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현지를 다녀오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내일까지 농촌진흥원 소관 '96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진흥원에서 보조를 받은 후 시험포와 실험실을 시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소득지도과장으로 부임한 윤홍기 과장입니다. (인사) 연일 도정 질의와 특히 위원님들의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최경섭 위원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진흥원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일범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및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및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여 의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사항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의 업무특성상 획기적인 실적을 올릴 수도 있고 또 타성에 따른 시간 때우기 근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 부서별 실적체크 제도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선 지도직 공무원의 신분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현 진흥원 산하 공무원의 숫자 그리고 이 숫자는 몇 년째 유지되는 정원에 따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진흥원에 각종 환경관련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맞게 각종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업무보고 내용 중에 무인약제 살포시설 보급은 농민병 예방을 위한 종합건강검진 사업과 함께 특히 눈에 띄는 아주 훌륭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인방제 시설 대상 원예 농지는 어느 정도 되고 기 설치된 면적은? 또 기설 면적이 미미하다면 이 시설 보급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시설비 보조를 관련 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 중 논산의 30필지에 대해 경영성과를 분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서 경영비 절감을 위한 모델을 설정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이 일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포도 10a당 시설비는 대략 얼마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부분의 시험을 농가에서도 해 보셨는지? 농가에 이 기술을 보급할 경우에 경제성은 보장이 되겠는 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입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감자종자인 대지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배적지가 아닌 곳에다가 대지 감자종자를 보급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피해농가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농가들의 피해보상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7월 하순이면 원상복구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폐포를 전부해서 처리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홍보부족이 아니었느냐? 또 7월 말일에 수확을 하면 정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후 작목을 할 수 있는 토지 효율 이용 측면에서 떨어지는 종자를 왜 보급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하고 와서 조금 느낀 바인데 지금 화훼농가들이 수출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종자 자체가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로얄티를 상당부분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원에서는 자체적인 우리의 국산 꽃을 연구 개발해서 어떤 품종을 보급할 계획인지? 또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리온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리온실 보급경위가 네덜란드에서 보고 우리 나라에 전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덜란드의 풍부한 천연자원인 가스(gas)가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나라는 엄청난 유류대를 지불하고 유류를 소비시켜 가면서 앞으로 계속 유리온실이 채산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유리온실을 만들어 놓고 유리온실을 경영하는 농민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을 승산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선진 농업기술 해외연수를 금년도에 198명 보낼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선진 농업국에 가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까지 배워 오는지? 지금의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기술을 배울 수도 없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가르쳐줄 나라도 없고 해외관광성 여행 식으로 다녀오고 있다. 그런데 기왕 하려면 거기 가서 시험도 하고 연수도 정식 교수를 통해서 받고 무엇인가 하나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입니다. 진흥원장님께 간략하게 몇 가지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토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음을 드립니다. 국가소유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비율과 그 국가 소유는 몇 평 정도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또 지방화 시대 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후에 재산의 변동상황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장의 인사권 확보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부터는 지방직화 된다는 많은 동요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97년도 후에 어디까지가 진흥원장의 인사권 한계인지? 또 금년도에 내년도부터 지방화 된다니까 미리 진흥청에서 내려보내는 사례는 없었는지? 인사압력을 받은 사례는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수출농업 시범단지 육성에 대해서 18개 품목 1,130억원이 계약 체결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품종과 지역 계약내용 등을 내일까지 서면으로 동료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진농업 해외연수 결과는 거의 다 그런 사례는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마는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1회 성으로 흐를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외에 나간 결과 상대국과 인원 또 결과 보고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남연구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남연구회는 진흥원장의 보고 말씀을 종합해 볼 적에는 친목 연구단체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 사설 친목연구회라고 하면 공적으로 보고에 들어갈 수 있는 단체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상황은? 공적으로 여기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보고된 사항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금이나 운영에 대해서 내일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안 계십니까?

위원장!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더 계실 줄로 믿는데요.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답변을 들은 이후 다시 또 추가질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기일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하고 오후에 질의와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장님께 자료 중에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에 장미 양액 재배 배지선발의 배지 비용이 10a당 650원으로 되어 있는데 7페이지에 보면 양액 장기재배 기술개발에서 배지 비용이 10a당 5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표기가 된 것인지?

죄송합니다. 8페이지는 "천"자가 빠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천"자가 있는데.

오자가 있어서......

9페이지는 65만원이라는 얘기 군요.

