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천보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소외계층 복지증진, 자매결연창구 개설운영, 고용촉진 훈련의 내실화 및 취업정보센타 운영, 노사관계 안정과 근로자 복지증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이 되겠습니다. 영세서민의 따뜻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사회기풍 진작에 그 목적을 두고 사업개요로는 거택보호자 지원사업,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각종 융자금 지원사업, 긴급구호 지원, 불우주민생계보호, 취로사업, 연말연시 및 명절위문 위와같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거택보호자 지원사업에 있어서 생계비지원이 있습니다. 1,103명에 대해서 6억 1997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세민 난방연료비로 565세대에 420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주거비지원으로써 세대당 월 2만원씩 567세대의 거택보호대상자에 7,932만 2,000원을 지원해서 주거생활하는데 안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로 1,074명 중학교 599명, 고등학교 422명, 또 인문계 고등학교 53명해서 3억 868만 8,000원의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각종 융자금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전세자금 4명, 상업자금 6명해서 10명에 대해서 7,30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취로사업으로는 저희관내에 11개동에 지난 5월에서 6월사이에 1,425명의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2,850만원의 취로사업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말연시 명절위문에 있어서는 2,829명에 대해서 1,825만 5,000원으로 위문을 한바 있습니다. 불우주민생계 보호로서 이것은 교통사고나 입원등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4명에 대해서 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나머지 5개월이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생계비지원, 난방연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저소득층에 대해서나머지 분기에 대해서 학비지원 각종 융자금에 있어서 68명에 대해서 4억 3,100만원을 지원하고 긴급구호 지원에 150세대해서 75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불우주민 생계비 보호로 21명에 대해서 42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올 10월중에 또 1회를 실시해서 2,850만원의 취로사업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및 명절위문에 있어서는 4,000명, 생보호자 1,977명, 시설수용자 674명 부자모자가정 445명, 소년소녀가정 22세대해서 5,000만원에 자금으로 명절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사기진작과 삶의 의욕고취,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확대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서 사회복지시설 복지증진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 4개소에 20억 2,550만 4,000원을 지원하고 이것은 국비가 80%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표창은 6명에 30만원 사회복지 시설 기능보강 4건에 11억 5,279만 2,000원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50%해서 구비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지원은 저희관내에 3개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4억 7,9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사업에 있어서 저희관내에는 4개 단체에 45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개 단체당 600만원씩해서 2,400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서있습니다. 보훈단체의 위문에 있어서는 산업시찰 및 보훈가족 위문이 570만원의 예산이 있으며 장애인 보호사업에 있어서 장애인 지원에 장애인 교육비라든지 보장구 교부, 생계보조수당, 의료비지원, 휠체어 지원등해서 7,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시설수용자보호 4개소에 10억 9,825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2억 3,266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국비가 37.5% 시비가 37.5%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훈단체지원 사업으로는 보훈단체 운영비가 있습니다. 3/4분기 까지 1,800만원 지원하였으며 보훈의 달 보훈가족 산업시찰 지난 6월 10일 13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은 22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보훈단체에 복사기 1대를 구입해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사업으로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 13명에 332만 1,000원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보장구는 14명에 392만 7,000원을 들여서 휠체어 5대, 보조기 4대, 의수족 3개족, 보청기 2대를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08명에 대해서2,544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31명에 12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본청 및 동사무소의 장애인 대여용 휠체어를 구청을 비롯해서 11개 동사무소, 사업소 2개소 해서 14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2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7월내로 배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사업비에 있는 의료보호 진료비로 915개의 진료기관에 11억 1,03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료대상자 책정 및 보호증 발급은 1,686건에 대해서 발급하였으며 진료, 입원 기간은 연장 승인을 175건을 승인하였으며 행여자 및 부당의료보호 인정을 3건했습니다. 이3건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과 공장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당한 사람 이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의료자격확인처리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진료비 심사자격확인을 662건 했습니다. 이사항은 주민등록 확인이 422건 책정진료가 53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진료비 자격변동 처리는 1,965건을 그동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에 있어서 4개소 저희관내에 4개소의 시설수용자 보호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9억 2,724만 6,000원을 지원하겠 으며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 4개소는 11억 5,279만 2,000원을 분기별로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3개 복지회관에 2억 4,703만 6,000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항은 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지원은 단체운영비 지원 4개단체 4/4분기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600만원을 10월중에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보호사업으로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은 13명에 354만 4,000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108명에 대해서 2,736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200명에 대해서 362만 2,000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국비가 80% 시비가 20%해서 구비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매결연 창구 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움을 기다리는 어려운 우리 대덕가족에게 경제적 정신적 위로와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진다는 격언처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정다운 대덕건설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서 저희들이 운영기간을 지난 1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창구운영은 11개 동사무소 민원 창구에 개설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동안 추진된 실적은 360세대에 연결을 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그지원의 평가액은 2,0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사항은 현금으로 1,010만원 선물지원으로 1,0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단체 지원이 754만 6,000원이 있는데 그것은 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새마을 협의회라든지 부녀협의회 기업체에서 도와준 것, 종교단체에서 도와준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보다 많은 우리 대덕구 관내에 어려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반회보 등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내실화 및 취업정보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과 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고용촉진 훈련대상자 선발모집을 지난 1월에 해서 71명의 인원을 각 훈련원에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업훈련비는 3,604천원이 그동안 지급되었습니다. 취업알선 실적은 구인에 있어서 저희관내에 56개 업체에서는 147명의 구인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할려고 하는 사람은 138명에 구직 요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알선을 45개 업체에 113명을 알선해서 취업은 30개소에 98명의 인원을 취업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을 지난 6월 28일 우리 구청에서 실시해서 저희관내에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구직을희망하는 사람들이 156명이 참석해서 만남의 날 운영을 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적은 9개 업체에 48명이 그날 연결이 되어서 취직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전산망 장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프린터기 구입을 해가지고 전국 연결하는 취업전산망을 지금 확대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용촉진 훈련생 선발 모집으로 저희 관내에 어려운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71명을 모집해서 8월부터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직업훈련비는 6,4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와 같이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이 호응이 매우 좋아서 10월중에 한번저희구청에서 고용촉진 만남의 날을 실시해서 저희관내에 취직을 원하는 사람을 저희관내 기업체에 연계해서 취직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사관계 안정과 근로자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목적과 그 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노사정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지난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76명의 노조대표자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노사정 인연맺기 간부공무원 현장방문 대화는 월 1회씩 6회 해가지고 76회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노동문제 상담실 운영을 저희 사회과에서 해가지고 28회에 56명을 상담을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사문제 애로사항 해결을 17건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분규발생 취약 노동조합 방문지도를 6회에 12개업체에 대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건전한 노동조합 육성관리 지도는 6회에 76개 업체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96 임금 및 단체교섭 지도를 12회를 76개업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것이 관내에 지금 현재 임금협상은 대상 업체가 76개업소인데 거기에서 타결업체가 50개 업체가 완전타결이 되었고 지금 17개 업체가 미타결업체가 있습니다. 단체협상은 46개소가 있는데 41개소가 협약 타결이 되었고 5개소가 지금 미타결 상태에 있습니다. 노사분규 발생 타결실적은 분규가 저희관내에서 발생이 6건 했는데 모두 6건 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범근로자 선발 표창은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10명을 선발해가지고 표창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킨바 있습니다. 노사한마음 행사 권장 개최는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써 각 기업체에 권고 사항으로써 지금 18개 업체가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노동문제 상담실 운영을 월 1회 76개업체에 대해서 실시하고 노사정 인연맺기 관계공무원 현장방문 대장을 계장급 이상으로 해가지고 월 1회 76개 업체에 체에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분규 발생 취약 노동조합 방문지도 예찰은 월 1회 12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노동조합 육성관리 지도는 월 1회 76개 노동조합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및 단체교섭지도는 지금 미타결업소 17개소에 대해서 월 1회 교섭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한마음 화합행사 개최권장은 각 기업체에 76개 기업체에 대해서 노사분규없는 사업체운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섭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모든 현금은 온라인을 개설해가지고 지불해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중추절, 명절에 가는 것은 전부 선물로 막 갖다줬는데 선물도 예를 들어서 만원이면 만원짜리 제대로 갖다 주느냐 하면 그렇지도 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생계비니 모든 지원금에서 온라인으로 지급하는 것이 몇가지나 됩니까? 온라인으로 직접 넣어 주는게?

