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상반기 업무결산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이종은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시 저희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에서 기 착수된 사업의 정상적 추진과 새로 시작하는 공단조성사업 등에 지역주민의 이해상충으로 시련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사업단 전 직원은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상반기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복 기술담당관입니다. (인사) 조종식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종렬 개발1과장입니다. (인사) 최정우 개발2과장입니다. (인사) 저희 간부들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단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 조성택지 분양촉진 대책에 있어 논산의 내동지구 태안의 신진지구의 착공 일은 언제이고 준공 일은 언제인지 준공 일이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 실적이 극히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보령시 관내 종축장을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택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한다는데 그 사업내역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에 있는 상반기 착수사업 중 주민의 저항으로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들인지 사업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 분양이 경기침체로 부진하다고 해서 그냥 놔두고 보고만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은 홍보나 판촉활동이 미흡해서 그런 현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몇 번 신문에 내고 광고 쪽지를 돌렸다 라고 해서 판촉활동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부동산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토지매각이 안 되는 실정이라고 한다면 공사금액의 손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 해 가지고 매각을 하고 다른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맞는 일이 아닌가 그런 점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5페이지에 있는 대죽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중 사업기간이 1991년부터 1998년까지 8년간이라고 하는 데 사업기간이 너무 긴 것이 아닌가? 만약에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6월말 현재 공정이 16.2%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1991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 1996년인데 공정이 16% 밖에 안나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심히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5페이지에 있는 대죽단지 어업권 평가 및 보상요구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 보상할 때 가능한 농어민이 사는 지역이니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도록 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엊그저께 내가 그 지역은 대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지역은 보니까 군이나 공공단체가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엉터리로 보상을 요구해서 그런 보상에 응했을 때 그 이후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결과도 엊그저께 보았기 때문에 그 내역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무연분묘 154기를 이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무연분묘에 관한 사항은 신문이나 기타 방송에 일정기간을 공고하고 난 뒤에는 이장을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6페이지에 있는 석문 국가 산업단지에 일부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내역이 타당한 내역인지 알아보려고 하니까 반대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있는 연기 산업단지 일부 집단부락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 반대하는 것이 근자에 보면 적합한 이유가 있어서 반대하는 지역도 있고 또 아니면 보상문제 같은 것들 때문에 덮어놓고 그냥 반대의 소리를 내면 보상가가 높아지니까 반대하는 지역이 아주 없다라고 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 부락이 반대하는 이유와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일부 제외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애초에 농업진흥지역이었다고 한다면 농토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사업계획에 넣지 말았어야 되는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사업현장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봉사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우선 듣기에 사업추진을 할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착상도 잘하셨고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좋은 구상을 하셔서 실행한다는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택지 개발에 대한 얘기를 숱하게 듣고 숱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기왕에 다 아시다시피 정말 분양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지 개발을 하게 되는 이유 예를 들자면 지금 천안은 85% 이상분양이 되었고 내동지구라든가 신진지구 같은 곳은 거의 침체되었다시피 했는데 금년도에 가까스로 노력을 해서 18건을 분양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령에 또 택지를 개발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일먼저 설명하도록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변화된 환경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데 미흡하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대체 무엇이라고 느꼈는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미흡하게 느끼고 관행적으로 해왔던 예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택지라든가 이런 것이 분양이 안되니까 판촉활동을 어렵게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서울 사무소라든가 각 지역사무소 또는 신문광고에도 많은 판촉을 하기 위해서 광고도 했는데 그 판촉 하는데 들어간 예산은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그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분양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지연 손해금을 19%에서 13%로 인하시켰는데 그 지연손해금이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그것도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개발계획과 부합되는 입주신청이 없어서 개발계획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어떻게 변경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본 위원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주민 아픔 달래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현지에 주민 편의제공을 위해서 민원봉사실을 설치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착상을 잘하셨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문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이주대책 또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묘지 이장 산사람이 이동하는 문제와 돌아가신 분들을 이장하는 두 가지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로 묘지를 이장함에 있어서는 묘지를 이장하는 차원보다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모든 국가적으로 개발을 함에 있어서 묘지는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정리차원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장비만 주어 가지고 묘지를 신문지상이나 어디에 보도를 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무연고 묘지라 할지라도 그 인근에 공동묘지라든가 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지역내의 녹지지역에 이장보다는 정리차원으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 녹지라든가 이런 곳에 정리를 해놓음으로서 묘지를 이리저리 이장해 가지고 또 그 지역에 산업개발이 될 때는 또 이장을 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차원보다는 정리차원에서 연구검토 할 의사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젠 주민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주민과 또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남의 딸을 붙인다 든 가 그 지역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영세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답을 붙인다든가 주로 산을 개발하다보니까 전답을 붙이고 황무지를 개척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세민 대책은 항상 이주를 하도록 문제가 됩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생활 터전을 잃게 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세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각별한 강구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번에 보령댐 건설 당시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2,700만원인가 3,000만원 정도로 영세민들에게 특별히 보상을 해주는 특별보상금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도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보상을 하다보면 엉터리없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가 들어설 지역에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러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그 지역을 떠나면 생활터전을 잃는 영세민이 있습니다. 이런 영세민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강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아주 잘 고안을 하신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우리도 공영개발 뿐만 아니라 군 공영개발에도 이제 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으로서 지도와 제시사항으로 필히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해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진지구나 태안지구 라든지 지금 매각이 안 되는 상태에서 꼭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저희가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종축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있고 두 번째는 대천시가지는 지금 대천에 해수욕장하고 성주의 탄광 폐광 촌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개발잠재력 성장잠재력이 우리 도에서는 제일 좋은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대천의 인구증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세대수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핵가족 추세에 따른 현상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개발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대천에 더군다나 시청이 바로 위에 있고 해서 앞으로 이것을 개발해서 분양을 하려면 약2년 후가 됩니다. 그 2년 후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여기는 다른 지구와 달라 가지고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명천 지구에 개인소유토지는 안 들어가죠?