질의를 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진흥원 직원들의 성실한 근무를 위해서 원장이 하나의 사기 진작책 이라고 할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과 또 연구업적 실적을 체크하는 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촌진흥원의 연구업무는 주로 연구진 한 사람 한 사람이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본격적인 내실 있는 연구가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분야별로 "농민을 위해서 내가 직을 걸겠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최대한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원장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점도 있어서 주기적으로 목표관리 과제라는 것을 정해 가지고 같이 협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중간평가를 하면서 연구의욕을 북돋아 주는 쪽으로 직원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체크하는 문제는 저희는 농촌진흥청 예규 32호에 의해서 모든 시험연구 사업은 설계 심의회라는 것을 도 단위 중앙 단위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회라는 것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분기마다 하는 때도 있고 작물의 성격에 따라서 하반기에 할 때도 있고 연말에 할 때도 있고 성격에 따라서 중간평가회를 연말에 가서는 총체적인 연구결과 평가회를 도 단위에서 중앙 단위까지 제품별로 모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없이 저희는 분야별로 금년도 가장 역점을 두어서 연구해야 할 과제 소위 자체적으로 목표관리과제라고 합니다. 37건을 정도에 따라서 선별해 가지고 이것은 계별로 1건 이상입니다.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발표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매월 한 차례씩은 자체 세미나 형식을 취해서 연구발표회를 직원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문제점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일선 지도공무원들의 내년도 지방직화에 따른 신분의 변화라든지 정원현황 등을 물으셨습니다. 현재는 내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간 법률에 의해서 현재는 연구 지도직이 전부 국가공무원입니다만 내년 1월 1일부로 총 지도직 718명중 712명이 지방직화 됩니다. 또 연구직 정원 100명중 84명이 지방직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국가직으로 남는 것은 진흥원의 과장 국장 원장 그리고 5개 시험장 장들이 국가직으로 남고 나머지는 지방직화 됩니다. 여기에 따른 신분상의 변동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는 것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인사권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 사항으로 변화가 있겠습니다. 기타 기능상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환경관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로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무엇이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 환경과 관련된 그런 업무는 식물체 검정이라든지 토양검정이라든지 병해충 진단이라든지 주로 내일 안내를 해 드릴, 보실 수 있는 실험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황산 염산 가성소다 초산 과산화수소 등 20여종의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주로 중금속이 들어있지 않는 일반 무기 시약류이기 때문에 큰 환경에 지장을 주는 약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진흥원 자체적으로 간이처리 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침전, 걸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직배양실에서 무기시약을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바로 퇴비화해서 토양에 환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무인약제살포 관계입니다. 대상면적은 우리 도내 재배되고 있는 과수는 사과 복숭아 배 할 것 없이 모든 과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방법은 과원에 노즐(nozzle)을 전부 깔아서 그 노즐(nozzle)을 통해 자동 분무해 주는 시스템이 됩니다. 이것은 지난 해 제주도 감귤농장에서 일부 시도된 것을 저희가 인용해 가지고 충남 농촌진흥원에서 처음 금년에 시도해 본 것입니다만 현재 농가반응이나 실지 사용효과는 매우 좋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 시범 운영하는 데가 5개소 5㏊인데 천안 한 군데 당진 연기 예산 논산해서 5군데로 각 1㏊씩 5개소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당 설치비가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5개소에 대해서는 도비 30% 시 군비 30% 자담 40%로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체크된 효과는 과수 10a당 동력분무기로 농약을 살포할 때가 약 120분 걸립니다. SS분무기 자동차로 가면서 쭉 뿌리는 것이 10a당 10분 걸립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무인방제시스템은 10a당 소요시간이 4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노력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 면에서 상당히 보급가치가 큰 것으로 판단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도내 15개 시 군에 한 군데씩 15군데 약 3억원의 예산을 예산초안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대대적으로 확대 가능한 시책사업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일단 시 군 당 한 개소씩 시범사업을 거친 후 연차적으로 확대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대규모 경지정리지역 금년에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것이 30필지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분석과 경영비 절감 모델 그리고 관장하는 부서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논산에 경영분석하고 있는 필지들은 2,400평 내지 3,000평으로 대규모화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투하노동력이라든지 생산비 그리고 적정 농기계의 투입규모라든지 운영방안 등 이것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경영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영분석을 해 나가 가지고 이것을 바로 대농민 지도 교재화해서 확대 보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는 진흥원 시험국 경영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하원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시설포도 밀식 재배에 대한 농가시험 여부와 거기에 대한 경제성을 질의하셨는데 시설포도 밀식 재배는 저희가 금년에 처음 해 보는 시험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포도재배를 할 경우에는 묘를 심어서 1년 2년 차는 거의 수확을 하지 못하고 3년 차부터 수확이 됩니다만 그 수확량은 3년 차가 1단보에 대략 200kg 4년 차가 400kg 5년 차 되어야 1,000kg 6년차 되어야 최대 성과 기입니다. 6년 차 되어야 1단보에 약 1,800kg 이상 수확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만 시설에서 바로 묘를 길러 가지고 밀식 재배를 할 경우에는 당 년 차부터 2톤 가량의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는 재배 방법으로 판단을 하고 금년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은 현재 저희가 성적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추정하기는 1단보에서 2,000kg 약 2톤 생산을 예정하고 보았을 때 예상 소득 수입 400만원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비 285만원 정도를 빼면 단보 당 약 115만원의 순수익을 당년에 볼 수 있다 예상하고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는 수확이 끝난 뒤에야 정확히 자료로써 제시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열 위원님께서......

