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조례 설명에 앞서서 고르지 못한 일기속에서도 장기간 회의를 하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회기운영에 여유가 없으면서도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일정을 조정해서까지 저를 비롯한 문화예술담당 공무원들이 일본의 향토축제인 일명 「마쓰리」를 참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본에 가서 보고 왔던 향토축제를 우리 백제문화제에 어떻게 대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더욱더 내실있는 향토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남은 임기중에 위원님들께서도 건강을 기원하고, 또 지금부터 지난 9월에 상정했던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안설명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 경과를 말씀드리면 도체육진흥 사업추진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동 조례 제정안은 '95년도 9월 22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충남체육을 선도할 도체육회가 거듭 태어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호된 질책과 함께 우려의 말씀이 계서서 그동안 심의가 보류되었다가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도 체육회의 변화된 모습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첫째 도체육회의 조직개편입니다. 도체육회 조직은 정규직 10명 중 8명이 계장이상 보직자로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 1명과 계장 3명의 직제를 폐지함으로써 보직자 3명을 감축하고 또 실장 1명을 퇴임시키고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체육을 전공한 학위이상 취득자 전문가를 공개채용 방식으로 해서 지금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미래 충남체육을 짊어질 요원으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체육회에서 그동안 변화된 모습으로서는 체육회 이사진의 전면적인 개편과 실무 이사회와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회가 작년 11월 14일날 전원 이사회가 사임함에 따라서 지역과 직능대표를 추가해서 45명의 이사회를 선임해서 다시 임용을 했는데 그 이사 중에는 도의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을 위원 두 분과 여성계를 대표한 의원 한 분 해서 세 명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체육회의 산적한 업무를 이사회를 일일이 거쳐서 해결하려면 신속하게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사 중에서 10명을 실무이사회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또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교수, 교육청, 장학관, 체육고등학교 교감 등, 체육회 관련인사로 하여금 경기력향상위원회를 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석 중이거나 문제가 있었던 가맹경기단체에 새로운 단체장을 영입을 했습니다. 육상, 배구, 유도, 핸드볼 등 7개 가맹단체장에 덕망있고 재력이 있는 단체장을 새로이 영입해서 경기력 향상에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체육진흥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취약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체육대회에 상위입상에 들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작년에 124개 종목에 출전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감축을 했고, 또 그동안에 직장팀들을 여러 곳을 새로 구성을 했거나 또 외지에 있는 팀들을 영입해서 우리 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역량을 증대 시켰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합숙소도 마련을 해서 안정적으로 합숙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체육의 실상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전시와 분리돼서 만년 하위에 맴돌다가 재작년에 우리가 8위로 올랐었는데 작년에 유감스럽게도 10위로 다시 쳐졌다가 금년도에 우리가 한자리 수로 다시 진입하자라고 하는 노력을 아까 설명드렸던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난 7월 16일에는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충청도에 있는 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금년도에 전국체전 한자리수 진입을 위한 다짐대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높은 사기속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훈련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체육인들의 노력에 우리가 걸맞게 앞으로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금조성을 약 2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오늘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을 다시 상정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호된 질책속에서 우리 체육회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도편달을 해 주심과 동시에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저희들이 올렸던 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본위원이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기 전에 과거 적으나마 체육을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체육기금이 다른 것 보다 앞서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이라는 필요성은 당연히 한 도민으로써 절실히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너무도 많은 기금을 한꺼번에 거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왕에 우리 도민이 정성껏 마련한 기금이 유효적절하게 도민이 바라는 쪽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6조 「(기금의 사용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되 도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집행한다」 고 했는데 그런데 대한 세분화된 조항이 3개 종목까지는 너무 범위가 방만하고 포괄적인 권한이 큰 것이 아니냐, 특히 1, 2, 3에서 세번째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체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면 너무 포괄적인 사업의 권한을 방만하게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더 3항에 대해서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실시한, 참고될 만한 자료가 없습니까? 이러이러한 것에 지출했다, 공감이 갈 수 있는 그 내용을 명시 안 했어도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에 체육기금을 썼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신다면 조례안 검토보고에서 얘기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다섯 번째,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94년, '95년 행정감사 결산공고를 도의회에 낸 자료가 있어요, 있으면 주세요. 도지사는 결산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94 '95년도에 낸 자료가 있느냐고?

지금은 조례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 제출한 실적이 없죠.

조례가 안되어 있어도 행정감사에 결산보고를 낸 것이 있어요

지금 행정감사 대상에는 체육회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이런 사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6조의 세가지 안이 너무 방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째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라고 하면 무엇을 이렇게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고 범위가 넓은 것이 아니냐, 지금이라도 조례가 제정되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든지, 그리고 선수라고 했는데 선수도 우수선수라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자료로 요구합니다.