개인소유토지가 약46% 정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박응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천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해서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전국 주택보급 율이 80% 이상83%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수요라든가 전망으로 볼 때 가장 유망지역이라고 봤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봐서 20% 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보급할 것도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면 택지 개발이 다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지 말고 그 비례에 따라서 보급이 안 된다고 봤을 때도 정말 꼭 필요하냐하는 말씀....

지금 저희가 수요를 예측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대부분 들어가 있는 관창 공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현상도 있지만 특수수요가 그쪽에는 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택지 개발사업을 별도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계획변경을 해서 이쪽을 달라고 하는 의사타진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대천시가지 쪽의 택지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외에 특수 수요까지 가미를 한다면 2년 후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택지 분양이 부동산경기가 침체해서 분양이 안 된다는 뜻인데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고 대처를 안 하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냐하면 과거에 한창 부동산경기가 올라갈 때 내가 인주공단근처에 살기 때문에 잘 피부로 느끼고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심지어는 고급공무원 부인들 판검사장성 그 부인들까지 전부 땅을 사러 왔어요. 하루 자고 나면 10만원 하던 것이 2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부동산경기가 침체했다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기준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내가 보기에는 이 택지 개발은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중지를 하든가 해야지 앞으로 이것은 절대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뭐냐하면 우선 국가에서도 금융실명제다 또는 부분실명제다 해서 앞으로는 말하자면 땅 장사해 가지고는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단장 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박응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급개요 우리 한국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0% 이상이 된다 그러면 택지 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 수요를 그것에 감안해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택지 개발을 매년 자꾸 해서 무슨 실리가 있느냐 하는 정도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계속 하시죠.

박응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하는 과거 관행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거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한 내용입니다. 그 동안에는 작년부터 민선 자치 시대로 여러 가지로 관청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를 해서 적극적인 지방행정을 펴나간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그렇게 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권위주의적인 문제라든지 또 저희 부서는 다른 부서와 달라 가지고 개발측면과 경영측면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일반적인 부서와 같이 왔다가 가는 자리다하는 생각보다도 갈 때 가더라도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또는 우리가 사업을 해서 경영수익을 올린다고 하는 측면에서의 관행 이런 것을 좀 버려보자 했던 것이 저희가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않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표현한다는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판촉활동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판촉 활동한 것은 신문에 오늘까지 조선일보하고 한겨레신문에 두 번이 나옵니다. 한번 신문광고를 하는데 1,600만원이 들어서 3,200만원이 수요가 되었습니다. 분양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분양방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연 손해금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그 동안에는 복리 환산해 가지고 19% 까지 받았던 것을 저희가 일반 은행금리하고 맞추어서 13%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3억 여 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연손해가 3억원이 될 것이다?

