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의 과장 간부의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재영, 세무관리과장 하재명, 부과 1과장 함현호, 부과 2과장 이홍근, 지적과장 정수원입니다. (재무국소관 간부소개 및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747억 8,6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서 101억 6,200만원이 늘어나 총 예산액은 849억 4,800만원이 되었으며, 추경에 대한 재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15억원, ’95회계년도 결산결과 추가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5억 3,000만원, ’95년도중 국고 시비 보조금의 사용잔액 1억 500만원, ’96년도중 국고 시비 보조금의 변경배정으로 인한 증가액 2,700만원 등 모두 101억 6,200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세정관리 3억 800만원, 회계관리 1억 400만원, 재산관리 2억 1,900만원 등 재무행정비 6억 3,100만원과 도시개발비의 지적관리 9,000만원을 포함 모두 7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용중 기존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95년도 국고 및 시비보조 사업중 집행잔액이 18건에 1억 500만원이 발생되어 이를 반환코자 회계관리 과목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거택보호자 생계비 보조, 어린이집 운영비, 간식비 등 국고보조금 관련 사용잔액 3,500만원과, 거택보호자 학비보조, 어린이집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추경예산은 법령에 따라 반환해야 할 보조금 집행잔액을 추경에 반영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199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타위원님들에게 질의를 양보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무국 질의는 편의상 세무관리과, 재무과 순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세무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재무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알기로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여타 부분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십시오. 거기에 중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총체적인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5P 보면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예비비 등 해가지고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기타가 잡혀 있는데 기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세출예산 기타 말입니까?

5P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에서 세출액에 기타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입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6P 보면 기타 비용이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잔액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세출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52페이지 802목에,

. 잠깐만요. 이게 5페이지에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총괄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6페이지가 일반회계 세입총괄이 나와 있고, 일반회계 세출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잔액이란 세출 총괄에 들어가야 되는데 6페이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6페이지 우측 상단에서부터 다섯번째 줄에 1200목에 일반 행정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일반행정비에 들어가 있지요?

장관이 재무행정이 일반행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게요, 총괄표에서는 세출에 예비비등해서 기타 항목이던 부분을 각목에서는 일반행정비에 넣었다고요? 그게 맞는 겁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계된 것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보지요?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답변들어도 됩니까?

예. 좋습니다.

예.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세입세출 총괄표는 세출 부분이 경상 예산하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분리한 총괄표입니다. 그리고 뒷 부분에 52페이지에 국고 보조금 반환 세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목별 분류한 세부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좀 앞 부분하고 분류가 구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 부분은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 분류가 아니고 각 기능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분류중에 반환금은 일반 행정 부분에다가 분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5억 2,982만 7,000원이 발생한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 시,구비 보조금 잔액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자료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95년 순세계잉여금 불용 처리되어 올라온 각 과별 액수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말입니다. 어제 김영민 위원께서 자료 제출 신청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께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씀하셔서 어제 각 실, 과에 구체적으로 조서를 뽑으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하고 같은 것이지요?

소관은 약간 다를 것입니다.

어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실하고 총무국 불용액 조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님 언제까지 뽑을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 이 내용을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각 과에 연락을 해서 각 과별 실적이 추가 변경된 사항을 확인해서 월요일날 조정하기 전까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모레 오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내일모레 우리 예결특위가 열리기 전까지 꼭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 있습니다.

예. 계속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결산액이 모두 656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이 511억 1,200만원 이래서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가감한 금액이 145억 2,700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이 세계잉여금에서 다음년도 이월금액 25억 9,2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억 400만원을 제외하고 나니까 순세계잉여금은 118억 2,9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습니다. 118억 2,900만원 중에서 ’96년도 예산에 기이 편성한 33억을 제외하고 난 금액이 85억 2,900만원으로서 이것이 금번 추경재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18억 2,9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초과 징수분이 48억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69억 9,4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초과 징수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35억 500만원을 목표보다 많이 징수했습니다. 목표 대비 132%를 징수했습니다. 그 중에는 면허세가 2억 7,900만원, 그리고 재산세는 상대적으로 누진세율이 기초세율에서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7억 1,600만원이 감소되어 버리고, 종합토지세가 15억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소세가 1,2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3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액 체납자 위주로 징수를 독려해서 안동김씨 동강공파외 드림랜드 이런 세액을 받아들인 것 등 해서 과년도 수입이 늘어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으로서는 15억 3,300만원, 그리고 보조금으로서는 3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조정교부금이 1,600만원, 그리고 지정 재원으로서 1억 4,600만원이 늘어난 그러한 내용이 세입초과징수분의 48억 3,400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불용액 69억 9,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계획변경취소가 2억 4,600만원으로 불용액 전체의 3.5%에 해당하고, 그 내용은 청소 압축차 대폐차 시에 이를 적재함 등으로 구입하는데 구매차액으로 9,700만원이 남았고요. 국민운동단체 연말 보상품 미지급 등으로 1,500만원, 미아3동 어린이집 운영비로 9,000만원 기타 소소한 사업 9개과에 10개 사업에 4,300만원이 남아서 2억 4,600만원으로 계획변경취소된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 32억 3,0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46.17%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구의회사무국 직원의 결원으로 따라 기본급 및 상여금, 수당 등 합해서 8,400만원, 그리고 구청직원의 결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2억 2000만원, 통계년보, 행정소송비용 등 소송공탁금 등 미집행 잔액이 4,600만원, 지방방범원, 기능직 및 청경 전환 등으로 63명에서 10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기본급, 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복지후생비 등해서 1억 5,200만원, 동사무소 직원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로 4억 5,300만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이 4억 3,100만원, 학교, 종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 지원비 미신청한 금액이 6,700만원, 보건소 직원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1억 6,400만원 그래서 모두 32억 4,000만원이 발생했으며, 예산집행 잔액이 15억 7,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전체 잔액의 22.5%에 해당하겠습니다. 사무국 운영비중 일반운영비 등 5,800만원, 동사무소 운영비중 일반운영비가 4,300만원, 미아4동 청사부지 매입비 차액이 8,000만원, 수유6동 청사 공사비 낙찰 차액이 1억 1,300만원, 노인정 및 어린이집 집행잔액이 6,500만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외 청소장비 18종 낙찰 차액 등 7,700만원, 도로건설, 보도정비 등 낙찰차액이 1억 5,6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잔액이 1억 1,600만원, 구.동 토목 소규모사업 낙찰차액이 9,200만원, 미아동 258번지외 8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낙찰잔액이 5,500만원, 번동 148번지 하수도 개량공사 낙찰잔액이 5,400만원으로 모두 1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금 설명드리지 않은 소소한 내용의 것이 3억 2,700만원으로 27.8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95년도 순세계잉여금 각 과별 집행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처음에는 아주 유심히 듣다가 나중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되는 대로 보내 주세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계획변경된 사업이 무슨 무슨 사업인지 이 부분도 자료 제출해 주실 때 낱낱이 기재해서 계획변경된 부분도 덧붙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위원입니다. 제가 재무복지위원회때 조금 늦게 와서 질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결산검사 결과 추가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이번에 추경에 상정된 101억 6,200만원 중에서 우리 구 금고인 상업은행에 예금이 되어 있는지, 예금이 되어 있다면 어떤 종류의 이자율에 기인해서 어떤 형태로 예금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오늘 당일로 상업은행에 되어 있다면 상업은행에 잔고증명서를 요구해서 그것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또 자료를 제출할 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업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금액은 일반회계가 210억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가 8억 그리고 새마을특별회계가 1억 8,000만원 그래서 모두 219억 8,000만원이 상업은행에 예금되어 있고 공금예금으로는 22억원이.

국장님 그게 아니고 95년도에서 쓰다가 남아가지고 요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안 내역, 우리 전체가 아니고. 지금 어떤 금액이 어떤 형태로 예치되어 있나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101억중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료와 잔고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101억에 대한 것을 분류해서 정리를 못해 놓고 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게 남으면 2월달 결산전까지 쓰지 못하는 금액이니까, 정기예금으로 했다든지 뭐 다른.

몇개월짜리로 되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확인을 해야됩니다. 은행예금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우리 사무실내에 통장이 보관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통장복사라도 빨리 떼어 오면 될 것 아닙니까? 팩스로 보내면 빨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예금인지 나오니까 간단하네요.

이것을 작업을 직접 관리하는 재무과장에게 설명을 좀 시원하게 드리도록 하고 자료는 자료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은 재무과장 나오시기 전에 국장한테 하는 질의입니까?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런걸 올려 놓으시면 다 파악해서 답변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제 와서 통장번호도 모른다. 액수도 모른다. 다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준비되는 대로 준비해주시고 과장님 다음에 김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재영입니다. 김영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는 101억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결산을 해서 딱 떨어짐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금관리 측면에서는 자금의 수급을 봐 가지고 그것이 남게 되면 계속적으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은 쓰지 않으니까 이것을 정기예금을 했을 것이 아니냐?’’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구에서 자금 확보나 자금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무엇 이냐 하면, 재정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기계금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자금이 딸리면 해약을 해가지고 일반공금예금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결산을 해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결산전이라도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따져 봐야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민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될 수 있으면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현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금예금 잔고증명, 통장번호는 사본을 제시를 하고 확인서를 붙여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 질의입니까?

예. 재무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중에 추경에 상정된 101억6,200만원을 수시로 추가로 우리구 재정 악화로 빼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닙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수시로 정기예금을 합니다. 정기예금을 했다가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이것을 해약조치를 해가지고 공금예금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금관리 측면에서는 정기예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신 말씀하고 또 180°로 바뀌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구요. 작년부터 만약에 작년 예산이 남아가지고 금년예산으로 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저희구에서는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떠도는 얘기가 101억원이 통장에 잘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꺼내 쓰고, 의회에서 예산 받으면 그게 그거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길래 심히 우려가 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 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실때 ‘‘우리구 사정이 안좋을 때는 먼저 쓰고’’ 이런 대목이 나오니까 제가 긴장이 되요. 잘못 표현한 것이지요?

설명을 명쾌하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금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공무원이, 그런 사항이 만약에 발생이 됐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형사입건 사항입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영민 위원의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그 자료를 빨리 보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에는 관계 공무원 어떤 분의 답변을 요한다는 말씀을 먼저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니까 과장님께서 해주십시오.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 정기예금을 했다가 자금이 부족하면 해약을 한다고 그그랬거든요. 그 부분 말씀을 방금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얘기를 들 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라는 결론은 어느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명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결산 시점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상 결산이전에 추가로 돈이 더 들어 오게 되면 자금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95년도 결산 이전이라도 사실상은 돈이 추가로 징수가 되었다면 95년도에 여유자금으로 생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의 기법상 95년도를 짤라 가지고 세계잉여금이다 또는 순세계잉여금이다 표시를 하는 것이고, 예산의 자금에 대해서는 95년도에도 발생하고 있고 95년도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면 정기예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것을 임의로는 쓸 수 없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게 여유가 있을 때는 정기예금을하고 여유가 없을 때는 일반예금으로하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공금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의 도래기가 빨리 돌아오는 것, 이것을 총체적으로 공금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기예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만약에 정기예금을 200억원을 하고 공금예금, 일반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예금이 1억이 있다, 그럴 경우에 다음 달에 공무원 봉급이 2억이 나가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일반예금에서는 1억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0억원에서 1억이라는 정기예금을 해약을 해서 일반예금으로 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드립니다.

그것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기법상의 용어입니다. 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집행에 의해서 결산하고 남은 것이 세계잉여금입니다.

예산기법상의 용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통상 돈이 남지요. 항상 돈이 남습니다.

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산범위내에서 해야 합니다.

질의를 하면 ’96년도 예산 편성을 ’95년 말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미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3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써 버렸거든요, 그 시점에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않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6월달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확정된 것이죠? 그리고 작년말에 편성됐던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가 있지 않죠? 작년말에 편성됐던 ’96년도 예산에는.

작년말까지는 33억이라는 돈이 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의 종류는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또는 시에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줄 경우에는 이 예산을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작년 말에 ’96년 본예산을 다룰 때 순세계잉여금 80억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 와서 80억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그렇다면 ’96년 1월 1일부터 현시점까지는 최소한 80억에 대한 돈은 보관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금액이 예산편성액에 되어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정기예금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정기예금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 빼서 쓴다는 예를 드셨는데.

그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빼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된 범위내에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돈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까?

통장의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들어 있다고 봅니다.

범위내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이것도 자금이 나오면 당연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라는 것은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인 것입니다.

장부상으로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겠네요?

표시가 나죠. 자금관리상 얼마가 지금 예금 잔고가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찬경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 은행은 몇개 은행을 거래하시며 어느 은행에 정기예금을 얼마를 하고 해약을 얼마나 했는지? 95년도 96년도 상반기 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재영입니다. 정찬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느 은행에 어떤 방법으로 얼마큼 예금을 했느냐?’’하는 질의하고 이 예금내용을 95, 96년도분을 나누어서 제출을 해달라는 질문이였습니다.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김광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 내역을 조사를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몇군데를 거래를 했습니까?

은행은 상업은행 한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도 거기서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무과하고 세무관리과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의 확정 시점이 언제입니까?

