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18일부터 7월20일까지 2박3일간 도정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도정현장 방문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현장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장마 때문에 쉽게 싫증이 나고 피로를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때에 위원 님들께서는 상반기 도정업무 추진실태를 파악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들은 위원 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했습니다만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계시는 위원 님들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위원 님들의 뜻을 받들어 도민을 위한 보건환경업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간부인사가 있겠습니다. 간부 님들 일어나세요. 일일이 인사 못 드리고 한자리에 전체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불량식품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기, 포장 등 2,111건 검사한 결과라고 했는데 부적 33건 검사에 대한 것을 보면 조미식품, 청량음료, 식용유지 3건, 기타 15건해서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분을 어떻게 채취해서 어떠한 것을 시험해 보았느냐 또 하나는 그것을 분류해서 절대적으로 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의약품 등 품질관리검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의약품 수질 검사하면 가장 요새 약품에서 보면 엄청난데 어떻게 검사해서 나왔는가 회사마다 어떻게 검사가 되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보면 공주, 논산, 부여, 서천, 홍성 해서 49명이 양성판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풍진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그 근방에 많이 발생되었는가 이런 것도 저는 아쉽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품이 보령시에서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성분이 인체에 좋은지 나쁜지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불량식품은 7페이지에 나와있는 것 외에 기타 15건은 첨가물이 3건, 발효가 1건, 통조림이 3건, 식육제품이 1건, 또 빙과류가 1건, 인삼제품 1건, 면류가 2건, 벌꿀이 1건, 냉동식품 1건 이런 식으로 식품내용은 그렇고요 두 번째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농산물은 국제규격에 정해진 이런 전체 량 또 우리 나라 자체적으로 선정한 기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도나 시·군에서 수거해서 의뢰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 검사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검사를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실정이 국제기구에서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추세에 따르기 위해서도 또 우리 나라 제품이 외국에 나갈 때 외국제품이 우리 나라에 들어올 때 이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제품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랜덤」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췌를 해서 대표적인 것을 검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품검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양을 다하느냐 하는데 약품은 연초에 보사부에서 계획 물량을 측정해서 시·도에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시·도의 보건과에 있는 의약품 감시위원이 수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품목에 한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균 500건∼600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지금 제약회사에서 수백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제약회사에서 성분검사에 의해서 채택이 되겠지만 어떻게 세밀하게 검사를 해서 유통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이 1,000가지라고 하면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 말에 1,000가지 품목에 대해서 검사계획을 세우는데 충청남도는 그 중에 400건 또 전라북도는 그 중에 500건, 부산은 그 중에 600건해서 계획물량의 각도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각도에 있는 보건과 감시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품목을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그 검사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역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국내에 허가가 되어 유통되고 있는 전 약품을 전부 다 검사를 해 볼 수는 없습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풍진에 관한 사항은 보도에 충청남도에 가장 심각하게 보도가 되어 있고 또 풍진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준 사실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충청남도에 풍진이 많이 유행됨으로 해서 보도가 되고 있어서 제가 직접 국립보건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충청남도에 풍진검사를 한 사실이 있느냐 국립보건원에서 검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준 사실이 없고 이 내용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진단한 내용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었고 그래서 이것을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국립보건원에 검사진단액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국내에 가지고 있는 진단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본에서 진단액을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우리 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풍진환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피부가 조금 이상하고 가려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검사를 해 보았는데 검사를 한 사람마다 양성이 나왔었어요. 어느 지역이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충남이 문제가 된 것은 훈련소에 있는 사람들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당초에 충남에 풍진이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화장품 성분 중 어떤 성분이 인체에 좋으냐 나쁘냐 하는 이런 성분은 유해 중금속이 없으면 되는 것이고요 머드는 천연상태에서 함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광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광물질들은 자연적으로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안됐으면 합니다. 당초에 보령에서 모 연구소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있는 성적을 보니까 전혀 저희들이 신뢰할 수 없는 성적을 가지고 있더라 구요. 그래서 금년 연초에 저희들이 5일 개원 식을 하자마자 신문보도에 나오는데 보령에서 수익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하는 것이 보도에 나오기에 우리 직원을 보령까지 보냈습니다. 보내서 직접 그 시료를 가지고 와 봐라 해서 거의 20일만에 저희들이 검사를 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보령에서는 국립보건원에 시료를 보냈어요. 그래서 검사과정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국립보건원보다 먼저 검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머드 뻘에서 아무 것도 나오지 않으면 좋은 줄 알고 검사성적서를 가지고 있기에 저희들이 자세한 검사를 해서 내용을 일러준 바가 있습니다. 도내 일부 지역에서도 생산되는 뻘 검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접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사람을 파견해서 검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성분조사를 완전히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자체 검사성적을 바로 위원 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풍진이 우리가 생각할 때 토양관계가 아니냐 지역적으로 보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지역에 그러한 환자 발생이 많은가?

