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임호성 의원 발언
임호성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5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되어 상정되었고 당초 상정되었던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및 지원에관한 조례안과 4·5급공무원 공로연수 단축 건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사회산업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어 금일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바와같이 〔별첨 3-1〕변경하고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건 1.각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결과보고의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호선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구성된 3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및 간사 호선결과는 조례제정및 개폐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박풍성 의원님, 간사는 김재수 의원님이 선출되었고 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이종영의원님, 간사는 이덕영 의원님이 선출 되었으며 아파트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문영수 의원님, 간사에는 양용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과 간사에 선출되신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된 만큼 많은 활동과 효율적인 활동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안건 2. 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 박진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진서의원
나운 2동 출신 박진서 의원입니다. 금번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군산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효 의원외 7인 의원 발의로 상정된 본조례안은 시민에게 푸르고 괘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한 녹지기금 조성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제정한 조례라 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하여 기금을 조성 운영하는 것으로 녹지기금조성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하며 기능 및 운영관리를 위한 임무를 부여 시민 휴식공간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녹지공간사업의 자체 재원 조달을 위한 녹지기금조성 근거를 마련하였고, 녹지기금 사업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년도마다 보고서를 작성 부시장이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산시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는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개발이익 환수금, 시민의 성금 및 헌수 모집등으로 기금을 조성토록 되어 있으나, 시민의 성금 및 헌수 모집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적합치 않아 지난 제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우리 위원회에서 미처리된 안건이였습니다만, 96년 7월 1일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시행령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금한 부분을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고??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기금의 설치)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의 규정등 상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녹지공간 확보등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당해년도의 적은 재원으로는 사업이 어려움으로 장기적인 재원 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인 기금조성으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제정 운영토록 근거를 명시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성의장직무대리
박진서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2〕 안건 3.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박진서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의원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보건복지부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하던 수수료를 의료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중 보건 사회 관계분야를 추가 규정하여 기존 1～19를 12～30으로 하고, 1에서 11를 신설하였고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 신고 건당 20,000원외 10건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보건복지부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하던 수수료를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원, 치과의원등의 개설등록 신고 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의료 개설등록신고등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징수를 조례로 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의료법시행규칙이 94년 9월 27일 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종전의 예로 징수한 것은 집행기관의 안일한 자세라 아니할수 없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며 민원 처리에 있어서도 보다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기 촉구하고 원안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성의장직무대리
박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서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3〕 안건 4. 95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55년도 회계결산검사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결산검사위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같이 총 네분 위원님으로 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배수 추천하신 위원중 2인은 박유근, 문동선씨로하고 의회 추천 위원 2인은 민간인에 나운 2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임규영씨로 하고 대표위원은 문영실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4〕 6일간의 긴 임시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어 마음과 몸이 모두 피로해지기 쉽고 생활에 리듬이 깨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하시는 일들 모두 잘 이루어 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회기중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주신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등에서 대두된 현안 업무추진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군산시의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폐회 출석의원( 36 명) 의원 이종배 의원 임호성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55 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김만종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채규명 보건소장 구성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성문용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 기획예산담당관 채규정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이영일 회계과장 최인욱 시민과장 곽준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호열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일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박상규 청소정책과장 홍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립공원과장 백봉기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건설과장 백형일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이동석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임상영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은복례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이종배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사무국장 남궁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이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