원장님! 보충질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서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충질의 하면 자료보시고 해야 되니까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자 "대지"라는 품종의 보급경위와 피해를 보는 농가에 대한 대책 그리고 후작으로 토지효율이 떨어지는 문제 또 후작 작부책의 종합적인 대책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산에서 봄 감자 대지를 재배해 가지고 수량이 제대로 안 나와서 농가는 물론이고 이위원님께서도 중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위를 파악된 그대로 보고 드리면 봄 감자로써 저희 지도기관에서 계통기관을 통해서 우리 도내에 금년도 봄 감자로 보급한 것은 수미라는 품종하고 남작이라는 품종 두 가지에 대해서 258톤 정도가 저희 지도기관을 통해 신청 받아 가지고 보급이 되었습니다. 대지라는 품종은 봄 감자 종서로 보급할 적에 원래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파악된 것으로는 대관령에 있는 원예협동조합에서 금산농협을 통해 가지고 대지라는 품종이 금산 농가에 보급이 되었고 또 저희 기술적인 판단으로는 대지라는 품종도 우리 도내에서 봄 감자를 심을 경우 3월 중순까지만 심어졌으면 수확을 제대로 볼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파종시기가 4월로 넘어가서 파종도 늦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그렇고 기술지도를 맡은 금산군 지도소에서도 자세히 몰랐던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의 재배농가를 대관령 고랭지 시험장에서 감자를 연구하는 연구관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를 보면 7월 하순까지 그대로 두면 제 수량을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갔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품종들이 들어올 때에 지도기관과 긴밀히 서로 연결을 해서 농가가 억울하게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기술지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충남 본부에서 이런 공문을 하달했는데 공문 말미에는 금산군 농촌지도소에 문의해라 또 군 농촌지도소에서 신청 량을 종합해서 보급하겠다 그런 내용의 공문이 농협본부에서 왔고 또 금산군 농촌지도소에서는 대지라고 하는 종자는 금산 지방은 적지가 아니다 이렇게 공문을 내렸어요. 뭐가 맞냐 적지가 아니면 보급을 하지 말라든지 적지는 아니라고 해 놓고 또 종자는 보급한다는 공문을 내놓고 그러니까 모르는 농민들은 감자 종자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늦게 파종을 했든지 일찍 수확해 보니까......(청취불능)......이더라 그러면 그 기술지도를 맡은 기술부분에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종자를 보급한 농협에서 농민에게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기술지도를 잘못한 농촌진흥원에서 책임을 지고 감자보상을 해주든지 농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금산 지방에 들어온 씨감자가 20kg 짜리 약 250박스 그래서 반 당 2,400kg을 생산했을 경우에 80t이라는 엄청난 물량을 손실을 보고 농민은 다 파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종자가 적정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심지 못하도록 지도를 했던가 해야지 모르는 농민들은 무조건 관이나 이런 데에서 장려하면 심고 심어서 잘못되면 책임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몇 년 전에......(청취불능)......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전부 보상했는데 이것도 어느 기관인지는 몰라도 반드시 보상받을 그런 문제가 아니냐 누가 책임질래?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보급하는 종자는 농촌진흥원을 통해서 시 군 지도소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농민이 신청이 되면 보급단계만 농협에서 물량 공급을 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 공문이 최근에 나간 게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감자 품종에서 대지는 봄 감자로써는 저희 충남도내에 보급한 일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수미하고 남작만 했고 대지라는 품종은 비 대기의 적정온도가 15내지 18도이기 때문에 가을 감자용으로는 대지를 충남에서 현재 종자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을 감자용으로는 대지가 우리 도내에 들어갑니다. 대지품종이 신청중인데 현재 11.5t이 신청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농협에서 공문 나간 것은 가을 감자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보급한 곳이 금산농협인데 농협은 알지도 못하고 공급을 했으니까 책임은 농협에서 져야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혀 봄 감자 종자를 보급하는데는 진흥원과 관계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저희가 취급한 품종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하시죠?

