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질의에 앞서 구니의 실과장님들에게 당부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어느 위원, 어느 위원이 뭐를 파고 앉아서 택도 아닌 것을 판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 오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조사를 하다가 못할 적에는 감사원에 저희들이 감사를 의뢰할 것이고, 두 번째는 사법적인 것은 검찰에 정식으로 우리가 연명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왜 쓸데없는 소리를 자기 잘못한 것은 반성안하고 왜 다니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왜 자기업무를 다 하지 못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어느 위원, 어느 위원이 뭐를 묻고 앉아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자세로 조사에 응한다고 하면 저희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뭔가 실마리를 찾아서 해결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덮어 주고, 몰라서 이야기를 안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알지만 더 소상하게 하기전에 서로 의논해서 서로 질의하며 시인할 부분은 시인해 주고 연구할 것은연구해서 최종 마무리를 어떻게 세운다는 이런 관점에서 서로가 한마음입니다. 같은 군민이라 생각하고 걱정을 같이, 그런 생각을 안하시고 왜 밖에서 먼저 조사특위를 하는데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들먹입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맨처음으로 제가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도시행일자 96년 5월 31일자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통보가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에 도에서 고성의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고성군의 종합의견서가 있습니다. 이 의견서의 내용은 (주) 당항포호텔(건축주)에서 건축관련 체불임금 및 공사비 등 채무의 완전변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건물준공시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가공사비 조달방법과 공사이행 담보능력을 제시하면 부지대부기간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두 번째입니다. 또한 당항포가족호텔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내용은 건축주의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구건축주의 명의변경신고를 할 것이며,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과 공사감리자 변경 및 지정을 득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마친 후 공사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해서 도에 종합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통보가 왔는데 통보내용은 고성군소재 당항포가족호텔 대표 최경석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이 있어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건분 변경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승인사항 구분 변경전 준공예정일 95년 4월 21일, 변경후 96년 11월 30일, 대표자 변경전 고석배, 김재천, 변경후 최경석, 고석배, 이치우, 박호종, 승인조건 건축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마친 후 공사재개 고성군 96년 6월 30일까지 건축공사재시공 및 매월 말일기준 익월 5일까지 공사감리자 공증확실서 제출, 다음 공사재개전 건축관련 체불임금공사비 채무변제 등 고성군수와 적극협의 처리할 것, 이렇게 해서 변경승인, 조건부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한 사항이 이중이 되는 사항은 가능한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읍장님 말씀 도중에 양도양수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거기에 양도양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승인을 받아서 합니까?

승인한 서류는 있지요?

예,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내 주십시오.

예.

1차, 2차 양도양수를 해서 계약자가 여러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양도양수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고 명의변경도 보고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상수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종결시키고 나서 메모를 해놓았다가 다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예.

이월한 명세서가 안나옵니까?

현재까지 명세서를 어제까지도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조목조목 예를 들면 명세서가.....

내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월금이 이렇게, 90년도에 이월을 했는데 이 명세서가 없으면 이 돈이 무슨 돈인데, 어디 나갈 돈인데 하는 이것이 없으면 그런 것이 여기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명세서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명세서가 되어 있어서 이월금에 명세가 되어야....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인데요.

채무되어야 돈 내줄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이 장부를 맞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보증금같으면 보증금 관리를 어떻게 처리를 한다, 예를 들면 공사에 대부승계가 되면 승계되는데 넘어간다고 하든지 어떤 하나의 조목조목을 해서 이월시켜 주어야 종결이 되고 맞는 것이지, 누가를 이월금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돈에 우리가 55,300천원인가 돈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이 들어 있는지 갑의 돈이 들어 있는진 누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모릅니다.

그것은 박위원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현재까지 서류를 창고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 이월금 중에서 나가는 것이 적지복구비다, 새마을허가 복구예치금임다 이렇게 예치해 놓았다가 또 이것을 돈을 내주어서 쭉 장부에 적는 것 아닙니까?

예.

국유재산계약보증금이라고 해서 또 얼마 나가고 안합니까?

예.