여기에 보면 생계비도 온라인으로 넣어 주고있고요 난방연료비니 주거비 지원이니 다 온라인으로 지금 넣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도 해주고 지금 연말연시, 명절에 위문한 사항 거기만 지금 위문품을 사가지고 이렇게 넣어 줬습니다.

그 명단 있습니까? 명단이 없죠? 그 당시에 가가지고 주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하나씩 주는.

아닙니다. 해서 다 수령증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 온라인으로 넣어주지 물건사서 주느냐 이거요. 그전에 얘기 했잖아요. 온라인으로 넣어주기로 해놓고 왜 물건사다주느냐 말요. 뭘바라볼려고 그러는 거요?

그런데 명절때에는 이것이 받는 사람도 그렇고 조금만 것이라도 만원갖다 주는 것 보다도 물건을 사서 갖다 주는 것이 본인들이,

그것은 절대 안그렇습니다. 만원짜리 물건주는 것 보다 만원 현금으로 넣어 주는 것을 더 고맙게 생각해요. 지금은요. 지금 쌀 한포대 갖다주고 사진찍짜고 그러면 사진찍는줄 아세요. 안찍어요. 돈 2~3만원 주는게 나아요.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단말요. 그런데 왜 이짓을 자꾸 하느냐 말요.

앞으로 주위해서 하겠습니다.

시정해야 돼요. 그리고 취로 사업관계는 취로 사업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지금 취로 사업은 안하는 것 같은데 땅 파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취로사업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5,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것은 가로정비와 공원정비 대충 그런데에 지금,

좋은데요. 가로정비를 한다든가 공원정비를 하는데 취로사업자가 아니예요. 그사람들 못사는 사람들이 아니예요. 돈을 이렇게 주면 동사무소 일잘하는 사람만 데려다가 일을 시킨다고 그리고 취로사업시켰다고 한단 말요. 이것 확인해 봤어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11개동에 이것을 예산을 배부해 줘서 영세민 숫자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광고물 같은거나 띠고 그러는데 광고물 같은 것은 띌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그것을 고발을 하란말요. 왜 환경을 지저분하게 만드느냐 말예요. 그러니까 취로 사업관계도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하면 안돼요. 왜 옛날같이 자꾸 구태행정을 자꾸 해나가요. 앞으로는 잘해나가야지 그리고 또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여기에 장애자 주차장있죠? 장애자 주차장 두군데있죠?

예.

거기에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하루에.

하루에 통계는 안내보내봤습니다만,

내 보셔야죠. 내봐야 주차시설이 두 대가 부족하다 남는다 하면 한 나를 없애든가 모자라면 더 해줘야지 지금 주차장을 가만히 보면말요, 높은 사람들도 거기에다 세우더라고 행정직도 그러더라고, 공무원들도.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은 주위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고서 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식이 됐으니까 그 주차장에 세우면 앞으로 교육을 시켜요. 세우는 분한테 나와가지고 '여기는 세우지않아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교육이 안되어 있잖아요. 말로만 장애인 주차장이지 장애인 들어오면 세울 자리가 있습니까? 그것 시정하시고요. 대화동에 치매센타 있죠?