아닙니다. 흔히 풍진 하면 풍토병 비슷하게 들리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요 바이러스입니다. 현미경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고 전자 현미경으로 보아야 그림자가 보이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으키는 그런 병인데 어렸을 때 예방주사를 맞게 되는데 한동안 우리 나라에서 예방주사를 안 맞은 계층에서 많이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나라도 이 풍진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개발해야 되겠다 실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하에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나온 병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균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오는 병입니다. 토양이 문제가 되어서 나온 병은 아닙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다음 이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외국산에서 지금 파인애플이라든지 음식물이 유통을 통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농약관계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사해 보신 적이 있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속에 들어있는 허용치가 국내규격보다 국제규격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회 실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온천수의 대표적인 데가 유성이나 도고, 온양이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 유행어처럼 되고 있는 것이 물을 많이 여기저기 뿜어서 쓰다보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고 하다보니까 다른 물을 섞어서 그 속에 양잿물을 넣어서 미끈미끈하게 만든다 어떤데는 유황을 타서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이 유행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까 행정체계상으로 놓고 볼 때도 검사소관인 보건환경연구원과 행정부에서 적발이나 허가문제, 취소문제가 서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아쉽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제에 항간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매일 생활처럼 이용하고 있는 온천수에 양잿물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유해가 있는지 미끈미끈한 정도로 해서 그 물이 좋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도내에 있는 온천수가 속속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에서 실제로 수거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재창위원님과 똑같은 요구사항인데 각 시·군에 일단 공문으로라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서 안심도나 물을 본질에 맞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건의 겸해서 말씀을 올려봅니다. 양잿물에 대해서는 유해성이 어느 정도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외국산 파인애플, 바나나 등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검사를 해 온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수입식품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입이 되면 검역소에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WTO 협정체계가 되기 전에는 옛날 검역소에서 수입된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끌 수 가 있었어요. 어떤 것은 20일도 가고 1달도 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농산물이 변질되어서 썩기도 하고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이것이 일종의 비과세 장벽입니다. 과세를 높이 먹이지 못하게 하니까 검사한다고 핑계를 대고 검사하는 기간동안에 농산물이 썩어가고 하면 수입하는데 지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기피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제재를 했던 것인데 WTO체제가 확정이 된 다음에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최단시일 내에 검사를 하고 시장에 유통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검역소에서 그 많은 농산물을 일일이 다 검사를 하고 시장에 도저히 내보낼 수 가 없거든요. 그 검사 역시 랜덤이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 보고 그것이 이상이 없으면 전체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은 결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 또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 또는 시·군에 있는 감시원들이 감시계획에 의해서 수거를 해 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입농산물을 그 동안 저희들이 58건을 검사를 했는데 병조림이 15건, 과자가 24건, 청량음료가 20건, 식육이 4건 이런 기타 등등 검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인애플이나 바나나 같은 것은 저희들이 검사한 실적이 없습니다. 의뢰를 받아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온천수에 대해서 최근 유행어처럼 양잿물을 첨가를 한다 유황을 첨가를 한다 이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수처리개량제라고 하는 것이 정식허가 된 것이 있습니다. 물 처리 개량제, 물을 질을 좋게 한다는 뜻이죠. 그런 물질들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넣으면 매끈거리기도 하고 물이 알칼리성으로 변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정식으로 허가되어 있는 약품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이런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상당한 업자들이 물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허가된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사과정에서는 약품의 넣었다고 해서 크게 기준에 오버를 한다거나 인체에 해롭다거나 그런 물질들은 아닙니다.

