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

세무과장 김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 면적과 영구임대주택 부동산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므로서 주택개량농가에 대한 지원 혜택과 서민주택의 보급을 더욱 증대토록 하며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에 지금까지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100㎡이하로 확대하도록 하고, 제12조에 지금까지는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동주택 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며, 제22조에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하여 중복 감면을 배제하는 사항을 신설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충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 말씀드린 본 조례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무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 면적과 영구임대주택 부동산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 지원 혜택과 서민주택의 보급 증대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말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안동 시에 몇 동이나 되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시 관내에 주택개량사업이 229동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동수가 208동 자력이 21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농촌주택개량 전체 작년까지 된 숫자는 732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85㎡이하가 613동 100㎡이하가 112동 100㎡초과가 7동 이렇게 현재…

올해 된 것은 아십니까? 96년도 주택개량사업은 몇 동이나 되는지

금년도에는 별도 자료를 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5년 동안 면세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91년5월1일 이후에서부터 했는데 금년도에는 추진 중에 있어서 별도로 작년까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동 시세감면조례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불균형과세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판례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 감면은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불균일과세 대법원 판례하고는 저촉이 되가나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원천적으로 따지자면 조세법률주의기 때문에 조례로 과연 정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니까 차치하고 현재 불균일 가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균일 과세내지 감면조례에 대한 대법원에서 위법판례가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현재 감면을 해주는 것은 농촌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특별히 한정된 그 부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일반적으로 방만하게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증대되는 효과가 어떤게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까?

광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농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농촌의 농민들이 주택개량을 하는데 현재까지 한정된 면적보다는 조금 더 큰 면적을 가지고 농촌주택공간을 형성할려고 그럴 적에도 혜택을 줌으로써 이농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고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자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또 영구임대아파트 같으면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이 조례에서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일반공동주택으로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다든지 하다가 분양이 덜 되든지 이래서 내가 영구임대를 하겠다는 사업을 전환을 한다 할적에도 세금을 감면을 해줘서 서민들이 몫 돈을 가지고 분양을 못 받고 임대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자 그래서 서민주택에 대한 어떤 혜택이 좀 돌아가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세삼면조례중개정조례9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회계과장 조융민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사항으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재산이라 함은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의 재산과 토지에 대해서는 1건당 5,000㎡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안동 시 풍천면 화회 1리 690번지 외 토지 3필과 건물 4동인 학교용지로서 위치는 중요민속자료 제122호로 지정된 하회마을 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 학교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청소년야영장을 설치함과 도시에 충효교실 및 민예품 전시장을 개설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편익을 제공하고 안동 의 선비정신을 심어주는데 기여토록 하겠으며, 또한 주변의 무허가 상가를 정비해서 용지 내에 집단상가를 조성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민속마을을 만드는데 노력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학교부지 및 건물 매입은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감정가격으로 토지 및 건물 소유주와 협의해서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할 시 청소년 야영장 및 민예품 전시장을 개설하여 하회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도모는 물론 청소년 야영장 충효교실 및 민예품 전시장 개설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매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장님 하고 제가 조과장님한테 묻는데 저도 학교를 살려고 여러군데를 해봤습니다. 풍남국민학교가 안동 시 회계과나 하회마을관리사무소의 발상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재산이야 사면 장사는 됩니다. 지금 하회가 어떠한 입장에 있습니까? 이것 청소년 야영장 안동 시가 공동으로 청소년야영장을 한다면 교육재산 매각 안합니다. 안해도 됩니다. 95년말로 끝났기 때문에 재계약은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의결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시하고 공동개발해서 거기에 집단 상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발상을 한차원 높게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고 둘째 하회마을보존회 하는 것이 있죠? 1년 해서 시에서 돈을 얼마나 줍니까?

입장료수입은 40%.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에 년간 하회마을보존회로 지급되는 돈이.

1억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1억 이상 들어가지요? 1억 이상 들어가면서 그 마을을 보존해야 될 기본적 책임이 어디 있느냐 안동 시 문화관광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회마을보존회에서 하회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 1년에 수입료에서 1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보존회에서 사가지고 민예품도 만들고 청소년야영장도 만들고 허가 건물을 입주를 시키고 이래가지고 하회마을을 보존하도록 해야되지 관이 이때까지 주요재산을 사가지고 민간에 양도해가지고 손익분기점이나 손실보상이 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소장님하고 이때까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세요. 그런 것을 머리를 짜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사가지고 하회마을보존회에다가 행정지도를 해서 1년에 1억씩 나오는 것을 가지고 년차적으로 은행에 돈을 불입하든지 해서 그 자산을 하회마을보존회에서 관리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유도를 해야지 행정이 몇 억 주고 사가지고 못 판다고 그러면 항상 시 재정 손실만 가져다주는데 그러한 것도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2단계 안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사면 좋지요 사놓으면 그것은 남의 재산입니다. 가까운 실례가 과거 군이나 시 전체에서 지적은 안하겠지만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많은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그것을 연구 검토해보세요? 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무허가임대주택 거기 공짜로 넣어 줘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라 하고 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청소년야영장 이것을 하겠다는데 주도적으로 안동 시가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하겠다면 안 팔아도 되는 재산입니다. 하회마을보존회는 안됩니까?

