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임시회기 중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건, 결의안 3건, 의견청취 3건, 청원 3건 등 총 10건으로 이를 소관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유대운 의원님 외 52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유종필 의원님 외 98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김의재 행정1부시장해임촉구결의안, 윤복영 의원님 외 30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의회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 신경식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정한식 의원님의 소개로 서초구 방배동 430번지 20호에 거주하는 문성옥 외 65명이 제출한 사립유치원교사 담임수당에 관한 청원은 문화교육위원회에, 이기련·정지홍 2분 의원님의 소개로 관악구 봉천동에 거주하는 안광호·황홍순 외 1,380명이 제출한 강남동·서간선도로 노선변경에 관한 청원은 건설위원회, 서대문구 창천동 72번지 일대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지정 등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3건은 도시정비위원회에, 이영순 의원님의 소개로 구로구 구로동 1256번지 현대아파트 302동 702호에 거주하는 신현섭 외 289명이 제출한 지하철 7호선 구로구청역 지하통로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철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역업무 개선안 확정후 조례안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고, 강북구 미아동 60번지일대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입안권자인 강북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기에 각각 철회허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제4대 의회 개원 이후에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조례를 정비하여 심의 완료한 상태이고, 소관 조례의 심의를 충실히 하고 있으므로 상임위원회를 존중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함이 바람직하므로 동 결의안을 유보함이 타당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95호의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7월 1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433호의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일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으로 이를 통합 단일화한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5월 2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07호의 96시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법상 하자는 없으나 장기간의 무상대부가 관례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내 세입자 임대주택 입주권 전매구제 완화청원을 심사한 결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및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용이 불가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교통위원회에서는 지하철 노사문제 해결촉구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지난 6월에 단체교섭을 통해 청원의 상당부분이 청원인의 요구대로 해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1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재경 의원을, 간사에는 구철회 의원과 경규복 의원을,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금동수 의원을, 간사에는 양회선 의원과 조상훈 의원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양동기 의원을, 간사에는 서재완 의원을,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문팔괘 의원을, 간사에는 임정지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의회에서 의결하여 우리 의회에 보내온 건의문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의회에서 보내온 자양오수중계펌프장관리에관한건의문과 한강하수처리에대한건의문을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출신 재무경제위원회 소속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민선자치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96년도 서울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 경과와 결과 등에 대해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여 우리 의회에 제출한 사유는 시정운영3개년계획 수립 후 여건변화에 따라 추가하거나 보강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95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및 주민세 소득할 세율 인상에 따른 징수분 등 추가세입을 토대로 지난 5월 13일 발표한 교통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 개정에 따른 교육청에 대한 추가전출금, 95년도 결산결과 추가세입분에 대한 자치구 및 교육청 법정전출금을 정산하며, 아울러 시설안전관리 추가사업비와 금년도 완공예정사업의 마무리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는데, 그 총 규모는 8조 6,125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7조 6,493억 9,400만원보다 9,63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가율은 12.6%입니다. 이를 회계간 중복으로 계산된 2,768억 8,100만원을 제외하면 순계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862억 6,900만원이 증가한 7조 7,368억 1,6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와 규모로 편성되어 1996년 6월 28일 우리 의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8일 10시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여 구성한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을 7월 20일 10시부터 개의된 제3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동 추경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질의 답변과정에서 제기되어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수정이 필요한 분야의 예산에 대해 삭감 또는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예산 실무자를 통해서 그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집행가능성, 시의성 등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청취하여 투자 우선순위와 재원조달 가능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토록 하였고,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의 성격상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경우는 세입예산부분은 조정이 없었고, 세출예산안 중 295억 5,341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295억 5,341만 6,000원을 증액 조정하였는데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서건설관리사업소 청사신축비 2억원 감액, 예비비 293억 5,341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의회 공보실 사진기구매비 800만원 증액, 풍납토성 복원보상비 20억원 증액, 망원정지 정비비 2억 1,200만원 증액, 시교육청 시세지원김 83억 7,900만원 증액,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12억원 증액, 거마로 확장공사 보상비 14억 5,000만원 증액, 상일동 444-464간 도로개설 시설비 1,441만 6,000원 증액, 살곶이다리 주변 도로 확장 2억 1,000만원 증액, 가회동사무소에서 감사원간 도로개설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비 15억 6,000만원 증액, 망우로-동이로 등 도로조명 개선비 예비비 30억원 증액, 성수대교 복구추가사업 및 남단램프 2개소 설치시설비 110억 2,000만원 증액, 도림천하상준설공사비 5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첫째,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문은 세입예산 중 혼잡통행료 수입 14억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14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 중 혼잡통행료 면제 차로 설치비 6억 3,400만원 감액, 혼잡통행료 교통안내 가변전광판 설치 36억원 감액, 민간주차장 건설지원 융자금 5억원을 감액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및 보행자 등 녹색교통시설비 6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택가 공용주차장 건설비 36억원 증액을 하였고, 맹인용 음성신호기 설치비 5억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둘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에 대해 조정하지 않았고, 세출예산 중 무학여고 북단 하수관박스 개량공사비 8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조정결과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히 변동은 없었고, 또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대부분이 이번 계수조정시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한 추경예산의 특징은 추경 편성으로 사용여지가 줄어든 예비비를 대폭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에 충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교육청에 대한 시세의 2.6%에 해당하는 전출금 문제와 혼잡통행료 징수 등 교통종합대책 추진사업비, 과다한 세계잉여금의 발생에 따른 문제점 등이 부각되었으나, 집행부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적절히 조정하였습니다. 