매년 연말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결산승인전에 사용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약간 비껴서요. 좀 의회 경시풍조가 아닌가요? 의회 승인도 받기전에 그야말로 결산검사를 해가지고 써버린다는 것, 만약에 나중에 결산승인을 의회에서 할 때 금액이 틀려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조금 위원님의 질의 방향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결산승인 전이지 않습니까? 결산된 부분에서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 되었거던요. 그게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대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은 정기회때 예산을 다루면서 결산심의도 같이 하는데 그때에 승인을 해주므로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1년 동안의 어떤 자치단체나 정부의 재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1년 동안에 세입이 어느정도 들어올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수입부분의 계획이고, 세출은 1년동안에 어떠어떠한 부분에 지출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나, 세입 같은 경우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세외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도 들어 가는데 그 다음년도에 전년도 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그것을 세입부분에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산이 끝나면 최종 세계잉여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 같은 경우에 33억을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약 118억이 결과적으로 결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3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85억이 더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경재원으로 해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타 구청보다 우리구청이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했지요?

불용예산에 대해서 타구청 사례를 알아보니까 저희가 비율상으로는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잉여금이 이번에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세입이 예상보다 45억이 더 징수되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그 중에 불용부분은 약 14%에 육박하는데 타 구청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는 약 20% 정도의 불용예산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타 구청은 20%정도 발생하는데 우리는 14%밖에 발생 안했다 이 말씀입니까?

다 20%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까지 발생한 자치구도 있기 때문에, 비율상으로 따졌을 때 비율이 매우 높다 그렇게 판단 못하겠습니다마는 불용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알고자 질의합니다. 9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얼마나 편성해서 썼는지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지요.

예산과장 답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9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세계잉여금을 33억을 반영를 했습니다, 세입부분에.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6월달에 결산을 해보니까 95회계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118억 정도가 결과적으로 세계잉여금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반영한 33억을 제외하고 85억을 이번에 추경 세입예산으로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을 95년도 추경 1차 2차있지 않았습니까? 그 95년도 추경에 얼마나 반영했는가를 제가 물었습니다.

작년도 말씀을 하셨군요.

예. 작년도.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 구청이 3월 1일 개청을 했기 때문에 94회계년도 예산안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95년 3월 1일 개청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발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전에 도봉구에서 운영했던 것은 도봉구에서 다 가져갔기 때문에 도봉구 재원으로 도봉구 예산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도봉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 쪽에서 했습니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분구되면서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강북구 지분으로는 단 1,000원짜리 하나 안가지고 오고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편성을 못했고 전체 다 도봉구에서 가져 갔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95년도 결산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결산을 보고 예산을 짜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결산을 승인하고 예산을 다시 짜서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절차가?

예, 그렇습니다.

그 날짜가 며칠 사이에 예산과 결산을 동시에 하는데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33억만 빼내는 이유가 뭡니까?

33억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정기회때 예산결산을 같이 다루는데 그때 결산 다루는 것은 ’94회계년도 결산을 다룹니다. ’94회계년도 결산을 다루고 예산은 1년후인 ’96회계년도 예산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결산 다룰 때 나타나는 세계잉여금하고 ’96회계년도 예산편성에 나타난 세계잉여금하고는 별개입니다. ’96회계년도 세계잉여금은 세입부서에서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해서 ’94회계년도가 아니고 ’95회계년도 세입세출 전망을 했을 때 결산을 하면 어느 정도 잉여금이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반영을 할 때 보통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세계잉여금을 잡게 됩니다. 만에 하나 결산시 부족할 것을 감안해서 안정적으로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3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95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듯이 초과 징수내역이 48억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각 월별로 불용처리되거나 예산 미집행된 금액들이 쭉쭉 통계되어서 올라오면 대개 한 1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리라는 예측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100억중에서 넉넉 잡고도 한 80억 정도를 작년 ’96년 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았을 것을 추경까지 몰로 온 이유는 뭐냐는 얘기죠. 33억원 상업은행에서 이자 많이 받고 돈을 두고 하려는 것이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안전하기 위해서 33억만 예산편성했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김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작년에 전망을 했을 때 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냐 전망할 당시에 세입부서하고 예산부서는 그 부분에서 항상 갈등을 일으킵니다. 예산부서 같은 경우는 써야 할 돈은 많은데 세입은 적기 때문에 세입을 가능하면 늘려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부서는 가능하면 안정적으로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분구되고 처음으로 예산을 운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3억만 잡기로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강북구에는 하나도 안 넘어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김광수 위원님은 도봉구청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갔나 하는 것이 필요하신 것이죠?

예, 그 부분을 도봉구와 협의를 해서 관련자료를 받아서.

강북구에는 왜 순세계잉여금을 하나도 못 받았나 그것을 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분구될 때 법적으로는 도봉구는 기존구이고 우리가 떨어져 나와서 새로 생긴 자치단체 이런 형식으로 분구가 됐습니다. 하나의 자치단체가 2개로 나눠져서 분구가 된 것이 아니고 도봉구는 그대로 있고 그중에서 일부 지역을 떼어서 새로운 자치단체가 생긴 것입니다. 법적으로는요. 우리가 실제상은 2개로 나눠져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랬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저쪽에서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그 당시에 그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분구보조금으로 112억을 더 주었습니다. 강북구에.

예, 알겠습니다. 이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답변서에 초과징수액 48억인가 되어 있죠. 48억 내역중에서 종합토지세를 보면 15억으로 되어 있죠, 초과징수액이. 그런데 분구 당시 면적이나 세액의 정확한 산출이 곤란하여 당시 예산액의 50%인 65억으로 과소책정했다고 그랬는데 분구 당시의 면적이나 세액을 이렇게 50%밖에 예상을 못합니까. 분구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의회사무국이 있는 이쪽이 강북구에 들어오느냐 도봉구로 가느냐 그 문제만 남았었는데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었길래 50%밖에 책정을 못하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충실히 과세지표를 계산을 하지 못하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액 전체를 도봉구와 강북구를 나누어서 50%에 해당하는 것, 그것만을 계산했다는 의미로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봉구에 50%가 아니고.

제 말은 분구 당시 우리 강북구의 면적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액의 산출이 곤란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세액의 산출이 곤란합니까. 제 말은 무슨 시골에 있는 군 하나를 우리 강북구에 따로 붙인 것도 아니고 도봉구에서 우리가 분구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도봉구에서 분구된 지역의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면 대충 종합토지세가 얼마 만큼 부과되고 얼마만큼 나온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액의 50%만 부과시켰다 말이에요.

제가 이 부과기준에 대해서 위원님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기는 제 자신도 이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놓고 여러가지로 분석을 해 보고 얘기를 들어 보면 분구전에 당초의 징수 예상액의 50%, 당초 분구전의 징수 예상액의 50%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부과했다, 이렇게 지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징수가 안될 것도 예상을 해서 적당히 50% 정도만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부과는 안하고 적당히 놀고 먹자는 얘기입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에는 이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난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할 수 있지만 50%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적당히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이 역시 궁한.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이 곤란하면 그때 실제 했던 담당과장을.

예, 담당과장로 하여금 설명을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 위원님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무라도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이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와 강북구가 분구할 때 정확한 세입의 예측을 해서 결산시에 초과징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을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백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내용을 설명드리면 각 세목별로 도봉구와 강북구가 세입목표를 책정을 할 때 도봉구분, 강북구분 이렇게 따로 계산하기에 상당히 난점이 있어서 그 50%라는 표현은 당초에 분구되기 전의 도봉구 전체의 세입예산에서 반은 도봉구가 갖고, 반은 강북구가 갖는다 해서 50%는 도봉구, 50%는 강북구 이렇게 세입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언제 하느냐 하면 종합토지세가 10월달에 징수를 하게 됩니다. ’95년 10월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반반 쪼개서 해 놓고 보니까 우리 세입자원이 많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하고 약간 틀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지가 감정이라든가 전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종합토지세는 어느 지역에서 얼마고, 몇 평에 얼마라는 것은 다 대부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조금의 편차는 나올 수가 있어도 예산의 50%밖에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50%라는 뜻이 예산의 50%라는 뜻이 아니고 강북, 도봉을 합했을 당초 도봉에 있었던 총 세입예산이 여기 65억으로 잡혀있는데 130억이었다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65억을 도봉에서 목표를 책정하고 65억은 강북에서 목표를 책정하고, 50%씩 반으로 똑같이 나눴다는 그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길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뜻은 제가 판단하기는 강북구하고 도봉구하고 분구가 됐지만 어느 어느 동 어디까지는 강북구가 되고 어디 어디까지는 도봉구가 될 것이다. 지가도 다 나와있고 과세표준도 다 나와 있는데 50%라는 것은 전체 도봉구의 총 예산이 그 부분의 반이 우리 것이고 반은 도봉구 것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책정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 지적하는 것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길택 위원님 더 이상 답변이 필요합니까?

