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석호 의원 발언

명석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소관사항인 것 같은데, 아까 김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좀 구체적인 측면에서 질의합니다.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 본예산에서 수입을 31억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안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8억이 줄어든 13억으로 이렇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31억의 근거, 31억으로 계상할 적에 당구청에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또 그와 반해서 이번 추경에 13억으로 계상하게 된 그 근거를 구두가 아닌 실질적인 근거서류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출근거 지금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주세요.

명석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자료 있는 거 없습니까? 먼저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5억을 감액 조정한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그 원인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중에서 특히 9개동이 민간업체한테 이양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견해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내가 전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아침에 쓰레기를 수거하기 이전에 요즘 시간으로 6시, 5시 30분 이 정도에 거리를 나가 보면 특히 요식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봉투에 우리 수거봉투에 들어있는 양보다 그냥 아무렇게나 어떤 봉투에나 넣어져 있는 쓰레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여기 감소원인을 그런 정도의 한마디를 넣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핑계를 9개동이 이양이 됐으니까 그래서 줄었다 이렇게 줄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줄을 수 있습니다. 줄을 수 있다는 건 누구도 다 알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줄은 이유가 바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앞으로 감안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1억에서 18억이 감소된 측면으로 지금 추경에 반영됐는데 지금 그 수치상에서 1월달에서부터 지금 7월 17일 현재까지를 자세하게 나열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7월 17일까지 이용객이 110만명, 거기에서 받은 수수료가 5억여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3억이라고 했다면 앞으로 남은 시일에 5억에다가 13억이 되려면 8억의 수수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세월이 8억을 만들어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 추산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왜그러냐, 지금 호시절이 다 지났어요. 호시절이. 1월달부터 봄이 지났고 여름이 거의다 지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계절이라는 건 가을 한철과 겨울인데 아무래도 겨울에는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은 계절 중의 가장 적은 계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3억이라는 이 자체도 앞으로 최소한도 제 생각에는 한 7억, 아니 5억 있으니까 앞으로 5억 앞으로 남은 시간이 5억이 될는지 의문입니다. 조사가, 우리 구청에서 보면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항시 통계라고 하는 이 측면을 우리가 등한시 하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관악산 수수료 수거 자체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금년 민선 청장이 취임하고서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관악산의 이용객 수치의 조사는 그래도 관악산을 담당하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좀 신중히 조사를 해뒀어야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먹구구식, 지금 얘기한 대로 예산을 3만4,000명을 잡았는데 5,650명이 됐다 그러면 6분의 1입니까 5.5분의 1입니까? 이런 식의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의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칠 경우에 예산을 그렇게 잡겠습니까? 집의 살림을. 그것은 이런 참말로 다른 구청에서 다른 사람이 볼 적에 이게 한심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감소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이용인구의 과다책정 바로 지금 말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조기 이용, 우기 이렇게 참 억지로 갖다 붙여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기 이용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조기 이용 안했습니까? 조기이용 합니다. 차라리 그러면, 지금 좋은 말씀 하셨어요. 조기 시간에 요금을 받겠다라는 측면은 아주 공감이 가는 측면입니다. 지금 몇 시에 받습니까? 몇 시부터, 녹지과장님! 몇 시부터 받으셨냐고. 녹지과장님! 아니, 국장님이 대답하지 마세요. 거기 계장님 중에서, 몇 시부터 받습니까? 돈. 아니, 공원녹지과에서 온 계장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이 대답할 사항이 아니라니까. 공원녹지과 직원 없습니까? 아, 없으면 없다고 그래야죠. 예, 됐어요.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이거 몇 시부터 돈 받는지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대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소를 늘리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얘기죠. 초소도 뭐 예를 들면 신림10동이라든가 낙성대라든가 남현동이라든가 이런 데 하나 둘 만해서 놓을만 했던 겁니다. 사실상. 그런데 관악산에다가 그냥 판자집처럼 쭉 갖다 놔가지고 참 별로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관악구 구민이 그냥 관악산에서 다 먹여살려주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고 있다고 그런 흉을 보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방안으로 조기에 받는 방향도 꼭 챙겨보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관악산 쓰레기 수수료를 받는 측면에서 관악구민이 아, 관악산에서 수수료를 받으면 우리 관악에 그래도 다른 부분보다는 뭔가가 수익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상으로 모든 분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소한도 이 조사를 앞으로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산출근거는 관악산을 이용하는데 최소한도 1년 정도는 조사를 했어야 된다. 1년 열두 달을 조사했어야 된다 이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3만4,000명이 나오든 5,650명이 나오든 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일요일날 한 번 가보고 공휴일날 한 번 올라가 보고 평일날 한 번 올라가 보고 토요일날 한 번 올라가 보고 1주일 정도 가서 봐가지고 아, 월요일날은 몇 명, 화요일날은 몇 명, 수요일날은 몇 명, 목요일날은 몇 명, 금요일날은 몇 명, 토요일날은 몇 명, 일요일날은 몇 명 이렇게 불과 한 10일 정도의 관악산 출입하는 인원을 체크했다는 데에 바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가기가 뭐하면 금년에 당장이라도 출입하는 그 부분에 계수기를 다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한 조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수기를 달을 용의는 없는지 한 번, 우리 공무원들이 절대로 조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만이라도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계수기를 다는 방법밖에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이러한 예산이라든가 우리 관악산 이용, 앞으로 관악산 개발하는 문제에도 상당한 자료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앞으로 관악산을 우리가 개발한다 할 경우에 문제는 상당히 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되는 대로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1분만 일문일답 좀 합시다. 1분만. 그리고 끝마칠테니까요.