일부 소수의 의견입니다만, 교통신호등 설치비 등 경찰청 지원예산과 풍납토성 복원 보상비 등 국가에서 경비를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삭감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순 시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김의재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하에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천백만 서울시민의 권익보호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일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증대 현안이 되어온 상수도공채의 문제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공채 발행 총액의 정의에 대해 집행부에서 법률고문의 자문에 따라 집행한 내용과 의원님들의 법률적 해석이 이견이 있어 왔습니다만, 시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해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 집행부가 이견을 견지해온 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본의와는 달리 대의회관계에서 불비했던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과드리오며,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의회와 협력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이 이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행정1부시장의 사과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의장으로서 행정1부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의재 행정1부시장이 지난 94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상수도공채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하면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처리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회의 바른 지적에 대해 반성하는 빛이 없이 은폐하고자 하는 데서 유발된 것입니다. 금부시장의 이러한 태도는 마땅히 시의회는 물론 천백만 서울시민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빌어야 할 것입니다. 김의재 부시장께서는 확실하게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천백만 서울시민으로부터 확실한 검증을 받아서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감독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부시장의 사과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자성하고 각성하여 다시는 의원들을 경시하는 태도나 의회를 무시하는 잘못이 없어야 할 것을 엄중히 충고하며, 시민의 공복으로서 바르게 처신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문제가 마치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으로, 또는 대립의 양상으로 시민들에게 비쳐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안건을 서명하여 주신 의원들께서는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행정1부시장의 사과발언이 있었고, 또한 우리 의회의 의지를 이미 충분히 보여 주었다고 판단되므로 본회의에 상정을 보류하도록 하였습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앞으로 다시 한 번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면 언제든지 다시 상정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파트지구밀도변경에관한청원(김명현 의원 소개)

본 안건의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제85회 임시회시에 도시정비위원회 공전에 따른 보도에 대해서 먼저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팀을 이끌어가든 그 팀에서 문제가 발생시에는 팀장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러한 사례로 본다면 위원장 입장에서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또 도시정비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6선거구 출신으로 새정치국민회의소속 도시정비위원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아파트지구밀도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도시정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파트지구 밀도변경에 관한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27 도곡아파트 19동 107호 김정찬 씨의 청원에 대하여 수자원관리위원회 김명현 의원의 소개로 1995년 12월 11일 접수번호 10번으로 의장에게 청원접수되어 1995년 12월 11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제13회 정기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에 1985년 12월 19일 상정, 심사하였고, 제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거쳐 제86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에 상정,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김명현 의원의 청원소개 의견은 기존평형의 1.5배까지 기존 세대수 만큼 건축에 대하여 재건축에 있어 기존평형의 1.5배 건축문제는 최근 현행법규하에서는 재건축 추진이 매우 어려운 20평 내지 40평의 중대형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를 소형 불량주거지역 아파트의 주거환경차원에서 추진하는 재건축에 적용한다는 것은 관련 법규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 재건축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라고 청원소개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96년 11월 5일자 건설교통부의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으로 발표되어 시행예정인 소형건축 의무비율 완화방안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상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오늘날 국민소득이 1만불에 육박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마당에 단위 주거면적은 세계보건기구가 추천하는 기준치보다도 못 미치는 최소 20평, 최소치라 사료됩니다. 열악한 주거생활에서 방 한 칸조차 늘릴 수 없는 서울시 기본안은 보완되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존법규에 의한 의무평형 규제조차도 넘어서는 또 다른 규제는 자원낭비적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이중 규제라 할 것입니다. 평균 층수 12층 및 용적률 270%에 대하여 고층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고층화하는 방법은 설계자의 창의성에 맡기고, 관청은 각종 심의를 통하여 규제 또는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평균 12층으로 용적률 270%를 허용한다면 최대한의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하여 "ᄀ"자 배치 등의 열악한 주동설계나 열악한 주거단지 건설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밀도규제를 위해서는 층수의 제한보다는 용적률의 제한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반 주거지역의 지나친 고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규에 의한 용적률 적용이 요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검토보고와 예비심사로서 강남구 도곡동 527번지 도곡아파트 19동 107호에서 거주하는 청원인 재건축조합장 김정찬이 도곡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아파트지구 밀도변경에 관한 청원을 제출한 사항으로, 강남구 도곡동 주공아파트는 1977년 6월 4일 준공되었으며, 대지면적 4만 5,450평에 51개동 총 2,450세대로 이 중 10평형이 640세대, 13평형이 1,85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995년 8월 24일 수해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 내 33동 및 34동의 남측 법면이 붕괴되어 주민이 대피하는 등 불안한 심리가 팽배하고, 현재의 난방시설이 재래식 연탄 아궁이로 건물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최근 외벽의 시멘트 덩어리 및 벽돌이 파손되는 등 아파트의 수선유지비 부담이 과중한 실정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995년 5월 23일 발표한 저밀도 아파트지구에 재건축할 시 용적률 270% 이하, 층고는 평균 12층 이하, 그리고 전용면적 18평 이하는 18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 평형의 1.5배까지 기존세대수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밀도변경 계획방안에 대하여 전면수정 확정할 것을 요구한 내용으로, 본 청원은 일반 아파트의 재건축과 같이 용적률 400%를 허용하고, 일반주거지역 수준의 층고제한을 완화하여 12층 이상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며, 전용면적 18평 이상 초과하여 건축하여 주변의 밀도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이웃 아파트단지와 평형이 맞도록 하여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맞게 개별 밀도나 층고를 개별적으로 설정하여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추진을 요한 사항으로 청원이 접수 제기되었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서울시내의 저밀도 아파트지구인 5개 지역도 상호연관되어 있으며,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및 기타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의 확보와 지역특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밀도 아파트지구 밀도변경에 대하여 강서구 화곡5동 주공아파트 장성관 씨의 청원내용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996년 1월 31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청원내용이 공청회에서도 도곡동 건축조합장 대표로 그 내용을 의견진술한 상태이므로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서에 본 청원내용이 거의 수록되어 있으므로 공청회 개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소수 의견자인 이용부 의원은 용적률은 별론하더라도 층고는 특성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도곡지구는 15층에서 17층까지, 송파구는 20층부터 18층까지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어 층고완화, 화곡지구는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왜 화곡지구는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까지 풀자 하고 건의했느냐 하면 화곡지구는 공항노선지구입니다. 