그 지적은 마땅한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두 구가 분구할 때 네가 더 가져 갈 것이냐 내가 더가져 갈 것이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더 가져간다고 재원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딱 한정되어 있는데 뭘 덜 가져가고 더 가져가느냐 말이에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다음에 백운열 위원님의 질의 하나 더 받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불용예산 내역서에 보면 말이에요. 수유6동 청사 공사비 낙찰차액 1억 1,300만원이거든요. 공사비가 왜 이렇게 1억 1,300만원 정도 낙찰차액이 생겼는지? 낙찰규모가 어느 정도였는데 이런 차액이 생겼는지와 상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위에 미아4동 청사부지 매입같은 것은 토지매입이니까 싸게 살 수 있지만 공사비 같은 것은 너무 싸게 공사를 하면 삼풍사고 같은 것이 또 생긴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여러가지의 사유에 기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규모라든가 또는 입찰잔액 발생의 증대라든가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사안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집행부서의 서류를 봐야지 정확한게 나오지 그렇지않고 여기 회계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어디 어느 부서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을 서면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수유6동 청사가 지금 그것 제일 잘 지었다고 그러는데, 밖에 외형은 보기는 좋은데 내부, 안의 설계는 지금 엉망입니다. 우리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지 않고 쓰기에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서면답변으로 해주십시오.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재무국소관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국장 장철수입니다. 먼저 시민국 각 과장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시민국소관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송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9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시민국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26억 5,1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으로 각각 3,6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안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58페이지에 먼저 청소관련 예산으로 쓰레기 수거에 따른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8억 1,9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지침 및 서울시와 청소노조와의 임금협약사항으로 기본급 7% 상여금 7% 기타수당 등 16.5% 인상 조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58억 9,266만5,000원이 기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앞으로 67억 1,255만 2,000원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8억 1,988만 7,000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으로 사기가 진작되어 청소행정이 보다 효과를 거두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수거식 공중화장실 수거료 추가분으로 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련사입구 등 8개소의 공중화장실은 이용객이 늘어남으로써 공중화장실 청소 빈도가 많아짐으로 부족한 수거료 예산 287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시설 임차료로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관련 시설은 청소관련시설 부지선정위원회가 다섯차례에 걸쳐 번동 산27-7, 미아동 837번지를 청소관련시설로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임차사용 임차료 1,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청소기본시설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연료비로 8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식 공중화장실 난방용 연료비 부족분 80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동절기에도 공중화장실을 정상적으로 관리토록 하여 구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2억1,2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환경미화원의 임금 지급지침, 불성실 근무자 감원조치에 따라 퇴직금 부족액 2억 1,208만 1,000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지급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고 퇴직하는 환경미화원의 노후생활 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련시설 건립을 위한 진입도로 설계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봉구 창동에서 사용해 왔던 우리구 청소관련시설이 더이상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관내에 청소관련시설 건립을 위한 진입도로를 확보하고자 진입도로 설계를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용하고자 3,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500만원은 과학기술처 공고사항 기준으로서 10억원 이상 공사비에 대한 실시설계 요율이 3.38%로서 3,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건립된 청소차량 경정비고 진입도로 개설비로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번 2동 청소차량 경정비고 진입도로 확보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소차량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보상비 부족액 1억 4,100만원, 공사비 부족액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번 2동 적환장 분진방지 덮개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번 2동 적환장은 인근동 공동으로 쓰레기 및 연탄재 등을 상차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줄이고 분진비산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덮개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콘테이너 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봉구 창동 중간작업장에서 청소차량 경정비를 하였으나 더이상 사용이 불가하므로 번 2동 적환장내 환경미화원 휴게실 2층에 콘테이너하우스를 설치하여 운전원 및 정비원 대기실을 마련하고자 콘테이너하우스 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반입료 추가 소요예산으로 2억 6,2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구 발생 쓰레기를 수거하여 김포매립지로 반입 처리하고 있는 바 ’96년 1월 1일부로 생활쓰레기 처리비 2억 136만원이 소요되고, 가내수공업 폐기물 처리비가 톤당 5,500원에서 8,290원으로 50% 인상되어 208만 6,000원, 신고다량 폐기물 처리비는 톤당 8,700원에서 1만 4,070원으로 반입 수수료가 66% 인상 조정되어 4,328만 1,000원이 소요되며, 난지도 대형생활 폐기물 화재 잔재물 처리비 1,568만원을 소요 예산으로 각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1P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자치구 부담금 추가 소요예산으로 10억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구 발생 쓰레기를 수거하여 김포매립지로 반입 처리하는 바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운영비로 시와 자치구간에 재정 부담하여 ’96년도 우리구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금 27억 4,927만 4,000원중 서울시 지원부담 8억 2,478만 2,000원, 기정예산 9억 2,000만원, 부족분 10억 450만원을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 자치구 부담금 추가분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치구 부담금 납부로 우리구 발생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6P 사회복지분야 예산으로 경상보조 예산중 정액 보조 단체인 보훈단체 지원액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에는 단체당 400만원씩 4개 단체에 총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의 정액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이 각 단체당 년간 600만원으로 증액 변경되어 단체당 지원차액 200만원씩 4개 단체에 총 800만원의 추가 증가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정액 보조단체인 보훈단체는 4개 단체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가 각각 우리구에 지회를 두고 있으며 소속 회원수는 약 1,300여명이 됩니다. 이들 보훈단체원은 국토방위와 자유수호를 위해 헌신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로서 그들의 상호 친목 도모와 자긍심을 갖고 국가는 물론 지역을 위한 단체활동을 하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67P 거택보호자 자녀학비로 8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한 자녀학비지원 예산은 거택보호자의 전입, 신규책정에 따른 학생수 증가 요인이 있었고 또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인문계 고교생의 상위성적 30%이내 학생에게도 추가 지원하게 되므로 수혜대상 학생수의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 14명분의 학비 8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96년도 거택보호자 자녀학비 예산편성은 서울시의 학비지원 ‘가내시’에 의하여 중학생 34명 1,442만 3,000원, 고교생 20명 1,613만원 합계 54명 3,055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입, 신규책정, 인문계고교생 지원과 같은 추가 변경요인으로 ’96년도 실제 학비지원 대상 및 소요액은 총 68명분 3,940만원입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생계비로 예산과목중 민간이전 항목에서 보상금 항목으로 1억 172만 6,000원을 목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96년도 예산중 민간이전 항목에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민간이전 항목의 동일금액 1억 172만 6,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동 금액을 보상금 항목으로 목간경정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급방법의 변경으로 일괄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방침때문에 목간 경정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금액상 1억 172만 6,000원으로 변동은 없으나 예산과목간 조정을 하게된 사유는 ’96년 보건복지부 생계비 지원방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96년도부터 변경된 생계비 지원방법은 소득 수준을 반영한 차등보호 실시로 소득수준 1등급 7만 2,513원을 기본급으로 최고 5등급까지 세분하여 5등급의 경우 기본급 3만 2,513원과 등급별 차등 지원액 8,183원을 추가하여 매월 차등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달리 생계비 지원방법이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를 별도 지급내역 구분없이 동일 예산과목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편성된 금년도 예산과목은 보상금 항목에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의비, 특별위로비, 월동대책비로 세분하여 편성되어 있고, ‘민간이전’ 항목에는 양곡비를 별도 편성하여 생계비가 2개의 항목으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2개 항목에 분산 편성된 예산을 하나의 예산과목으로 통합시켜 효율적인 사무 집행을 위하여 목간 경정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분야 예산안으로 일반운영비에 구립노인정 4개소의 환경개선부담금 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에 노인정 운영지원비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96년도 본예산 편성시 누락된 것이며 노인정 운영지원비는 당초 국고보조금 2,365만원이 내시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188만원이 감소된 1,177만원만 내시되었고, 시비보조금은 본예산 편성시에는 시의 보조계획이 없다가 ’96년 1월말경 시비보조금 3,300만원이 내시되어 노인정 운영지원비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 시비 보조금으로 노인정 1개소당 3만원의 운영비를 인상 책정하였습니다. 69P 노인정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노인정 보수비는 우기 및 동절기시 누수, 보일러 교체, 도배, 벽체 등 노인정 보수 필요시 집행하여 노인정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원비로 1,3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원비는 ’96년도 사회복지시설 직원 봉급이 인상됨에 따라 관장, 청소원 각 3명 및 서무, 지도교사, 관리인 등의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 및 운영개선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항목에 있어서 말씀드릴 것은 가정복지과장이 공석이었고,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재무복지 위원회에서 삭감하도록 의견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복지 상임위원회 추경예산 계수조정이 끝난 지금에 와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추경예산 설명을 다시 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어린이집 운영비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년도 10월경에 국비, 시비, 구비 즉 20대 40대 40 배분 비율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금액을 가내시액을 지정한 뒤에 구비를 편성하게 되어 다른 예산과 달리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 운영 소요 예산을 예측하여 편성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비는 국비, 시비, 구비가 항상 많은 금액이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보육자 중식비, 영아 간식비, 면제자 경감자등 지출 대상이 항상 전출입 등 유동성이 많아 정확한 예산 편성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4,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96년도 본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국비 2억 3,039만 2,000원, 시비 5억 4,171만 8,000원, 구비 5억 4,171만 8,000원등 총 13억 1,382만 8,000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국비, 시비는 지침과 같이 편성하고, 구비는 2억원이 부족한 3억 4,171만 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부족하다고 한 것은 비율이 20, 40, 40에 대한 40에 못미친다는 사실입니다. 2억원을 삭감한 사유는 구에서 ’96년도 예산 계수 조정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므로 우선 2억원을 삭감하고 예산 부족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의견이 조정이 되어 삭감하였습니다. ’96년도 어린이집 운영비는 총 8억 2,593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중 국비와 시비 구비 배분 비율에 따라 구비는 3억 7,743만 8,000원이 예상됩니다. ’96년도 어린이집 운영비는 본예산이 3억 4,171만 8,000원이 책정되어 소요 예상액 3억 7,743만 8,000원 보다 3,572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국비, 시비는 2억원이 남을 것으로 사료되나 국비, 시비, 구비 배분 비율로 집행하게 되어 있어서 국비, 시비가 아무리 많이 남아도 이것은 구비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은 재삼 사과드립니다. 추경예산 4,000만원이 이번에 반영되지 못하면 결국 2개월분 저소득층 자녀 보육비, 영아 간식비, 구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보육교사 중식비 등이 지급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시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아 시설 개보수비로 산정한 1,500만원 추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어린이집 내부 구조나 시설로써는 돌 지나기 전의 영아를 보육하기에는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보육 시설이나 화장실, 놀이 공간등이 3세 이상 유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젖만 먹고 잠만 자야 하는 생후 몇 개월 되지 않은 영아들을 보육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출산 휴가를 마친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를 개월 수로 세분화하여 성장 발달 단계에 맞게 반을 구획하고 교구 및 설비를 갖추고자 영아 시설 개보수비가 필요합니다. 시설 및 설비상으로 바닥 난방시설, 냉온수 샤워실, 공기 청정시설, 목욕 설비가 필요하며, 또한 영아용 침대, 흔들침대, 침구, 우유병 소독기, 유모차, 보행기 등의 물품 구입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게 되면 우유 먹이기, 목욕시키기, 대소변 해결하기, 기어 다니기, 걸음마 하기 등의 모든 활동이 보육실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이 설계 및 부대 시공비, 공사비 5,000만원을 필요로 하고, 물품 구입비가 1,000만원 필요하여 총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액 시비 50%인 3,0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구비 50%인 3,000만원이 소요되므로 이번에 부족분 구비 1,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설을 구립 어린이 집 중에서 제일 큰 시설인 샛별 어린이집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으로 각각 3,6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된 사유는 ’95년도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결산 결과 시비 보조금에 결산 잉여금이 3,694만 8,000원이 발생하여 세입 예산으로 계상을 하고, 세입 예산으로 계상한 결산 잉여금은 ’95년도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반환하기 위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강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 뜻있는 의정 활동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는데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순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참고로 예산안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 특별회계 95페이지부터 1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우리 동료 의원이신 정수민 의원께서 “예산결산위원님 귀하” 이렇게 해서 자료가 와 있습니다. 자료 중에 다 받아 보시고 계셔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고 중간 부분 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취로 사업은 서울시 25개 구청중에 강북구, 노원구를 제외한 23개 구가 매월 약 10일 정도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노원구하고 강북구는 저소득층을 외면하는가, 이것이 또 사실인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우리 강북구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 보조 수단으로 취로 사업비 책정에 대해서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초 예산 심의 당시에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해서 실제 실무진에서 인상을 많이 책정한 것보다도 자체 심의과정에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장님 행정시책 방향도 제가 와서 듣기로는 사회복지분야, 저소득층 부분에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 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2차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보면 반드시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 빠져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품구입비나 이런 부분에 많이 있어 강북구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있지 않는가 해서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앞으로 1차 추경에 오면 반드시 예산에 반영시켜서 저소득 주민들의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삭감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안이한 생각으로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요 앞으로는 해당부서에서는 취로사업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많이들 가서 보셔서, 어려운 분들이 그래도 하루라도 더 벌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관찰해가지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어두운 곳부터 밝혀주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영세민 소재,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97년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2차 추경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추경에 다시 다루신다고 하셨지요?

예.

어저께 우리가 보니까 총무국에서는 문화유적지 탐방조사비라 해가지고 1억 6,5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저소득 취로사업인데 그런 데는 배정이 되어 있는데 왜 국장님 이것은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못되고 안된 이유를. 지금 급한 것이, 지금 8, 9월이에요. 장마철이란 말이에요. 저소득 부분이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내가 알기로는 다시 추경에 올라오면 10월달쯤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알기로 시예산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자금으로.

시예산도 지원을 받아야 되겠고요, 자체 재원도 조달을 해야 되겠고 통상 취로사업이라면 월동기, 동절기에 대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이 되어서 아마 이번에 조정을 안한 모양인데요 추경예산에 이번에는 왜 이렇게 뺐느냐 거기에 대한 질책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답변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전 전임 국장이나 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여러가지 예산배정 형편상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형편상이면 문화유적지 탐방 이런 것은 뒤로 미루어도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이 얘기에요. 그런데 왜 시민국에는 취로사업부분 이런 것이 앞으로 와야 될 것이 뒤로 가고 뒤로 가도 될 것이 왜 앞으로 왔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유적지 탐방에는 들어갔는데 이것은 왜 빠졌느냐” 이것은 사실상 제가 답변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이번에 추경편성 하면서 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취로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았나? 계상하지 않아도 잘 먹고 살 것 같아서 그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대답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취로사업비를 우리가 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당초에는 월 생활보좌 10일, 저소득층 월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생활보장 8일, 그리고 저소득층은 2개월에 대한 2일분만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 사회과의 예산은 구호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 금액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취로사업을 많이 시켜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이분들을 구호를 해주어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나 역부족으로 개선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더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이 복지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다. 추가경정예산이라도 앞으로는 더 넣으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유념해서 더욱 여기 예산에 반영되도록 우리 내부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이라고 그랬는데요 예산심의 과정이 뭔가요?

우리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구에서 총계 금액을 결정하고 총계 금액이 결정된 것을 의회에서 제재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참가는 국장급 이상 간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누락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예산심의 과정속에서 빠진 것입니까?

당초 올릴 때는 10일분으로 요구를 했고.

국장회의에서 빠진 것이라고요?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빠진 것입니다.

분이 참가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예산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 송유영 위원장, 신용훈 간사와 사회교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방 여러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예산서에 보면 인간보다 산림이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 인부 추가분해서.

김광수 위원님 지금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김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생활보호자와 저소득층간의 격차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생활보호자라고 하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일인당 월 소득이 20만원이하, 자활보호자는 21만원이하, 그래서 우리가 속칭 말하는 기타 영세민이 자활보호자이고 거택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계비를 국가에서 거의다 지원해 주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법에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사회 과장 말씀은 생활 보호자의 취로사업 일자는 10일이고, 저소득층은 5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생활보호자는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고, 저소득층은 지원금이 나가지 않는 상태잖아요?

의료보호라든가 다른 것은 나가고 있습니다.

점은 있는데 생계 보조비는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생활 보호자는 몸이 불편하고 해서 국가에서 생활보조금이 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저소득층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저소득층들은 일 자리가 없으니까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너무 거기에 못미치지 않습니까?

지급 기준은 국비, 시비, 구비등 여러가지 재원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엄격히 지급 기준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재량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취로사업을 시키는데 그 조정은 법에 묶인대로 해야 됩니까?

생활보호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책정을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좀 시켜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유원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을 우리가 심사하는데 있어서 제일 시급한 것 부터 선택해야 되는데 아까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이런 것을 방치해 놨다는 자체가 문제고, 또한 계절적으로 보면 600여명의 실업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1월과 2월에는 할 수 있지만 장마철을 대비해서는 그 대책이 좀 막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잘해야 되지, 하지 않고 다른 데만 자꾸 신경써서는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질감이 생깁니다.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도 이런데 좀 더 신경을 써야되지, 그러면 구청의 모든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빼놓고 했다면 그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절대적으로 반영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취로기회 확대 말씀입니까? 취로사업 확대 방안으로써 하반기라든지, 2차 추경으로 반영을 해서 기회를 넓히겠다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올린 것으로 답변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 마시고 방책을 세워야 되지,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을 해놓으면 또 후반기에 또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하든 하반기 취로 사업은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방침이,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방침이라 그러는데 자꾸 그 소리만 가지고 커버하려고 하면 안되지요.