지금 우리 가로청소 담당하는 미화원이 계시죠?

그분들이 공용봉투 쓰는 걸 과장님은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아니, 장소를 얘기하세요. 장소. 어느, 구청 앞이면 구청 앞에. 봉천사거리면 봉천사거리. 신림사거리면 신림사거리. 장소를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본동 쪽입니까 5동 쪽입니까?

저는 저도 꽤 돌아다니는 편이거든요. 돌아다니는데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 지금 순환도로 뭐 보라매공원 쪽을 이렇게, 저는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여지까지 아침에 공용봉투를 가지고 거리 가로청소하는 미화원께서 다니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근거를 나더러 제시해 달라고 하면 제시해 드려요. 사진 딱 나와 있으니까 제시해 달라면 내가 제시해 드립니다. 날짜까지 나오는 거니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본동이고 어디고 지금 가로에서 청소하는 분들은 지금 가로에 쓰레기 뭐

아닙니다. 그 쓰레기통

이 쓰레받기에다 쓸어 가지고 일단 거기에다 부웁니다.

아니죠, 공용봉투를 안 쓰고 부웁니다. 쓰레기 통에다가 갖다 부웁니다. 그래도 그런 걸 그냥 가져가요.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 봉투는 마대죠, 마대. 마대를 갖고 다니면서 하지 절대로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다니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이 볼 적에 미화원이 저런 걸 그냥 거기에다 넣고 거기에다 넣으면 뭐 가져가지 않습니까.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적에도 그런 것도 좋은 건 안 배워도 나쁜 건 더 전파가 빠릅니다.

우리가 당구청에서 실천할 거를 먼저 실천할 때 실천하면서 우리가 강구도 하고 뭔가 좀 제재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구청에서는 청소하는 미화원들 그런 것 갖고 다니고 그런 것 거기다 넣어서 놔두면 그냥 가져가고 하는데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업소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그런 과정을 과장님께서 자꾸 합리적으로 보시는데 그 증거를 보시고자 하시면 제 사무실로 오세요. 아주 확대해 놨어.

미화원들한테는 특히 거리 미화원들한테 이걸 주지시켜 주세요.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개괄적인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