공항 고도지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데까지 완화해 주자 하더라도 18층 이상을 지을 수 없도록 상위법에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까지 풀도록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반포지구는 국립묘지를 고려하여 잠수교 중간에서 국립묘지를 볼 때에 시야를 가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탑형으로 했습니다. 탑상형으로 풀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 이면에는 국립묘지를 가려서 올리지 못하는 부분은 이면에서 층고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잠실입니다. 송파구인데 18층에서 20층, 각각 지역의 특성과 교통영향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잠실지구는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88도로에서 이면도로 법면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지금 GL선에서 약 3m 내지 5m만 높이면 이면도로가 약 2차선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서울시에 발표한 내용에 교통영향이 다소 완화가 된다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20층부터 18층까지 완화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우리 위원회는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박상근 의원이 서울시안인 용적률 270%, 층고 12층은 조정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하였고, 소수의견을 제시한 의원 3명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장에게 건의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저밀도아파트지구 밀도변경에 관한 공청회 개최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개최경위를 말씀드리면, 1995년 10월 11일 청원인 장성관 씨의 청원내용이 서울특별시의회 주관으로 공청회 개최요구, 재건축시 용적률 350%, 층고 25층 이하, 아파트 평형이율 지역여건에 따라 설계 가능토록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생활환경위원회 박일남 의원이 소개하였고,1995년 10월 12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12월 11일 김정찬의 청원에 대하여 수자원관리위원회 김명현위원이 저밀도 아파트지구 밀도변경을 청원소개하여 1995년 12월 19일 제13회 정기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저밀도 아파트지구 밀도변경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 1995년 12월 27일 제13회 정기회 본회의 의결을 얻어 1996년 1월 31일 14시부터 18시 30분까지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의장님 주관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밀도아파트지구 현황을 보면, 잠실, 반포, 청담·도곡, 화곡, 암사·명일 5개 지구는 70년대, 약 20년 전입니다, 중반에 서민주택난 해결을 위해 개발된 층고 5층 이하, 용적률 평균 80%, 건폐율 평균 20%로 비교적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저밀도 아파트지구 5개지구 총 5만 1,259세대 중 강남지역에 강서부터 강동까지 밀집되어 있고, 주로 10평대 소형주택이 대부분 80%로서 아파트지구 지정 당시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로 건설된 지역으로, 현재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30 내지 40대 연령계층이 주류를 이루는 근접한 주택지로 세입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밀도아파트지구의 법적위치는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호에 의한 도시계획 용도지구의 하나인 아파트지구에 속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3조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수립대상이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5조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승인권자는 서울특별시장, 건설교통부장관이 권한위임하였고,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관한규정, 건설부령 제3조, 제4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의 면적은 29개단지 1,187동 5만 1,259호에 달하여 전세입자 등을 포함하면 약 40만 명의 주거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며, 주변주민들에게 교육, 교통 등 주거환경에 큰 변화를 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아래와 같이 시장에게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용적률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통문제와 경관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70%의 용적률을 제시한바, 주민들의 요구는 화곡지구는 최고 270%에서 영동3단지 400% 등 다양한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전문가의 대체적인 의견은 신도시와 상계지역 등을 예로 들어 용적률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집행부는 용적률 270%는 최대치임을 주장하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면 해당주민들의 공공용지 부담을 줄이고, 일률적 270%가 아닌 교통영향평가 등 각 지역별로 재건축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신축성 있는 용적률을 제시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층고에 대하여,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중 반포, 송파지구는 한강변에 위치하여 층고의 상향조정은 한강경관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현재 해당지구에 존치하고 있는 고층아파트의 1층당 높이, 약 3m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정한 층고의 높이 2.4m와 차이가 있으므로 층수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시뮬레이션 등을 종합 검토하여 평균 최고높이로 제한하고, 경관 등을 고려하여 탑상형으로 개발하되 주변주민들의 경관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강 측과 평형배치가 아닌 직각배치할 것과, 한강변에 위치하지 않는 암사, 화곡, 도곡지구 등은 한강경관과 무관하므로 주변여건을 고려한 층고로 재검토할 것을 건의한다. 주거환경 확대에 대하여, 전용 18평 이하 아파트는 전용 18평 범위 내에서 1.5배 이내 확대하여 현재 호수 이상 확보에 대하여 주민들이 주장하는 타 재건축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재건축 비율에 의한 방향으로 재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공공시설 확보에 대하여, 도로확보는 해당지구 주민들에게 주변주민들을 위한 도로확충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서울시에서 제안한 기존대지면적에서 도로 15% 확보를 교통영향평가와 현황의 정확한 파악을 근거로 한 지구별 여건에 따라 확보율을 제시할 것을 건의한다. 공원, 집행부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대당 2㎡를 확보하도록 제안되어 있으나 용적률과도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공원은 주변의 녹지 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구 주민들이 공공용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학교용지,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는 강남지역은 용적률이 크고 강서지역의 아파트 주거변경 1㎞ 이내에 초등학교 87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9개교가 있다고 주장, 강동지역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학교용지는 지역에 따라 확보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공청회 결과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에 대하여 공청회 주요사항을 건의하는 내용을 심사하였사오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지구 밀도변경에 관한 청원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중구 제2선거구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국민회의 김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8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유난로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래방 등에서의 이동식 석유난로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동식 석유난로의 사용제한위반 과태료를 인상하여 다수 인명사고의 사전예방을 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동식 석유난로사용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기존 