실례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둔산에 온천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계제에 개업을 하자마자 거기를 가봤습니다. 지금은 지하에 있던 것이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가보니까 유황냄새가 확 풍긴다는 얘기입니다. 유황온천이다 써 붙이기도 그렇게 써 붙이고 그런 줄 알고 또 가봤어요. 가봤더니 역시 그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세 번째 갔더니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전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거기뿐이 아니고 중리온천도 신문에 두들겨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유성도 그렇고 도고도 그렇고 아산에 있는 온양온천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양잿물로 닦는다는 것입니다. 미끈미끈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질을 좋게 한다는 답변은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거기에서 양잿물이 너무 많아서 인체에 분명히 해로울 것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는 상식이 없고 할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연구원에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할 만한 부지런한 공무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서 변화된 이러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게 공문 상으로 내려보내든지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이것을 수거를 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움직여서 규명을 해 가지고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잿물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오산화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알사탕처럼 단단해서 깨지지 않는 것인데 물통 속에 집어넣으면 오랜 기간동안 녹아 나오면서 물을 알칼리성으로 변화시키는 물질인데 이것은 정식으로 허가가 되어서 쓰고 있는 물질인데 수 처리 개량제를 과다하게 사용해서 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심층조사가 필요한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온천지역이라든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이 있어서 내용을 조사하겠다는 취지를 얘기를 하고 물을 떠가지고 지나치게 사용해서 물에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윤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식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33건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조미식품과 청량음료, 식용유지, 기타 이렇게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미식품이면 어느 회사, 청량음료도 그 회사 이름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아까 이재창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에 보충으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987건인데 변화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시·군별로는 알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1, 2, 3넘버를 먹여서 보내왔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만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 환경분야에 각 분야 환경조사, 대기보존, 수질보존, 수질검사, 폐기물 분석 해 가지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을 시·군별로 해 주시고 수질검사는 간이상수도, 지하수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죠?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자료로 해 주시고 7페이지에 금후 추진계획에 국민다소비 100대 식품수거검사와 위해 식품 자체조사 이렇게 있는데 지금 7월말인데 100대 식품을 수거 검사를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11페이지에 연구 검사능력 배양에 우리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국립보건연구원이나 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같이 시험분석, 비교실험을 한 적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부적식품 33건에 대해서 어느 회사, 어느 식품인가 하는 것은 자료로 위원 님들께 고루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 987건에 대해서 시·군별 내역, 환경분야는 대부분 불합격 내용 중에 수질검사가 많습니다. 이 내용을 시·군별로 가능한 한 상세하게 발췌를 해서 위원 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소비 100대 식품 수거검사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남아있는 기간동안 할 수 있느냐는 얘기인데 후반기까지의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해 보겠다는 취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능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립보건원이나 대학에 가서 자체적으로 검사능력을 비교를 해 본 적이 있느냐는 말씀인데 국립보건원에 가서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난 연초에 돼지 돈지 불량기름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 저희들 자체 장비로는 검사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준비를 다해서 과학연구소에 가서 협조를 받아서 검사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시험 분석을 특정한 것을 하셔 가지고 각 시·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립보건환경연구원 아니면 각 시·도에 보건환경연구원 대학이라든지 연구원에서 한 가지를 놓고서 분석을 해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 본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국립보건원과 환경연구원에서 분야별로 시료를 보내 가지고 정도관리 시험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국립보건원에서는 자기들이 내용을 알고 있죠. 이것은 납이 0.1이 들어있고 수은이 0.5 들어있고 이런 시료를 저희들한테 보내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서 보내면 평가를 하는 것인데 그러한 평가들이 대부분 우수한 수준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도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신뢰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좀 이상한데 충북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비교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못해 보고 있습니다. 단지 중앙과 저희들은 정도관리 차원에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학이나 연구소와 연계를 갖고 해 볼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까지 저희 직원을 각시·도에 파견을 했습니다. 행정부서, 보건환경부서 합동으로 해서 과연 타 시·도가 우리보다 뭘 우수하게 수행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앞서 가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1차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업무연락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보충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설명을 요구하고 몇 가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고서 내용에 총 식이섭취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총 식이섭취량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굴착기 장비가 없다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굴착기 장비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제가 상식적으로 토양이 산성 토양이냐 알칼리성 토양이냐 하는 것을 간단한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을 목격한 바가 있는데 굴착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굴착기 장비내용이 어떤 것인지 소요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토양오염 측정검사라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97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검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원장님께서는 토양오염측정은 별도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희망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별도 기관에서 맡긴다고 하면 별도기관 신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년도에 별도 기구개편을 통해서라도 토양 오염 측정과라는 기구를 빨리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대부분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실적의 보면 시·군에서 의뢰한 물을 검사하는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소극적인 검사업무보다는 그것도 병행해서 연구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정보를 수집한다던가 신문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제보하는 사항 또는 연구직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인지하고 수집하는 정보에서 적극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하는 그렇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을 높이는 기능도 하면서 아까 원장님께서는 기호에 의해서 하니까 우리는 어느 것인지 잘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지해 가지고 수집한 시료에 의해서 검사한 물은 전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보에 기재해 가지고 널리 홍보함으로 해 가지고 국민의 경각심도 고취하고 국민의 보건환경에 대한 관심도 제고할 수 있지 않느냐 방송국이라는 것이 방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고발을 함으로 해 가지고 방송국의 위상을 높이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있습니다. 환경연구원도 고발사건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인지사건도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방향으로 원장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하실 의지는 갖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드립니다.