방침인데 왜 빠졌습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강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 취로사업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13억 9,000만원입니다.

다 썼나요?

하반기 11월, 12월 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매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페이지수별로 넘어가는 것이 원활해 지지 않을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66에서 67, 68, 95, 103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단락 끊고, 일단락 끊는 부분.

저희가 어제 위원회에서 과별로 심의를 하는게 좋겠다라고 동료위원들이 동의를 하셔서 지금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인데, 과별로 하는 것으로 하지요.

예.

강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 보다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사회과장이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양해 바랍니다.

국,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보지요?

제가 아는 것은 상식 범위내인데요,

범위에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병원에 가면 거의 100%가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영세민, 자활 보호자는 일부 보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카드에 기재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예산에서 각 병원 청구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는 별도 관리된 의료보호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과장께서요, 보다 전문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의료보호를 함에 있어서 생활보호 대상자 중 거택보호자는 100% 의료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자활 보조자에 대해서는 80%만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가 20%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자체 심의를 거치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00년도까지는 100% 우리가 정부에서 지불을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240일까지만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보조를 못합니다. 이런데에 있어서 본인이 부담할 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보조를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본인이 부담 못하는 것을 연장을 해 준다든가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남았는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작년도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자비가 아니고 국가 예산입니다.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을 하려면 예산 편성을 하고 편성한 금액을 다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요, 왜 돈이 남았냐고요?

의료보호환자가, 소요액이 그것밖에 안됐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요액보다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책정을 더 많이 해서 배정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p에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가 된 부분인데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52p요.

52p는 회계관리로 해서.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것 내역이 뭡니까? 반환금의 내역이 뭐냐고요?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어디서 반환시키는 것이에요, 어느 과에서, 어느 국에서?

국고보조금 성질별로 가정복지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국이죠.

여기에 계상된 것은 거의 시민국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애초에 얼마 내려 왔습니까?

국고보조금이 우리에게 배정된 금액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용훈 간사, 송유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항목이 여러 항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몇시까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현재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월요일날.

중에 안될까요?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 그러면 반환사유가 뭔가요?

불용잔액이죠.

불용사유는 뭔가요?

불용사유는 당초에 예측했던 국고에서 예측을 해서 지원해준 금액이 집행과정에서 수요가 덜 발생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덜 발생했을까요.

잠깐만요, 몇가지만 사례를 들어 줄 수 없습니까?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서 얼마가 내려 왔는데 무슨 이유로 사용을 못해서 반환했다, 몇가지만이라도 사유를 들어 주세요. 가능합니까, 어려우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람은 지급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도 사람이 적게 사용이 됐거나 또 어떤 수용시설이 정원이 100명인데 실제 한 90명이나 70명이 있던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적게 집행이 된 것입니다.

몇가지만 더 들어 주세요.

노령수당 보조라든지 노인건강진단이라든지 역시 이것도 사람 숫자 예측이 계획된 것보다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전부 남은 것입니다.

강명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거택보호자가 몇명입니까?

489세대에 604명입니다.

604명이요. 그렇다면 기 집행된 것은 몇명분에 대해서 집행이 됐습니까? 거택보호자 생계비 보조부분에서 불용 같은데 기 집행된 것은 몇명분에 대해서 집행이 됐습니까?

기 집행된 것은 지금 6월말 현재로 보았을 때.

시켰지 않습니까, 이것을. 거택보호자 생계비 보조를 몇명을 했냐고요?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52p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세부내역서를 숫자 정확하게 해서 월요일까지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매번 이런 기회가 되면 제가 다음과 같이 드리는 말씀을 반복해서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 부문에 관한 인식이 사회복지를 어떻게 잘하는 것이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번2동, 번3동에 위치한 2단지, 3단지, 5단지의 영세민의 집중적인 거주형태로 나타나는 악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 전체가 받고 있는 영향이 심대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노태우 대통령이 집단이주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단이주 시키면서 머물 집만 제공했지 그에 수반되는 생활의 보호대책은 외면한채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서울시가 마땅히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만 부담하게 됨으로써 강북구의 재정손실을 엄청나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복지 부문에 관한한 시민국장께서 서울시에 어떠한 요청을 할 것이며, 어떠한 행위를 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 기타 복지부문에 관한한 서울시의 전폭적인 예산 재원 없이는 우리 구 예산으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계획과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리증진이라는 것은 우리 강북구민 40만의 복리증진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내는 대로 혜택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세금을 못낸 사람도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많은 부분, 간접자본 투자라든가 문화적인 향유라든가 환경의 개선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충실히 수행을 해야만이 우리 구민의 만족과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데 이러한 장애요인들이 되죠, 그분들로 말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구비로 매번 충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은 좋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 주어야 하고 다 도와 주어야 해요. 돈이 있어야 돕지 않습니까, 그 돈의 재원이 바로 서울시로부터 유배되어서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부담이 마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분만 부담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시에 강력히 항의 또는 협조해서 이 부분을 해소해야만 다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구에 취로사업비를 증액해야 되는 등, 이런 것이 안나오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으로 알고 제 힘 닿는 한 시민국장 직무범위내, 구청장 입장에서 최대한 시에 지원요청하 는 방법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우리 강북구만의 구세로 부담을 해야 하느냐 하는 요지로 알겠습니다. 여하튼 시에 현재 우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우리구가 지원을 하고 시에 최대한 부담을 늘리도록 모든 행정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릴 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이해가 되 셨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안계십니까? 박문수 위원 질의해주십시요.

위원입니다. 68페이지 거택보호자 양곡지원 경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예산안 첫번째 설명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택보호자 양곡지원 경정 1억 170만 6,000원을 책정을 해 놓은 것은 종전 방식대로 거택보호자를 보호하는데 양곡기준지급액이 있습니다. 1인당 10㎏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급방법이 금년 1월달에 ‘‘보상비에서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라’’ 이런 방침 변경에 따라서 거택보호자 양곡지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그위에 보상금 란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현금으로 일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의있습니까? 더이상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십시오. 예. 유진섬 위원 질의하십시오.

당초 예산에 책정을 못하고 빠트렸던 사항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소홀해서 그런가요?

미처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못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의 지침이라는 것은 잘 내려올텐데, 이것을 소홀히 했으면 담당공무원 들이 문책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소홀한 점이 없이 반드시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서 추경할 때는 시급을 요하는 것만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드시 들어 가게끔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보다도 제가 묻는 얘기는 자료가 근거라고 할 수 없어요. 전에 사용한 것도 있고, 사용 안한 것도 있고 돈 액면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남아 있는 것. 그러니까 반드시 이 예산이 재무복지위원회에서 부결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슨 이유가 있어서 다시 올라왔을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다시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여러개 시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이 인건비, 수당, 보육교사 중식비, 간식비, 또는 아동별 지원내용도 면제 및 경감자, 2자녀 지원 여러가지 내용이 복잡해서 월요일날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토탈만 보고드리면 구비예산 3억 4,172만 8,000원중에 집행잔액이 현재 1억 6,455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별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너무 자세히 심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의 때도 어린이나 영아, 유아, 노인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된 사실인지 돈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예산에서 삭감하고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그 분야는 남습니다.

사용하면 되지 돈이 얼마나 많아서 다시 추경에 이런 돈을 재차 요구를 했느냐? 돈이 많으니까, 쓸 곳이 없으니까 이런 데에 막 찾아서 돈을 넣은 것 아닙니까. 돈이 남아 있으면. 모자라는 돈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남아 있는 돈. 그리고 앞으로 2차 추경이 오면 1개월밖에 안남았는데 1개월동안 무슨 4,000만원이 필요한가. 1개월 쓸 것 있으면 2차 추경에 올려서 쓰면 되지. 정 필요하다고 보면 본위원이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이 예산을 올릴 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답변을 안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입니까?

답변을 안한 것이 아니라 설명내용이 불충분 했습니다. 제가 온지 며칠 안되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파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상임위원들은 전년도에 할 일을 불용처리 했고, 또 과연 그렇게 중요하다는 일로 생각이 된다면 공석으로 있는 가정복지과장도 임용을 안하는 이유도 등등 있는데, 중요시 여기지 않아서 임용이 안된 것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중요시 여기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못했던 탓으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셨다면, 처음부터 답변자료를 잘 하셨더라면 예산심의에서도 이렇게 거르지 않을 것을,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한말씀드리겠는데요 계수조정 때 시간이 충분히 있고 또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니까 참작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9P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미아 1동 청소년독서실, 미아 7동, 미아 6동, 미아 2동 등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시설별로 보면 미아 1동 것은 좌석수가 74석이고 ’90년 3월 3일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미아 7동 청소년독서실은 68석이고 ’89년 11월 17일에 개관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아 6동은 99석 ’92년 5월 4일에 개관이 되었고, 미아 2동은 ’95년 3월 31일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4군데인데요 여기에는 관장 3인 12개월로 되어 있지요. 한군데는 지금 관장이 공석입니까?

공석이 아니라 다른 시설과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복지시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병합해서 하기 때문에 한사람은 뺀 것입니다.

12월분인데 1월달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지급이 됐습니까?

청소년독서실의 지원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운영지원비가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서무, 지도교사, 수납, 관리, 청소 기타 등 해가지고 12개월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지불됐느냐? 그 얘기에요.

현재까지 6,500만원이 지원 됐고,

대한 부분은 현재 지급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지급이 됐습니다.

돈으로 지급이 됐습니까?

그 항목에서 지급이 됐는데요 부족분은 추가로 요구할 것입니다.

1월달부터 지급이 됐다는 얘기지요?

예.

’95년도말 ’96년 본예산 다룰 때 이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 다룰 때는 상부 지침이 안나왔었고 1월달에.

언제 나왔어요?

1월말경에 나왔습니다.

1월말. 언제부터 지급을 하라고요?

1월부터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내역서 좀 복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유진섬 위원님 청소과에 대한 질의하십시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는 내용이 방대하고 가지수도 많고 액수도 25억이나 되기 때문에 청소과장이 오래동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에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지요?

1,700만원이 한번 쓰는데 1,700만원이냐, 1년 쓰는데 1,700만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청소시설 부지가 확정이 될 때까지 쓰는 것이 1,700만원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임대기간은 1년 계약한 것입니다.

1년에 1,700만원이다는 얘기죠.

예.

박문수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위원입니다. 청소관련 시설 실시설계비라고 계상이 되어 있죠, 3,500만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장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고드렸던 3장소를 예비선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 장소에 1장소가 되어 있는데 하수과에 총 토목공사를 하는데 얼마가 소요가 되겠느냐 가설계비를 뽑아 보니까 10억 정도가, 자로 재보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10억 정도가 공사비로 소요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공무원으로는 설계가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용역이 공업진흥청인가, 과학기술처에서 정한 금액이 10억이상이면 실시설계비가 3.38인가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그 금액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까?

장소는 있습니다. 예산서에 장소.

산27번지요.

그것은 장소가 우이동 사슴목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실시설계비는 예산 편성지침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편성하라는 것이 나와있지요?

그런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처 공보사항 참고, 해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각종 지침이나 기준은 원칙적으로 내무부 편성지침에 대부분 있는데 거기에 또 빠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중앙 정부나 시에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과학기술처에서 제기한 것에 따라 합니다.

과학기술처에서 공고한 이 내용에 따라야 된다?

예.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설계용역비는 거기에 나와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에 매년 나오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펀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치 않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더이상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없으십니까? 청소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읍시다. 간이소각장이라고 있지요? 우리구에도 간이소각장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요구 하나있습니다. 하이드로맥스식이라고 전기식있지요? 그 자료받은 것 있다고 했지요?

예.

더이상 보건소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57P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인경보기 유지비 24만 2,000원×1개소×12월〓290만 4,000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무인경보기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경보기 세콤은 보건소 외부에서 보건소 내부로 들어가는 것만 감시할 수 있는 일부 감시망입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별도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 준공과 동시에 일괄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인데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와서, 금년도 본예산을 챙기면서 이것이 일반운영비 세목으로 세콤 관리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것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1월부터 7월 비용까지 이번 추경 것을 소급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12월로 곱했는데 남은 것은 5개월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2월로 곱합니까?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러한 착오가 있어서 우선 12개월분으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우리 일반운영비 수용비중에서 6월까지는 유지비를 지불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세목별로 해서 시설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시설유지관리비에 세콤장치 시설유지관리비를 본예산에 반영을 못함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6월까지는 지출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 보건소가 타 보건소와 비교해서, 예를 들어 A, B, C, D급으로 나눈다면 몇급 정도 됩니까?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보건소가 준공된지 지금 2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물론 강북구 보건소보다도 후에 준공이 된 보건소가 서울시내에 몇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시설만이 아니고 시설이 기능적으로 어느정도 잘 배치되어 있느냐, 여러가지를 볼 경우에는 기존 보건소를 제외한 시설 신축 보건소와 비교할 경우에는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고 저로서는 현재 기능면에 조금 미약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A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상으로 친다면 치과가 원칙은 어디로 가 있었어야 됩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치과 바로 밑에 아래층 서쪽에 있는 결핵실 자체가 처음에 치과로 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핵실과 치과실이 서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바뀌었지요?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바뀌어서 그렇게 됐는지.