다과점, 다방, 공연장, 지하층에 설치된 대중음식점,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외에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단란주점, 세탁소, 학원, 각종 의원, 독서실, 전시장, 노유자시설, 격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장소,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로 무창층 또는 지하층으로 소방본부장이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을 추가하고, 이동식 석유난로사용제한위반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과정을 거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를 거쳐 제안된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종로 제2선거구 재무경제위원회 양경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이 심사보고한 바 있으나 권한위임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재검토 요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로 재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토양오염유발 시설의 신고, 사용중지 명령, 오염 시설의 철거명령 등의 토양환경 보전업무와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등의 업무, 개발제한구역과 광역계획구역을 제외한 도시계획구역입안권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지구지정,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지정, 시가지조성사업 지구지정 및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지구지정을 구청장에게 신규위임하고, 행정사법 제정과 도·소매업진흥법 개정 및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에 따라 등록제로 변경된 행정서사허가 관련업무를 삭제하며, 시장, 대형점의 관련업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관련업무 중 한강변 차집관거 관련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기타 사항은 직제개편에 따라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부서명칭을 고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하고자 하는 사무의 상당부분이 법령과 조례개정에 따라 관련사무를 정비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이기에 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권한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해당 실·국별로 소관위원회에 보고하였음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확인하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남 제5선거구 출신이며, 신한국당 소속 재무경제위원회 이양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안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6년 5월 23일 의안번호 제395호와 1996년 7월 1일 의안번호 제433호로 본청 정원과 사업소 정원을 개정하여 줄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각각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개의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분리 심사함으로 인한 입법절차상 번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동 개정조례안의 목적과 성격, 내용 수정없이 단일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대안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계단위 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확보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대법원 청사 인수 등 청사관리업무의 증가에 따라 총무과에 관리2계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 4명을 증원하고, 노인 복지시설 확충과 노인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노인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노인행정계 신설에 따라 4명을 보강하며, 보행교통 증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교통운영과에 녹색교통계 신설에 따라 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실무인력 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자료수집 및 현장순찰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지원반 운영인력 10명을 증원하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관리과에 전산관리 인력 4명을 보강하며,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관리인력 4명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장 주변 교통소통 장애요인점검 및 개선 추진을 위한 교통전문직 8명을 증원하고, 수방대책과 소하천 정비업무를 위해 4명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단위 기구신설에 따른 재원확보와 행정수요의 증대에 따른 실무인력 보강은 총 48명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제2기 지하철공사 일부 구간 완공에 따라 현장관리인력 28명과 수도사업소의 기능직 인력 조무원 10명,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의 기능직 검수표 인력 10명 등 사업소 정원 48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총정원의 증감은 없으며, 정원조례상의 항목별 정수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증원하고자 하는 인원의 대부분이 관리대상 청사확대, 노인복지대책, 보행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불가피한 사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감축하고자 하는 인원 대부분이 지하철의 단계적 완공으로 불필요한 현장관리인력과 단순 기능직, 조무원 및 검수표 직원이기에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여겨 동 개정조례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은평을 제6선거구 민주당 소속이며, 재무경제위원회에 속하고 있는 노재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신경식 의원 외 68인의 동료 의원들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대해 감시감독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적극적인 민의의 수렴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의정자료의 수집 등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원 1인마다 최소한 2명의 보좌직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로 인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처리와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정원 29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의원 1인당 최소한 2명의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예산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한바, 최소한 5급 보좌관 1명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7급직원 147명을 제외하고 동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7일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국민생활관에서는 전국 기초의회의장단들이 금우석 내무부장관을 초청하여 지방자치 시행 1년을 맞이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된 현안에 관해서 올바른 자치행정을 위해서 법률을 개정하고,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 또 지난 7월 2일은 전국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장이신 문일권 의장을 비롯한 광역지방의회의장단과 운영위원장들이 올림픽파크호텔에서 지방자치 1년을 맞이해서 지방자치법이나 여러 가지 관련법률에 문제되는 것을 과감히 내무부나 정부여당이 이를 개정을 해서 그야말로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개정조례안 역시 우리 동료의원이신 신경식 의원이 여러 동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내무부나 정부여당에 의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저희들도 속단을 하기 힘들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관철을 해야 남아 있는 후반기 임기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당초에 5급 147명, 7급 147명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5급 147명만 하더라도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의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며, 운영위원회와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태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을 모시고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외람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를 하기 전에 오늘자 모일간지 사설에 유급 보좌관은 당치 않다라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서울시 의원이 보좌관을 둘 경우 다른 자치단체도 이와 같은 요구를 해서 전국 5,511명의 지방보좌관을 두게 될 때의 과다비용 소모, 지방재정자립도가 평균 62.2%이며 161개의 자치단체는 직원의 인건비도 못 준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서울시장께서는 서울특별법 제정을 심히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근본 이유는 서울은 다른 자치단체와는 구조적으로 다르기에 