그러면 무슨 돈으로 이 남으면 것을 내줄 것입니까? 이것보다 더 있는가 덜 있는가 이것을 누가 믿습니까? 200,000천원이라는 돈이 이월되어야 될 것인지 100,000천원되어야 될 것인지 이것은 누가 아무도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우리 조사하는 기간내에 이것을 찾아서 명세서를 내주어야 됩니다. 내 주어야 우리도 알고 넘어가고 55,300천원이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월되어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액은 또 재무과장에게 이 돈은 어떻게 해도 내부결재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만들어 가지고 당항포가족호텔의 건립에 따라서 이 돈을 명세를, 자꾸 이월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절차가 맞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서 이월에 포함되었으니까, 이것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박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말씀대로 기한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이행보증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사가 이행보증금과 대부계약서가 무슨 크게 필요했었느냐 민사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사고방식이 그대로 현재 어제까지 질의한 답변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행보증금과 대부계약서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골격이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행대부계약서와 이행보증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동안 기부채납 받아서 지금 현재 반 정도가 지나가고 5년후면 군유재산이 되는 이 재산을, 2,100,000천원이라는 재산을 사장 시켰다는 말입니다. 약 1,000,000천원 이상을 지금 사장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재산을, 군재산을 사장시키고 있는데도 나는 그때 그 당시 당연히 할 일을 했다, 그때 사정이 어려웠다, 이런 군민의 군재산에 대해 피해를 주었다는 의식은 못가지고 그때 그 당시 이행보증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사고는 지금 버려야 됩니다. 진동규읍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행보증금을 55,300천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계약금의 일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 공사계약금액에, 그 당시는 공사계약금액입니다.

계약금액 553,000천원?

예.

그러면 91년 3월 계약서에 보면 기안용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거기에 보면 4,630,000천원입니다. 90년 5월달에 550,000천원이던 공사가 어떻게해서 91년 3월에 4,630,000천원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국민숙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숙사로 해서 계획금액이 적고, 다음 뒤에는 가족호텔로 바뀌어짐으로 해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계약이 90년 6월 8일 읍장님 계실 때 했는데 그때 국민숙사만 553,000천원짜리 공사를, 이 부지 대부계약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 당시 계획은 아마 국민미숙사하고 해수풀장은 제외되고, 맞습니다. 하나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민숙사의 원설계가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현재 들어온는 관광호텔, 가족호텔 당초 계획과 국민숙사의 계획과 어떤 연건평차가 얼마나 납니까?

국민숙사하고 가족호텔하고 물론 구조가 다릅니다. 구조가 다르고 층수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계내역은 제가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연건평이 사업계획은 처음부터 약 몇 개월 사이에 바뀐 것도 아니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숙사 가족호텔만 2,100,000천원이라는 공사비입니다. 2,100,000천원이면 210,000천원이 들어와야지 553,000천원의 공사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진읍장님은 나는 당연히 확실하게 10%를 받아 놓았다, 553,000천원이 어떤 국민숙사가 몇 개월만에 호텔로 바뀌면서 건평이 1,000분의 1로 가고 100배로 뛰고 합니까? 연건평 증가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숙사는 당초 저희들이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꾸어서.....

진읍장님이 계실 적에 당항포부대계약서 제1조에 보면 유치할 시설인 여관 거기에 가족호텔이라고 분명히 괄호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가족호텔인데 국민숙사하고, 국민숙사는 여인숙 수준이고 가족호텔은 호텔수준이고 이렇습니까?

그것이 국민숙사는 사실상 가서 그냥 밥해 먹고 좀 다르지요. 단체적으로 수용하고 시설이 좀.....

그것이 읍장님?

예.