보건소내에 장애인 화장실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장애인 화장실이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4층까지 5군데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21일 보건소에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장애인분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그야말로 하반신 마비나 하반신이 없으신 장애인이 오셔서 이용하신 것은 딱 두번 있었습니다. 박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출입문 자체가 좁고 면적도 그안에서 휠체어로 이동하기에는 어렵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시설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 ’89년 12월에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될 당시에는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설치해야만 한다는 것이 법과 시행령에 있었고 그 시행령에는 관계장관 협의에 의해서 규칙으로 설치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계 장관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월 1일부로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과 비교하게 되면 보건소 장애인 화장실이 면적이 조금 좁고, 좁지만 직사각형으로 됐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거의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문이 앞쪽으로 되어 있어서 문을 못닫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로 제가 두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기존 거기서 창틀을 밖으로 내서 창문을 넓히는 방안, 아니면 일반인 화장실을 하나를 용도 변경을 해서 확대하는 방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모든 것은 저희가 전문가들을 불러서 건축물을 잘라내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을 전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배수로가 사용중에 막힌 적이 있었습니까?

막힌적은 없었습니다.

강북구 보건소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다섯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사용 못하고 있지요?

아까 말씀대로 딱 두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두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간에 보건소에 장애인 화장실이 다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들어가서는 혼자서 활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치과 배수로 공사, 현재까지 막힌 적이 없고, 단지 불편한 부분때문에 올라온 부분하고, 장애인 화장실이 다섯 개나 설치되어 있는데도 실제로 하나만도 못하는 어느 것이 더 시급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장애인들은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 있는데, 휠체어 타신 분도 지금 이용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해요?

이용은 할 수 있는데 일단 앉으셔서 휠체어를 내고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소장님. 직접 소장님께서 옆 사람 부축받지 마시고 휠체어를 구해서 활용해 보십시오.

제가 해봤습니다.

국장님. 무엇 보다도 장애인 화장실은 되어 있는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이것 보다 화급한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추경에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반영이 안됐다는 것이 좀 서운한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2차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본위원이 강북보건소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가지고 실제로 해봤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문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되요. 밖으로 당길 수가 없고. 그런데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공간이 좁아요. 그러면 문을 다시 닫으려면 휠체어가 있는 상태에서 문을 닫지 못해요. 안으로 밀고 들어가니까. 그러면 문을 닫으려면 휠체어를 다시 밖으로 꺼내놓고 문을 닫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옆에 부축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가고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휠체어를 밖으로 밀어놓고. 다시 한번 얘기해서 밖에 있는 휠체어를 이 사람은 다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소장님께서는 정상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휠체어 밖으로 내놓고 용변을 보고 다시 문을 열고 휠체어 다시 잡을 수가 있다고. 정상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보건소 구유재산 관리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어떤 민원인으로부터 보건소에서 약을 타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약을 복용하고자 세면대의 물을 따라 마시다 보니까 녹 비슷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실 수 없다는 항의성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염려해서 지난 해 ’96년도 예산결산 위원회에 우리 재무복지 위원회 이름으로 그와 같은 현상이 2년이 지나면 곧 일어날 것 같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예산 집행을 요구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깎여서 안된 사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저희 재무복지위원회 작년에 예산을 다룰 때에 맹독성 화공약품을 사용해서 녹을 벗겨내는 그런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와 같은 맹독성 화공약품을 사용해서 배관을 맑게해서 매년 그와 같은 작업을 할 때 환경 공해라든가, 또 배관의 부식 속도가 빨라지고 여러가지 장애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은 안 된다고 해서 취소시켜버렸습니다. 이마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배관 세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동절기에는 더군다나 스팀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속도는 점점 가속되고, 급기야는 우리 시청에 있는 배수관처럼 녹이 가중되어서 터지고, 금년 예산에도 올라왔습니다만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일부 수리를 합니다 . 이러한 막대한 우리 구유재산관리 또는 구민 건강 생활 이런한 점을 총 망라했을 때 참 답답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 더욱 더 답답한 것은 금년도 예산 100억중에서 보건소 추경예산이 1,200만원이란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의 예산안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총무국 등등의 예산안을 봤을 때 과연 보건소에서 지금 추경안을 심의해서 올린 것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나, 또는 어떠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아예 올리지 않았나 참으로 답답하고 궁금한 심정입니다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본예산에서 저희가 보일러 하고 파이프 세관 공사를 하기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전부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할 수 없이 우선 보일러 세관 공사를 78만원을 들여서 일단 5월달에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제가 와서 겨울철에 온수, 냉수보다도 온수쪽을 하다 보니까 보일러 보다도 파이프에서 벌써 녹이 슬어서 녹물이 나오는 것을 벌써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강북구청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세관 공사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세관 공사를 맹독성 화학 물질에 의하지 않은 무해한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한 점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송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에 앞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도시정비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예산편성 이후 단가가 상승이 되었거나 증원된 인건비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주차구획선 운영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에 편성한 것으로서 인상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반현황은 우리 국은 5과 16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총 143명으로서 주택과 36명, 도시정비과 14명, 교통행정과 26명, 교통지도과 44명, 건축과 23명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의 업무로는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통불편해소 등 주민서비스 업무 증가로 행정수요는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 주택분야, 도시정비분야, 교통행정분야, 교통지도분야, 주차장 특별회계순입니다. ’96년도 예산중 일반회계는 본예산이 12억 1,854만 6,000원에서 3,757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5,612만원입니다. 이것은 구 총예산의 1.47%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본예산 21억 8,893만 4,000원에서 6억 8,792만 4,000원이 증액된 28억 7,685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중에서 주택분야는 본예산 2억 3,757만 7,000원에서 상용인부 통합관리 방안에 따라 인건비가 584만 9,000원, 보상금중 연금부담금 16만 5,000원, 민간이전 52만 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경광등 설치비로 6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해서 2억 3,163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시정비분야는 본예산 1억 8,558만 1,000원에서 일반운영비 체비지관리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증액된 1억 9,05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분야는 본예산 5억 650만 8,000원에서 시설비, 이것은 자동차 등록계 민원대 교체 1,080만원,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2,580만원으로 3,660만원을 증액을 해서 5억 4,3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분야는 본예산이 2억 467만 3,000원에서 일반운영비가 등기우편료 643만 5,000원, 구내식당 운영 보조인부임 인상분 47만 9,000원으로 69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1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96년도 본예산 21억 8,893만 4,000원에서 ’95년도 순세계잉여금 6억 8,792만 4,000원이 증액된 28억 7,6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5,472만원으로 노상 및 주택가 주차구획선 유지비가 1,500만원, 주정차 금지시설 황색선 도색이 3,000만원, 일용인부임 증원 및 단가인상분 972만원, 보상금 318만 7,000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운전원 3명에 대한 보상금이 90만원, 공익근무요원 안전화가 228만 7,000원, 자산취득비 249만원으로 교통지도과 수위실 에어콘, 컨테인너박스 구입이 249만원, 민간자본이전이 5,000만원으로 자기주차장설치 보조금이 5,000만원, 시설비로 5억 7,052만 7,000원으로 주차장 부지 매입이 2억 9,743만 3,000원, 강북구 시범 공영주차장 조성 주거대책비가 205만 2,000원, 번동 공영주차장 건설 조성비가 2억 6,400만원, 강북구 시범공영주차장 조성비가 1,4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출추경 예산안은 상용인부 통합관리 방안에 따른 상용인부 인건비 감액분과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되어 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추경 예산안은 세입예산 범위내에서 주차장 토지매입비와 주차장 조성비,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유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정비국 업무는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우리 도시정비국 직원일동은 쾌적한 도시, 편리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추가편성 요청한 도시정비분야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일화 전문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화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의견서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답변은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주택과에 대한 것은 71페이지에서부터 72페이지입니다.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보시면 연금부담금등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그 철거인부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이동국입니다. 저희들이 기능직 공무원이 7명이고 상용인부 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받고 있는 연금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 편성에 되어 있는 것은 상용인부에 대한 것인데요. 상용인부가 인부통합관리지침에 따라서 당초 저희구 상용인부 한사람에 대한 예산편성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경정을 한것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남아서 한 것입니까? 딴데서 들어온 것입니까?

주택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시키고 건설관리과에서 상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총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다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하십시오.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체비지관리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강북구청에서 감정평가사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상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비지를 매각할 시에는 감정평가사 2인에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2인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에서 감정평가사한테 평가의뢰하는 것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우리 강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감정평가사입니까? 서울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감정평가사를 재무과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예.

재무과에 등록되어 있는 감정평가사를 순번을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순서대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원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체비지관리 감정평가 수수료에 건수가 10건이라 그랬는데 그 10건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들어 갑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략 10건 정도를 더 추가해서 팔릴것이라고 예상해서 10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0건에 대한 금액은 5,000만원이하는.

아니라 10건인데 10건에 대한 내용?

10건이 어디어디 10건이냐 , 어떠 어떠한 것을 감정할 것이 10건이냐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어디가 팔릴 것이라고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이것을 막연하게 해놓았단 말입니까?

예상입니다.

20건이라고 하지 왜 10건이라고 해놓았어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4건정도가 팔리리라고 예상을 해서 12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팔린 것이 8건이 팔렸고요. 앞으로 추가해서 한 5-6건 정도 더 팔릴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건이 나오면 10건이니까 팔려면 다음에 또 해야 되겠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게 벌써 10건 넘어섰는데? 14건이 됐는데?

더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산하 각 과별로 95년 순세계잉여금 내역과 그 사유서를 붙여서 내일 계수조정이 있기 전까지 본위원회에 전달되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주차장특별회계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아울러 같이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혹시 금년도에 경정된 예산이 있으면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진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예, 유원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평면주차를 한다고 했는데 법적근거가 있는지요?

평면주차가 다른 것이 아니고 대지상에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포장해가지고 주차구획선을 긋지요. 그어가지고 주차를 시킨다는 것을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평면주차로.

말씀을 잘못하셨네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역시 도시정비국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 빼고 3,757만 4,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글쎄요. 할일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추경에 긴박한 상황이 없어서인지 굉장히 적은 액수를 계상했는데 도시정비국장께 견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도시화에 관한 도시정비, 또는 교통량 등을 합한 총체적인 문제성 이런 것을 구사한 바가 있는지? 아니면 막연히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내무부 훈령 따위에 의존해서 업무를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또는 건축시에 우리 강북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북한산을 배경으로 해서 남쪽으로 쭉 떨어지면서 오동공원에서 막혀서 다시 미아리로 넘어가는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건축허가시에 스카이라인이 설정되어 있는지? 또는 우리구내에 겨울철이 되면 연료로 인해서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대기의 흐름이 건물과 건물사이를 통과하면서 원활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기반 설계가 유도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없는지? 또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교통과 관련한 건축 허가분야, 또는 아파트 허가분야 등에서 뭘 하나 특성이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한 우리 강북구내에 나대지 형태로 인해서 토사로 흐름으로 많은 먼지와 함께 오염유발을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강구되고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소상히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리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구와 비슷합니다마는 우리구는 상당히 주택이라든지, 교통, 환경문제에 있어서 다른 구보다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요. 여기서 근무는 옛날에도 근무하지 않았고 처음 여기와서 근무를 합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달동네, 일명 얘기하면 수유리라든지, 미아리 이쪽 일대 이런 데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주거환경개선한다는 의미는 도로라든지, 주차장 등등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새로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공질서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관한 전반적인 건축이나 아파트를 건축할 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하는 내용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구가 옛날에 도봉구로 되어 있을 때는 저희과가 도봉구에 편입이 되어서 도봉구 전체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구가 되어서 강북구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강북구에만 관련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속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교통, 인구, 주차 등등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북한산 공원일대 주변에도 물론 우리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일대가 국립공원으로서 우리 지역에서는 특성을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요소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아마 5층이하로 고도제한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층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 북한산이 막혀가지고 환경에 상당히 좋지 않은 요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으로는 이미 5층이하로 해서 고도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제반적인 기본방향이 제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라든지, 교통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저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 분야, 21개 사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그래도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통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예산도 수반이 되고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하면 다른 구 보다는 좀 빠르게, 다른 구에 못지 않게 교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계속 위원님들께 상의를 해서 우리 구를 끌어 나가는데 일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민 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강북구 도시 계획안이 전반적으로 안 이루어졌다는 국장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물, 먹는 수도 있습니다. 번2동에 가면 그 지역이 다세대 또는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를 내줘서 지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독세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기본 질서가 안되어 있어서 수도 파이프가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허가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물이 안나오고 있어요. 이런 조그마한 수도 한 가지만 보더라도 기본을 무시한 건축허가 행위가 과연 무엇을 보고 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우리 공무원 자세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적인 예로 번2동에 수돗물이 안 나오는 하나만 들었지만 그 외에도 숱하게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도 무시된 채 건축허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뭐 잘하겠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거기에 반해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안은 일 안하겠다는 예산이지, 일 하겠다는 예산 같아 보이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충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빨리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주관적인 입장에서 설명, 그것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 좀 빨리 해주세요.

