려 줘야 되는데 안동 시민들이 물가상승 걱정을 많이 할까봐 염려를 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홍보가 덜됐다는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안동 의 물이 수질이 좋다는 홍보도 해주시고 가정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생수 한 병에 2,000원씩 먹을 싸게 먹으면 1,500원씩 먹어요 한 달에 두 번 먹으면 수도 한 달 쓰는 요금 먹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70% 올려봐야 돈으로 계산하면 돈 얼마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를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해주시면 지금 어느 직장에도 가보면 물 한 병 갖다 넣고 만원씩 받고 5개월에 5만원 통 값하고 나머지의 물 값은 3일에 한 통씩 갖다가 먹는데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물이 안동 물 보다 나은 것은 아니예요. 심지어 안동 물 보다 못합니다. 안 팔려서 오래 뒀다가 줍니다. 이런 입장인데 주민들이 우리가 좋은 물 먹고 사정이 이렇다고 이해만 하시면 이거 올려 가지고는 큰 여론이 없습니다. 홍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것으로 해주세요

과장님 금년도에 70%가 인상이 되면 내년도에는 인상률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올려놓고 분석을 또 한번 해야 되겠지만 지금 물가 기존상승률하고 동력비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다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만약에 70%를 올려주신다면 10% 내외가 안되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얼마가 되든 간에 인상요인은 발생한다 이 말씀이죠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제반시설에 운영하는 운영비에 따라서 다소 10% 정도는 또 오르는 요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로든 간에 인상요인은 생긴단 말씀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70% 오르는 요금이 상수도 사용료지 실지로 시설비에는 충당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기채상환비하고 기채상환에 따른 이자율하고 운영비하고요.

그렇다면 다른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이것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홍보도 좋고 시민의 질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기 우리는 의원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그러나 70%의 물이 인상되므로서 시민의 특히 서민들에게 가계부에 물가인상률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비자 물가는 0.038% 정도 오릅니다.

그러면 잘못되었지요. 작년에 7% 인상하면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유보를 해서 그후에 통과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도 7% 오른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적정선에서 작년부터 인상이 되어서 또 금년도에도 70% 선까지 오르지 말고 내년도에도 인상률이 있다면 내년도에 10% 밖에 인상을 안 하는데 금년도에 70%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기업회계상 안 맞아요 이런 논리는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룰에 따라서 그러면 작년 11월 달에 7% 올랐는데 지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70% 오른단 말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 될지 후반기가 될지 모름지기 10% 오른다면 금년도에 70%를 그것 편중해서 오른다면 제가 따져보니까 기본이 1,050원에서 70%면 1,785원입니다. 여기서 50%면 1,575원입니다. 50% 하고 70%가 계수적으로 210원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다면 이 차액을 나눠서 고루 분포를 시켰다고 한다면 아무 말썽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체낸 상환금이나 이자는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그러면 작년에 올릴 때 7% 하지 말고 작년에 30% 올리고.

작년에 그때는 일반회계에서 넘어오지를 않았습니까?

금년도에 50% 올리면 내년도 10% 요인 안 나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금년도에 70% 안 오르면 안 되는 몇 % 오르고 감된 부분은 내년도에 올리는 요인이 생기니까 그때 보충해서 인상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있으시지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할을 해서 올해 40-50%를 올리고 나머지는 내년에 한다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주지 않는다면 당장 유지가 안됩니다.

과장님 논리도 안 맞아요. 가만 계셔 보세요 그런 논리로는 기업을 못해요 왜 자꾸 막힌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7%를 20%만 상회를 해도 그 순간에 금리하고 인상률을 따지면 금년도에 50% 밖에 인상요인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10% 밖에 안올리면 됩니다. 기 적자 봤는 것을 금년도에 70%를 올리지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50%면 50%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인상요인 10% 가지고 여기다가 내년도에 10% 더 올려 가지고 금년도 50% 같으면 20%가 과장이 요구하는 선에서 20% 삭감되니까 20%도 내년도에 요구하는 10%로 금년도에 적자요인까지 10% 합해서 40%로 한다든지 이러한 기본계획을 생각해 달라 이겁니다.