서울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해에 8조억원의 예산을 심의하고, 국민의 1/4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의 의원의 위치를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5일 의안번호 제461호로 수자원관리위원회 신경식 의원의 제안과 67인 동료의원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고, 민원업무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정자료수집을 위하여 의원보좌관 지방5급상당 별정직 1명과 지방7급상당 별정직 1명을 충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주된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제3조에 다음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첫째,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5급상당 별정직 의원보좌관 1명을 증원하고 둘째, 의원보좌관은 서울특별시의원의 임면요청서를 받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의원보좌관의 임용 자격요건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넷째, 의회사무처직원 정원의 수를 5급 2명을 147명으로 증원하여 149명으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2조는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그것을 위한 보조활동비용 즉, 의원보좌관 인력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게 되므로 사실상 보좌관제도가 인정된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의회사무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는 총정원의 책정수를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총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코자 하는 경우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의회사무처 총정원의 증원을 요청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 내무부장관에게 의회사무처 총정원 증원 승인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지역민원해결 그리고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보좌관 증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하여 심사의결한 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동료의원이신 노재동 의원과 정태종 의원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과 연계된 심사보고입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새정치국민회의 은평 제3선거구 김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9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살림목적에 맞게 의회의 기능을 살리고 시정의 감시·감독의 사명을 성실히, 그리고 알차게 실현하고, 전문적이고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보좌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제2항의 적용 제외자에 의한 보좌관을 추가하고, 조례 제5조의 임용절차규정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지방5급상당 별정직 의원보좌관을 임면할 때에는 의원의 임명 또는 면직 요청서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제출받아 임면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과정을 거치는 동안 당초 개정안에서 의원보좌관과 보좌직원 2명으로 하였던 것을 예산 등 제사정을 고려하여 의원보좌관 1명만 두는 것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를 거쳐 제안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본의원은 성북구 제1선거구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황정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5일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제출된 본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중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10조 등에 의하여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등 기금의 관리 운용을 명백히 하고,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서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등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근거에 의하여 자원회수시설별 공사 관련 출연금과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10/100 및 타구 반입폐기물수수료가산금,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지역난방비 50%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의 중요한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사업의 지원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택에 대한 지역난방비 50%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원회수시설별로 기금운용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주변 영향지역의 주택에 대한 지역난방비 50% 지원금으로 규정된 것을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에서 지역난방이 시행되지 않는 중앙난방, 개별난방 주택에 대해서도 지역난방비 기준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50% 다음에 자구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안을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정진택 의원입니다. 제86회 임시회 중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고, 관계 전문가 및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위원회의 기능은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여성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기타 여성문제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 자문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인 행정1부시장, 여성정책보좌관, 가정복지국장과 위촉위원 27명으로 모두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정책보좌관과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인으로 하며, 분과구성은 위원회 내에 연구조사·사회참여·여성복지·남녀평등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7월 11일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신중히 검토한 끝에 일부 조항이 수정되었습니다. 첫째,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였고, 둘째, 동조 제2항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보좌관과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인으로"를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과 여성정책보좌관 그리고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인으로"로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제6조제5항을 두어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분기별 활동실적을 정기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여성위원회의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자율성보장, 그리고 여성위원회의 관련 부서간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조례안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입니다. 본 심사결과 보고는 강동교육청 산하에 가주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의 결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시고, 본 심사결과보고서는 시간상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고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건설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노원 제4선거구 출신 양회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서울특별시올림픽대교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한 것으로, 제85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조례안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제86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 교량인 올림픽대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그 유지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둘째, 수탁 대상자는 올림픽대교를 건설한 시공회사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시공회사가 수탁을 포기하거나 시장이 수탁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9조에 규정된 유지관리업자로 등록된 자를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며, 셋째, 시장은 필요시에 위탁사무에 대해 감사·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도 명할 수 있게 규정하는 사항인바,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올림픽대교를 건설하였던 시공회사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경우 공사상 하자가 은폐되거나, 정실의 소지도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여 