작년까지 저희 시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돈은 하회마을보존회에 지금 주차장 포장사업을 1억 정도 들어서 해놓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포장작업을 완료하고 현재 차선도색을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 들어간 돈은 보존회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현재 매입코자하는 지역이 건축신축이 가능한 곳입니까?

건축신축은 가능합니다.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지만 현재 부지에 대해서는 신축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민속마을 안에서는 문화부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승인받으면 가능하답니다.

신축을 하고자 할 때 시에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경우를 말씀입니까?

이 지역에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이든 개인이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 시에도 어떤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게 되어있죠?

물론 허가자체는 시장·군수 허가사항이니까 당연히 시에서 의견을 들어야죠?

그럼 본 위원의 상식에서 이 지역이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을 때 과연 마을 안에 건물신축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여지가 있고 모르긴 하지만 대기업이나 다른 기관이나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나선다는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과장님 현재 여기 매입 후에 용도상에 있어서 이 용도대로 우리가 건물이나 부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대로 살려서 가져가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건축물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돈이 들것은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야영장, 충효교실, 민예품 전시장 또 집단상가조성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시가 예산으로서 직접 시설을 한다고 할 때 얼마정도 예산이 드느냐 하는 이야기죠?

계산을 안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건축물 사용연한이 얼마나 되며 지은지는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가 되는가 하면 본 위원이 상식으로는 이 지역이 제산상으로 많은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많은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이 건물의 구조나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일차적으로 건물을 앞으로 얼마나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사용하는 기간동안에 수리 보수하는데 얼마나 들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이 부지를 잡고 있다가 향후 몇 년 후에 여기다 뭔가 건물을 짓는다고 계산을 한다면 이것은 큰 착오입니다. 민속마을에 시가 나서서 함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아예 민속마을지정 그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한은 시가 나서서 뭔가 다른 건물을 짖고 할용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집단상가를 조성하는 부분도 밖에다가 조성하는 계획들도 일정부분 수립한 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 땅이 욕심이 난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바람직스런 행동태도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상가를 집단화하겠다는 것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하회마을에는 외부 관광객이 상당수가 모이기 때문에 무허가로 만들어진 상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문화공보부에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이것은 양성화시키고 이것은 언제까지 뜯고 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 생계하고 관련이 되었다 해서 추진이잘 안되고 있습니다. 무허가를 정리하는 방안도 안되겠느냐 해서 하회마을관리사무소가…

그 부분 예를 들어서 건물에다가 무허가 상가를 넣고 무허가 상가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은 그런 발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있을 수 없느냐?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민속마을이라 지정을 해놓고 그 안에다가 학교건물이 현재 있는 것이라고 해서 다시 정비해서 어떤 상가를 넣는다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일전에 전라도 나간 읍성마을이라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가면 앞에 집단시설지구가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벽하고 가까이에 도로 하나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관리사무소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집단상가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1∼2백미터라도 떨어져 있어야지 너무 앞에 있어 가지고 나간 읍성 자체를 효과적으로 보여 주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당장에 한편으로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다방면에 걸쳐서 뭔가 좀더 종합적인 검토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좀 말하자면 시민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회계과장이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의회가 공고되는 그 다음날 이게 상정되는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회계과에서 원래서류를 만들어서 상정요구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공고되는 그 다음날 총무국장님께서 이런 안건이 있던데 어떻게 되었느냐 해서 다시 받아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내구연한이라든기 이런 것을 사실은 조사를 하고 검토할 시간여유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한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마을은 우리 지방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지정한 민속마을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은 문화체육부가 관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안에서 소요되는 학교부지를 설사 산다고 해도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사서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문화체육부에 보고도 해야 되겠고 국비지원요청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질의내용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심도있게 심의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의 여하를 막론하고 양면성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안전하게 어떤 규정을 지어서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없는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고 타 기관이나 타 부처에서 이 부분을 선전했을 때 기회를 잃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마는 남이 취득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연하게 그런 것을 산다 또 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사실상은 조금 무허가상가나 집단 상가를 조성을 하고 또 그로 인해가지고 하회마을 보존회하고 행정적인 악순환을 예상할 어떤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 이미 국가 민속마을로 지정이 되서 국가적인 시책을 펴는 그런 것이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대한민국에 국가를 어떤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마을의 형태를 공중에서 촬영을 했을 때 과연 초가집이나 기와집이 쭉 있는데 양옥집이 들어서서 경관을 해치는 이런 악순환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착오를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은 상식이나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여기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든지 취득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잖느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그런 여지도 있잖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효과적인 상위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이 안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총체적인 부분에서는 깊은 이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우리가 향후에 활용면에서는 충분한 이해가 가기 않는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 매입코자 하는 부지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집행부에서 좀 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이 안건을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찬성토론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좋습니다.

완전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 진행을 하시지 마시고, 다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병진 위원으로부터 좀 더 효과적인 회의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대인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95년12월6일 개정 공포되어 96년6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용어가 동법에서 사용하던 업자명칭이 음반판매업자에서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음반판매업자 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 등록증재교부신청이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신청, 등록사항변경신고, 등록증재교부신청으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내용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95년12월6일 개정 공포되어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과 용어를 정비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은 모두 심의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