김인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식이섭취량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가 국제규격보다도 예를 들면 잔류농약이 엄격하게 설정된 것이 26종이 된다고 하는데 이 강한 규정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우리 나라에 농산물을 수출하려고 할 때 미국은 1밖에 허용을 안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0.1, 1/10이나 강하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출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런 모든 규정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국제식품 규격이라고 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만약에 국제식품 규격을 위반해서 독자적으로 특별법을 만들려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 과학적인 근거가 인정을 못 받게 되면 WTO에 제소를 하면 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은 대충 감은 잡겠는데 총식이라는 것이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 겁니까?

총은 총량이고 식은 먹을 식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군요?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하면 가령 쌀에 대해서 농약이 얼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생쌀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밥을 해서 먹을 때 농약을 얼마를 먹고 있는 것인가....

음식물의 잔류농약을 얼마나 섭취하느냐?

그렇죠. 쌀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 것은 쌀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국사람이 음식 먹는 습관에 의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때 검사를 해 보니까 농약을 얼마를 먹고 있는 것인가 쌀을 통해서 얼마, 보리를 통해서 얼마, 김치를 통해서 얼마, 과일을 통해서 얼마, 그런 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국립보건원과 몇 개 시·도 연구원이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은 한문으로써 주면 금방 이해가 갈텐데 총 식이라니까 총 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문이라는 것만은 틀림없다 식이, 이것이 음식물이다 그랬으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량의 농약잔류 분이 얼마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총 식이 섭취 량이라고 하니까 몰라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토양오염도 검사 굴착장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법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던 서울의 국립환경연구원에도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어떤 장비를 사야 될 것인가 우리 직원을 파견을 해서 이왕이면 장비를 샀을 때 하자가 없고 충실한 장비를 사야 되겠다고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오염된 토양을 4∼5m까지 굴착을 해서 시료를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토양오염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외국에서도 토양오염 때문에 국제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또 어떤 지역의 전체 주민을 이주를 시킨 사건이 있고 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 문제를 금년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른 기관에 검사를 맡겨달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 시·군별로 굴착기를 가지고 토양을 채취해서 우리 연구원에 갖다주면 좋겠고 우리 직원이 시·군별로 산재해 있는 그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일일이다 채취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면 예산 관계 공무원이 토양을 채취해서 보건연구원까지 갖다주면 검사는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고 이러한 방안이 시·군에서 거부반응이 있다든지 그 업무를 일괄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루어야 된다면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루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의 인력으로 도저히 이 업무를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내무부 장관한테 지금 협조가 있습니다. 이 토양오염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인력증원을 해야 된다 상당히 많은 인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내무부에 건의되어 있는 사항은 세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자료가 올라가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굴착기라는 것이 4∼5m를 파야 되는데 삽으로 팔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정하는 식으로 박아서 뽑아내는 식이 되어야 하는데 삽으로 파 가지고는 안될 것이고 4∼5m면 두길 반 정도를 파야 된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특수장비가 없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웅덩이를 크게 파 가지고 채취할 수도 없는 것이고 파이프를 집어넣어 가지고 빼내는.....