지난번에 국장님이 안 계실때 체육회 사무처장하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봤었는데, 그때 한 두가지가 빠져서 오늘 다시 한 번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30억원 중에서 이자수입이 1억원이 늘어서 31억원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죠? 대략 제1금융권입니까, 제2금융권입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충청은행에 11억4,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중소기업은행에 1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중앙투자신탁에 9억6,000만원입니다.

충청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은 제1금융권에 속하고 중앙투자신탁은, 제2금융권에 속하죠? 그러면 단자회사나 일반 투자금융이나 투자신탁 같은 경우는 제2금융권인데 이자비율이 약간 차이가 나죠?

그렇습니다. 지금 충청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은 11%정도 이율이 되고, 다음에 중소기업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이 10.5%, 다음에 중앙투자신탁에 들어가 있는 것이 14.5%입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 이자 비율이죠? 약 3%의 차이가 나는데, 3%면 예를 들어서 200억원이면 약 6억원 가까이 되죠?

그렇습니다.

30억원정도 사실 많은 이자발생을 한다고 볼때는 이자 차이가 많겠네요?

이것이 이자만 생각하면 당연히 단자회사 쪽이나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금융권으로 돌려야만 맞는데, 실지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중소기업은행에 지금 10억원이 들어가 있는 것도 중소기업은행 축구팀이 우리 충남을 위해서 뛰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10억원, 다음에 천안시에서 주택자금 특별회계에서 20억원해서 30억원을 넣어주는 조건으로 데려왔는데, 지금 20억원을 천안시에서 필요한 주택자금 기금을 빼겠다고 해서 아주 중소기업이용은행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우리 나름대로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구성 비율은 잘 상의를 해서 이자가 실세화 되면서도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해서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지방은행을 육성 보호하고, 더구나 앞으로 외국금융권이 몰려와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방은행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지방은행을 이용했으면 좋겠고, 두번째 방안은 이율이 약 3% 내지 4% 가까이 차이난다고 볼때 제2금융권도 정부로부터 국가보증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를 없을 것이다.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행위를 지고 있죠? 물론, 위험부담율로 인해서 어떤 손실부분이 없겠지만 인출에 대한 문제는 더러는 있겠죠. 그렇지만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이율이 높은데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는 전번에 업무보고때 30억원에 대한 이자사업 중에서 3억원은 일반회계로 해서 지출이 됐고, 1억원은 별도로 다시 적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그때 당시 얘기를 한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자부분을 다시 적립해서 기금을 쓸 생각인지, 아니면 이자부분은 현재 보니까 이자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기금을 운용하겠다, 그것도 원칙이 있고, 그런데 지난번 보니까 1억원을 기금으로 해서 적립을 시켰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할 계획인지,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일반적인 업무보고 내용과 상치되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은 제례 제정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이자수입을 적립할 것인지, 기금으로 다시 적립을 해서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되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자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한 것이니까 이자 범위내에서는 저는 어떠한 일정 목표가 될때까지는 다만 얼마씩이라도 이자부분을 전부 다 쓸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적립을 해 나가는 것이, 기금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제반 각 조항에 상당히 우려되는 조항이 많네요.

위배될 것은 없구요.......

여기에 보면 거의 다 이자수입으로 건전한 체육발전을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가 재원의 국가 보조금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같은 것은 이자수입으로 매년 충당하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얘기는 이런 이자수입은 쓰이게끔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런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도자 양성이라든가 기타 선수의 발굴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쓰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약 200억원 가까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자수입 보다는 이러한 국가보조금을 많이 타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금운용에 관한 법인데 운용에 관한 사항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체육회의 사업내용에서 결국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금으로 다시 적립하는, 상당히 여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게, 전번에 이월금이 '94년도 '95년도 약 8,000만원 정도 이월이 됐거든요? 물론 여기저기서 쓰고 남은 돈이겠지만, 그렇게 볼때 이자부분도 기금으로 쓰이고 이월금도 많고, 그렇다고 체육회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부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이후는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거나 또는 예산결산할때 참고사항으로 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원안을 보면 제5조 1항에「기금운용 계획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도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확정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좀더 의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사전 제출해야 하며,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도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확정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금의 운용계획은 제5조 1항에 보면 운영계획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도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계획을 하고 거기에 "도의회에 사전 제출해야 하며" 그것을 삽입하자는 얘깁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도의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면 제출만하면 되고 의견은 안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기금의 운용계획을 사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