치매센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아닙니까? 어디 소관이예요?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입니까? 과장님 맞아요?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신 것을 보니까 밤잠이나 제대로 주무시고 하시는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말연시나 명절에 위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4,000명, 2,829명 상당히 많은 인원이 위문을 한다고 하는데 그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불우한 이웃입니까?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시설에 있는 시설수용자, 모자,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대개 그런 부류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과나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가 우리 사회저변의 복지증진을 위한 그런 행정을 담당하는 일선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은섭위원께서 현금으로 이런분들을 위문해야 된다하는 그 이론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각박해 있습니다. 이웃간에 서로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아파트라고 하는 특수한 콘크리트 지붕을 이웃하고 있는 관계로 또는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는 관계로 대화가 끈겼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까지 현금, 돈만원주면 누가 좋아 하겠어요. 차라리 훈훈한 가치있는 선물을 하나씩 나눔으로써 서로 정 나누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대개 보면 연말연시나 명절 때 만원짜리 선물세트하나 나누어 주는데 좀더 성의있게 나누어 줄 때 그냥 의례적인 그런 선물이 되지않고 정이 우리 공무원들이 주는 우리 구에서 주는 구의정이 받는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사회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금자 가정복지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입니다. 96년도 상반기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복지 서비스향상,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아동건전육성,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환경조성, 여성의 사회참여화 활성화, 밝은 가정 및 건전소비문화 조성, 모자가정 보호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서비스 향상 사업으로는 노인회운영활성화, 노인여가활동 지원, 경로효친 및 노후생활안정 지원, 노인병원 및 노인치매센터 건립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지원을 월 5만원씩 81개소에 5만원씩 7개월분을 2,835만원 지원해 드렸습니다. 난방비는 1년에 27만 5,000원인데 올 1월에 겨울 반절분인 13만 7,500원씩 해서 81개소가 1,113만 7,000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나머지 50%는 올겨울에 하반기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충 효 예 교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연 2회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걸쳐서 1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1개소당 운영비가 예산상으로는 10개소에 3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해보니까 12개소에 노인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300만원을 12개소로 쪼개다 보니까 1개소당 25만원씩 이번에 300만원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충 효 예 교실 비품지원으로 책걸상, 교탁, 칠판, 선풍기등 집기가 없는데에 우선적으로 885만원을 들여서 집기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지회운영으로 1년에 1,286명을 지원해 드렸는데 이중에서 인건비가 600만원, 노인학교, 능력은행, 공행,공동작업장 운영등은 풀내에서 지원이되는데 7월달까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기금조성 조례를 저번 임시의회때 제정을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매년 1억씩 2001년까지 5억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실버은행을 구와 동사무소 12개소에서 입간판을 설치했고 기업체와 관내 업소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해서 '노인들한테 일감을 많이 제공해 주십사' 하고 협조 공문을 낸바있습니다. 다음에는 장동삼림욕장 노인휴식처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용실적은 20회에 700명의 노인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주간행사가 되겠습니다. 5월 첫주 경로주간에 5월 8일 어버이날 기념식을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4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념식과 효행자 표창과 중식 및 다과회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노인한테 저희관내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가 약 8,000명이 됩니다. 교통수당을 분기별로 1만 2,960원을 지급해 드리는데 3/4분기까지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관내에 사는 어려운 영세노인들한테 노령수당을 지급해 드리는데 450명에 대해서 65세에서 70세까지는 3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70세 이상 이상노인도 3만원, 80세이상 거택 노인한테는 매월 5만원을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을 7월 현재까지 다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사업으로 지난 1차를 6월 24일에서부터 25일까지 1차를 50명을 70만원을 들여서 진단을 해 드렸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분은 추가 16명에 대해서 7월 30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영세 독거노인 실버용품도 저희들이 동에서 노인들에 신청을 받아서 37명에 대해서 휠체어와 노인 기저기, 속옷, 용변기, 지팡이, 생필품 등을 사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보청기 시술또한 관내에 영세 독거노인 16명에 대해서 시술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불우노인 무료급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회 임시추경예산때 예산을 확보해서 법1동에 있는 중리 사회복지관에서 매일 50명에 어려운 노인들한테 50명에게 무료로 중식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대덕구 관내에 전체 노인에게 혜택을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든가 여러 형편에 따라서 중리 주공임대아파트와 한마음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노인들이 주로 혜택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치매센타와 병원 건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치매센타 부지가 학교시설부지로되어 있어서 학교시설부지에는 이런 복지시설을 할 수 없다는 그런게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신청을 법인측에서 신청해서 6월 29일 지적승인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작년에도 이 사업을 실시한바 노인들게 많은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가을에 법동과 신탄진동 청소년수련실에서 노인건강과 교양강좌, 레크레이션지도, 영화상영, 가요교실 등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해서 노인들한테 이용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치매센타와 병원건립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미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이 완료가 되어서 7월중에 법인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8월에 입찰 및 업자선정을 하고 늦어도 9월중에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 주관은 저희관내에 대화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에는 노인정 부지매입과 경로당 신축, 경로당환경 개선사업은 경로당 개보수사업, 냉 온수기 지원 및 전화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오정동 제일노인정이 시 체비지가 됩니다. 그래서 시 채비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노인들한테 안정된 그런 공간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사업은 구 소유로 등기까지 이미 완료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올해 신축경로당 4개소 사업인데 4월 20일 이미 설계를 완료해서 대화동과 목상동 경로당은 지난 7월 16일 며칠전에 태화건설로 이미 낙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정동과 덕암동 경로당은 그 부지가 공원부지여서 공원계획 변경 결정 승인을 시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주민들한테 공고공람을 거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이 낡고 노후되어서 일부 개선을 요하는 경로당 20개소를 접수를 받아서 2,000만원을 들여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 온수기도 시까지 포함해서 83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구 소유 경로당 확산소화기를 소화기가 없는 곳에 17개소에 대해서 소화기를 구입해서 지급해 드렸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전화기가 아직 없는 경로당이 있어서 노인복지사업 일환으로 경로당에 전화기가 없는 경로당에다 16개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4개소중에 대화동, 목상동 경로당은 늦어도 8월초 까지 이달말이나 8월초 까지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고 오정동과 덕암동 경로당은 부지가 공원부지라 도시개획 변경 결정 승인은 낫지만 인제 경로당 시설물 설치 결정을 통지만이제 경로당 시설물 설치결정을 또 해야 하고 설치인가라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 일련의 과정이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읍내동 후곡 노인정 개보수를 요구를 해와서 저번 추경예산때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동에다가 작업을 전도해서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아동건전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우 어린이 및 이동복지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자와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키로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과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친실적으로는 아동 복지시설인 성우보육원의 보호비를 지원했고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도 저희 관내 22세대 49명이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지원이 가는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교복비, 부교재비 등의 지원을 올해안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음에는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또한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법정저소득층 아동보호비라든가 저소득 가정아동, 이것은 반액지원대상아동이 되겠습니다. 