예 그리고 후 작물에 대해서는 주로 감자 후작은 저희 도의 경우 김장 채소가 대개 들어가는데 김장 채소의 경우는 8월 중순에 파종이 들어가니까 미리 캘 것이 아니라 그냥 두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떤 면이 됐든지 간에 기술지도 측면에서 저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주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해외연수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느끼신 바가 있으시고 특히 화훼문제에 대해서 로얄 티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자체의 꽃 품종 육성이라든지 이런 연구개발 보급계획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까지 수원에 있는 원예연구소에서 육종한 것을 보면 일부 백합이라든지 글라디올러스 선인장 등은 지금 육종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진흥원에서 육종중인 것은 역시 백합 튜울립 춘란 국화 이런 품종들이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장미에 대해서 독일에서 로얄 티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지상 보도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꽃 품종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열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유리온실에 대해서 네덜란드와 우리와의 연료부담 문제 또 유리온실의 채산성이라든지 유리온실이 농가부채를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부담은 크지 않느냐 이런 총체적인 유리온실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유리온실의 설치비가 평당 40만원인가 하면 현재 자동화 비닐온실은 평당 1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유리온실에 대해서 재배 작목별로 보면 장미재배가 소득 면에서 반 당 2,400만원 토마토가 76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고 이렇게 따져볼 때 유리온실의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약 5년 정확히 4.9년으로 나옵니다마는 약 5년 이상의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리온실이 우리 농가 경영구조상 현재로써는 너무 부담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온실을 지어 가지고 완전히 그 내부시설을 자동화해서 노력절감을 한다는 문제와 유리온실을 했을 때 수량이나 품질향상은 아무래도 비닐온실 보다는 낫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유리온실이 하나의 견본이 되기는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영성과 측면에서 보면 너무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유리온실의 농가보급은 여러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해외연수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연수효과가 있느냐 또 기술연수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예화 된 연수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어려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진흥원에서 해외연수 계획은 두 차례에 대해서 69명을 추진했습니다. 한 차례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4-H회원 34명을 보낸 일이 있고 한 팀은 성인 농민층으로서 35명을 주로 원예 쪽으로 해서 유럽 쪽에 연수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연수비용은 각각 4-H 후원기금 이식에서 일부 또 농민들도 농촌지도자 기금이식에서 일부 이렇게 해서 나간 연수 입니다마는 일본의 4-H 연수는 구마모토현하고 그전부터 자매결연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 회원들도 가면 일본의 회원가정에 민박을 합니다. 민박을 하면서 거기에서 같이 우정도 돈독히 하고 실지 일본의 농업 전체에 대해서 또 일본 농가 경영전반에 대해서 견문을 넓히고 오는 그런 내용이 되고 일본에서도 4-H 회원이 교환이니까 우리에게 오면 우리 도내 회원농장에서 민박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사실상 기술연수라는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간에 서로 교류라는 의미도 상당히 부여되고 있습니다. 또 유럽 쪽에 간 농촌지도자들 연수는 7박8일이라는 짧은 기간 입니다마는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7박8일 동안 어떤 기술을 체계 있게 캐 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고 또 그렇다고 이것을 숫자를 극소화해서 한 두 사람 파견한다는 것도 또 나름껏 일면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 어떻게 보면 해외농업을 시찰하고 감각적으로 새로운 자신감이라든지 농업에 대한 의지를 더 좀 굳히는 그러한 견문 성격의 시찰 성격의 연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체험한 것을 한가지 사례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해 호주를 지도자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저도 놀란 것이 목책에서 연결하는 고리 하나를 그런 것을 보고 직접 이분들이 사진을 찍더라고요. 보이게 안 보이게 나름 껏 한 가지씩은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그러는 진지한 자세를 봤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도자들이 기금이식에 의해서 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해외농업 시찰성격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별도로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짜 기술연수는 민박이라든지 기타 네덜란드의 IPC 같은 훈련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별도 도비 예산을 책정해서 정말 적임자를 골라서 숫자를 늘리지 말고 한 두 사람씩이라도 정예훈련이 되도록 별도 계획으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농촌진흥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로 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국유지와 도유지의 규모 그리고 지방자치제 이후의 변동된 내역을 물으셨는데 현재 농촌진흥원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부지는 총 241필지에 37만7,994㎡ 약 평수로 얘기하면 11만4,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가 62필지로 약 20.6%이고 도유지가 156필지로 62.6%입니다. 그리고 군유지가 23필지로 16.8%인데 이 군유지는 부여 토마토 청양 구기자 태안 백합 이 3개 시험장이 군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이후 변동된 사항은 국유지 11필지 약 2만8,438㎡를 도유지로 교환한 일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충남대학교 농과대학에서 도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는 국유지가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서로 충남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도유지로 하고 농과대학에서 갖고 있는 것을 국유지로 옮겨주고 이렇게 서로 문서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1필지를 도유지로 교환한 일은 있습니다. 기타 절대 증가된 면적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년도 지방직화 이후 진흥원장의 인사권한 관계 지방직화와 연관해서 소위 인사압력 같은 것은 없었는지 저희 입장을 헤아려 주시는 질의 우선 감사드립니다. 내년부터 지방직화 됐을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직화 이후에 인사관계를 어떻게 운영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진흥청하고 내무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일반행정직과 달라서 예를 들어서 지방직화 됐다 하더라도 시 군별로 분야별 특기별 인력관리가 되어야 될 성격의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 진흥원장에게 이 인사권한을 위임하느냐 하는 것들이 주로 내무부와 협의하는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협의가 완료된 뒤에야 자세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도직 공무원들이나 오늘의 농촌지도직의 어려움을 서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닿는 대로 상부에 건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문서로 건의한 일은 없고요 각 도 원장 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이런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해서 모 군에 원예지대다 예산의 과수지대다 하면 지도소에서는 과수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몇 명이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우리끼리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과수전문가 예산 같으면 2명이 있어야 한다. 홍성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축산을 전공으로 한 지도사가 몇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내적으로 특기별 소요인력 판단이라는 것을 해서 시 군별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준수돼서 인사운영이 돼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치단체장에게 완전히 위임을 해 놓으면 그런 특기별 인력관리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는 진흥원장 내지 지도소장에게 지금도 인사권한을 위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 인사권이 있는 것을 진흥원장에게 재위임을 받아서 진흥원장이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위임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제의를 하고 또 본 청에서도 진흥청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무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인사권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도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완전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지방직화 됐을 때 자기들 처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대두가 되어 있는데 인사권이야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어떤 처우를 어떻게 해서 대우를 해 줄 것인가 그전에 일례를 한번 들어보면 공무원 생활을 똑같이 출발해서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농촌지도소에 근무하고 한 사람은 행정직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도 한 사람은 정년이 다 되었는데 지도사고 한 사람은 군청이나 시청의 과장이나 국장으로 있는 예가 허다합니다. 똑같은 대학교 나와서 똑같이 출발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 지방직화 됐을 때 사기를 어떻게 진작시켜 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논하셔야지 자꾸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직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결론이 나기 전에도 여러 번 진흥청에서도 직접 일선 지도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 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된다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그러나 지방자치제라는 거대한 대 물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감수를 하는 것이고 다만 지방직화 됐을 때의 처우문제는 예를 들어서 보수라든지 이런 문제는 재원만 국비에서 지방비로 재원이 바뀔 뿐이지 현재의 호봉에 따라서 처우는 하등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년연장 같은 것이 지금은 국가직으로써 진흥청에서 총 관장하다 보니까 3년 연장도 안 되고 6개월 연장도 하고 이런 불이익을 계속 져 왔습니다마는 지방직화 될 경우에는 이런 것은 오히려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지도직 공무원 전체적으로 볼 때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사기저하 문제는 당위성을 계속 설득하고 오히려 지방직화 됐을 때 국가직 못지 않게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우리 스스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체적인 그런 팀웍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진흥원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오히려 정년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느냐 특별히 지방직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지도직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진흥원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본 위원이 묻는 것과 같습니까?