예.

전망입니까?

예. 전망입니다. 또 그것이 지금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높으면 애당초 계약금과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래 납부가 안될 경우는 포기하는 사례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왕에 분양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분양된 것에 대한 금액이 안 들어왔을 때 지연 손해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얘기입니다.

앞으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연했을 때...

예.

그럼 현재는 발생되지 않았다 현재는 하나도 없다?

지금 일부 포기하는 사람들한테 발생하는 것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숫자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석문공단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내역은 연초에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365만평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손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윤 위원께서도 같은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문공단은 저희가 처음에 맡을 때에 애당초에는 개발이익금을 10% 이내에서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금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1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공단개발사업의 분양가는 원가분양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단개발을 하면 경영상을 도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그 공익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단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석문 공단은 저희가 공단개각별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이 애당초에는 이 막대한 것을 1조2,000억 원이 되는데 약1,200억원에 대한 것이 도에서 개발이익금을 환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중앙에서는 줄려고 안 하는 것을 도가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이득이 없어진 것이죠.

가만있어봐요 그러면 당초 개발자가 개발비의 이익을 10% 받기로 해서 우리가 착수를 했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해가면서 법이 바뀌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우리 인력만 투자하고 예산만 거기에 다 투자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명분은 지방발전을 위한다는 명분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 지방발전만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 사업은 어디를 하든지 도비나 지방비는 조금도 투자를 않습니다. 저희 사업단에 있는 공무원들의 봉급까지 전부 거기에서 비용산출이 돼 가지고 원가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저희 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아 공무원 월급까지?

예.

아 그거 전부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원가계산해서 나중에 정산한다?

그것까지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관리비로 들어가게 돼있기 때문에 도비는 저희사업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비 및 사무용품 비까지 전체가 도비에서 하나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개발해 가지고 분양이 됐을 때 정산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단 우리공무원월급은 도비에서 나가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당초 계획은 수도권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분산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저희가 받는 걸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받는 걸로 당초 계획을 해서 그것이 약500개내지 700여 개의 중소기업을 받는 계획으로 다양한 업종이 이렇게 계획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입주 업종계획이 토지 이용계획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입주업종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계획변경을 안 하면 그 범위 내에서밖에 공단입주를 못합니다. 그 업종 범위 내에서 밖에 그런 경직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추진했었는데 작년도에 계속해서 입주업체 모집을 했는데 유공에서 150만평 고압석유에서 148만평 또한 한보 철강에서 350만평 그 다음에 중소기업 두 군데가 약2만평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두 군데는 그 업종이 적격한 업체로 판단이 됩니다. 마는 3개 업종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철강도 안 들어가 있고 석유화학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기간이후에도 중소기업이나 또 다른 기업을 입주업종에 맞는 업종의 입주 판촉활동을 위해서 서울 지역에 가서 공장입주 안내 설명회를 두 번이나 했고 또 당진 군수는 당진 군수 나름대로 또 했고 또 우리 나라 30대기업에 대해서 공장부지 안내를 두 번씩이나 이렇게 내주고 해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하나도 비추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공하고 한보는 여기를 들어와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까지도 상당히 강력하게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계획대로 중소기업이 500개나 700여 개가 수도권 지역에서 이리로 이주한다고 하면은 지역적으로 상당한 문제도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잘못된 걸로 저희가 판단합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서는 전혀 안 되어 있고 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지역에 중소기업의 입주를 위한 규제를 또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완화시켜 가지고 지역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판단을 해본 결과 중소기업이 당초 계획대로 석문 공단에 입주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를 원하고 있는 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계획변경을 하려고 한 건데그 문제는 중소기업이 500개내지 700개가 들어와 가지고 내뿜는 그런 공해하고 또 대기업 한 두 개가 들어와 가지고 첨단공해 방지시설 그런 문제하고의 비교를 해본다고 하는 문제 또 5-600개의 중소기업을 감시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은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당진 지역에 설명도 해주고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는 지역적인 여건이 아산만 지역개발에 대한 땅하고는 경기도 쪽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도 인주공단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곡 공단 한보철강 당진 화력 대죽 공단 대산 공단 일체가 전부 거기는 장치사업 중소기업이 아니고 장치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대기업이 전부 그런 벨트로 형성이 되어있고 또한 가지는 그쪽이 중국하고의 교역 도시로 지금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이 아니면 들어올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지역에 공단지정을 해놓고 장기간동안 방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문제 또 거기에 대한 역작용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반대하는 집단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공해방지 시설의 문제라든지 이런 설명도하고 또 그후에 공해감시체제를 지역주민들한테 줘 가지고 감시를 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설득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일부 여론은 이것이 기왕에 그렇게 된 문제인데 도에서 얘기하는 것이 자기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또 이것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여론도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세력하고의 문제가 지금 양쪽에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반대하는 쪽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이해설득을 시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금시간이 걸려야만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은 중소기업 업체도 입주할 것을 전제로 했었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기업만 업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다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대로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그 공해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더 거셀 거는 틀림없는데 그 대처방안이 지금 이해설득이라는 것만 가지고 되겠냐 이겁니다. 그렇게 쉽겠느냐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중간에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이 7-800개가 들어와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는 공해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능력 없고 만약에 공해방지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가동을 않습니다. 그런 감시하는 문제가 저희가 이제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하는 것은 지금 공해업종으로서 화학업종을 상당히 꼽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설하고 또 법에서 정해져있는 그런 시설기준하고 기왕에 조성돼있는 화학단지하고는 전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 설명회 자체를 반대추진 위원회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이해설득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사업을 우리 도에서 맡아 가지고 지금 대행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 요. 이건 참고라 좀 알려고 그래요. 아까 우리 인건비까지 전부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지금 예산을 세우도록 우리 공무원월급이라든지 전부 경상비 예산을 세울 때는 일단 년간 계획에 다 들어가는데 거기서 빠지는 건 아니죠?