건평이 똑같은 건평에서 이것은 공사비가 산정이 잘못되어 있고 차라리 55,300천원, 우리 계약서에 보면 몇%을 받아라는 명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55,300천원을 받아 놓았다, 이 정도까지는 인정됩니다. 10%를 분명히, 공사비의 10%를 예치시켜 놓고 55,300천원이 정당하다, 그것은 지금 말씀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그 당시에 지금 계획은, 그 당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이행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개인들이 설계 나오는 금액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자기들은 금액을 많이 올리고 또 기성고도 사실상 보면 내가 얼마나 투자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설계를 빼본 일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읍장님, 연건평이 천평입니다. 천평이면 553,000천원에 공사를 마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행보증금을 10%을 정확하게 예치를 시키고 이 계약기간이 끝난, 계약기간이고 공사완료를 계획을 얼마 잡았느냐 하면 91년 3월에 시작해서 91년 12월 31일 마치겠다고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약 9개월동안에 마칠 수 있는 공사인데 한 해 그냥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91년 6월 8일부터 92년 6월 7일까지 연긴을 해주었습니다. 연기를 해주었는데 공사가 9개월만에 끝나야 될 공사를 연기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진행이 안되면 당연히 공사중지, 계획부지 대부계약을 해약시키고 우리가 계약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보면 대표이사가 바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에 또 계약내용이 일부 바뀌어졌습니다. 당초에는 해수풀장 그 자리에, 현재 위치가 해수풀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지가 아니라고 해서서 바꾸고.....

읍장님, 관광호텔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착공은.....

91년 5월 1일 했습니다.

예.

했는데 해수풀장하고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해수풀장이 사업변경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다음 문제이고....

그 공사를 연기해 주는 것은 도에서 관광숙박업으로 가족호텔 승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자기가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건축자재 품귀로 인해서 관에서 결국 우리 같으면 건설과 주택계에서 그 건축을 좀 있다가 하라고 제한을 했습니다.

얼마 기한이 됩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 적어도 5-6개월은 넘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관광숙박업은 제한 안받는다, 다 질의를 해서 그래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계약을 92년 6월 7일까지 연장을 해주었는데 이 공사기간을 못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인식이 대부계약을 연장을, 이 업자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안되겠으면 당연히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공사가 1년 지연되면 군수익이 얼마만큼 떨어진다는 것은 공무원의 그런 자세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는 저희들이 참, 가족호텔이 잘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창영실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93년 10월 18일부터 대부계약이 연장되었는데 정창영실장님이 93년 7월 3일 재무과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때는 부지대부계약서가 체결이 되었습니까? 취임했을 때 시효가 끝난 상태입니까?

그때는 대부계약이 공백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백상태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업자측의 상정과 시공상 여러 가지 자본이 부족해서 인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여하튼 공사가 대부계약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공백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대부계약이 그때 1년동안 비었는데, 1년 몇 개월을?

예.

비었는데 실장님이 취임하고 3개월 후에 다시 재연장기간을 신청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공사대부, 현재 공사진행이 안되고 도저히 업자가 쉽게 말하면는 공사를 완벽하게 이행을 해서 기부채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누가 보아도 몇 년동안 끌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하고 연장공사를 하고, 2차 연장공사를 하고 법집행을 안하고 한 이유가 실장님 생각고 포괄적으로 오늘까지 오게 된 이유를 쭉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그 당시 저희가 계약을 하기 이전에는 상당히 노임체불문제와 자재대를 변제하지 못해서 지역주민들과 또는 납품업체들과의 상당히 많은 마찰이 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계속해서 그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도록 촉구한 바도 있고 촉구를 하고 또 그 채무를 빨리 상환조치하도록 하고 그 대표자를 군수실에까지 초청해서 군수가 직접 촉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자금을, 자체자금을 확보해서 노임과 자재비는 해결이 아마 그 당시 되고 해서 다시 공사가, 우리가 부지사용을 해서 공사를 진행시키도록 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왜 이 이행보증금 관계가 나오느냐 하면 210,000천원이라는 돈을 받아 나왔으면 제가 제 개인으로 생각해도 210,000천원을 안떼일려고 하면 계약대로 공사를 못했을 때는 해지가 되는데 그러면 군에는 귀속이 된다는 말입니다. 한 개인이 210,000천원을 고스란히 군에 귀속시키고 있겠습니까?

210,000천원 이야기는 아마 뒤에 계약조문에.....