이 문제는 진흥청의 요구사항도 아니고 전체적인 지방화의 물결에 따른 하나의 연관된 조치입니다. 제가 날짜를 기억 못하겠는데 청와대에서도 전국 농촌진흥원장 시 군 농촌지도소장을 전체 청와대 녹지원에 불러서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방직화 된다 해서 조금치도 불이익이 없도록 이것은 책임지고 저기를 하겠다 조금치도 동요하지 말고 소임에 충실해 달라." 하는 공식적인 대통령의 당부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장이나 일선 지도공무원들의 바람은 오히려 지방직화 되기보다는 국가직으로 존치 하면서 독립기구 하는 것을 건의도 하고 희망했던 것은 사실 입니다마는 정책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지방직화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게 오래 전부터 공지사항이고 결정된 사항이고 해서 소임에 충실해서 자기 본분을 다하겠다 하는 쪽으로 우리가 사기를 높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답변 다 되셨습니까?

아니요 남았습니다.

답변 남았습니까?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농업 18개 품목의 지역별 품목별 내역 이 문제는 내일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은 취지도 그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는 문서는 하나의 공식문서입니다. 그런데 공식문서에 오르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간에 잘못하면 이질적인 요소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친목관계에 의해서 또 계파간의 갈등에 의해서 이런 이질적인 요소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이 아니면 가능하면 이런 것을 거론하시지 말고 왜냐 하면 진흥원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는 사항은 하나의 공식문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청원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답변을 원장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또 원장님께서 소상히 실질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실 과장이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냥 즉석 답변해 주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예 원장님! 답변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들은 즉석 답변이 거의 다 가능한 것 같기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공 미도 연구를 하고 있고 초다수성 품종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가공미라고 하는 것은 전에 얘기했던 흑 미를 뜻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있습니까?