올림픽대교는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관리자의 선정 방안을 일부 변경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유지관리 업무 수탁자를 시공회사로 우선 지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 시공회사 또는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한 사항으로서 동 수정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동의를 받아 가결하였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올림픽대교위탁관리조례안을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등포 3선거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주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건축조례의 개정은 건축법이 95년 1월 5일 개정되었고, 동시행령은 95년 12월 30일 개정되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은 96년 1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 적용이 완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실하고자 자치구의 건축조례중 시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였으며,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서울시에서 96년 1월 18일 입법예고하였고, 96년 1월 20일에서 96년 2월 8일에 주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의회에 96년 3월 16일 접수되어 96년 3월 19일자로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의견교환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회의와 집행부측의 의견도 들어 본 건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중 주요골자는 첫째, 건축물 사용승인시 조경공사비를 예탁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조경공사예탁비 관리미흡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제거하고, 두번째로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대상 중 의료시설인 경우 2층 이하의 1,000㎡이하인 것만 건축 허용하던 것을 건폐율 용적률에서 규모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세번째, 풍치지구 안에서 1,000㎡이하의 관람집회시설 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고, 지역여건상 건폐율, 높이제한 기준 적용이 심히 부적합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10분의 4, 높이제한 4층 15m이하로 완화하고, 네번째, 준주거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의 높이는 대지경계에서 떨어진 거이의 개정안 3배에서 4배로 완화했습니다. 다섯번째, 공동주택에서 도로에 접한 경우의 높이는 도로 중심선에서 2배를 3배까지로 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전 결정이나 사업계획 대상 건축물의 적용시점을 조례 공포일 전까지 승인 또는 신청된 것은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명확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 개정내용 중 완화된 부분은 첫째, 안 제21조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기존 도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현행 연면적의 2배에서 4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고 둘째, 안 제33조·제34조·제35조 풍치지구안에서 관람집회시설 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고, 지역여건상 건폐율, 높이제한 적용이 심히 부족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10분의 4, 높이제한 4층 이하 15m이하로 완화하여 시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세번째, 안 제60조의 준주거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의 높이는 2배까지 떨어지는 거리를 허용하였으나, 4배까지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강화된 부분은 첫째,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중 발전소는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두번째, 안 제63조의 대형건축물의 공개공지를 많이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세번째, 안 제28조에 준공업지역 안의 공장 이적지에 공동주택 건축을 금지하되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의 균형 발전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구역만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설된 부분은 첫째, 안 제64조에서 제70조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였고 두번째, 안 제3조의 지역여건 및 대지특수성으로 인하여 건축법령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나 건축물인 경우에 건축기준을 완화해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법 완화에 대한 절차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도록 하고 세번째, 안 제4조에 도시계획의 설치 등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그 건축으로 인하여 부적합 정도가 종전보다 심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축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의원 여러분께 아무쪼록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건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의원님들, 양천구 목동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갑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금부터 시내버스및택시외부광고사업제도개선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내버스 및 택시 외부광고가 실시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난 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85년 8월 올림픽지원법을 제정하여 시내버스 및 택시외부광고로 그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조성을 목적으로 89년 4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광고물로 전환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토록 하였고, 91년 1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의거, 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하여 98년 12월 31일까지 광고물 수익사업을 연장토록 한 것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광고수입금 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총리실 배분 권장사항에 의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광고대행사인 서울신문사가 매 2년마다 계약을 통해 운수회사, 전국자동차노조, 도시교통특별회계 등 별로 수익금이 배분되는바, 그 배분금액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94년 4월 3일부터 96년 10월 2일까지의 배분현황을 살펴보면, 총 887억원 중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16억원, 광고대행사인 서울신문사가 405억원, 그리고 운수회사가 266억원, 서울시로 들어올 교통사업특별회계분이 29억원에 불과하고, 전국자동차노조가 71억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난 택시 외부광고사업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이익을 본 부분은 12억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비록 체육과는 상관없는 대중교통수단에 외부광고 사업을 추진, 기금조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국민체육진흥기금조성을 위해서 98년 12월말까지 관련법규를 개정 연장한 것은 부당하며, 더욱이 지난 96년 4월 27일자로 정부가 2002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을 위해서 제14회 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체육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시내버스 외부광고 및 택시광고사업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재연장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초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목표액인 5,000억원은 이미 93년 12월말로 달성되었고, 그동안 버스사업자 측이나 서울시에서 거듭 광고사업권 이양을 요구하여 왔으나 이를 묵살하고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2003년까지 그 광고 기한을 또 다시 재연장한 것은 중앙정부의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은 경영 악화가 날로 심화되고 버스회사를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하는 등 회사의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버스와 택시에 관련해서 발생한 교통재원은 그 성질상 교통정책의 개선이나 사업자 또는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하나, 수익의 약60%가 교통과 관련이 없는 체육진흥공단이나 광고대행사인 서울신문사에 배분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내버스 및 영업용택시 외부광고수입이 교통과 관련이 없는 아시아경기대회의 기금 조성에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초적으로 반대하며, 따라서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제5호와 제6호를 삭제하고, 현 옥외광고물관리법령을 조속 개정하여 98년 이후에는 체육관련 버스 등 외부광고물을 일반광고물로 전환하여 교통관련 부문에서 사용하도록 