처음부터 210,000천원인데 55,000천원 그것은 아까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이고 처음부터 210,000천원인데 210,000천원의 이행보증금을 정확하게 증서든지 증권이든지 잡아 놓았으면 그 사람들이 당항포개발비이든지 원미레져든지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떼이겠습니까? 안떼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때 충분한 계약보증금이 납부가 되었더라면 보증금이 아까워서라도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잘 했을 것이라는 그런.....

그렇지요.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210,000천원의 이행보증금을 정확하게 받아 놓았으면 왜 이 사람들이, 현재 관광호텔의 공사가 안된다는 이 말입니까? 충분하게 되지요?

그 당시에는 이미 기간이 약 8년정도 지난 그런 사항입니다만 그 당시의 물가라든지 그 당시 시가는 확실히 저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책정하기가 어려운데 그 계약은 군청과 당항포개발과의 어떤 쌍방간의 계약으로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부지를 대부받은 그 당항포호텔이 제3자인 시공업자와의 계약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을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정실장님?

예.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받았느냐 하면 8월 25일날 받았습니다. 대한보증보험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210,000천원짜리 보증보험을 왜 넣었겠습니까? 실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사람들이 210,000천원을 왜 넣었겠습니까? 그만한 공사비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되니까 210,000천원을 넣은 것 아닙니까?

이행보증보험증권은 꼭 그 금액을 꼭 한정해서 넣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 최위원님께서도 각종 공사를 해보고 계약을 하지만 100분의 10이상이면 되고 요즈음은 또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써넣은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채권담보하기도 수월하고 우리가 회수하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2,100,000천원이 꼭 금액이 얼마다 하고 확정해서 한 금액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실히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읍장님도 그렇고 공사금액을 현재 굉장히 낮다, 이대로 2,100,000천원도 인정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553,000천원이 국민숙사에 들어간다는 분도 계시고..... 2,100,000천원은 부당하다는 분도 계시고......

부당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좀 낮을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낮은가 아닌가 그것은 확실하게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 재무과장님이 이 공사가 총 4,500,000천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감정원 평가에서 우리가 80%를 지금 현재 변제공탁을 할 때 한 군에서는 4,000,000천원든다고 하는 분이 계시고 553,000천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2,100,000천원이 타당하다는 분도 계시고 이것이 도대체 나중에 누가 어떤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에 대한 책정을 할 것입니까? 80% 변제공탁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님께서 2,100,000천원 관계를 확실히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당항포 신·증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대부계약을 94년도에 할 당시 시공업체인, 시공업체에서 건설공사 도급계약한 그 내용에 당항포호텔과 지현남 사이의 계약사항에 도급금액이 2,100,000천원이라고 여기 확실히 도급계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그 부분은 확실히 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군에서 2,100,000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받았으니까 인정하든지 안하든지 하는 그 금액의 해석은 제가 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이 도급계약서는 첨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그말 아닙니까? 이 2,100,000천원에 대한 210,000천원의 이행보증금을 받아 놓았으면 이것은 문제가 벌써, 박상수위원님이 이행보증금에 대해서는 묻는 것이 그말이란 말입니다. 벌써 공사가 끝날 수 있었고 대부계약서대로 이행을 했으면 벌써 모든 것이 끝나서 우리 군재산이 사장안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것은 엄청난 우리 군곤에 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묻겠습니다. 이상진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행보증보험증권에 대해서 아까 박상수위원님이 물었을 때 타당하였다, 지금 현재 8월 25일자 210,000천원을 받아 놓았는데 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증권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행보증보험증권은 피보험자하고 피보험자의 공사시행주가 당항포호텔이고, 시공자는 시공자가 당항포호텔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왜 받았습니까? 이 증권을 왜 받았습니까?

두 사람 사이의 약정이 충분히 이행됨으로써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받아 놓은 것입니다.

이 공사비의 10%를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대부계약서 때문에 받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까?

예.

맞으면 당항포, 피보험자 (주)당항포호텔이 되어야 됩니까? 고성군이 되어야 됩니까?