보육료를 지원해주었고, 보육시설차량유지비 기타 종사자교육 2회를 실시를 해서 보육서비스향상을 해 나갔습니다. 다음에는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신탄진 연초제조창 잔디구장에서 관내의 아동을 대상으로 기념식과 모범어린이 표창, 경축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요보호아동 하계수련회를 여름방학동안에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2박 3일 예정으로 성우보육원생과 소년소녀가장세대아동 5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안성군에 있는 수련원에서 여러 가지 심신훈련과 정신교육, 수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아동들을 즐겁게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정어린이집 증축 및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정어린이집은 공설어린이집이 되겠는데 너무 낡아서 일부 증축도 하고 개․보수사업도 있습니다. 이 공사를 올 봄에 터파기를 하던 중에 땅속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공사를 중지했고 추경예산때 설계비라든가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변경을 6월 21일 했고 착공은 7월 8일 했습니다. 이사업도 늦어도 9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구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리동 쌍청근린공원안에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254평이 되겠고 주요시설은 수영장과 청소년극장, 체육관, 특별활동실, 상담실, 로울러스케이트장등 기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억 1,7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 12월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30일 신축현장에서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는 나무를 이식하고 터파기를 하던중에 암반이 나와서 공사를 중지하고 암의 강도여부를 관계기관에 조사의뢰를 하고있습니다. 암반이 강도가 너무 강하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계시겠지만 추가사업비 19억 1,700만원의 예산확보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지속적으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공문도 신청하고 있지만 만약 안될 경우에 내년예산에서 추가공사비 예산을 확보를 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터파기 및 기초공사등 올 12월까지 공정율이 25%가 되었는데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건전여가프로그램보급으로 법동과 신탄진동의 청소년수련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면학분위기조성사업으로는 청소년공부방을 개설․운영하고있고 전통우리의멋을 재발견하기위한 어울마당을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수련실운영을 법동, 신탄진동 2개소의 청소년수련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7월까지 보조금 2,230만원을 지급을 완료를 하였고 거기에 이용을 한 청소년은 1만 69명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청소년수련실 운영내용은 연극이라든가 예절교육이라든가 레크레이션이라든가 노래방 등을 아이들이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또한 오정동과 대화동에 청소년공부방이 있는데 이 사업 또한 이용인원이 9,735명, 저소득층 청소년, 그러니까 자기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또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에 되어있어도 분위기가 맞지않아서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아무때나 수시로,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해서 학습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도 2개소의 예산을 7월까지 1,050만원 집행했고 여기에도 아이들이 수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참석을 해서 아이들의 여가활용에 많은 도움을주고있습니다. 또한, 관내의 어려운 청소년학자금은 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재원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청소년들도 22명, 878만 9,000원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공동체의식함양 프로그램으로 건전프로그램을 계속 보급하겠으며 참여인원을 확대해 나가겠고 내실있는 건전청소년육성을 위한 선도캠패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결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지않으신 과장님들께서도 앞으로 보고하는 순서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단체활동활성화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운영은 매월 개최했고 단체장 재정자립을 위한 수익사업을 부녀회와 주부교실 주관으로 알뜰시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여성지도자사기진작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단체장과 부녀회장, 여성자원봉사자들에게 생일축전도 보냈습니다. 다음에 어머니컴퓨터교실을 상반기에 2회에 걸쳐 42명에게 해택을 주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교양교육을 통해서 교양을 심어주었고 표창도 1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를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해서 제정, 공포코자 하며 하반기 여성단체협의회도 운영하겠고 여성지도자생일축전, 주부대학운영, 어머니컴퓨터교실,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운영 등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밝은가정 및 건전소비문화조성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밝은가정육성사업으로는 대덕큰사랑열린결혼식을 봄꽃제 기간중에 10쌍을 실시했습니다. 건전소비문화조성사업으로는 교양교육 및 캠패인과 가정의례업소지도․점검, 건전한 가정의례정착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했고, 우리 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주부교양교육과 병행해서 가족사진전시회를 하겠으며,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양교육 및 농산물․공산물 직거래장 및 알뜰시장운영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모자가정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에게 정신적․경제적 지원으로 그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키위한 여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모범모자가정표창을 했고 영구임대주택입주를 알선했으며 요보호여성상담전용전화를 설치했고, 모자가정교양교육을 하였습니다.또한모자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입학생자녀의 학용품지원을 했고, 지역사회지원사업으로 결연 및 취업알선을 했으며, 세대주인 모자가정주부의 건강검진을 300명을 실시했습니다. 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학비와 양육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금현재 이 사업은 하고있습니다만 모자가정주부 14명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에 저희들이 학원에 위탁을 주어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이 사업은 8월에 끝나게 되는데 14명중에서 10명은 요리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었고 4명은 미용학원에 배움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모자가정생활상담실태조사를 하반기 376세대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여름방학동안에 모자가정가족고적지탐방을 실시하겠고, 모자가정교양교육 및 사랑의 날 운영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문수위원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향상에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2페이지 하단부에 장동삼림욕장에 노인휴식처제공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한 번에 끝내고 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구청버스하고 보건소버스를 제공해서 6월부터 날이 너무 추워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실 때까지 운영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보고내용에서 볼 때, 저도 경로당을 자주 다니면서 노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있는데 이것이 지금 노인분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어있어요? 나도 그것은 한 번도 못들어봤는데, 장동산림욕장에서 노인들이 휴식을 하고 왔다는 소리를 못들었는데, 버스 2대가 45명이 타면 700명을 했다고 하는데 20회, 그런데 딱 700명 떨어지게 모시고 다녔습니까? 정확하게 700명이란 숫자를 맞추어서 45명에 20회해서 맞추지말고 699명이면 699명, 670명이면 670명 해야지, 700명 다 모셔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소리고 이것이 다녀온 사람만 다녀올 것 아니예요? 경로회 회장님이나 총무나 그런 사람들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동삼림욕장을 이용하시라는 말씀은 저도 올해 연초에 노인회의 총회때도 가서 말씀을 드렸고, 기타 노인회장님이라든가 충효교실사업할 때라든가 여러가지 노인회에 관계된 사업이 있거나 경로당 출장갈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동에도 계획서를 시달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관내의 노인들께 홍보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인데 장소는 어디예요?

