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관리조례안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지난 임시회때 유보되었던 의안번호 438번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총무과에서 특별회계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과 또 새마을소득금고와 또한 사회과에서 특별회계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사업의 실효성 미흡과 유사융자사업 지원자금의 중복으로 인해서 혼선을 초래함으로 이를 통폐합해서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내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설치 운영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융자금의 한도액은 소득지원자금이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리 5%이며 상환조건은 2년거치 2년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이 관리 및 운영은 구금고(충청은행 서구청지점)를 지정위탁하기로 되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와같이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 부분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승기 위원입니다. 이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에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면 영세민이라고 하면 어떤 계층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던 자금은 비단 영세민이 아니라 고소득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소득자금을 필요로 하는 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꼭 영세민이라고 이렇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글자 그대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써 이 내용도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준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영세민, 생활보호자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 부분별로 개념이 동일한지 아니면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저소득 주민이나 영세민으로 분류를 하십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고하면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대상자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소득수준이라든지 또 각 가구원의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일정한 소득규모이하 또는 일정한 재산액수의 이하라든지 이렇게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명된 사람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며 또한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개념은 근소한 차이로 예를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함에 있어서 책정이 못된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 거의 준하는 대상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예,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대여금 금리를 1%로 이렇게 하셨는데 충청은행측과 어떠한 대화가 있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제안설명을 안했는데요. 이것은 협약체결 내용으로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조례안입니다. 잠시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다음은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그러니까 충청은행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빌려주고 지금 돈을 받는 것은 1%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소득금고융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이 자산액이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자산액을 일단은 두가지 예금방법에 의해서 예치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통상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일반 그런 예금이 되겠으며 하나는 기업예금이라고 해서 이자가 높은 것으로 해서 두가지로 50%씩 예치를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이자는 저희 구청장의 수입으로 전부됩니다. 다만 융자금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를 할때만 거기에 대한 예산액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1%는 구청장의 수입으로하고 4%는 은행장의 수입으로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충청은행에서는 우리 구청돈 갖다가 대출해주고 1%는 구청에다가 주고 나머지 4%는 충청은행에서 받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자금을 신청하려면 그 절차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잘 검토를 안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확실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절차는 희망하는 사람이 동장한테 신청하면 동장이 구청장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절차 서류를 무엇 무엇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여기에 나와있습니까?

융자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다시 규칙으로 제정을 해야 되겠으며 우선 개괄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보고드린대로 우선 희망하는 사람이 거주지 동장한테 신청을 하는데 우선 선정을 함에 있어서 신청을 할때에는 동장한테 신청을 하면 그 거주사실이라든지 사업타당성 그리고 연대보증인등을 확인해서 동에서 구청으로 이렇게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각종 서류를 검토후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융자대상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확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은행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절차는 그렇다라고 치고 구비서류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잖아요.

구비서류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신청서에다가 연대보증인 또 사업계획서 이런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규칙으로 다시 제정이 됩니다.

그 절차나 구비서류를 규칙으로다가 만들어서 넣어놔야지만 이것이 어떤 정식적인 조례로써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다라면 애매모호한 규칙이 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것을 거기다 해 넣으실 겁니까?

6조를 보시면 융자금대부신청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배부신청서를 작성해서 거주지 동장추천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신청서에 의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규칙을 제정할 때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는 말입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워라 아니면 일정세금을 내는 재산이 있는 사람을 둬라 이렇게 그 절차가 까다로우면 쓰고 싶어도 못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규칙으로 만들 것인가 그것은 좀 심사숙고할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증인을 안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융자를 해줌에 있어서 보증인 없이 줄 수는 없습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예,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송달영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먼저번에 유보된 사항이고 여기 주로 사업으로 말하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새마을소득금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세가지 분야를 통합을 해서 한다는 이런 운영조례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분야별로다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 통합이 돼가지고서 집중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할적에는 전용돼서 이것이 나가는 것인지 의심스러운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이 여유가 있다고 할적에 새마을소득금고사업으로 전용해서 통합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하겠습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지금 세가지로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과 또 소득금고자금, 소득지원자금 이것을 총 합해서 한군데로 쓰느냐 하는 그 말씀이시죠?

사용할적에는 말하자면 구별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제안이유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이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또 편리를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선 세가지 자산을 합해서 구분없이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합니다.

앞으로 사회과 소관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김용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3조 3항입니다. 거기에 제2항 4호에 의한 학자금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대학교 2년 이상 학교성적을 가지고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융자를 하는데 성적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것은 꼭 80점 이상, B학점 이상 이렇게 조례안에 되어있는데 그것을 기재안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안번호 438호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지금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성적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검토결과 되었으니까 이 3조 3항은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김용분 위원으로부터 3조 3항에 대한.

3조 3항 그 내용은 제가 아까 낭독을 해드렸는데 끝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으로 동장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438번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김용분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3조 3항에서 학교성적을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조 3항에서 학교성적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변경안

의안번호 439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생계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영세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함에 서구청장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에 주요골자는 제5조가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해서 서면으로 통보한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융자예정월의 15일전에 대여한다는 내용, 대여일로부터 15일 이내 대출, 상환원리금 익월 5일에 특별회계에 이채상환, 대여금 금리는 연 1%다 이런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 5조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이하 6조부터 끝까지는 6조가 7조로 이렇게 되는 내용이고 또한 7조하고 10조 내용중에 일부가 자구수정이 몇군데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예,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 박옥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10조 있잖아요. 10조 끝에 보면 갑의 비용부담과 책임하에 융자금 예치를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을 을로 이렇게 바꾸겠끔해서 충청은행측과 이렇게 합의를 하시면 안됩니까?

이것이 충청은행과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충청은행측에서는 너무한 것 같은데요.

왜 말씀이 나왔느냐면요. 어차피 구청장이 충청은행에 의뢰를 안하고 한다 할때에도 이런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충청은행에서는 하나도 손해를 안보겠다는 얘기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한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박옥근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삭제를 하든지 을로 바꾸든지.

여기서 수정하게 되면 다시 충청은행측과 협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이 원래 융자금 주인이 구청장입니다. 구청장 돈을 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제반서류, 어차피 융자신청할 때부터 구청장이 해줍니다. 그럴 경우 절차를 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구청이 맡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밑에도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런 과정을 거치기 까지는 수차에 걸쳐서 담당자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구청장이 좀 책임을 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뭐 전적인 책임은 아니구요.

그런데 과장님 충청은행측과 다시 대화를 하시면 안되요?

이것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 구청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거의 같은 틀입니다. 5개구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은행에서는 아까 이자수입 2%를 갖는다 이런 것은 될 수 없고 형평을 맞춰야 되거든요.

박옥근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동의안에 동의하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경시위원님이 약 5분간만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