맞습니다. 이 장비가 법이 최초 시행될 단계에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이런 장비를 선을 보일 겁니다. 추측입니다. 가장 먼저 나온 장비를 사려고 하지 않고 좀더 기다려봤다가 어떤 장비가 하자가 없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조사를 한 다음에 장비를 구입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단순하게 의뢰한 부분보다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점은 고발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위상을 세워가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수행하라는 말씀이셨는데 저희들이 관례적인 일들은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국제적인 토양오염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도내 농공단지 지역에 대해서 지하수 오염실태를 저희들이 이미 완료를 해 가지고 지사 님께 보고까지 드린 적도 있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토양이 거의 50%이상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 실정에 있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심각성이 있어서 국가적의 이런 문제를 제시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부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전반적인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범위를 넓혀 가지고 자체적인 조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창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약수터 같은 것이 도내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불합격 약수터인지 적격한 약수터인지 일반 국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시료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격판정을 해 가지고 원보에 널리 홍보를 해 버리면 자연적으로 국민들은 안 마실 거 아닙니까? 일종의 방송국의 카메라 고발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적극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의뢰된 것만 하지 말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인지해 가지고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점차 확대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약수터가 충청남도에 내가 볼 때는 몇 백 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중복되는 답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약수터는 근본적으로 시·군 보건소에서 8개 항목을 검사를 해 가지고 약수터에 경고문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균이나 세균이 나왔을 때에는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경고문을 붙이게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게 된 배경은 부산의 약수터에서 장티푸스균이 나왔다고 해서 크게 보도가 된 바가 있었거든요. 우리 약수터는 그런 균이 없나 싶어 가지고 일일이 전화를 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여시니아균이 천안에서 한번 검출이 된 다음에 개선조치 협조를 요청을 했고 근본적으로 약수터는 약수터를 관리하는 시·군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약수터에 경고문까지를 붙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에 실험기구는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8개항은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에도 많은데 붙인 거 전혀 못 봤어요. 음식점에서의 문제가 수돗물을 먹지 않고 불신하고 잘 아시다시피 다른 데에서 약수 통 갖다놓고 받아놓고 이거 약수 물이라는데 이 더위에 안 먹을 수도 없고 그 문제가 아주 많다고 봐요.

그 문제가 전체적인 관심사이고 해서 이번에 약수터는 저희 연구원 직원을 시·군 50개 이상 되는 약수터를 파악을 해서 한 바퀴 돌면서 일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위원 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신문에 보도도 한번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노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내 12개 약수터 검사결과 1개소에서 여시니아균의 검출 이것은 의뢰가 아니고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소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의뢰 들어온 겁니다.

부산에서 장티푸스가 나왔기 때문에 검사를 해 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에서 의뢰를 해서 세균검사를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도내 12개 약수터 검사결과를 항목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해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12개 약수터에 대한 세부항목을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했을 경우 보건소에서 8개 항목만 한다고 했는데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때는 항목을 몇 개나....

전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성적을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길호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호일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10페이지 5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데 도내 해수욕장 수질오염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항들은 시기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검사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수욕장의 수질오염을 시기적으로 일찍 앞당겨서 결과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알려 주셔야만 효과를 증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는 검사가 다 끝난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끝났다면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안 끝났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검사가 완료될 것인지 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서해안 지역집중개발로 인해서 그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이라든가 해양오염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혹시 어떤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검사의뢰를 받은 적은 있으신 지 있으시다 면 그 결과와 그 방지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방지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우선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 위원 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수질오염도 검사결과는 자료를 작성할 때 당시에는 검사 중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 해수욕장이 전부 기준 이내인 것으로 되어 있고 이미 저희들이 1주일 전에 도 홍보 지에 도정신문에 이 내용을 홍보해 달라고 해서 원고를 보내 놓고 있는데 아마 도민들이 받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끝난 사항입니다.

