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발언

5페이지에 독신노인 건강관리를 295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 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하나 도 없는데?

건강상담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6페이지에 전염병관리사업을 하셨는데 방역소독에 사업량이 2360 회 계획을 세워놓고 현재 추진실적 이 386회밖에 안했지요?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하절기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기인데 상당히 추진실적이 저조한거 아니냐?

6월부터 시작해도.....

10월까지요?

제일 하절기가 지금 시기적으로 언제입니까. 7, 8월 아닙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읍.면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연막소독 할수 있는 예산을 50만원 씩 해 주셨지요?

그런데 50만원 가지고는 각읍.면 공히 읍.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말 씀 들어보면 도저히 그 예산가지고 는 6월부터 10월달까지 연막소독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자체를 1 주일에 한번씩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것 같 습니다.

약품으로요?

그러면 예산은 별도로 하고요?

그리고 연막기가 고장이 났을 경 우에도 그 예산에서 하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하절기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충분 히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해줘야 됩 니다. 왜냐하면, 다른면은 모르겠습 니다마는 덕산이 하두 연막소독을 안해서 리장님들이 이의를 제기하길 래 제가 알아봤더니 예산이 부족해 서 6월부터 10월까지 돈 50만원가지 고 도저히 1주일에 한번 순회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예산을 절약할데를 절약해야지요. 이러한 예산은 대폭 증액을 시켜서 라도 하절기 방역이 철저히 될수 있 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셔야 될것 같 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50만원 밖에 예산 이 책정이 안됐는데 추가로는 불가 능한것 아닙니까?

일괄구입 했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마을 순 회가 한번밖에 안해줬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수리비 하 는데 21만원이 들었고 30만원 가지 고는 도저희 자기들이 연막소독을 할수가 없답니다. 예산 뒷바라지를 충분히 해주셔야지 방역이 중요한거 아닙니까. 하절기에?

각읍면에 다시한번 확인해서 예산 이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충당하더라 도 충분하게 연막소독을 할수 있도 록 예산조치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 다.

이상입니다.

현안 사업에 있어서 본관을 증축 하시기 위해서 도비보조금을 4월 29 일날 3억을 요청하셨고 회의실 하고 수영장 설치도 내무부특별교부세를 95년 12월달에 요청하셨는데 이거 특별교부세 지금 요청중에 있는거 긍정적으로 답변이 내려왔습니까?

95년 12월 12일날 요청을 한건데 그러면 금년도 당총예산에 어느정도 특별교부세가 가능한가 정도는 지금 7월인데요?

요청을 했으면 되게끔 노력을 하 셔야지요.

조평희의원 입니다. 96해외연수결과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 는 희외상을 정립하고 진정한 주민 의 대변자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 역발전에 기여하고자 6월 9일부터 6 월19일까지 11일간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영국등 5개국을 의 장님을 비롯하여 6명의 의원과 류재 봉 사무과장, 이승철 실무자가 연수 한바 있습니다. 이번 연수기간중에 는 지방자치의 역사적 전통을 지니 고 있는 유럽지역의 지방자치제도와 의회운영 방법등을 비교 연구하였으 며 선진국의 주민의식, 지방재정, 환경, 도로, 교통, 농산물유통, 각 종 사업개발 추진현장 등을 방문하 여 견문을 넓혔습니다. 6월 10일부터는 공식일정에 따라 네덜란드 알스미어 꽃경매장 현장견 학, 독일 슈발바흐시 의회방문, 스 위스 주말농장 견학, 유엔산하기구 방문, 프랑스 알마막스 하수처리장 견학, 영국 에드몬톤 쓰레기처리장 등을 방문하여 9백여년의 역사와 전 통을 자랑하는 서구사회의 지방자치 실태를 연수하였습니다. 짧은 의회 사를 갖고 있는 우리의 열악한 지방 자치를 선진국의 지방자치와 접목시 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신념과 긍지를 가지고 의원 모두가 맡은 분 야별로 보고 배우고자 노력 하였습 니다. 실로 그들의 지방자치는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유럽 인들의 역사, 풍습, 경제력, 그리고 개인주의적 인간관계에서 비롯한 고 정관념등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우리 의 실정에 비추어볼때 지방자치선진 지역이라 해서 모방내지는 그들의 제도를 걸름없이 도입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환 경부서의 정책은 우리에게도 앞으로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되며 도시계획의 주도 면밀함과 예술성의 조화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의 인본위 주의 설계, 어린이, 노약자, 위주의 편림함 추구, 완벽한 사회보장제도 실시를 비롯하여 지방의원, 국회의 원, 단체장선거 방법이라든지 지방 자치단체간의 감독 금지 원칙이 철 저희 지켜진다든지 하는것은 너무나 철저히 지켜지고 있음에 그저 놀랄 따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켜가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진천군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실시 된 이번 해외연수를 통하여 의원 개 인적으로 제일크게 느낀점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도 해외견문의 확대를 넓혀 나가야 하겠지만 여건만 허가 한다면 하위직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확대하여 선진사회의 제반사항을 보 고, 배우고, 느끼게 하여 전문성을 함양함은 물론 행정전반에 대한 발 생자체의 전환을 기함으로서 대주민 관계에도 크게 기여가 되리라 생각 하였습니다. 연수일정 순서대로 보고, 배우고, 느낀점들을 정확히 하여 연수보고서 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 기 바라면서 96해외연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