예.

그렇다면 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동안에 운영한 것은 저희가 개발이득금이라는 것도 있고 자금융통을 잘하기 때문에 자금을 가지고 1년에 이자만 저희가 활용을 해도 몇 십억이 됩니다. 결산할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또 저희가 사업출발 할 때에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 받은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아직 까지는 저희 사업을 운영한다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끝나게 되면 도에서 애당초 지원 받았던 것은 줘야 됩니다.

알았어요 복잡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예.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에서 말씀드린 지역주민의 저항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석문공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연기공단이 일부 지역주민들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좋다고 했다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부 주택 밀집지역을 제외시켜 주고 자기들의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한 것이 자기들 농사 처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일부가 같이 붙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시켜 주고서 구역조정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택지 분양에 대한 것이 저조하고 홍보활동이 미흡하고 신문광고라든지 이런 광고로서의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가 훈시적인 말씀으로 깊이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인 방법을 금년도에 택해 가지고 택지 용지 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이자라든지 또 납입기간에 대한 연장이라든지 또는 보증이용보험을 가지고 등기이전을 해줘 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다시 담보로 해서 대출 받고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상당히 생각을 해서 금년에 용지규정을 개정한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그 동안에 않던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많이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이 판촉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족하는 홍보활동을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이 손해 안보는 범위 내에서 대지 값을 좀 깎아 줘서 해볼 수가 없겠느냐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저희가 금리조정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땅값을 깎아 준다고 해서 분양이 전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도에서 공단을 이루어 가지고 매각하는 금액하고 우리지역에서 공단 매각하는 금액하고 대충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석문 공단의 문제가 아까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군산공단하고 이렇게 따져보면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분양가격이 상당히 높고 저희는 매립할 수 있는 토량의 운반거리가 상당히 멀고 많습니다.

그럼 높으면 말입니다. 판매가 부진한 것이 가격이 높아서 부진한 것 아닙니까?

가격이 높다는 것은 부진하다는 이유도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지역의 공해공장을 다 내쫓기 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수용을 석문 단지가 해라 국가가 그렇게 해서 애당초 계획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염색단지 30만평입니다. 염색단지 30만평인데 책정할 당시에 그것을 투쟁해 가지고 13만7,000평으로 줄여놨습니다. 당초 계획에 줄였는데 지금은 그13만7,000평의 염색단지를 아주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주공단도 늦어지는 것이 피혁단지 때문에 또 석문 공단은 염색단지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제일 큰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서울 지역의 공해가 있는 공장들은 전부 지방으로 이전해라 하였던 것이 서울 지역의 공장은 그냥 둘 수도 있다 이런 사항이 신문에 공개된 일이 있죠 그런 것이 판매가 부진한 이유는 아닙니까?