차가 2대가 되니까 일단 신탄진쪽으로는 보건소버스를 이용하고 오정동, 대화동쪽은 구청버스로 해서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잘 좀 홍보해서 경로당에 가서 잘 모시고 다니게끔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령수당에 대해서 450명, 3만원에서 5만원인데 온라인으로 부쳐줍니까, 직접 동사무소를 통해서 드립니까?

이것은 동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노인들께 입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65세에서 70세까지는 거택노인만 3만원 드리고 있고요, 70세이상부터 80세미만까지는 거택자활노인을 3만원을 드리고 80세이상은 거택노인만 5만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준은 좀 틀립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전화를 설치했는데 대덕구 경로당이 한 90군데 되죠?

81개소 있습니다.

전화요금은 누가 내요? 전화기 설치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구 예산으로 하는데 요금은 누가 냅니까?

전화요금은 당연히 이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설치는 해드리지만 노인회의 운영비가 매월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은섭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섭위원입니다. 노인치매센터가 승인이 났습니까?

사업승인은 났습니다.

노인치매센터는 대덕구 노인들만 관리합니까, 대전시 전체를 관리합니까?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전시 전역에 사시는 분이 이용혜택을 보시겠습니다.

대화동 주민들은 그렇게 반갑게 생각하지않는단 말이예요.

지금은 선진복지사회로 가는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장애인이라는 것이, 노인이라는 것이 우리라고 해서 장애인 되지않는다는 그런 것이 없고, 노인은 반드시 가는 길이고 해서 어느정도 주민들이 이해를 같이해야 되는데 멀지않아 차차 의식개선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해외에 다녀오셨어요?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도 노인정이란 것이 있습니까?

거기는 노인정이 없고요. 동리마다 주민복지회관이라고 해서 노인정과 아동이용시설과 부녀자들의 이용공간이 같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셨어요? 갔다오셨으면?

저희는 일단 경로당이 그동안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있고 그렇다고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박문수위원이 얘기했는데 삼림욕장에 노인들을 태우고 다니시면 기분좋죠? 제 얘기는 현재있는 경로당은 그냥 두고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노인복지센터를 삼림욕장근방에 크게 몇만평 사가지고 노인들이 게이트볼도 치고 사우나도 하고 식사도 하고, 대덕구 노인들이 다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복지센터를 건립해야 된다고요, 앞으로는. 선진국은 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는 뒤따라 다니면서 노인정 짓는다, 노인들 뭐 사다준다, 뭐 사다준다. 그렇게 크게 지어놓으면 한 개나 두 개 사면 되는데, 80개나 81개를 사야 된다고. 앞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추진해 보세요. 그게 나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에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개소에서 하고 있나요?

12개소를 여름방학 때 할 계획입니다.

충효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충효교실에서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는데 혹시, 노인분들께서 예산이 너무 적지않느냐 이런 요구가 있습니까?

노인분들은 항상 예산타령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이런 교육시설에 개소당 30만원을, 작은 예산을 주고있는데요. 사실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쓸데없이 멀쩡한 보도블럭 걷어치고 큰 보도블럭 깔았다, 작은 것으로 바꿨다, 새로 나온 것으로 바꿨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줄여서라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교육시설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현실화해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요,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가지 종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께서 질문하신 2페이지에 있는 노령수당은 각 동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수혜자에게 지급된다고 했는데 교통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수당도 동에 자금배정해서 동에서 노인들한테 입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온라인으로 됩니까?

예.

그러면 현재까지 노령수당이나 교통수당이나 각 동별로 미지급된 상태는 없는가 파악된 것이 있어요? 두가지를 묻자면 96년 상반기 중에서 수당을 각 동에서 지급한다면 수혜자들이 지급을 받았는가, 안받았는가 그것이 1번, 두 번째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으면 나머지가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 잔액이. 그것의 관리상태, 현재 10명이 받아가야 하는데 두사 람이 받지않았다고 할 경우에는 두사람의 명단 및 관리상태, 각 동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고있거든요.

각 동에서 뽑아가지고 있어요? 포괄적으로 하지말고, 동에서 집행되는 것 아니예요?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내려가면 동에서 지급되는 것 아니예요? 온라인으로 했건, 직접적인 방법으로 했건.

동에서도 일괄적으로 온라인으로 입금시켜드리니까, 예날에는 경로승차권을 나누어드릴때는 와서 타가시지 못하시면 그 여분은 있겠지만, 지금은 현금으로, 온라인으로 입금시켜드리고 노인들이 이미 다 알고계시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이 혹시 못받으시면 바로 전화가 와요. 못받으신 분은 없습니다.

파악해서 없으면 더욱 좋은 일이고, 본위원장이 질문하는 요지는 있나 없나를 과장님이 알고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가끔 확인하고 있습니다.

없다고만 강변하지 말고 조사해서 없으면 없는데로 서류보고하란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보건소소관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이동진료와 노인정 무료진료, 가정간호사업, 예방접종사업, 전염병관리, 만성병관리, 의․약사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이동진료입니다. 찾아가서 진료하는 능동적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보건소 주관하에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이동보건소는 5회 계획에 5회 실시했습니다. 외곽지역 순회진료는 2회 실시했습니다. 시민건강의 날 운영은 2회 실시에 1회를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나머지 계획은 차질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노인정무료순회진료입니다. 노인층환자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서 보건소장외 4명의 진료반을 편성하여 노인정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당 대덕구보건소 80개 노인정에 대해서 현재 48개소 노인정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나머지 노인정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성인병과 만성병환자를 중점적으로 가정방문간호를 하고,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인원 208명에 205명을 관리하였습니다. 가정방문횟수는 2,299회를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외된 노인성 환자와 재활환자에 대한 각종 성인병 검사와 지속적인 가정간호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케 함으로서 전염병을 예방하여 주민건강유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DPT, 소아마비, 홍역, 불거리, 풍진, 간염, 뇌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렙토스피라, 총 6만 1,554명 계획에 실적은 4만 1,325명을 실시했습니다. 나머지도 차질없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입니다. 예방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전염병발생 원천봉쇄와 방역기동반, 질병모니터등 전염병관리체제의 활성화와 방역사업의 완벽한 추진으로 전염병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예방접종은 계획인원 2만 230명에 실적은 1만 7,569명을 실시했습니다. 잔유소독은 현재까지 180회에 91회, 연막소독은 100회에 25회를 실시했으며, 우물소독은 182회를 실시했습니다. 보균자색출은 4,073명 계획에 3,393명을 실시했습니다. 나머지도 차질없이 실시를 하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병관리입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 등록관리 및 치료와 성병, 에이즈대상자 전원검진확행, 나병환자에 대한 재가 정기기검진 및 추적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결핵환자 BCG접종 5,212명계획에 3,551명을 실시하였으며 환자등록, 관리는 250명 계획에 157명을 지속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병검진으로는 8,638명 계획에 2,995명을 실시하였으며, 에이즈검진은 4,030명 계획에 1,922명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나병관리는 1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결핵관리, 성병관리, 나머지도 차질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약사관리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자율지도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약사 점검강화로 불법의료행위 사전근절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의․약사지도․단속은 약업소 129개소, 의료업소 145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의․약사협회 자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있는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지도․단속, 의․약사협회와 협조, 보건소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기간은 96년 10월 중순경에 시작하겠습니다. 중점 지도․단속내용은 부정․불량의약품 유통행위나 무면허의료행위, 불법마약사용 및 향정신성의약품 유통행위 등을 중점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문수위원입니다. 우물소독이 365회, 실적이 182회인데 이것은 공동우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현재 공동우물이 5개 내지 6개소가 있습니다.