흑미는 유색미라고 해서 원래 육종 목적은 떡류라든지 그런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고 가공용 다수성이라는 것은 현재 사실은 다산 벼라고 하는 것이 원래 육종 목표는 가공용이었습니다. 튀김이라든지 쌀 과자라든지 분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만 현재 다수성인 다산 벼도 밥맛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적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실무 국장 선에서는 내년부터 수매를 받아들이는 품종으로 채택해 보겠다는 그러한 언질까지 있는 품종입니다.

가공미가 밀양 146호 154호로 나타나 있고 초다수성이 수원 414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초다수성 품종이라면 그 중에 다수성 품종이 몇 종이나 되는 겁니까? 다산 벼라고 하는 것은 수원 405호로 나타나 있는데 초다수성 종류가 몇 종이나 됩니까?

장기일 위원님! 제가 진행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리에서 답변을 하면 잘 들리지를 않아서 속기사가 속기를 하기에 애로가 있다고 해서 조금 번거로우셔도 마이크로 나오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좀 크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자리에서 하시더라도 답변을 좀 크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적게 하면 속기사가 속기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초다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산 벼와 또 한 가지 (○의석에서 남천 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준소득에 의하면 맥류가 1단보에 28만원대로 되어 있습니다. 쌀이 48만원 대니까 쌀 절반 정도 가깝습니다. 맥류의 품종육성 필요성은 주로 논을 이모작화 할 때 들어가는 종자용으로 육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일반 밭작물에서 다른 작목과 소득성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 실지 농가에서 그것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까?

태안군의 모종인씨 같은 분은 가을에 보리만 57㏊든가 해서......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시설포도 밀식 양액 재배를 시험했다고 했는데 포도 품종은 무엇입니까? (○의석에서 캠벨어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혼동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늘푸른 마을은 사업명칭을 도비 시 군비를 투자해서 마을을 근본적으로 환경에서부터 소득원 개발 휴식공간해서 뭐하나 마을단위 환경을 바꾸어 보자 하는 사업 제목으로 "늘 푸른 마을 육성" 이렇게 해서 예산사업으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숲속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도내 농촌의 부녀자들이 마을의 장기적인 조경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유실수 같은 것을 어느 마을에 집단적으로 한번 심어 놓으면 5년 10년 후 가면 마을환경이 바뀌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생활 개선회 회원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으로 한번 전개해 보도록 권장한 것입니다.

예. 전에는 생활 개선회에서 노인건강교실 운영을 해 왔고 또 그것을 많이 장려해 왔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간이목욕시설인지 샤워시설 같은 것도 전에 했었는데 지금의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노인건강 휴게실은 전에 건강교실이라고 해서 사업을 별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노인지도마을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은 지원해서 하지는 않고 대신에 근간에 있는 농어민 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마을단위로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만있어요.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속기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국화는 300평에서 재배를 웬만큼 할 때 보통 8,000단에서 9,000단이 나옵니다. 춘작을 할 때 금년에는 춘 작이 일찍 나온 것은 한 단에 약 2,000원을 받았고 7월 하순, 상 중순 정도에는 2,500원내지 2,6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00평에 8,000단을 잡는다면 1기작에 총 조수익이 1,600만원 내지 1,900만원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화훼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괜찮은 편입니까?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지가 맞아야 이것을 할텐데 수지가 안 맞으면 소용없는 것이니까 드린 말씀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실 국장님! 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우리가 오래 전부터 속히 15군데를 다 갖추어야 되겠다고 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오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지역농업개발센터를 계획한 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재로써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지역농업개발센터가 거의 국비 일부 지원하는 것에 의존해서 추진을 해 오다가 사실상 도비를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금산 논산 아산 각 3억원씩 도비 9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조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장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투자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을 해서 내년도 연차계획에 해당되는 군에 대해서는 도비 확보를 해서 당년에 센터가 완공되도록 최대한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지역들은 부지확보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겠네 요. 그리고 유리온실하고 PC온실과의 관계를 누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온실비교 문제를 지난번에 진흥원에서도 일본인들까지 와서 PC온실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회를 하고 하는 것을 본 위원도 가서 들었었는데 우리 진흥원내에도 이러한 PC온실 같은 것을 시범적으로 해 놓고 유리온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의석에서 진흥원에 50평 짜리 PC온실이 있습니다. 지은 지가 5년 이상이 되었는데 색깔이 조금 바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품이 좀 더 나은지 몰라도 그때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선투과율이 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교는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장위원님 마지막 PC온실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PC온실이 지금 일반 농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리온실이 평당 40만원 든다면 PC온실이 평당 25만원 듭니다. 그리고 유리온실이 영구적이라면 PC온실이 반영구적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유리온실과 PC온실의 광투과율은 어떠며 여러 가지 자동화 시스템과 관계는 어떠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교시험을 해야 됩니다. 해서 농가에 유리한 쪽으로 보급지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한번 저희가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의 많은 좋은 질의가 있으셨기에 저는 일문일답으로 두 가지 질의하고 두 가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충청남도 농민들이 쌀 생산에 대한 기술이 어느 정도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도내 농민들의 쌀 생산수준은 전국적으로 상위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쌀생산 종합기술 홍보교재 발간 15종 13만8,000매를 했는데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의석에서 1,000만원 정도입니다.)