예. 저희 도시정비국은 인허가가 주기 때문에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약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원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3페이지, 저 유원한 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거기는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우선 말입니다. 도시정비과 먼저 하고갑시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 또 계십니까? 이상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가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유원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밑에서 위에 보시면 등기우편료라 하는 항이 나와 있어요. 밑에 보면 고지서 발송 해서 850건이 나와 있는데 이 850건이 지금 자료가 됩니까? 수시, 독촉, 압류예고장 해서 850건인데 이게 금년에 현재까지 발송된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장헌입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할건데 850건이라는게 예상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거에요?

상반기 중 사용한 것을 추계해서,

반송료 200건 이것도 추계에요?

그렇습니다.

작년의 통계로 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우선 금년 상반기 통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통계를 근거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에 통계가 어떻게 나왔어요?

아닙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통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운전자 과태료 210건, 운수 과징금 1,357건을 부과해서 총 1,335건에 1억 9,381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로 볼 때 하반기에 모자란 것이 850건 정도 될것이다 추계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요?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에 대한 것을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백운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백운열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시설비 있지요? 자동차등록 민원실 민원대 교체,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해서 3,660만원이요. 그런데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430만원, 여섯 군데 해서 2,580만원.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며, 어떻게 만들기 때문에 430만원. 그리고 민원대 교체 하나가 1,080만원인데 민원대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1,080만원인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래입니다. 백운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 먼저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현재 종로구하고 중구에 간선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샘플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여러 회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우주기업이라는 한군데에서 만들어서 설치한 것을 저희 구에서도 시범적으로 지하철역이 세군데입니다.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양쪽에 두군데 해서 여섯 개소에 설치를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한개당 430만원이런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 두번째, 자동차 등록민원실은 현재 신일고둥학교 옆에 있는 저희 별관이 ’91년도 도봉구청 시절에 자동차 등록 업무가 서울시로부터 이관이 되면서 민원대를 상업은행에서 사용하던 민원대를 그대로 받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우리 구청에 민원실하고 2층에 있는 세무, 위생 민원실은 상당히 좋은 민원대로 바꾸었습니다만 그쪽 등록 민원실은 아직까지 그런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설치하는 길이가 12m가 되겠습니다. 12m를 설치하는데 1,08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견적서 같은 것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견적서는 지금 구청에 시민봉사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폭이 1.1m, 그리고 높이가 0.97㎝를 12m로 설치했을 때 하나가 9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받아놓으신 것이 있느냐고요.

예. 받았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나누어 주실 수 있지요?

예. 사무실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

아까 우주 기업이라고 했는데요, 특정 업체에다 하면 원래 비쌉니다. 다른 업체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알아보셨습니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공개 입찰을 붙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종로구, 중구 것을 참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데가 우주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다른 회사는 있다면 공개적으로 입찰을 붙여서 응찰토록 하겠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다 돌려주시겠습니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동 점멸기 구매설치공사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밑에 가로등 30등이 4,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상세히 설명받은 다음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것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토목과 소관인데요.

82p인데요.

토목과 소관입니다.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82p에 지금.

82p의 상단에 있는 것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등기우편료 있죠, 이것이 본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일반운영비로 지출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일반운영비에서. 작년 본예산에서는 이것을 왜 편성을 안했었죠.

기정예산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필요한 업무고 마땅히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작년 예산편성 때 누락된 부분이다 그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것은 83p와 주차장 특별회계 115p에서부터 125p까지 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송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6년도 건설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증가 43억 6,124만원, 경정감액이 574만 8,000원으로 순증가액은 38억 5,5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생활민원처리반 신설로 인한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주택과에서 건설관리과로 이관된 상용인부에 대한 인부임과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 그리고 인건비 상승으로 5억 4,897만 2,000원이 경정되어 증액편성 되었으며, 가로정비원 5명 증원에 따른 시책추진비 165만원과 노점상 금지구역 경비초소 전기료 32만 8,000원 다음에 컴퓨터 소모용품 등 사무용품비, 휴대용전화기, 노점상단속 초소용 선풍기, 건설관리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카메라구입 등에 소요되는 284만원과 미아4동에 소재한 노점상 1단계 정비구역 사후관리 초소설치에 따른 설치비 200만원 등 총 5억 5,5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 1단계 정비지역 사후관리 용역비 6,588만원은 경정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사항으로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보상비 32억 7,20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계속사업으로서 수유4동 563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는 총 6억 1,600만원이 소요되나 ’95년도에 5억 8,000만원 편성되어 부족분 3,600만원을 편성했고, 또 수유2동 671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는 총 4억 100만원이 소요되나 ’95년도에 1억원, 96년도에 2억원이 편성되어 부족분 1억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수유1동 469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는 총 3억 3,900만원이 소요되나 ’95년도에 3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부족분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수유5동 128-400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는 총 5억 5,300만원이 소요되며 ’95년도 1억원, ’96년도 1억 8,000만원 편성하여 부족분 2억 7,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미아1동 835번지 주변 도로개설 보상비는 총 7억 4,000만원이 소요되어 ’95년도에 5억원으로 편성되어 부족분 2억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미아8동 759-761번지 주변 도로개설 보상비는 총 4억 6,500만원이 소요되어 ’95년도 4억 3,500만원이 편성되어 부족분 3,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6건에 6억 9,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수유1동 469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96년 3월 30일 공사정지 되어서 기간초과로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그 후에 다시 공사비를 재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3,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 계속사업으로는 미아5지구 재개발 진입노인 미아6동 645-1267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는 총 63억원으로 ’95년도 시비 20억원과 금년도 교부금이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6년도 추경교부금 15억원이 지원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으로는 미아3동 산25-4번지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공사비 9,000만원, 보상비 1억 2,000만원으로 총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수유4동 116-118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 총 6억 5,000만원중 5억 7,000만원과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 추가부인 토지분할측량 191건에 대한 비용 1,500만원, 토지현장측량 293건에 대한 2,000만원으로 총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로조명 부문에는 총 2억 2,7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야간조도 상승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가로등주 700개 도색과 글러브 1,228등을 세척하고자 2,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보안등 자동점멸기 1,000개 구매와 설치를 위해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전기 수전분리에 필요한 기전시설물 5개소 정비를 위해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어두운 골목길의 범죄예방을 위한 170등의 보안등 신설과 개량을 위해 5,100만원, 다음 조명시설이 없는 신일고등학교 앞 도로 외등 20등 설치를 위해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야간 주민휴식공간 활용을 위한 한천로 제방도로의 외등 30등 설치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건설공사 기술향상을 위해 설계용역 표준안과 관리편람 100권을 제작 배부하고자 책자인쇄비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신설에 따른 일용인부임 1억 915만원, 연금부담금 567만 5,000원, 연금지급금 1,780만 1,000원 총 1억 2,660만 7,000원은 경정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관리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첫번째로 준설차량 임차료 부족분에 대한 사항으로 당초에는 준설토 운반차량 임차일을 50일로 예상하였으나 간선도로의 빗물받이 등 준설을 한 바 예상보다 많은 준설토가 발생되었고 향후 발생되는 준설토의 운반 처리에 20일의 추가 임대료 지급이 불가피 해서 이에 172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두번째로 하수도 준설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구에는 모두 11조의 준설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예비준설기 없이 11조를 풀가동함으로써 장비의 피로로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관계로 유지관리 예산이 소요되어 그 부족분 565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준설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기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기존 예산으로 하수시설물 유지용 보수자재를 구매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하수시설물 개량을 요구 하는 주민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자재가 상당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요구에 부응하고자 흄관과 물받이 뚜껑 그리고 맨홀뚜껑 구매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 1,970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네번째로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입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에 기초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발주하였으나 우리구는 도시로 형성된지 오래된 지역으로 도시 형성 당시 시설 하였던 각종 시설물이 매우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중에서는 특히 하수관이 노후 파손되었거나 관경이 협소하여 배수가 원활치 못한 지역이 많고 또한 주민들의 하수관 정비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이미 상반기에 본예산 4억 5,000만원이 전부 집행된 상태로 하반기의 민원처리를 위해서 추가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추가 예산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금년도 준설토 처리계획 물량을 2,160㎡로 계획하였으나 상반기 준설실시 결과 금년도 계획물량에 육박하여 (준설량 1,800㎡) 하반기에 준설할 물량에 대한 운반비와 반입수수료 6,086 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우이천, 청담천, 가오천 상류의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용역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6월 10일 성과품을 제출받았습니다.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거해서 금년중으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구청장이 지정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완료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발주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본설계시 소하천 정비에 개략 1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써 하반기에 발주되는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소하천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비 16억원중 국비가 50%, 자치구비가 50%를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분야에 경정감액되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하수과에서 관리하여 오던 기동반과 준설반 상용인부가 생활민원처리반 산하로 통합되면서 그간 하수과에서 지급하여 오던 일용인부임과 기타 부대경비를 경정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용인부 일용인부임이 1억 7,374만 5,000원, 상용인부 의료보험부담금 및 연금부담금 733만원, 그리고 상용인부 연금지급금 1,963만 6,000원을 경정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녹지관리 분야에는 이린이 놀이터 바닥정비를 위하여 미아2동 청암공원, 미아3동 세일공원에 모래포설 300㎡, 모래막이설치 20m, 배수설치 100m를 하기 위해서 2개소에 1,000만원과 산림병충해 방제 인부임이 당초 국비 14.66%에 1,080만 7,000원으로 시비 25.6%에 1,089만6,000원, 구비 59.74% 4,411만 3,000원의 비율로 사업지침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당초 재원부족으로 구비는 1,42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로부터 사업량 및 사업비가 부족하게 반영된 구에 대해서 ’97년부터 예산을 삭감 배정한다는 지시로 부족분 2,987만 6,000원을 구비로 추가 편성하였고 주택가의 도복위험이 있는 수목을 제거하여 안전한 주민생활에 기여하고자 미아7동 852-421번지 외 3개소 아카시아나무등 위험수목 40주 제거작업비 1,000만원을 합하여 4,98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생활민원처리반 신설에 따른 일용인부임등 1억 1,239만 9,000원을 경정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국소관 추경예산안은 구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순수하게 증가된 예산액은 38억 5,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바쁘시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설국소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도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76페이지에서부터 79페이지로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노점상 금지 구역 경비초소가 두군데 있지요?

1개소 있습니다.

있는 것입니까?

예. 1개소입니다.

다시 경비초소 전기공사, 지금 새로 전기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지금 경비초소에 가보면 전기가 들어 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설치된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설치 하고자합니다.

경비초소설치 시기가 89년 8월이 맞지요? 이 자료가 맞다면.

예. 맞습니다.

89년 8월부터 96년 7월까지 불법으로 전기시설을 이용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동안요? 구청에서요?

건설관리과장이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8월부터 ’95년 11월 30일까지 용역업체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 지금 저한테 그런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한 것이다” 그 답변을 하시려고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음에도 ’96년 1월부터는 우리구에서 직영했잖아요?

예, 직영을 했습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해 왔던 것을 우리구에서 직영을 한다면 그 계획은 이미 작년에 수립되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96년 1월부터 우리가 직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건설관리과 직원 3명이 고정근무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기공사에 대한 예산은 마땅히 지난 본예산때 편성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79P에 초소설치 비용으로 2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새로 초소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있는 초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가건물로 대충 만들어서 겨울에는 추워서 사용하기 어렵고 또 여름에는 여름 나름대로 이용하기 불편해서 그것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 초소도 만들고 전기공사도 하겠다는 얘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 3명이 그 업무를 위해서 고정근무를 하는 것인데,

6명입니다.

평일에는 6명이 2교대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3명이 고정근무하고, 그렇게 운영되는 거네요?

예.

국장님 생각에 우리 직원을, 용역업체로부터 우리가 구 직영을 하게 된 나름대로 사유가 있을텐데 그것부터 일단 말씀해 주시고, 우리구 직원 6명이 고정배치 근무를 하는데 그에 따른 단속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 직원을 상시 고정배치 할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6개월동안. 답변해 보세요.

작년까지는 아시다시피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여러가지로 위원님들이 작년 예산편성할 때 말씀도 계셨고, 또 저희도 구가 분구되어가지고 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그 지역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을 주었는가 하고 사실상 작년 분구된 후에 쭉 저희가 살펴봤고, 또 그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도 계셨기 때문에 실제로 금년에는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직원으로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겁을 먹어었는데, 왜냐 하면 “용역을 줄 정도면 얼마나 노점상들이 말을 안들었으면 그 정도 이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에는 “우리 직원으로도 충분하겠다. 그 정도로 무섭지는 않고 우리 직원들의 힘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거기 버스터미널도 있고 해서 많은 노점상이 들어오려고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속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초소내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은 1일 6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시까지요?

10시부터 16시까지, 그리고 16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그 초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노점상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절대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절대금지구역은 미아사거리에서부터 분수대까지, 미아 4동과 9동 경계인 분수대까지가 절대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일체 노점상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앞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 송유영 위원장, 신용훈 간사와 사회교대)

대로변만을 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전철역 입구에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범위를 포함한 것입니까?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대로변만,

대로변만이요. 그러면 골목길 들어와서 노점상을 해도 관계없다. 절대 정한 구역은 아니다.