방역하는데, 저녁에 하는데 그것을 통장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바쁘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저녁때 모기, 병충해가 많이 활동할 때 적기에 방역하면 더 좋을텐데, 일찍하고 한 번 돌아다니면 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잘 확인하셔서 적시에 방역하게끔 해주세요.

원칙적으로 일몰후에 하게되어 있는데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잘 확인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학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에 보면 숫자상으로 나열되었을 때 굉장히 광범위하게 큽니다. 전반기 했을때도 성병검진을 8,638명을 했고, 에이즈 검진도 4,030명이나 실적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소장님밖에 없지않습니까? 이것을 숫자적으로 각자 하면, 이것은 예만 드는 거예요, 여기 나타난 사항만, 그런데 그런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설명좀 해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대덕구보건소에서 하루 민원처리건수가 200건, 많을때는 400건이 됩니다. 적을때는 150건, 그래서 7월 현재까지 6만 2,000건을 금년 상반기에 접수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거기에는 보건증, 여러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저하고 진료의사, 두명이 주로 환자진료를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2개월간 휴가를 갔기 때문에 환자를 보게 되었는데 검사실은 정식직원 1명하고 일용직 1명, 2명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를 하루에 보통 많으면 7, 80건, 이런 건수를 해서 현재 보건소에서 업무량은 상당히 많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은 진료실에 들려서 하고 간기능검사, 또는 간염검사 이런 것은 검사실에서 하고, 그래서 실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보건소의 검사실 직원이, 타보건소는 3명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앞으로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검사실 또는 엑스레이실 직원이 2명이상 돼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검진을 하기위해서 찾아다닙니까, 오는 분만 합니까?

오시는 분은 노인 65세이상은 무료로 해드리고 금년에 일본뇌염예방접종은 100%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신 의사 한 분을 썼습니다. 그래서 24개 학교를 그 의사선생님과 간호사 4․5명과 같이 매일 나가서 24개 학교에 대해서 일본뇌염예방접종을 충분히 다 했습니다.

학교검진까지 겸하니까 숫자가 많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유근 위생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96년 위생과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먹는물 공동음용수 수질관리, 공중이용시설관리, 국산차보급확산운동전개, 건전한 식생활문화개선, 부정․불량식품관리, 유해접객업소관리강화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먹는물 공동음용수 수질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물을 추구하는 시민의 욕구충족과 안전수를 지속적으로 공급, 유지하기 위하여 약수터 15개소, 공동우물 6개소 총 21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2회 실시하였으며, 2/4분기 검사시 수원고갈로 장동 진골, 텃골 공동우물의 2개소에 대해서 폐쇄조치하고 주변환경정비를 12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공동음용수 수질관리계획은 하절기 급수원 수원관리를 강화하고 수질검사를 하반기 2회 실시하여 안전수를 지속적으로 공급,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중이용시설관리입니다. 실내환경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위생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공중이용시설 관리철저로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관내의 공중이용시설 32개소에 대해서 실내환경 정밀검사와 청소 및 소독등 적법여부에 대한 실시여부를 상반기에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산차보급․확산운동전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식품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차를 개발, 보급코자 96년 4월3일 다류제조업소 4개소 미 4개소 및 다방업 시지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우리 고유 전통차개발 및 국산차 보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토의 및 연구,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96년 4월 20일부터 4월 21일 2일간 신탄진 봄꽃제행사와 병행해서 대추차, 율무차, 인삼차, 녹차등 시음회를 실시하여 행사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류제조업소의 우리상품 개발유도 및 국산차 애용 홍보를 강화하고 다방업소 및 대형전문유통센터에서 국산차를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5페이지, 건전한 식생활문화개선을 하고자 음식업소에 『좋은식단』을 정착시키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여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을 도모하고자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을 57개소를 지정해서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위생검사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고있으며 96년도 상반기 상수도 사용료 감면금액은 326만 8,000원을 19개소에 대해서 감면해 주었습니다. 또, 좋은식단제를 전업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존 영업주 및 신규영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범향토음식점 확대지정은 올 하반기까지 66개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6페이지, 부정․불량식품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유해식품을 근절하고 하고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구민건강을 보호코자 부정․불량식품 시중유통감시를 26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식품제조․판매․가공업소 지도․단속을 171개소 점검하여 13개소의 위반업소를 허가취소하는등 시정조치하였으며,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119건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4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모니터요원위촉을 34명 위촉을 해서 부정․불량식품 유통감시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식품제조․판매․가공업소 관리를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접객업소 관리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해짐으로 인해서 경찰부서와 합동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정화하고 심야․퇴폐․변태등 불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그간 110회 120개반 680명을 투입해서 1,972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18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하가취소 및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학교주변 불법유해업소정화로 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퇴폐․변태등 불법영업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상태를 그동안 점검했다고 하셨는데 점검결과는 어떤겁니까?

점검결과는 32개소를 실시했는데 사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생업자들이 아니고 다수인이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흡연구역을 지정한다든가 건물에 대한 위생관리자를 고용한다든가 방역소독을 한다든가 그런 시설을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역소독같은 것은 방역대행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있고 현재 저희에게 공동이용시설인가를 받으려면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건축물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징수함으로서 우리 지방재정의 기여도가 전혀 없는거죠? 수수료 10%의 수입이 있죠?

예, 교부금으로 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게 있습니까?

예, 공통적인 사항으로요 각 시 도지사가 너무 지방재정에 너무 보탬이 안된다 그래서 50% 까지를 교부해 달라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98년도 이후에 50%정도는 그러면 주겠다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환경오염물질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우리 지역주민이 마시고 사는데 시 중앙정부의 심부름꾼 노릇밖에 더 하는 게 없잖아요.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게 96년 1월부터 현재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추진실적이.

그렇습니다.