고성군이 되어야 하는 것이 계약서상에는 갑과 을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험보증서를 받으면서 보증서대로 충분히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증보험증권 210,000천원이, 이 공사가 우리가 대부해약이고 되었을 경우 이 증권대로 하면 210,000천원을 당항포호텔이 받아가야 됩니까? 고성군이 받아가야 됩니까?

제가 당초에 받을 때는, 계약서대로라면 그렇게 되는데 계약서에 신원종합건설이 계약서상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일 그때 그 당시에 어떠한 사고가 났다,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했으니까 이상진위원님이 그러면 이 고성군에 대한, 우리가 갑과을 사이에 이행보증금 10% 군 귀속되어야 되는 이 돈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공사에 대한 고성군과 당항포호텔과의 계약에 대한 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건설이, 보증인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다?

예.

이 계약서대로 이 보증보험증권대로 해도 고성군이 210,000천원을 받을 수가 있다?

당시의 정의 판단이 착오였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증보험증권은 당항포가족호텔과 신원종합업체, 도급업체끼리의의 보증보험이고 우리는 당항포호텔로부터 고성군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받아 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안받아 놓았지 않습니까?

보증서대로 대행을 했습니다. 이행각서로서 그것은 대행을 합니다.

이상진위원님이 이것을 차라리 안내놨으면 다른 분도 다 그렇게 55,300천원을 받아 놓고 다 넘어왔으니까 관계 없습니다. 관계없는데 이 보증보험증권을 받은 자체가, 내 이야기는 아까 그 이야기인데 받은 것이 이것은 사실 고성군하고는 무관한 증권인데 받아놓고 이것이 고성군의 어떤 이행보증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틀렸다는 이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받은 것은 을과, 그러니까 당항포호텔하고 공사를 이행하는 공사주하고 사이의 이행관계를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꼭 그것까지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됩니다. 앞에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제13조에서 말하는 단서조항에서 이행보증서는 공증증서로서 두 사람 사이, 당항포호텔측이나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주의 이행각서로서 저는 이행보증서로 보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분명히 앞전에 짚고 넘어 갔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 고성군과 당항포에 이행보증금으로 받았다, 증권으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 회사끼리의 그것으로 봤다.

계약서상에는 100분의 10 해놓고 다만, 이행보증서로대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행보증금은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현금을 귀속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데, 현금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데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보험자가 고성군같으면 인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계약기간은 짧지만 그 뒤에 받아 놓아야 되는데 안받았지만 인정이 되지만 이것은 피보험자 당항포호텔이 전혀 고성군하고는 관계 무관한 이행보증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방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확인절차로서 그 사람들이 이행을 제대로, 공사를 제대로 하는가 그 정도로서는 이해가는데 이것은 고성군 보험보증이행증권이 아니라는 이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보증금 당초 계획에는 아까 55,300천원을 90년 5월 14일 28,000천원이 들어왔고 90년 5월 15일 27,300천원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례를 보면 계약서상에 있는 조항도 여기 계약서상에 보면 이행보증금을 낸다는 말은 하나도 언급이 안되고 없습니다. 그 조항에 보면 이행보증금을 어떻게 내주어야 된다는 그것만 있습니다. 공정이 30%가 되었을 때는 반을 주고 70%가 되었을 때는 전액을 내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약을 하신 계장이나 과장님께서는 계약서를 한 번 읽어 보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까? 그냥 그대로 한 것입니까?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계약서를 한 번 읽어 보았다면 이행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100분의, 상례적으로 통상예에 의한다든지 그 조항이 있고 다음에 이행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이행보증금을 어떻게 내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이라고 해도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행보증금을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말은 없고 이행보증금을 지출하는 것은 공사가 얼마되면 내준다, 얼마 내준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계약한 자로서요? 그리고 좋습니다. 다음에 55,300천원을 받았는데 아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재무과장님한테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가 지금 있습니까?

90년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공문서규정에 의해서 출납부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존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가 5년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정부공문서 이관부서에 가면 그 출납부를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도 이것을 한 번 밝혀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박충웅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이것은 특위 끝나기 전에 어떤 수단을 강구, 90년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하고 92년도, 그러면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는 있습니까?