함을 주장하며, 또한 두 번째 주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측에서 배분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인 5,000억원이 93년말로 달성되었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 전액을 서울시와 운수회사, 노동조합에 이관해서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과 적자경영에 허덕이는 회사 및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기사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데 본 건의의 취지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발의된 이와 같은 결의안을 여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찬성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및택시외부광고사업제도개선건의안을 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제1선거구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이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청원 두 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째, 종로구 신영동 158번지 일대 풍치지구 해제 및 재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도시정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신영동 일대 풍치지구 해제 및 재개발지구 지정에 대한 청원은 청원자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162-9번지의 이건규 등 162세대의 주민이 96년 3월 25일 청원서를 본의원의 청원소개로 의장에게 제출하여 도시정비위원회는 제84회 임시회와 제85회 임시회에 두 차례에 걸쳐 상정심사한 바 있습니다. 청원요지는 종로구 신영동 158번지 일대는 유·무허가 건물 78동에 가옥주, 세입자 등 162세대가 거주하는 자연발생적 부락으로 골목길이 좁고 하수로 시설이 불량한 등 열악한 주거환경입니다. 이 지역은 94년초부터 재개발을 추진하여 94년 9월 종로구청에서 풍치지구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청취 및 공람공고 등이 있었으며, 95년 9월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풍치지구 해제 및 최고고도지구 지정을 의결하여 서울시에 재개발지구 지정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풍치지구 존치하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홍제천변의 저지대로 여름철 홍수시 침수가 우려되고, 대부분 15평 내외의 소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물이 새는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데다 붕괴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풍치지구 해제와 동시에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의 청원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한 본의원의 소개내용은 이상과 대동소이하므로 내용을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 7월 10일 현장 시찰을 완료하였고 시찰결과, 청원요지와 같이 상하수도 시설이나 도로폭이 좁고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며, 또 도시계획상으로도 일반주거 풍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 상태로서는 각종 건축규제로 재건축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노후건물 등이 많아 우수기 등에 붕괴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과 그 동안의 재개발사업의 추진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풍치지구 해제 및 재개발지구지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둘째, 대신중·고등학교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6동 373-1번지 석도범 외 348인이 96년 5월 17일 접수번호 23번, 황호순 의원의 청원소개로 의장에게 청원 접수하여 우리 위원회에 96년 5월 21일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에 상정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종로구 행촌동 독립문로터리에 위치한 대신중·고등학교는 50년대 미군원조로 건립된 낡은 건물로 붕괴위험이 있음은 물론, 주변이 모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유독 학교부지만 풍치지구에서 해제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 주변의 사직터널과 금화터널로 이어지는 고가도로를 통행하는 수많은 차량의 소음공해로 인해 삼복더위에도 창문을 닫아야 하는 등 수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지적하고, 또한 학교건물은 노후되어 붕괴위험이 있어 재건축이 시급하나 풍치지구로 규제되어 있어 열악한 학교재정상 재건축이 불가능하며, 도심인구 공동화로 학생수 격감에 따른 재정난 또한 심하고, 체육수업 등을 위한 운동장이 매우 협소하여 이전이 불가피한바, 금천구에 학교를 신축·이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부지의 풍치지구를 해제하여 매각이 가능토록 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수자원관리위원회의 황호순 의원의 청원소개 내용은 청원요지와 대동소이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96년 7월 10일 종로구청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 있고 당일 대신중·고등학교 현장을 시찰 방문한 바 있습니다. 종로구청을 방문했을 시 종로구청으로부터는 학교 이전문제에 대해 반대의견을 추출하였고, 다만 이 지역이 인근의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연접하여 있으므로 인근의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풍치지구와 더불어서 해제검토하는 것은 가하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상의 종로구청의 의견과 현장시찰을 토대로 본 위원회에서 검토, 토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소관이므로 본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나 종로구청의 의견과 또 본의원의 지역구의 사정상 학교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였고, 다만 인근의 주거환경개선지구 3개 지역과 더불어서 풍치지구의 해제문제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자연풍치의 보전이라는 풍치지구의 지정 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실정이고, 또 수년간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지역이므로 인근 풍치지구와 더불어서 대신중·고등학교의 부지를 풍치지구에서 해제함이 가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상 도시정비위원회의 두 안건에 대한 청원검토의견을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로구 신영동 158번지 일대 풍치지구해제 및 재개발지구지정에 관한 청원과 대신중·고등학교 풍치지구해제에 관한 청원, 이상 두건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두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19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출신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새정치국민회의 구철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더위가 기승하는 한여름이며 또한 삼복 중 중복날인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시민들의 뜻을 충실히 받들고자 오늘도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86회 임시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건은 제84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18건과 신규로 접수된 14건 등 모두 32건으로 그 안건들은 이미 결정하였던 도시계획용도지역이나 집행부에서 제안한 일부 안건이 도시계획시설현황에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기 위한 변경안, 그리고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자치구의 지구중심지와 생활권 중심지를 각각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각각 중심지에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하는 안 등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지방화시대에 따라 실시하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각 안건마다 우리 시민들의 지역사회의 발전을 바라는 열의가 담겨져 있다는 충정을 깊이 이해하면서 서울시가 균형 있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깊이 있게 조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안의 법규에 적합하고 지역실정에 맞다고 인정되는 은평구 갈현동 산 49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건 외 14건에 대해서는 시장의 결정안에 동의의견을 제시하였고, 지역 형편이나 도시계획시설내용으로 보아 시장결정안에 특별히 의견이 있는 4건은 조건부 동의토록 하였으며, 안건의 성질상 현지확인이 필요하거나 도시계획기본지침에 상충되는 9건의 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도록 보류하고, 4건은 철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도시계획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19건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의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으시면 유대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유대운 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본 안건과 같이 상당히 서울시내에 많은, 그리고 유사한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또는 시에서, 이 본회의 의사당에서,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안건을 심사함에 전혀 특혜라든가 또는 기타 시민과 언론기관으로부터 의심의 여지없이 안건을 심의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천만인구의 시민의 대변기관의 본산지인 본회의장은 곧바로 시민이나 언론으로부터 추호도 어떠한 의혹도 없어야 되겠기에 본 안건은 마침 오늘 모 언론기관에서 특정사안의 지구에 대한 풍치지구 해제로서 특혜를 주었다는 그런 난맥상의 언론보도를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언론이 지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심사한 안건이 추호도 별 문제가 없다면 그 안건은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본 안건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통과됨으로 해서 풍치지구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될 그러한 안건입니다. 