그 조치사항중에 조업정지 두군데가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업정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조업정지 그 사항은요 별도로 제가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조업정지를 한다 그러면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이죠? 당분간 며칠동안 그렇죠?

그 공해 배출하는 그부분 라인만 중지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는 우리 공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신탄진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현장출장을 갖다 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전화고발에 의해서 갖다 왔는데요. 사실 침출수 관리 문제라든가 또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2,3,4공단에서 일제히 공해 물질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특히 4공단에 쓰레기 소각시설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일간 4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대덕구에 혐오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각 공단마다 산업폐기물 소각시설들이 있고 그래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아주 이런 공해로 인해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실제로 다이옥신이나 후란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 독성가스들이 어느 기관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핵낙진에 버금가는 그런 아주 인체에 상당히 유해한 그런 독성을 가진 물질이다 그래서 이 물질들을 마시고 계속해서 산다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다든가 그런 후유증을 앓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는데요.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요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봉투 유통구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애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부 정보에 의하면 제작업자가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직접 다량 구매자,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이런 기관에 직접 유통을 시켜서 큰폭의 유통마진을 챙기지않느냐 챙기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특별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쓰레기 봉투 제작업자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탄진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실제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관내에 그러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수시로 출장을 가고요. 어제 위원님들이 갖다오신후로 제가 현장을 갖다 왔습니다. 갖다와서 저도 그 상황을 보고 시청 청소시설계에 그 내용을 사실은 건의를 했고요. 사실 장마때가 되면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 관계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관리를 잘 해달라고 말씀을 올렸고요. 특히 신탄진에 건설중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일일 400톤으로 일반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고 열병합 발전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그 주변에 있는 공단에 공급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후란이나 다이옥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우리 한국에는 다이옥신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이런 선진국에서는 다이옥신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실제 다이옥신이라는 용어 자체는 다이옥신 자체 하나가 아닙니다. 다이옥신이라는 오염물질은요 135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다이옥신이 135개인데 그중에서 이것을 독성 실험을 한바 237, TODD라는 치사량이 높은 독성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다이옥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 미국에서 12개업체 5,172명의 근로자 건강관리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분류해서 미량의 인체에 피해가 있으나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부로 방출되면 태양빛을 받으면 즉시 소멸되고 맙니다. 태양이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다이옥신이 배출되면 그 사람에게 피해가 있지만 태양광선에 비치면 이것은 즉시 다이옥신은 파괴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서울시 자체에서 앞으로 소각로를 설치할 때에는 다이옥신 기준을 0.1나누미터에서 0.5나누미터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목동에는 0.1나누미터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는 이러한 상태고요 저희대한민국 관내에 있는 각종 소각장에 대해서 다이옥신은 현재 측정한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측정비 자체가 한 1억정도 검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검사할려면 외국에 의뢰를 해야 되고 카이스트 같은 그러한 연구기관에 의뢰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 유통 문제는 일전에 방송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이 모든 물품은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회계과에 냅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공개입찰이 되었든 수의계약이 되었든 이 봉투를 계약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 제작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현재 3명이 감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두군데에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군데 전체를 세사람이 커버하기가 어려워서 일전에 저희 감독불충분이라고 해서 저 과장하고 청소계장하고 주의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관리하는 데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게 따지면 세사람이 업무를 전폐하고 봉투제작하는데 메달려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 직원을 전체 활용할 수도 없고 또 동사무소직원을 차출해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러한 내막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다량 구매자에게 직접 유통하는 이러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관내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내막적으로 조사도 해 봤고요 실제 동사무소직원들하고 감시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연구하고 철저히 감시해서 하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학위원 입니다. 환경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수고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다. 또 어떤곳을 가봐서 어떻게 우리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입장인데 어디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한 번 들어 본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더라도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어, 뭔가 단속이 되면 뭔가 변화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게 없어요. 그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고 한가지 제가 한 번 물어보겠어요. 환경문제로 인해가지고 대덕구청이라든가 환경보호과에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신고와 고발사건이 있습니까? 그런게 있어요?

예.

몇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대장은 아직은 안갖고 왔는데요. 제가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조치시켰어요?

신고가 접수가 되면요 저희가 즉시 담당 직원이 현장 출장을 가가지고 검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하고요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그 담당자를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영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란 실제로 눈으로 보아가지고 이렇게 시정이 되는 사항은 실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 처럼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 그 연기나는 것이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저희가 가서 이미 시정을 할려고 하면 연기는 1분내지 2분이면 전부 사라집니다. 그런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을 하신것처럼 실제로 눈으로 보아가지고 개선되는 사항은 좀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에 대해서말요 지금 생각나는대로 신고나 고발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 했을 경우 지금 임직원을 통해서 가보고 시정조치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나는대로 조치한 사항이 말요 어떻게 되었나 한 번 결과를 여기서 밝혀봐요.

예, 공해배출업소지도 단속에 대한 세 번째 업무보고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2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개선명령이 15군데 조업정지 2개소, 허가취소 5개소 그리고 생활민원은 11건에 조치명령 4건, 고발 1건.

자체에서 조치명령식으로 하고 고발한 것은 없습니까? 형사고발한 사실은 없어요?

있습니다. 1건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것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사 상태이기 ㅤㄸㅒㅤ문에 그것은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봉투에 관한 문제도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몇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안타까운 것이 조금 이렇게 신문이나 메스컴에서 발표한 사항을 보면 유독 어떻게 대덕구만 말요 위조쓰레기 봉투가 발생이 되고 또 쓰레기 제작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인원이 적어서 어떻습니다, 얘기를 합니다만 타구청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어째 우리 구청만이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닌 것 같애요. 아마 내가 메스컴에 나온것만 해도 몇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만 이런 불명예스러운 말요 좋은 일은 안나고 이런일만 메스컴에 타게 되느냐 그런 얘기요.

죄송합니다. 다만 소신껏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적발 한것이고요. 그렇다고 타구청에서 일을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위조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청에서 먼저 이것은 메스컴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제작단계에서 문제점도 사실 다 있습니다. 있으나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할려다가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관내에 동양환경이 있죠?

예.

거기에서 굉장한 공해관계로 인해가지고 여론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있었던 일 아십니까?

제가 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아니 동양환경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근간에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제가 중재를 했습니다.

중재를 했어요? 중재를 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예. 현재 주민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어떠한 일을, 역활을 하셨냐고.