예, 절대 정한 구역은 아닙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쪽 그 골목길로 들어가서 노점상들을 터치(touch)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시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몇시까지요?

일몰후부터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몰후로 서울시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일몰후부터 언제까지에요?

일몰후부터 그이후로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24시간 해도 되겠네요? 일몰후부터 단속권한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 시간제한이 없으면 해뜨고 해질 때까지 다시 단속, 그러면 24시간 단속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주간은 안되고 일몰후부터 자정전까지.

자정전이라는 것은 과장의 견해지요?

예, 제 견해입니다.

전까지, 일출 전까지.

지금 지침이 내려온 것은 일몰후부터 허용하는 것이고 시간제한은 없는데요 저희는 지금 자정이전까지는 못하는 것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만요. 자정이전까지는 단속을 못한다고요?

단속이전까지 단속하는 것으로.

보통 하절기에는 8시에 해가 진다고 치고 12시까지, 동절기에는 6시부터 12시까지 단속을 한다. 그러면 초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뒷골목, 일명 예를 들면 마을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단속권한이 미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면도로는 동하고 건설관리과가 같이 하는데요 초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금지구역, 그러니까 대로변을 하는 것이고 그뒤로는 동에서도 할 권한이 있고 저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 기동반이 해야될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정비계 기동반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실적내용을 같이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는 보통 6시에 퇴근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절기는 보통 일몰이 8시에 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퇴근후에 따로 남아서 단속을 합니까?

동사무소에서는 통상 자기 동을 순찰하면서 신발생이 된 것들은 주간에 하고, 거기에서는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지 밤에 남아서 계속 하는 그런 인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6P 산출기초에 일용인부임하고 77P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불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1개월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11개월이면 언제까지 목욕비를 지불하는 거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76P 일용인부임들은 일용인부임 맨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 토목, 하수 40명의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당이 2만 9,600원이기 때문에 40명에 대해서 185일, 앞으로 6개월치를 산정해서 결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쭉 내려가면 시간외근무수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당에다가 1/8 곱한 것은 단위당 8시간 근무하는 것을 한시간당 얼마 잡힌 거고요, 30시간은 한달에 30시간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40명은 총 인원에 대한 것이고, 6월이 된 것은 하반기에 6개월치를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가로 정비원 목욕비는 금년 2월부터 이것이 늘었습니다. 금년 1월까지 보다 2월부터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것이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럼 2월달부터 돈 계속 지불했네요?

지불이 됐습니다.

지불하셨다고요. 그러면 이것 오늘 우리가 추경에 올려서 언제부터 실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경에서 통과되어서 언제부터 이 돈이 실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앞에 잡혀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먼저 쓰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 개월 걸리겠지만 나중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먼저 있는 돈으로 주기 때문에,

이 돈이 추경에 또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내년에 불용으로 남기는 거에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 6개월 하반기부터 7, 8, 9, 10, 11, 12월이지요? 185일이면 6개월이 넘어요. 날짜로 따져도. 그렇지요? 6개월이 넘지요?

예.

아까 6개월이랬지요. 과장님 분명히.

아, 그것은,

제 얘기 끝까지 들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6개월이면 앞으로 추경에서, 지금 얘기하셨는데 먼저 돈 남은 것으로 지불하고 이것을 받아서 거기다 보충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토목과, 공원녹지과, 하수과, 주택과에 있는 기존에 편성된 것을 저희로 옮긴 것입니다. 옮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개념이 틀리다고 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건설행정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과장님 말씀이 앞으로 6개월 쓸 돈이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7월달이지요. 그럼 이게 빨리 되면 8월 중순이 되어야 쓸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달 반 것은 무슨 돈으로 지불했느냐 이거에요. 앞으로 넉달 반 것을 지불해야지. 앞으로 하려면.

이것은 각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 하수과 그런데 잡혀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앞으로 6개월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이미 6월달은 지나갔단 말이에요. 상반기는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7월 중순이에요. 내일 모레면 하순이란 말이에요. 7월달도 돈 안나갑니다. 이 돈은. 추경예산에서 돈 안나가지요? 7월달에 나가요?

기획예산과장이,

좀 기다리세요. 기획예산과장님은. 내가 확실히 묻고 나거든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7월말이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7월 말이면 집행이 가능하데요? 그럼 우리가 자꾸 늦추면 7월달 못해주면 어떻게 한데요?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 조금전에 날짜를 딱 185일 잡아놓으신 것이 잘못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그리고 12개월이라는 것도 인부가 늘어나서 돈을 지불했다는데, 지불한 돈은 앞으로 할 것이면 해야지 지불한 돈은 구태여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딴 예산에서 빼썼다고 그것을 맞춰서 해야겠다는 예산은 세우면 안되지 않아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예산을 세울적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에 11개월분 165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13명분 해서 12개월 468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금지구역 용역 주던 것을 직영으로 하면서 5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5명에 대한 목욕비를 2월달부터 계속 지급을 했습니다. 기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12월말까지 계속 집행을 하면 부족분이 약 165만원 정도 될거라고 판단해서 5명에 대한 2월달부터 목욕비 11개월을 165만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목욕비가 얼마에요?

당초 예산에 468만원이고, 이번에 추경에 165만원이니까 총 633만원이 되겠습니다.

요새 목욕비가 얼마냐고요.

2,000원입니다.

2,000원 주고 목욕할 수 있어요?

시중에 2,200원, 2,300원, 시설이 좋은데는 2,500원,

2,500원이지요. 그럼 2,200원이면 2,200원을 올려줘야지 어떻게 2,000원입니까? 그럼 불쌍한 사람들 자기 돈 200원을 더 내서 목욕하라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목욕을 이틀에 한번 하라고 주는 겁니까?

한달에 목욕비를 3만원을 지급하면 이 예산 범위내에서 가로정비원들이 목욕을 하면 되겠습니다.

목욕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너 써라 하고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에요. 왜냐면 2,000원 주고 목욕하라면 목욕 못하니까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안쓰고 안쓰고 그러면 한달이면 한달치를 또 주겠지요. 그럼 목욕했나 확인 못하지요? 그런데 무슨 목욕비를 올립니까? 확인도 못하는 것을. 이것은 너무한 거에요. 예를 들어서 현실에 맞게끔 2,200원을 해놨다면 내가 두말을 안해요. 솔직한 얘기로. 2,200원을 썼다면. 모르지요, 가로정비원이라 그래서 내가 가로정비하니까 좀 봐주세요 해서 2,000원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의 예산이 계상된 것은 꼭 목욕을 안 하더라도,

백운열 위원님 예산과장님께 답변을 더 들으셔야 될 내용이 있으십니까?

. 조금 기다리세요. 저는 앞으로 예산과장님이 예산을 짜실 적에 이런 부분만은 확실히 짜서 올려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왜냐면 예산과장님은 목욕을 2,500원 주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2,200원 목욕하는 것을 2,000원 해서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밑에서 일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은 최대한 베풀어 주는 것이 예의 아니에요?

앞으로 실비를 반영해서 정확하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제대로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노점상 초소설치에 관한 질의인데, 예를 들어서 단속원들의 권한은 대로변만 단속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골목길의 노점상 동네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단속원들이. 그것을 그 지역을 지나가는 강북구민이 보았다고 그랬을 때 강북구민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아 저 사람들은 대로변을 단속하는 것이니까 골목길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강북구 행정이 저런 것이 강북구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자기가 근무시간중에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근무가 끝난 다음에 마시는 것은 단속원 완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제거하고 먹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면 그것을 저사람이 단속원이라는 것을 안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주지해서 단속원들이 업무가 끝나더라도 그 근처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는 예산안 79쪽에서 8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훈 간사, 송유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입니다. 81p 상단에 보면 시설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1번으로 해서 수유4동 563번지 도로개설에서 보상비가 3,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당 보상비 산정이 안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없죠. 그 밑에는 1억 1,000만원 쭉 나와 있잖아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보상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물을 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빼 주실 수 있죠? 그것을 500㎡당 얼마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예, 그 자료를 나눠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 위원님.

위원입니다. 토목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보안등 설치 및 개량공사해서 30만×170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민들하고 직결된 사항인데, 아까도 국장님 제안설명 당시도 명확하게 밝혀 주셨지만 지금 저희가 18개동에서 보안등 동별 설치를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아마 주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0개 정도면 본 위원의 생각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상단에 보면 자동점멸기 구매 설치공사에서도 상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1,000개해서 4만 5,000원씩 4,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부분도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안등 시설공사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13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후에 각 동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한 130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70개를 이번에 다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멸기에 대한 공사는 지금 현재 빛에 의해서 불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8,000등 정도가. 그리고 일부가 하인엔더를 받아서 아침 몇시에 꺼지고 저녁 몇시에 켜지고 이런 자동스위치가 몇개 있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날이 흐리면 낮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자동점멸기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8,000개를 가지고 있는데 1년에 2,000개, 하반기에 1,000개 정도해서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단가는 조금 비싸지만 앞으로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면에서 성과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은 등당해서 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량기가 따로 되어 있어서 내는 것은 아니죠?

예, 등당 1,150원 정도, 월로 등 하나에.

방범등 같은 경우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 녹음이 우거져서 굉장히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책은 토목과장께서는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저희들이 지금 8,000등이 넘습니다. 8,000등이 넘고, 보안등 관리를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2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서 동에서 요구하면 그 즉시 보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지원만 해주고 필요한 자재는 동에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민원이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저희들에게 불이 꺼졌다는 신고는 안들어 옵니다. 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가.

절대적으로 과장님의 그런 답변하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구민들하고 굉장히 가까이에 있고 또 가까워질 부분이고 또 특히나 요즘 같아서 범죄로부터 학생들이나 여러가지 사회적으로는 논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1p 시설비중에 미아3동 도로개설건, 개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상당히 협소한 도로가 있습니다. 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고 또 다가구라든가 연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는 그 나름대로 다니지만 예를 들어서 긴급한 소방차라든가 이런 큰 차가 들어갈 때는 회전이라든가 운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40m만 뚫어지면 배차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이것은 현장답사를 한 후에.

여기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현장답사를 해서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야죠.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께서 개설이유를 ‘‘협소한 도로, 다가구 밀집지역으로써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큰 차가 들어 갔을 때 빠져 나가기 힘들다. 그래서 그것을 뚫는다.’’ 이 말 분명히 맞지요?

예.

마아3동의 추진 현황, 이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한 추진 현황있지요? 이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한 추진 현황과 개설했을 때의 효과, 이것을 복사해서 나눠주시겠습니까?

토목과장 가능합니까?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월요일까지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현장답사를 월요일 오전에 가기로 했으니까 그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 하니까 오늘 중으로 답변해 주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현황하고 효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직원을 시켜서 복사해서 배부하란 말입니다. 지금 배부할 수 있겠습니까?

배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미아6동 645-1267 도로개설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미아6동은 개요가 15ｍ에, 약300ｍ되는 도로 확장구간이 되겠습니다. 상류에는 재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약 20억원이 나와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0억원을 구비로 10억원을 투자해서 3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본청에다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15억원이 책정되어서 추경에 15억원을 더 포함해서 보상하려고 합니다. 전체 보상비는 63억원이 들어 가는데 우선 10억원을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길택 의원 보충질의시지요?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연매시장에서 재개발지역 입구까지 올라가는 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내가 아니고, 연매시장에서 재개발지역으로 올라가는 데까지이지요?

예.

그러면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어 피곤도 하고도 관계공무원의 자료준비하는 시간도 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복사하러 갔습니다.

과장이 복사하러 갔어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목과장이 지금 안계시므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 서두에 질의하려 했으나 실기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건설국 소관의 예산은 다 나와 있는데 세입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추경예산의 총액은 증가 43억 6,124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역을 각 과별로 소상히 해주시고 또 사유, 불용된 사유도 함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지요. 건설국 소관의 순세계잉여금, 각 과별로 상세하게 표시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지요?

예.

내일까지라고 했습니까?

전까지, 모레이지요.

그러면 토목과장 자료준비가 됐습니까?

예.

받았으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토목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다가구 밀집지역이고 도로가 협소해서 큰차, 대형차 일명 소방차 이런 것 들이 회차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도로 개설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맞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 추진현황, 추진현황이 도로개설하겠다는 이유지요?

예.

3동에서 번2동간 연결도로, 미개설로서 주민상호간 불편으로 인한 주민건의로 구청장 방침 득함, 이 이유하고 조금 전에 답변한 이유하고 맞습니까?

여기 있는 것은 포괄적인 것이고, 아까 자꾸 따지니까 대형차들이 들어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취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은 질의한 위원에 한해서만 답변하지 말고 전위원이 알아 들을 수 있게끔 크게 해주세요.

과장에서 따지는거예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따지는게 아니라 저희 뜻은 이 지역에 미개설된 도로가 뚫어지면 지역간에 소통도 좀 되고 대형차도 들어 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본위원이 따졌어요?

따진 것이 아니고 답변을 물으신 것 아닙니까?