모든 문제들은 시기가 있는 것인데 해수욕장을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일찍 조사를 하셔서 미리 충청남도 내에 있는 해수욕장은 수질오염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가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신다고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기를 좀 앞당기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발 늦었는데 검사는 사실 거의 같은 시기에 끝내놓고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먼저 보도를 하더라 구요. 우리도 끝나서 도에 홍보자료를 줘서 도정신문에 내달라고 해 놨는데 벌써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한 것은 홍보가 되고 우리 도는 홍보가 안되었습니다. 한발 늦었는데 이런 문제는 길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같은 내용이 유사기관에서 발표한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오염에 관한 사항인데 환경보전법에 보면 환경기준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질이나 대기에 대한 관리기준, 해양에 대한 관리기준은 환경부 장관의 의무사항입니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우리 도내의 대기라든지 큰 강이라든지 바다는 환경부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해안 지역에 많은 공단이 들어가고 앞으로 오염문제가 번번하게 야기될 것으로 봐서 도 자체적으로 이런 조사기능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내용이 환경단체를 이끌고 있는 대학교수들에 의해서 도에 건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호 위원입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오늘 행사장에 갔다가 늦게 참석을 해서 질의를 하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질의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 아니냐 거기에 연구원이라면 연구사나 연구관이나 박사들이 앉아서 연구나 하고 있는 자리냐 이것이 도청의 행정을 협조하는 기관이냐 그렇지 않으면 독립된 서비스 행정기관이냐 어디에 속한 것인지 솔직히 분간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느낌은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든 장비의 열악성이나 인력의 부족의 탓으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는 가장 중요한 가장 권력 있는 가장 특수한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열악해 잠을 자는지 소리를 지르는 데인지 뛰는 데인지 느낄 수가 없는 행정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 동안 느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미안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저 오기 전에 질의가 계속된 모양인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요식 업소, 지금 어디나 우리 한국에는 요식 업소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기적으로 물 검사를 하는데 물 검사로 인해서 불합격으로 인해서 허가를 못낸데가 몇 군데가 있고 영업을 하다가 도중에 수질오염으로 해서 영업 중단된 데가 몇 군데가 있느냐는 겁니다. 물 검사해 달라니까 그저 앉아서 가져오는 것만 해 주고 앉아있는 것이 연구원이냐 그런 행정적인 연구결과에 실험결과에 검사결과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있겠습니다만 국민을 생각한다고 할 때는 어느 지역에 그 음식점을 물은 나빠서 이 집의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해 줘야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냉철히 판단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요식 업소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홍보적으로 주민들, 군민들에게 알려져야 되지 않느냐 불합격이 되어서 안됐다 도중에 오염이 되었다 또 더 나아가서 시장에서 노상음식을 장마 때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 전염병이 발생했다 정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아니냐 사전에 그런 데를 순찰을 해서 불량식품 같으면 검사를 해서라도 못 팔게 하든지 경각심을 줘야만 장사꾼들도 조심을 할 것이고 사먹는 사람도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연구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연구원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고쳐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일선에 뛰어서 국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졌던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불량식품도 그렇습니다. 요식 업소에서 수시로 순찰을 해서 요즘도 예를 들면 닭이 더위에 의해서 몇 천 마리씩 죽었다 삼계탕 집 망했어요. 못 팔아먹게 되었어요. 매스컴 하나 때문에 못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은 기온이 높았다든지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해서 500마리, 1,000마리가 죽었다고 합시다. 그 지역인데 어째서 서산도 그렇고 태안도 그렇고 부여도 그러냐 논산도 그래야 되느냐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그런 것이 발생이 되었으면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그런 사태가 없나 하는 것을 지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서는 우리 국민들도 삼계탕을 먹을 수 있고 업자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서비스 행정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요식물도 그렇습니다. 태안반도 해수욕장 부근에는 여름한철 벌어서 1년 내내 먹고사는데 거기에서 뭐하나 발생됐다 동해바다에서 포항에서 군산에서 했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영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1년 못 벌면 빚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사후에 발생이 됨으로서 주민의 피해를 생각하고 떨어진 행정보다 앞서 가는 행정으로 적극적인 봉사체제에서 기구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기구와 장비로서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원장님이 답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든 해서 때가 때니 만큼 보건환경에 대해서는 뭔가 독립적이고 특수한 기관이라고 하면 권한행사도 해야 되고 강력한 조치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제로 강화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평소에 느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과감하고 강화를 해서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나 원장님이 평소에 생각하고 계셨던 소신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호위원님 격려의 말씀과 일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일은 수동적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 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시급히 일원화가 되고 정부차원에서 조정이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금강환경관리청 국가기관이 내려와 있는데 허가 단속 행정이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가서 문제점이 있도록 검채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단속을 할 수가 있고 단속결과를 가지고 행정 할 수 있는 일원화된 체계가 되어있고 최근에 설립이 된 식약청, 식품약품국, 한국형 소위 FDA라고 해서 발족된 것인데 그 기관 역시 허가 단속 행정이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유일하게 고전적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각 도 보건환경연구원인데 각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안됐습니다만 단속이나 감시체계는 시·군 또는 도에 있고 단속이나 감시하는 검사감시 요원들이 검채를 수거해서 연구원에 그 사람들 이름으로 의뢰를 하면 저희들은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주고 우리가 공문으로 통보한 내용을 가지고 허가 관청에서 행정조치를 하는 체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현대화된 사회에서 행정을 가장 더디게 검사 따로 행정 따로 단속 따로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고 그러한 견지에서 보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에 보건환경연구업무가 적극성이 없고 더디어 보이고 소극적인 형태로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정책적인 입장에서 시급히 일원화되고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합격 내용에 대한 홍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식당에 음용수가 불합격되었다는 내용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식당이 수질검사 불합격을 맞아서 식당영업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까지 가장 수질검사와 관련되어서 정부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어떤 민원인이 식당을 하려고 전세 계약을 해서 물 검사를 하고 보니까 물이 불합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전세 계약은 무를 수도 없고 집주인에게 물을 다시 파달라고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하면 물이 불합격이 되면 정수기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정의 정수기처리를 하면 법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 물이 지하수는 비록 불합격이라 할 지라도 정수처리를 해서 합격이 되면 식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 특정의 사실이 전반적인 내용인 것처럼 보도가 되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것은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증이라고 해서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실내용이 잘못 보도가 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는 건전한 과학적 조사와 상식의 적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국제기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무조건 어떤 사실 하나만을 보도함으로써 주민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 보도자체가 공포감을 일으켜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더 이상 말씀 약해 주십시오. 그런 답변을 듣고자한 것보다 원장님도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겁니다. 다만 제가 보충을 하자면 현재 모든 시책이 국토이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모국의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수십 년 전에 하던 답습행정을 그냥 그런 상태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연구원에서도 실질적으로 현재 시·군의 수돗물을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 물인지를 완전히 파악을 하고 계신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의 수돗물은 하나도 군민이 안 먹습니다. 약수터에서 산에서 바위틈에서 흘러 내려오는 것 그것은 먹어도 상수도 물은 안 먹습니다. 이런 데를 그냥 그대로 나둘 것이냐 어떻게든지 상수도 물을 먹게끔 해야 될텐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을 불신해요 시설도 그렇지요 검사도 제대로 않지요 약소독도 제대로 안 하니까 불신으로 먹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 아니냐 약수 물도 1개 시·군에 몇 개소인지 모르지만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을 시·군에 다 맡겼다고 해서 시·군 보건소에서 갖다 부쳐요.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좀 어려우시더라도 일제히 검사를 해서 신문에 중앙지에 보도해야 됩니다. 어느 군은 어느 약수터 예를 들어 태안군에 백화산 약수터에 그 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지적해서 홍보를 해 주어야 그것을 먹지 말든지 하지 이런 것이 행정서비스 아니냐 말입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것을 시·군 보건소에서 할 것이니까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있다 우리는 가져오는 것이나 해 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좀더 하반기부터는 정말 서비스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 우리가 뛰는 행정으로 해서 좀더 적극적인 연구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쪼록 잘 부탁합니다.