주민들 의견은요 동양환경은 금강환경관리청 업소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더니 대덕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금강환경관리청에 미루지 말고 대덕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해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양환경 사장하고 그 간부직원하고 목상동 주민들하고 저희가 3공단 회의실에서 회의를 제가 주최를 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 한 40여명이 오셔가지고 요구된 사항을 저희가 나열을 해가지고 그래서 공증으로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동양환경하고 금강환경관리청하고 저희 대덕구청하고 이렇게해서 공증으로 해가지고 공증한 사항이 잘 이행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목상동 주민 두사람이 동양환경에 매일 출장을 해서 감시를 했습니다. 감시에 대한 봉급도 월 90만원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11가지중에 한가지만 이행이 안되고 10가지가 다 이행된 상태로 지금 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중재를 하셔가지고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주민을 두사람을 써가지고 월급을 줘가면서까지 지금 감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과장님 생각하기는 나아졌다고 봅니까? 개선되었다고 봐요?

예. 처음 주민들이 요구된 사항하고요 지금 시설을 보완했을 때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양환경이란 이 회사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에 따른 먼지라든가 악취가 100% 제거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 다.그래서 앞으로도 약간의 문제점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 환경으로 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람이 견디지 못할정도로 그게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도 봐서는 전혀 개선된 점이 하다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 편인데 이문제에 대해서는요 아마 그냥 중재만 하실려고 할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한 번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고통을 느끼는가를 과장님이 직접 피부적으로 느껴보시라고.

예, 과장님은말요. 조영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해서 이해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제가 추가로 간단한건데요. 사실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게 하는 방법은 그런 시설을 다른데로 이전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그 기술이나 시설자체가 상당히 현 시대에 맞지않는 낙후된 그런 기술 수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독일에서의 쓰레기 처리 방법이 진짜 환경오염은 제로상태 완벽하게 처리되는 그런 소각시설을 만들어 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업체의 장들이 앞으로는 시설투자에 신경을 좀 쓰시고 그런 선진국에 가서 배워서 기술을 도입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양수 지역경제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물가 안정관리 추진, 우리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추진. 대전 제1,2공단 환경개선 사업추진, 가스안전관리 대책추진, 도시근교 농가소득 증대사업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관리 추진입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서민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96년도 물가 관리 목표를 소비자 물가가4.5% 개인서비스 요금 5.5% 공공요금 한자리 숫자에 목표를 두고 96년 상반기 동안에 추진한 내용으로는 총 1,630 여개소의 개인 서비스 요금대상 업소중 특별관리 180여개소, 일반관리 430개소에 구분하여 각각 주 1회, 월 1회에 걸쳐 확인지도 하였으며 1,020 여개소에 일반업소에 대하여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지도 점검일로 지정 계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한 지역별 업소를 관리를 위하여 실과별 분담동을 계장중심으로 월 1회 지도점검하고 5개 분야 9개반 39명을 물가 합동지도반으로 편성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제를 통한 생필품 30개 품목과 개인서비스 요금 300품목에 대하여 주간물가 동향을 파악 자율지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하여 지도반, 계도반의 지속적인 운영과 개인서비스 업소 가격표시제, 물가 안정을 위한 시민동참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회의 보고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와 『대전사랑애향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있는 『우리고장상품팔아주기운동』에 대한 96년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3개 과제에 걸쳐 82억 9,200만원상당을 제과업체에 구매 및 공급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우리고장상품팔아주기 4억 400만원, 농수산물 팔아주기 1억 3,200만원, 우리지역업체 관급발주 77억 5,600만원상당을 실시하였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해외출장시 12개국에 120부의 우리고장 홍보물을 배포하였으며 캠패인 전개와 간담회, 협조문발송을 통한 시민동참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중계획에 의거 지속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시민이 우리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함과 아울러 지방행정기관이 솔선실천하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전 1․2공단 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의 정비로 입주업체의 생산성향상과 공단주변의 늘푸른 환경조성을 위하여 소하천의 복개, 나무심기운동전개, 공해업소의 전환에 목표를 두고 그동안 25개사에 340여그루의 나무를 식제했고, 미진산업외 1개업체를 도시형무공해업종으로 전환, 환경오염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을 위한 정비사업으로는 공단주유소에서 태화산업간 220m의 소하천 복개공사를 발주, 현재 50%의 공정으로 사업진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나무가꾸기와 내공해성 나무심기운동의 지속추진과 공해유발업체에 대한 입주제한, 지도와 병행하여 공해업체의 업종전환을 유도하겠으며 기반시설의 정비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입주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스안전관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가스시설현황을 보면 도시가스공급관 56㎞, 정압기 15개소, LP가스취급업소 756개소, 고압가스취급업소 66개소에 대하여 96년 상반기동안에 15회에 걸쳐 280개소에 대하여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점검결과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하여 현지시정명령과 병행하여 경고조치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업체 27개소에 대하여 월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도시가스공급시설 타공사현장을 매월 1회이상 순찰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동절기 가스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홍보와 병행하여 가스안전관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근교농가소득증대사업에 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의 경쟁력증대와 생산성증대를 위하여 현대화된 영농시설 보급의 확대에 목표를 두고 그동안 농업용수개발, 농기계 반값공급, 근교농업시설육성․지원을 위하여 현행과 같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오.

1․2공단 기반시설사업 추진을 하셨는데 『1사 10그루 나무심기운동』은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1․2공단에서 공해물질을 많이 내뿜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하천 복개공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공단 주변에 보면 주말 심야나 이런때 공해물질을 몰래 버립니다. 소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이 분들에게 공해물질을 몰래 버릴 수 있는 비밀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등이 일반 자연하천을 거쳐서 나가야만 자정이 되죠. 이렇게 콘크리트로 치면 안돼요. 물을 더욱 썩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소하천 복개공사는 절대 하지마십시오. 지금 선진국에서는 콘크리트화한 것을 깨부수는 일을 하고있어요. 이런 잘못된 일들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스안전관리,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보면 여러차례 가스관이 폭발해서 인명손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리사거리 부분을 지나고 있는 도시가스관이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공사할 때 근처에 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너무 얕게 묻었어요. 그리고 제규격대로 하지 않았어요. 안전관리가 소홀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관을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안전관리를 했을 리가 없어요. 땅 속에 들은 것 가지고 탐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56㎞면 굉장히 긴 연장거리인데 이 부분을 세심하게 관찰을 하시고 가스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7월 23일 오후 2시에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