것하고 질문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과장이 답변할 때 따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 해명을 해주세요.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에게 취지를 물으신 것 같은데 아까 이 취지에 대한 답변을 미비하게 설명을 드셨습니다마는 ‘본 뜻은 이런 사항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내용과 이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차이는 납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내용은 이 도로가 아니에요. 바로 위에 도로 또 하나 있지요? 여기 보니까 조그맣게 써 있네, 몰라서 묻는 거에요. 이게 뭐야, 95년도 11월 21일 강북구고시 96-45 또 위에 또 하나 써 있지요, 95-45, 이 위에 도로는 무슨 도로 입니까?

그러나 작년도에 도시정비과에서 시설 결정할 때 두군데 했습니다. 아래 부분도 하고 윗부분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윗부분을 이렇게 고시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도시정비과에서 도시정비가로망 형성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것입니다.

전에 본위원이 질의해서 답변 과정 중에 큰차 회차 문제를 이야기 했지요? 그것이 바로 윗 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은 그 윗부분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쪽에 번동하고 연결되는 도로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는 미아3동하고 번동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박위원님, 제가 얘기하는 이 둘째부분은 미아동 전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희가 사업선정하는 곳은 미아동하고 번동 연결하는 도로 개설입니다.

. 과장님 들어 가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 박문수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한부밖에 안 만들었습니까?

예, 시간이 없어서 한부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전 위원이 다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예, 김영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토목과장께서 발언내용중에 따진다는 말을 넣었는데 정중하게 사과하고 우리 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속기록 삭제를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아까 우리 토목과장의 답변중에 따진다는 말은 극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토목과장 나오셔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심기일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목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따지지 않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기 이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그 부분을 답변하고, 왜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지 진솔하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나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과장이 아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기 이전에 본위원이 추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이쪽 지역이 다가구 밀집지역으로서 도로가 협소하다. 그래서 큰차가 들어오기가 뭐하다” 예를 든다면 큰차라고 하는 것은 소방차,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차량이 들어왔을 때 회차할 수 없다, 돌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한다” 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나서 이 자료를 봤더니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미아 3동, 번 2동간 연결도로 미개설로 지역주민간 상호교류 불편으로 인한 주민건의를 구청장 방침을 득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가 번 2동하고 미아동 경계에요. 그렇지요? 이 도로를 뚫음으로 인해서 “미아 3동 사람하고 번동 사람이 서로 왔다갔다 하라” 이것이 바로 이 도로를 뚫는 본 취지란 말입니다. 이것하고 조금전에 답변한 것 하고는 정의가 다르잖아요. 다시한번 얘기해서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이 도로가 아닌 이 위에 있는 도로, 개설이 아니라 확장하는 부분이 조금전에 답변한 내용하고 맞아 떨어진다고요. 그렇다면 토목과장이 조금전에 답변한 그 내용을 정말 모르고 개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면적인 이유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취지는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제가 표현에 문제가 잘못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미아 3동 지역이 워낙 밀집지역이고 도로가 협소하니까 대형차라든가, 큰차가 들어왔을 때 회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는 바로는 이 도면 맨끝에서부터 확장이 되지요. 한바퀴 돌아서 다시 나오지요?

이것은 도시계획선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조금전에 답변한 그 내용은, 회차를 하는 목적이라면 이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회차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숙원 목표이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렇게 차가 왔다갔다 하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교통사고도 날 것 같으니까 저희들은 옆으로 약 40m만 뚫어주면 이런 차들이 전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저희들의 주목적입니다. 지금 박위원님의 말씀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시는데 이것은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도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장, 박위원님! 내일 모레 우리 현장답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하고 그때 결정을 내립시다. 그렇게 넘어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토목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하수과는 61P～63P까지, 또 75P에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관리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실시설계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소하천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현황판을 준비하여 현황판 중심으로 일일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단계까지 와 있다면 주민 여론수렴이나 공청회나 또 많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지금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 현황판을 중심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하천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큰 도면은 없고요 복사 도면이 있습니다.

걸리더라도 큰 도면을 준비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청담천이 어디인지, 가오천이 어디인지, 우이천이 어디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알고 난 후에 질의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제가 요합니다.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 큰 도면이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천관리분야중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중장기계획서하고 그 다음이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거한 내무부장관의 방침서, 그다음 하천지정 고시 공문서, 구청장이 지정 고시토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하천지정고시 공문서, 다음은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소하천정비 예산 편성 요구서, 다음에 소하천 정비 착공 및 준공 시기, 따라서 소하천에 관한 현황 보고서를 동시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는 날짜나 시간을,

받아야지요, 지금. 질의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받아 봐야 질의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사무실에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내무부장관 방침서, 하천지정 공문서, 예산편성 요구서 시에서 요구된 것, 공문이 전부 과에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해다 드릴까요?

김영민 위원님 지금 그것을 가져오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릴텐데,

위원의 예상되는 질문에 준비된 것 없습니까? 자료 안 가지고 머리속에 전부 입력해서 오셨습니까?

아니 자료가 전부 있지는 않지만 있는 자료만 우선 드릴까요?

예. 있는 자료 우선 주시고, 팩스로 해서 5층으로 넣어주면 금방 받아볼 수 있을 거에요. 다른 질문이 있는 동안 오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있는 자료만 먼저 넘겨 주시고, 현재 있는 자료에 한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예.

그리고 자료는 말입니다. 질문한 위원한테만 주지말고 전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그리고 김광수 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는 모양인데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현황판을 봐야 답변이 되기 때문에 모든 소하천 문제는 현황판이 온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렇게 할까요?

되면 같이 듣지요.

소하천에 관한 문제는 다음에 자료가 온 다음에 질의를 하시고, 소하천 문제는 제외하고 하수과에 대한 질의해 주세요. 유진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

예. 자료 준비하신다고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

자료고, 답변을 또 해야지요.

자료 준비시킨 것 외에 다른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자료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현재 유지 관리를 위해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하수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이상하게 많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또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도 분야가 일반 토목분야 보다도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더 많습니다 . 그런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의 하수관이 굉장히 노후되어서 지금 많이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선은 그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유지 문제에 대해서 잠깐 곁들여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경 내용에는 없지만 지금 서울시의 방침이 지금 미아지구, 미아동 지역쪽으로 금년 하반기에 11월경에 약 35억원을 저희한테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무엇에 쓰는가하면 전에 4,5년전에 신문에 난 것과 같이 영국에서 개발한 수전반전공법인가 해서 지금 용산 구청에서는 금년에 일부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기존에 노후된 하수관 속에다 코팅을 하는 것입니다. 땅을 파지 않고 내부를 코팅해서 개선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저희 구청의 경우에 금년에 11월경에 35억원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노후관 교체를 하지 않고 실제로 있는 상태에서 보수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외에 일부 파는 것은 파겠지만 지금 이런 민원 처리하는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우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분구되면서 작년에 심지어 하수관 뿐만 아니고 집기까지도 도봉구에서 거의 다 가져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에 상반기에 쓰다보니까 자재비가 부족해서 자재를 구입해야 될 그런 상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로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도로에 하수도 뚜껑같은 것이 있어서 차가 지나다니면 요동이 심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침하된 상태에 있는 것은 바로바로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 관내에는 다른 구청의 경우에는 보도에 들어가 있는 맨홀 뚜껑이 다른 구청은 대개 철뚜껑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의 경우에 삼양로 같은데 가보면 그 보도에 있는 맨홀 뚜껑이 콘크리트 뚜껑으로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 뚜껑으로 바꾸어야 하겠다는 생각이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콘크리트 뚜껑은 자세히 보면 그 뚜껑의 테가 철판으로 돌려져 있습니다. 돌리는데 그것이 암놈과 숫놈이 물리는 그 부분이 녹이 슬고 모래가 들어가고 그러면 하수도 준설을 하려고 뚜껑을 열려고 하면 뚜껑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녹이 슬어서. 그러니까 인부가 뚜껑을 열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뚜껑에 곡괭이를 넣어서 친다고요. 치면 그 맨홀 뚜껑이 깨집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뚜껑이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다른 구청은 이미 철 뚜껑으로 개선이 됐는데 우리 구청만이 아직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콘크리트 뚜껑이. 심지어 차도에까지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요.

조금 간추려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신용훈 위원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관련해서 인데요, 제가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구청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즉시 시행하는 그런 태도는 전 올바르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것 그런 부분에 문제보다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이 과다집행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이라는 것이 작년 연말에 우리 의회에서 구청에다가 1년동안 이 돈을 갖고 아껴서 사업을 잘하라고 승인을 해준거예요. 그런데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관련해서 4억 5,000만원이 상반기에 벌써 다 집행이 되었어요. 물론 주민들의 하수관 정비요청이 쇄도해서 그랬다고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 1년 동안 집행하라고 한 돈을 6개월만에 다 써 버렸단 말입니다. 만약 추경이 없었으면, 물론 추경을 예상하고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셨겠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은 속수무책이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집행하는 행정부의 대담함과 배짱에 대해서 제가 놀라운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의 민원이 워낙 쇄도해서 파도와 같이 밀려와서 도무지 구청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산집행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더 잘 고려를 해서 판단해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훈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료는 아직 준비 안됐죠? 국장님. 그러면 하수과에 대한 자료가 올 때까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는 63p부터 65p까지 또 66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어린이공원 모래포설공사가 있거든요. 계상된 것이 1,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안나오셨습니까?

과장이 없습니다.

공석중입니까?

공석중입니다.

공석중이니까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미아2동 청암공원과 미아3동 제일공원 2개소에 각각 모래포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모래포설 300㎡ 모래막이 시설 20ｍ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도 아마 추경 오기전에도 모래포설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추경에 1,000만원씩 올라온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당초 본예산에 2,4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주변을 보더라도 굉장히 우범화 되어 있고 또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관장을 하고 관할을하고 있지만 어린이공원 주변들을 보면 대부분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에 의하면 굉장히 우범화 되어 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래포설공사도 중요하지만 주변이 근본적으로 정리가 잘못 됨으로 인해서 우범화 되어 가고 있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없는지 국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해서 여러 질문이 계셨는데 오늘 다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린이공원이 모두 28개소가 있는데 그나마 없는 동이 5개동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없는 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현재 그것을 설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저희가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령 어린이 공원이 없는 5개동에 대해서 가령 1개소마다 약20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 또 돈만이 문제가 아니고 주택가에다 과연 할만한 데가 정말 있는가? 아무데나 어린이 공원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로 그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지금 저희 구청에 작년 3월 25일 우리 강북구 어린이공원 관리규정이라 그래가지고 강북구 훈령 제18호,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동장 책임하에 관리토록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훈령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변의 정리라든가 어떤 다른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훈령 4조에 보면 공원관리 위원회를 조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4조에 보면 「동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원별 또는 지역별로 어린이공원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은 어린이공원의 이용권역내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 동장이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나 들어 볼까요. 우리 강북구청 옆에 수유3동 소재에 있는 북서울교회 앞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녁시간만 되면 굉장히 우범화 되어 있어 가지고 파출소 내지 심지어는 제가 그동이 아닌데도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고 굉장히 으슥하고 그당시에 제가 갔던 시간이 9시 반 쯤 되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몰려있더라고요. 불량학생으로 보이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모래포설공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서 이러한 놀이터를 28개소나 설치해서 관장하고 있고 우리 18개동중에서 미개설된 지역도 5개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리유지 보수가 잘 안된다는 그러한 판단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훈령 4조에도 나왔듯이 공원관리위원회, 지금 좋은 것만 만들어 놓고 사실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원관리위원회가 28개 어린이공원중에서 움직이는 데가 하나도 없지요 지금 현재는 ? 그냥 만들어만 놓았지 실상 체계적으로 운영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만들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열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놀이터에 모래포설하지 않습니까, 그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래를 까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깊이는 몇㎝ 정도 깝니까?

20㎝정도 깝니다.

20㎝가 되고 있다고 국장님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모래의 성질이, 그것이 기왕에 포설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모래가 포설되어 있는 공원에 앞으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좀 굳어지거든요. 굳어지고 다져지고 하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장비로 하든가 사람으로 하든지 그것을 다시 한번 일구어 가지고 좀더 부드럽게 주기적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구정 질문.답변에서 일주일에 두번정도 놀이터에 가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관리하는 요원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20㎝되지 않는 그런 것도 보지 않습니까? 대강, 꼭 자로 재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육안으로 봐서 20㎝가 되나 안되나 그런 것도 안되면, 그 관리하는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서 안올립니까?

지난번에도 각동에 직접 담당하는 계장들을 집합시켜가지고 국장실에서 한번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권유해서 받아야 되는데,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또 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해달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잘 하겠습니다.

잘 안되어 왔다는 것이 왜 잘 안되어 왔는지 국장님 아세요?

그것는 뭔가 열심히 안했기 때문에 잘 안된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동우 위원님! 유진섬 위원님이 먼저 보충질의 신청했습니다. 유진섬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박문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좀전에 스위스의 예를 드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곳이 그런 것, 스위스에서 보셨던 그런 부분, 그러니까 폐자재를 재활용해서 하는 곳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폐타이어 가지고 했다는 것을 저희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