두 가지의 문제점으로 본 안건의 보류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민 속에서, 언론 속에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안건으로서, 두번째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론이 아직은 말씀드리기 빠릅니다만 만일에 부결 처리된다면 명실공히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전부다 우리를 믿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시민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쳐다볼까요,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이런 저런 결과론에 대해서 본 안건은 최소한 보류하거나 부결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적법절차를 갖추고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본 안건은 의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심사숙고한 본 안건은 의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심사숙고한 내용을 전달하신 후에 보류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사숙고하는 그런 안건처리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대운 의원으로부터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19건 중 의안번호 271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이 안건이 의장은 사회진행자로서 의원 위에 있는 의장이 아닙니다. 유대운 의원님, 그래서 의장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합해서 사회를 보는 의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청이 없기 때문에 이 안건을 통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이의 의견청취이지, 물론 걱정하시는 바는, 그리고 심려하시는 바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이 안건이 부결되어 왔을 때에 우리 147명 서울시의회에 대한 체면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리 재청하는 의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재청을 하시면 우리가 회의법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손 들고, 아니면 적어서 내 주세요. 우원식 의원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원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면 우원식 의원은 기권을 하셨고, 송덕화 의원님 나오셔서 하실 말씀해 주세요.

수자원관리위원회 송덕화 의원입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예정에 없는데 나왔느냐 하면, 의안번호 271번에 대한 것을 신문을 몇 번 읽었습니다. 읽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위원이 아닙니다만. 그랬더니 그 자리가 십 몇 년째 호텔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표시된 1번이. 이게 우리 시 의원이라고 해서 우리 시 의원 소유의 호텔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지금 현재 호텔로 지정되어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시 의원이 소유했다는 그러한 명분 때문에 언론에서 질타를 당한다는 것은 언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안건이 여기에 몇 필지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이 사안이 시 의원이 아니고 자연인 시민이라고 했다면 기사의 대상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언론기관에서 이것을 굳이 시 의원이 소유했다고 해서 이렇게 기사를 써 가지고 우리 시 의원들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안건을 구철회 의원이 제안설명한 데 대해서 찬성하는 발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언론에 다소 형평에 어긋나는 그러한 기사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현재 호텔을 주거지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세수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봐서 이것은 당연히 통과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본의원은 구철회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앞으로 재청발언과 찬성발언은 회의법에 의해서 명백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대운 의원, 의장은 여러분의 심부름하는 사회자입니다. 해서 언론은 때로는 앞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달리 저기 없으시면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어떤가 다시 한 번 묻고……,

그러면, 100%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분만…….

말씀하세요.

물고 늘어지려고 나온 것은 결코 아니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호텔 소유주 시 의원님하고 집안입니다. 진짜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성 있게 우리가 공공기관이니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해서 여기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생활권중심지 버스 서비스 권역의 외곽에 입지한 지역으로 이용권이 편중되고 입체교차로에 접하여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마찰이 예상되므로 생활권 중심지 입지의 적정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도 본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상당히 협조적으로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19건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19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정한식 의원입니다. 학교 운영에 있어서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지양하고 자율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창의적, 미래지향적인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도입키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동 제도의 급작스런 도입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시범실시 과정을 거치고, 96년 2월 동법 시행령에서 그 구성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짐에 따라 비로소 조례가 제정되고 각급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에 민주적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의사결정기구입니다.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교육개혁의 중심축에 자리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 제84회 임시회시에 동제정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서 학부모를 비롯한 교사 관련단체, 집행부 등과 많은 대화와 토론 등 의견수렴 과정은 물론, 위원들 간에도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란을 거친 끝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 제정조례를 대폭수정해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에 대한 의견수렴기능의 제도적 정착을 통해 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교단위의 책임경영을 위한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목도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내의 각급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 운영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즉, 조례를 위반하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제정하는 사례는 물론, 학교장의 독선에 의한 일부교사들의 참여배제, 학교 교장 자의에 의한 특정 학부모대표 선정 등 종전의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학교운영 행태가 재현되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감독청인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서 점차 문제가 심각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사회문제화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학생들은 물론, 천백만 서울시민 모두에게로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제도적 개선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문화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체적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 각급 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