김옥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소에서 실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다 조사연구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두 번째는 「HIV 혈청학적 검사」는 무엇이며 그 검사를 통해서는 무엇을 발견하는 것인지 여기에 검사능력 우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사업무가 자체적으로 조사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

지금 15개 시·군에서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실시하는데 조기발견, 조기예방 치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건소에서 연구를 실시하는 데에 대한 연구를 연구원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연구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실시하는 것이 여기하고는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자체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는 보건소 법에 의해서 독자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단지 보건소하고 관련된 사항은 보건소 시험실요원에 대한 교육하고 그 교육내용에 대한 지도 단속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조사연구 사업은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깊이 있게 실질적으로 다루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는......

지금 시·군 보건소에서 지금 어떠한 것을 검사하고 있느냐 하면 선천성 태아장애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주내지 20주되는 임산부의 태아에 대해서 지금 선천성 장애아인가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조사예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디에서 조사를 하느냐고 하니까 의사들이 그 병원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조사만 할뿐이지 그것에 대한 뒤 책임은 못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그 병원에 갔을 때는 보건소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건의사는 조사해서 그냥 서류 한 장 던져 주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 때문에 필요한 조사입니까? 조사를 했으면 예방도 하고 사후처리에 대한 관리를 해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이 지금 조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십 년 동안 그런 똑같은 업무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요구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산부인과 의사라도 한 분 계셔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앞으로 복지행정으로 가는데 그 영유아 보육시설도 전혀 없으면서 앞으로의 대책이 없으면 조사를 해서 차단을 시키든지 조사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에서 이제는 연구원이 구태의연한 자세를 벗어나셔서 시·군에서 하시는 특색사업에 연관되는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인원보강도 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연구원이 발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답은 알겠습니다. 「HIV혈청학적 검사」는 무엇입니까?