보조가 60%이고 자 부담이 40%입니다.

SS기와 지금 같은 무인방제 시설을 했을 때에 농약 대 대비는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분석한 것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아마 같거나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2,000만원의 60%는 보조를 하고 40%는 자담으로 탑니까?

예.

이 재원은 많이 있습니까?

재원요?

60%를 보조하고자 하는 농가가 더 발생이 되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처음 도비 시 군비 합해서 60%씩 보조해 주는 것은 5개소를 예산 반영해서 금년에 5군데 하거든요. 내년도에는 군 당 한 군데씩 15군데로 확대해서 그래 가지고 3억원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보고가 그 보고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모든 부분 관수라든가 병충해 방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농약 값 같은 관계는 SS나 똑같은 형태로 든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과연 예산 60% 부분이 제대로 확보 안 되면 전시적인 행정형태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과수는 절대적으로 이 무인방제 시스템이 저희도 금년 처음 해보는 것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이것은 당연히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방향이 이겁니다. 단 예산확보가 문제입니다만 원장으로서 최대한 예산반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방제 시설과 SS의 어떤 대비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소득을 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보충질의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이 14개소로 아까 태안군만 없고 다 있다고 했는데 유방염 검사나 기생충 검사하려면 기존 적인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될텐데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하고 가축위생시험소 또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하는 업무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은 간단한 일반적인 기초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염이라든지 기생충검사의 약제반응 검사를 하고 또 가축질병 예찰 및 홍보 양축 농가의 방역교육과 현장지도 축사환경위생 진단을 하는 것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성의 부분에서 가축위생시험소는 2개군 내지 3개 군에 한 군데씩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는 전문 수의사가 배치되어 가지고 전염성이나 현재 말씀하신 유방염 검사도 하고 기생충 검사도 하는데 지도소에서 거기와 함께 연계를 해서 하면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농민들인데 양축 농가들인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계획 내지 그런 것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가축질병 진단실을 설치할 적에 당초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와의 문제보다도 일반 수의사와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해서 검토 끝에 지도소에 있는 가축질병 진단실은 진료행위가 아닌 대 농민지도에서는 가축위생시험소나 수의사한테 가기 전에 하나의 1차 판단해 주는 서비스 차원에서 가축질병 진단실을 운영한다 그러면 전문적인 치료나 이런 것은 그 농가가 내내 수의사나 어디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정위원님 말씀대로 수의사라든지 가축위생시험소하고 연결이 되면 될수록 효율화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양 기관간의 협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별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협력관계 대화를 하셔 가지고 다음 어떤 계기가 되면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또 한 가지 보충질의입니다. 지역농업센터 6개 시 군이 되고 아직까지 9개 시 군이 안 되었는데 9개 시 군에도 나름대로 대지확보는 다 된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 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또 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화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슨 기능을 갖추어야 되느냐? 주로 과학기자재도 갖추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직영 주산 작목 정도는 직영포장도 가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대개 시내에 있던 지도소들이 옮겨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면적 대지가 필요하고 건물도 신축해야 하는 것이 따르는데 지금 진흥청에서 국비 지원하는 것이 아주 미미합니다. 연차별 계획은 국비지원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만 턱도 없는 예산이 되고 해서 도비 시 군비 투자가 활발하게 돼야 진척이 빠를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아닌 경상남도 쪽 지역 농업센터의 어떤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국비 확보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안 하셔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까?