7.5% 올릴 당시에는 읍면 상수도가 공기업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런 예견이 파생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반회계에서 도와주고 있었고 채산성에 맞춰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작년 10월 이후에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변경이 된 것이지 예견을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읍·면상수도가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렇게 까지 올릴 필요가 없지요. 당장 40∼50% 만 가져도 해결이 되지요.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입장이라면 말이 안맞다는 박재서 위원님이 말뜻을 잘 모르시는데 작년 10월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사건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작년 10월부터 일반회계에서 안 봐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작년 10월부터 그렇게 생겼다는 이 말이지요.

7.3%를 입안을 한 후에 일반회계 일반 상수도가 공기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게 언젭니까? 작년10월 입니까? 9월 입니까?

10월 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해야지 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십니까? 과장님 말처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10월부터 지금 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명년까지는 안되고 일반회계에서 안 봐주니까 돈 없다 이런 얘기인데 작년10월에 발생했다면 작년10월부터 지금 까지 7월 달까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올 입안을 할 당시에 연초에 입안을 해 놓은 겁니다. 입안을 해서 지금까지 절차를 쭉 갖추다 보니까 여기 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1년이라도 지나야... 7월이면 5달밖에 안 남았어요.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명년에라도 올려야 하는 것도 그런 것이에요. 지금 7월가고 작년 10월 달이면 9개월이 지나갔어요. 9개월이 지나갈 때까지는 운행을 해 왔잖습니까? 좌우지간 어차피 넘어왔는데 5달 있다가 올려 주겠다 그럴 때 연차를 변경해 가지고 올려야 우리의원들도 좋고 집행부에도 좋다 이런 것이지 국장님이 아니다 자꾸 어떠한 논리를 펴지 마시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돈 천원 올리는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공공요금70%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70% 거대한 프로수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할 수 없겠습니까를 묻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실지 이렇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70%에 대한 수도요금 인상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논란이 심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 ∼30% 수준에서 맞출 것 같으면 욕을 얻어먹기는 일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 인상시켜 주는 원안 가결해서 해주고 그 뒤에 수도과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해줘서 의회부담을 짐을 덜 지게 해주느냐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김욱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실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하수도사용료는 86년 부과된 이래 지난 10년 동안 각종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정책에 따라 조정하지 않아 현재 하수도사용료가 총괄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재정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하수도 사용료를 조정하여 기존사업관리 및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수질향상과 시민들의 위생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용료 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톤당 62원인 사용료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30% 인상한 80원으로 조정코자하며 현재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일반용 기본요금을 300원에서 400원으로 하며 요율 단계를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요율이 낮은 공공용, 공증용의 요율을 높여 단계적으로 최소한의 경비에 이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업종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산업, 공공, 공중, 일시의 5개 업종의 체계를 상수도업종 체계와 연계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영업용을 일반, 영업1·2종 욕탕 2종 등 4종으로 분류하고 공공용을 다시 공공, 욕탕 1종으로 재분류하고 기존의 공중, 산업, 일시용은 요율만 조정하여 9개 업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준설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고 하수관거 청수 및 준설을 2년에 1회 이상씩 하도록 함으로서 효율적으로 하수관거를 유지 ·관리토록 하겠으며 ,현지 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을 자재비, 시공비, 도로 등의 복구비, 행정비, 및 수수료 등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영향평가비, 용지비, 공사비,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함으로써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경비를 부담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실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안으로서 하수도사용료를 톤당62원에서 30% 인상하여 80원으로 상향조정함은 86년도에 하수도사용료가 처음 부과된 이후 10년만에 처음 인상하는 것으로서 하수도사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상함이 타당하나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점에서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남재수 간사입니다. 국도35호선확장및직선화조기시행촉구건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국도35호선 안동 ∼도산 간은 좁고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어 이것 주민과 안동 을 찾는 많은 방문객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국도로서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안동 시에서 도산온천개발과 도산서원 관광지와 종합영화촬영소, 공원묘지 등 여러 가지 사업이 국도35호선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공되면 안동 의 동남쪽에서 봉화 청량산, 청옥산을 찾는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심각한 교통 체증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낙후성은 도로사정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이 도로의 확장과 직선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안동 댐건설로 인한 이 지역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건의문의 주 내용은 국고 35호선 안동 ∼도산간 도로는 시급히 4차선확장과 동시에 직선화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건의 대상기관은 부산국도관리청,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