예, 92년도 것은 계속 여기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91년도부터 현년도까지는 다 있습니다.

91년도부터......

현년도까지는 다 있습니다.

92년도 1월달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사본을 하나, 92년도 것.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1년도부터 현년도까지는 사본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미리 예측을 하는데 90년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보기 전에는 55,300천원에 대한 돈이 지금 어디 있는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그 장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최대한이 아니고 특위기간내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 계약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약서를 55,300천원이든지 얼마든지 간에 이 계약서를 몇 차례 냈고 제일 마지막 계약서에는 공사비의 몇 분을 몇을 해서 아까 최정훈위원 질의에서 그 보증서를 잘못 받았다, 그것은 또 잘못 받은 것은 넘기고 그러면 여기 계약서상에 아무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행보증금에 대한 말이 없는데 이행보증금을 아까 민법상에 절차상에 승계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양도양수를 할 때는 모든 권리와 채권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것은 승계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일 첫째 계약서상에는 그런 말이 빠졌다손치더라도 2차계약을 할 때는 틀린, 55,300천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차 계약할 때도 앞에 이행금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없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읍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원미레져하고 양도양수를 할 때 조건을 부해 놓았습니다. 조건을 부해 놓기를 공사비의 10%인 55,300천원을 현금으로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납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양도양수할 때에 그 조건이 다음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을은 이면 양도양수로 인해서 추가로 발주한 고성군의 국민숙사 및 해수풀장 조건과 허가조건을 이의없이 수령한다, 다만 계약이 된 사항을 말한다,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수령한 조건 다른 이행한다는 이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계약상은 아마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제출한 대부계약서는 원본하고 다르네요?

그것은 양도양수를 하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고 그 밑에 계약은 제2조에다가 그 조건을 전부 수락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55,300천원을 받은 거기에 말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안있습니까? 여기 보면 양도양수 승인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 조건을 준수한다고 하니까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나와 있어요.

양도양수기 전에 제일 첫째 계약할 때 말입니다.

첫째 계약은....

당초 계약할 때, 양도양수할 때는 그 조건이 물론 앞에 55,300천원을 받았으니까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당초에 계약할 때 말입니다.

당초 계약은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일 처음 당초 계약할 때.....

여기 그때는 대부료만 문제가 되었지 건물은 하등의 문제가 안되어 있네요. 기부채납을 한다, 이런 계약만되어 있고 그 뒤에 계약을 하면서 55,300천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대부계약서상이나 문서상에 이행보증금을 받는다는 말이 없는데도 이행보증금 55,300천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그런 것은 물론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받은 아무런 그것이 없는데 내주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있어서.....

당초 지금 계약에는 우리 군윤지 대부계약 위주로 되어 있고 또 현금을 받을 때에 진짜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양수를 한 것입니다. 당항포개발은 그 당시도 도저히 재력이 없어서 자기들이 안짓고 자꾸 미루고 이러니까 우리가 다른 업체를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원미레져하고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계약할 때는 우리가 55,300천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행보증금을 받은는 것은 원미레져하고 계약할 때 한한 것입니다. 그 앞에는 없고.

그러면 앞뒤가 말씀이 안맞는데요. 55,300천원을 당초 계약할 때 받았기 때문에....

당초 계약이 아닙니다. 당초 계약은 안받았습니다. 토지만 대부를 해주었습니다.

당초계약에는 대부사용료만 받았고....

예.

그것은대부료고....

그때는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땅만 대부를 해준다는 것이고 다음에 건물은 원미레져가 와서 거니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때 이행보증금을 우리가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고성군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부군수입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고성군의 경리관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현찰 또는 증서로서 받습니다. 거기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의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부도 안났습니다. 공사착공하고 나서....

예, 당항포개발이 대부료를 받아서 착공을 안하니까.....