중소기업이 안 오려고 하는 첫째 이유가 그겁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이 그 동안에 장기화됐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지역적으로 상당히 오지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중소기업의 운영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수도권 지역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규제를 갖다 지금 완화시켜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분양가도 높은 것은 일부 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 드린 부분에 말입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망이 불투명한 토지를 더군다나 대통령이 취임식장에서 까지 주먹을 불끈 쥐고 가진 자는 안 가진 자보다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그런 시각의 정책 및 토지실명화 등등해서 부동산 매매 실적이 부진하게 이렇게 돌아가서 전망이 밝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각해서 자금을 순환시키는 방법 같은 게 손익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을 인하해서 매각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도 그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진지구의 손익분기점이 1998년도입니다. 아직 까지는 저희가 1998년까지는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분양을 해보고 내년도 가서 특별조치를 어떻게 강구를 해보는 그런 문제 적극적인 방법은 내년도 가서 강구를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는 저희가 3개 지역에 대한 것은 지금 까지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손해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손해는 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대죽 사업이 8년 계획인데 너무 장기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단조성사업의 계획기간 무슨 개발사업의 계획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계획 입안 때부터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991년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착수된 것은 1994년 말이죠? (○의석에서 예, 1994년 말입니다)

그럼 1991년부터 1994년까지 3년 동안은 계획기간입니까?

그렇죠. 타당성조사하고 또 영향평가 그런 기간입니다.

그게 3년이나 걸립니까? (○의석에서 3년 더 걸립니다.)

행정 절차 갖추려면요...

그건 그렇다고 하고 그 밑에 16.2% 약16% 공정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의석에서 그건 실지 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계획의 16%입니다. 전체공정에는 그렇게도 안됩니다.

전체공정은 이보다도 더 낮다는 말이에요?

더 적죠, 전체공정에는 몇 % 밖에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는 기간하고 또 보상이 끝나야 공사착공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착공만 하면 진전은 상당히 빨리 됩니다. 2년이면 공사 다 끝납니다.

1996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16% 밖에 안됐다고 하면은 굉장히 공정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사를 착공한다면 금년도에 가능한 350억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또 행정적인 절차로 추진계획 만들고 기본계획 만들고 영향평가하고 있는 그런 기간하고 또 보상에 따른 그런 기간 이런 것이 개발초기에는 기간을 다 잡아먹고 실제로 공사하는 기간은 큰 공사는 3년 정도면 다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1991년부터 1998년까지다 라고 한다면 8, 9년의 세월이 걸리는데 앞에 말씀처럼 영향평가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럼 실제 사업기간에서 다 잡아먹고 공사기간은 얼마 안 되는 거네요?

공사하는 것만 가지고는 일반 건설공사 같은 식으로 설계해 갖고 착공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계획 확정 기간이 한 3년 이상 걸리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기간이 한 2년 또 걸리고?

예. 이 어업권 보상내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안 하더라도 안 되는 건지 그것만 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손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자기의 재산관계라든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보상받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거부반응이 강합니다. 또 고의적으로 이것을 감정으로 불응해 가지고 감정가를 높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작용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간척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업권 보상 문제로 배를 과거에 보면 배를 전부 차에다 실어다놓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문제중의 하나입니까?

지금 거기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명백하게 그 어업 면허를 고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부상에 나타나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 법적 기준에서 미달되었거나 부적 지역 된 것으로 피해보상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해줄 수 없는 것을 해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저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연 분묘는 본인들이 이장을 합니다마는 무연분묘 154기에 대한 이장이 늦어진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절차 갖추는 것은 다 갖춥니다. 저희가 공고를 두 번 이상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연 분묘가 아직 이장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무연분묘도 지금 확인작업을 계속 해서 하고 있는 확인작업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임해수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마는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연분묘에 대해서 묘지정리 하는 차원에서의 이런 문제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화장을 해 가지고 납골당에 안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무연분묘 관계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신문에 공고하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예.)

저희가 사업추진 공사하는 것하고 맞춰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연분묘 찾느라고 그것 찾아서 처리할 때까지 그냥 놔두고서 그때 맞추려고 그런다구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장기간 둬 가지고 자꾸 확인 작업을 해야 연고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실 수 없이하기 위해서 상당기간을 자꾸 주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본 사업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는 얘기 입니다마는 우리 나라의 묘지문제가 국가 전체적인 문제라고 그러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처럼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 해 가지고 어느 지점의 공동묘지로 이장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겁니까?