국비확보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내지 다른 타 시도에 대한 지역농업센터 설치된 현황을 자료로 내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중묵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험연구는 시험을 위한 시험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선 모든 시험연구가 직접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어야 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개발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것을 보면 시험을 위한 시험 연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정용해 위원께서 말씀하신 무인방제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무인방제기 설치를 하려면 1㏊당 2,000만원이 든다고 했어요. 2,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2㏊ 정도의 과수원을 운영한다고 하면 적어도 4,000만원의 돈이 들어가야 운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내구연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약 량도 문제가 있습니다. 손으로 할 때 SS로 할 때 혹은 비행기로 할 때 또 무인방제기로 할 때 다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구연한이나 약 량의 비교 또는 처음에 투자되는 투하 자본 등을 비교할 때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인가? 의문점이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이 산업화 된 곳이 있어서 과연 SS와 같은 성능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데가 있으면 구경 좀 해 보고 싶은데 한 군데 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직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압니다만 대략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SS 500 짜리를 가지고 한다면 2정보 내지 3정보는 무난히 약 7 8년 동안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구입하려면 약 1,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가지고서도 3정보 정도를 움직일 수가 있는데 3정보 움직이려면 1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놓고 무인방제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말씀하실 적에 논외작물 다시 얘기해서 도작만을 위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전작 계통으로 앞으로 방향을 바꾸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작보다는 전작에서 소득이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수도작에서 나오는 기여도가 농가의 기여도가 50% 이상을 상회했었는데 요즘은 보면 도작에서 나오는 것이 일반 축산 내지는 원예작물에서 나오는 것보다 값이 적어요. 자꾸 적어집니다. 그래서 홍성군의 예를 들면 3년 전까지만 해도 도작에서 나오는 기여도가 53%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난해에 불과 2년 사이에 48%로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전작 다시 말하면 원예작물이나 특용작물 또는 축산업 이런 방향으로 자꾸 발달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물론 도작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방향으로 더욱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예. 최위원님의 시험연구 결과가 실용화 연구 쪽으로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은 저희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항상 우리끼리도 이것을 강조하고 머리를 짜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무인방제기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기는 내구연한을 10년보고 하는데요 단순한 SS분무기와 비교 여러 가지를 종합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고 직접 보실 수 있는 장소도 별도로 최위원님께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개별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작 연구에서 원예나 특작 등 전작 쪽 이런 쪽 연구가 소득비중이 높고 하니까 지적 말씀도 당연하고요. 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수도작의 경우는 사실상 진흥원이 원원종 생산이라는 여기에 묶여 가지고 이것을 놓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흥청에서 기본식물이 생산되면 진흥원에서 원원종을 생산합니다. 진흥원에서 원원종을 생산해야 원종장으로 가서 원종이 생산되거든요. 원종장에서 원종 생산을 해야지 종자공급소에서 보급 종으로 가고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수도라든지 이런 데 손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유가 원원종을 생산해 낸다 하는 기능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것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분야를 최소화하고 다른 분야로 연구역량을 집중시키자 내적으로도 상당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최위원님 말씀과 아주 전적으로 동감이고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여 출신 박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 연계 고향목장 가축입식" 해서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5억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축사 신축이라든지 방갈로를 짓고 정육점을 내고 또 숙박시설 개 보수하는데 5억원의 융자가 되었는데 지도소에서 굳이 이런 사업을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수출농업 시범단지 육성" 해서 단지 9개소 전업 농 12농가를 육성해 가지고 '95년 수출을 668억원 올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실적인데 축산과에서도 본 위원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축산과에서는 양돈이 금년도에 수출되었다는 것만 알지 어느 정도인지 이 숫자까지도 안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도소에는 3,200두를 수출해 가지고 5억6,300만원을 일본에 수출했다고 하는 자세한 금액까지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 모르는 수출물량이 어떻게 되어서 진흥원에는 이러한 숫자가 나와 있는지? 이렇게 되면 도에서 잘못되었든지 진흥원에서 잘못되었든지 아주 상당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것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내에 4-H 회원이 1만757명이 지금 현재 있다고 했는데 이런 숫자보다는 실지 우리 농촌에 거주하는 4-H 회원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민상담소 운영 내실화" 에서 비디오 교재 또는 농기계 부품공급 전문도서 대여 등으로 되어 있는데 허구성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이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농기계 부품 같은 것은 각 회사마다 종류마다 농기계 부품이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씩만 우리가 갖추려고 하더라도 도에 가서 농협도지회에 농기계 부품센터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약 30억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농민상담소 면 단위에 하나씩 있는 데에다가 농기계 부품이라든지 전문도서를 대여한다든지 비디오 교재를 한다든지 하는데 상당히 허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보지도 않고 책을 만드는데 페이지를 장식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기술개발이라든지 신품종 육성 등 상당히 다양하게 진흥원에서도 개발이 되고 또한 지도소나 진흥청에서도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된다손 치더라도 농민의 손에 또는 농민한테 보급이 되기까지의 시일이 오래 경과한다든지 또는 품종이 다른 신품종이 나와 있는데 사장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데까지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는데 이런 것을 단축시켜서 보급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의사진행상 묻겠습니다. 지금 이상돈 위원님하고 박병호 위원님 두 분이 몇 건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이 수치문제도 있고 해서 즉석 답변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답변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정확한 수치는 추후에 자료를 통해서 받으신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을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휴식을 취하고 할까요? 예 그러면 답변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