갑과 을간의 계약을 할 때는 공사계약을 할 때 공사이행보증금 또는 증서를 제출하고 또 을에게 양수가 될 때 을이 병한테 양수가 될 때에는 그것을 을이 제출한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이 승계된다는 어떤 조항이 있으면 조항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지금 대부계약하고 공사계약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부료는 고성군하고 원미레져든지 당초에 이동규라든지 계약을 이렇게 하는 것은 원칙인데 그것은 우리가 편의사항입니다. 편의사항에 대부료계약에다가 공사금에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계약보증금을 이행하라고 계약조문에 쓰는데 위법각별하고 있습니다. 공사시공자는 원미레져든지 또 당항포가족호텔이든지 주식회사든지 그 사람들이 시공자를, 건설회사를 정합니다. 정하지요?

예.

그러면 정하면 시공회사한테 시공한 회사에다가 계약을 이행할 적에 계약보증서와 또 이행보증서와 하자보증서와 또 보증인을 안세웁니까? 맞지요?

예.

맞으면 대부계약도 할 적에 대부계약을 이행을 하라고 이행보증서를 아까 우리 전문위원 이상진씨가 말했지만 그런 계약을 한다고 하면 대부료에도 이행을 못할 적에는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보증인을 세워서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할 적에는 보증인을 추궁해야 할 문제이고, 보관할 문제이고 또 지금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왜 이렇게 왔느냐고 하면 이것이 유령회사이기 때문에, 시공자가 유령회사 아닙니까? 보증인이 옳은 사람이 있어야만 원시공회사가, 니가 이것이 부도가 나든지 재무가 못해서 못하면 시공회사의 보증인회사를 끌어다가 공사시행을 했으면 이런 결과는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맞지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초 처음부터 계약을 이루었을 때 왜 고성군청에서, 고성군에서는 일일이 그것을 못챙겼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가 대부계약을 해갔다, 해갔으면 대부계약을 이행못할 때에는 이행보증서를 내놓아라, 처음에는 55,300천원을 안받았습니까? 그래서 이행을 해놓고 나서 그러면 너희 시공자가 누구냐, 시공자를 데리고 와라, 시공자를 갑이라는 것을 데리고 왔으면 이 시공자보증인을 세워라, 너희들이 못할 때에는 보증인에게 시켜야 된다, 이러한 상세한 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안그렇습니까? 군에서 계약체결하면 반드시 이행보증서를 끊어 넣어라, 또 그 당시 보증인이 없으면 이행보증서로 갈음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처음부터, 당초부터 대부계약이나 시설공사계약하는 사람들이나 이것을 못챙겨보고 넘어온 것은 전부 직무유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추가질의하실 위원,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현 재무과장님, 우리 건물 당항포가족호텔 건물 자체가 현 공정이 65%라는 그것이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이지요?

예, 전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대충 추정자문을 받아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나중에 저쪽에서 무슨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거나 하는 그럴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65%라는 것은 자기 당항포가족호텔에 통보를 했거나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약 65% 대충 자문을 받아 보니까 약 65%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이지 어제도 최정훈위원께서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약 40%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정확한 감정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것은 일단 추정입니다.

공정을 가지고는 집행부에서는 절대 경솔한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65%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금방 박상수위원께서 이행보증금있지요?

환불관계.

환불관계 거기에 혹시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미연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솔한 확신이라든가 무슨 공문서상의 행위자체는 절대 하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항포가족호텔 신축에 관한 조사에서 빠뜨린 부분과 추가로 조사할 사항은 7월 28부터 7월 30일 사이에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행보증금과 그 이상의 비중있는 대부계약이 중단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인신청을 하겠습니다. 강수조과장님과 이원두, 이원두씨는 어제 신청했는데 마암면장님이 오늘 안왔습니까? 22일에는 정풍대과장님과 이상진전문위원님, 증인신청하겠습니다.

22일은 우리가 확장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할 때 나오시게끔 증인신청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강수조 사무과장님과 이원두 마암면장님을 다음 28일까지 여기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즉시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까요? 아닌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출석통보를 안해도 그대로 전달해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조사무과장님과 이원두마암면장님을 28일 10시까지 오늘 오신......

28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29일로 하겠습니다. 29일까지 출석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는데 이의는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996년 7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당항포확장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