HIV는 앞에 H자는 Human I는 Immunodeficiency, V는 Virus라는 말인데 에이즈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저희가 알기 쉽게 「HIV」에 에이즈라고 해주시면 제가 질의를 안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장애아에 대한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능력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런 원인들이 뭐냐 하면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유독 화학물질, 유독 약품 그 밖에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것은 매스 미디어의 전염병 관리센터에서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 직원들이 세미나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만 특정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선천성 장애아를 낳을 수가 있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풍진도 임신부 때 감염이 되었을 때는 장애아를 낳을 수 있다 이런 문제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선천성 장애아를 임신부를 조사를 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하는 일 자체는 저희들 수준에서는 현재 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수준까지 연구원이 끌어올릴 수 없습니까?

앞으로 점차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참고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도 해 주셨지만 지난번에 돈지 유통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와있었는데 여기에서 내용을 보니까 적합으로 판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전자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일 제 언론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제대로 시험검사도 거치지 않고 하나의 불량식품으로 또 오도가 되다 보니까 업자는 업자대로 손해도 많이 있겠지만 또 수요자인 하나의 국민도 거기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전에 어떤 검사도 없이 언론에 나와서 좋지 않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지고 또 여름철을 맞이해서 비브리오균이 지금 문제가 되고 또 브르셀라균이 만연이 되지 않느냐 하는 현재 입장이라고 봅니다. 비브리오균의 사전 예방문제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을 몇 도시에서 비브리오균이 죽고 또 이것이 어디어디서 발생률이 가장 많으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돈지 쇼트닝에 관한 것은 규격은 적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규격을 정해 놓지 않은 폴리에틸렌 「PE」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은 없지만 폴리에틸렌이 나와서 검사통보를 하고 수거를 해서 폐기 조치시킨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 규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유지협회 실험방법을 저희들이 적용해서 검사를 했고 유일하게 국립보건원 외에 우리 도에서만 검사를 해서 내용을 적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칫 국립규격으로 보면 적합인데 규격에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불순물이 나왔기 때문 에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다음은 비브리오균에 관한 문제점은 벌써 전남지방하고 남해안 경남지방에서 비브리오균이 많이 검출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도에도 이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자가 서울에 가서 입원했다는 내용을 듣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비브리오균이 아직 검출이 안되었는데 시기적으로 보아서 균이 나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온도가 17도만 되면 있다고 봐야 되니까 수족관, 바다 벌 할 것 없이 여름철에 간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 또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 생것으로 먹는 조개, 낙지, 벌에서 나오는 것을 가능한 생것으로 안 잡수시는 것이 좋고 끓여서 먹으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 균은 「PH」가 산성 말하자면 식초 같은데서 쉽게 사멸되어서 죽습니다. 완전히 죽는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새큼하게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정도면 거의 대부분 죽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회가 드시고 싶은 분들은 생것으로 드실 때 초간장을 보통보다 강하게 해서 드시면 괜찮을 겁니다. 이 부분도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보도도 내고 우리 연구원이 또는 시·군에 봉토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도를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해도 어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비브리오균 검출 이말 한마디만 해 주면 다음 날부터 어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하는데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들 홍보지라든지 필요사항이 나가 있습니다. 브르셀라 말씀을 하셨는데 브르셀라는 젖소에 드는 질병인데 이 병이 사람한테 감염되었을 때는 마치 말타열이라고 해서 말라리아 비슷하게 열을 일으키고 가축한테서 열을 일으키고 하는 병인데 젖소에 이것이 최근 우리 도에 많아서 가축위생 시험소에서 검사를 합니다만 인수공통 병, 사람하고 젖소하고 공통으로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옛날에 영국군대에서 말타 섬에서 군인들이 우유를 먹고 집단적으로 감염된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우리 도에 젖소에서 이런 질병들이 만연되고 있는데 만연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고 상당한 수가 지금 검출되고 있습니다. 우유를 통해서 사람이 전염될 수 있는데 우리 도에 나오는 우유는 전부 살균을 해서 먹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유를 통해서 전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브르셀라가 무슨 개고기에서도 나온다고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 영양 탕을 즐겨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끓여먹으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보도도 최소한도 가능성인데 고기를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은 우유보다도 더 희소합니다. 이러한 보도를 지나치게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보신탕 좋아하시는 분들 여름에 끓여먹는 것이니까 전혀 보신탕 끓여서 먹는 것은 전염이 안 되니까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우유도 살균을 했으면 전혀 감염 우려가 없는 것이니까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설사 젖소가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위험성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재창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