납골당에 안치하는 방법으로 무연분묘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 산업단지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그래서 제외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일부가 들어가야 전체가 다 큰 지역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연결된 중에 조금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이 그 동네하고 반대하는 동네하고 바로 문전 앞의 그런 땅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고 그래서 큰 지역으로 연결되고 그런 데는 아니고요. 애당초부터 이것은 배제시킬만한 그런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부락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

그런데 부락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근본적인 얘기인데 고향을 떠나기 싫다 내 집에서 내가 대대로 살아온 땅에서 농사짓고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반대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기미도 보이고 일단 제척 시켜줬다가 나중에 또 원하면 다시 넣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전반적으로 공단조성이 되는 것은 우리 나라 전반적으로 당초 목적은 농토확보하기 위한 매립으로 다 인가가 났었지요 당초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중간에 1988년인가 1987년에 대통령께서 지시사항으로서 이게 전부 농토화 할 수 없다해서 공단유치를 일부해라해서 그게 석문국가 공단 대불공단 그 공단조성이 거의 그렇게 해서 이루어 졌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시화공단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참고로 해주시면 앞으로 공단개발은 중소기업이든지 대기업이든지 미리 선분양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미리 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나중에 분양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공단이 그런 형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적인 공단 석문 공단은 사업비가 1조2,000억 원입니다. 1조2,000억 원인데 1조2,000억 원은 국가도 선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단개발의 분양을 어떤 쪽으로 하느냐면 대행개발이라고 그래서 기왕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에 다 맞춘 업종이 요구하면 그 업체하고 대행개발하고 체결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선 분양되는 겁니다. 그 계약을 체결하면은 공사비를 미리 다 내고 또 공사한 만큼 자기가 그 업체를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선수금 받아 가지고 개발한다 고요?

예. 그 대신 그 기업이 자기계열사의 건설사업체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데리고 들어오면 돈을 내고 저희가 나오고 행정적인 절차를 가지고 또 도로 주고 선수금을 받아 갖고 개발하는 그런 형태로 결국은 대행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단조성이나 대규모 적인 공단은 이런 방법으로 안 하면 도 단위가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그게 안되고 있는 것이 전라남도에 있는 대불공단이 어려움을 보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대죽 공단 아니에요?

예 우리가 처음 시행하고 있는 대죽 공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어떤 공단입니까? 어느 대기업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애초에 계획한 거하고 맞지 않아서 못 받아들인다고 한 공단이 어느 공단입니까?

석문 공단입니다.

그걸 바꾸어서 받아들일 그런 용의는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바꾸려고 토지이용 계획상 그 업종이 못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계획상토지 이용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들어오는 업종에 맞게 그래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추진해서 그 지역에 가서 설명도 했습니다.

단장 님! 전반적으로 답변이 다 되셨어요?

아닙니다. 또 남았습니다.

우선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다 마친 다음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해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묘지이장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아까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주민 이주문제에 대해서 보상도 별 것도 없고 한 영세민의 대책은 없겠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행법상 줄 수 있는 것은 이주대책비 정도에 불과합니다. 법률상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강구해가면서 걱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또 여건을 봐가면서 처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일부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상당히 저희가 염두에 두고 미리부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동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제홍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것으로 끝나지 더 이상 침체가 다시 부활을 한다거나 또는 부동산경기가 다시 되 살아날 것은 앞으로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서도 수요를 감안한 택지 개발이 이루어 져야 되겠다하는 말을 주셨는데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명천지구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저쪽에 있는 종축장을 이전한다는 그런 문제가 결부가 돼있고 또 시청이 그리로 이전이 돼서 건립이 돼 가지고 지금 시청이 옮겨져 있고 따라서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라는 것은 잠재력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요를 감안하는 것이 계수적으로 저희가 수요측정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마는 다른데 비해서는 상당히 전망이 밝고 또 지금 개발한다고 보도가 되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지금도 거기에 대한 택지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결부가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하위원님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상반기 업무결산보고 중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종은 단장 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효율적인 공영개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완벽한 경영행정의 수행과 적극적인 사업발굴로 균형 있는 지역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둔산 도립공원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996년 7월 2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