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 행정은 의회라는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의 양자가 협동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의결은 집행을 위한 절차과정입니다. 내무위원들은 상임위원회 제2기를 맞아서 보다 성실하고 철저하게 심의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업무보고, 예산안, 조례안 상정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서 필요없는 대립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회 익산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의결되었으므로 내무상임위원회 활동은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출장소, 문화예술관리사업소, 국민생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등 업무보고를 받고,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며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내무위원회에서는 7월 29일 현장 방문을 하고 7월 30일에는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의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며 7월 31일은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회기를 96년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 산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감사담당관 최문언, 통계전산담당관 유영기,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96년도 상반기 성과별 하반기 실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 상반기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에 헌신하여 오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각 담당관실과 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 상반기 기획실 소관 시책 추진 성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하반기에도 일관되고 알차게 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금년 저희 기획실에서는 자치시대의 출범 2주년을 맞아 폭주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의 구현을 위해 시민 본위의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도농통합으로 인한 지역간 소외감을 완전히 불식시켜 진정한 시민 통합의 원년으로 삼아 지역 균형개발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첫째 시정 중점시책의 누수와 시행착오의 예방을 위한 환류행정의 추진입니다. 심층적인 심사분석및 현장확인 평가를 강화하여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차기추진사업의 발전적 지침이 되도록 조처하였습니다. 둘째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통한 화합과 공개행정의 실천입니다. 주민자치시대를 위해 시정의 모든것을 시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시정소식발간 배부등 적극적인 시정 홍보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참여를 유도하였고 통합시 경축을 기념하고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1회 마한민속예술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민들의 자긍심과 지역의 역사성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습니다. 세째 자치시대의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의 강력추진입니다. 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은 지역발전의 필수요건이며 도로확포장, 택지및 공단조성사업등은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생산적인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 배정 및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감축하는등 긴축 재정 확립에 노력하였고 시간관리개념 도입과 이면지 활용등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절감한 예산들은 시민 편익과 소득증대사업 지역개발 사업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 시장님이하 관련 실국장이 3차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어느정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예산심의시 보다 많이 계상될 수 있도록 익산출신 국회의원, 정당인, 고위 관료들과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째 지역문화 창달과 자랑스러운 익산 인물찾기 운동을 통한 시민 자긍심 고취입니다. 마한 백제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찬란했던 선조들의 명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정신적 띠로 발전시키기 위해 미륵산성 정비와 용안향교 보수등 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웅포대교와 입점리 고분, 미륵사지, 금마국민관광단지내 환경예술조형공원, 레포츠공원등 문화유적과 다목적 공원시설, 금강 연안과 왕궁온천을 연계하는 4계절 관광소통을 개발해 나가는 동시에 시민들의 휴식공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원 향제줄풍류 전수회관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과 시립예술단과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육성을 통하여 시민정서 순화와 예술진흥에 노력하고 우리 지역 출신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친분 사회 각분야에서 활동중인 유명인등 자랑스러운 익산인물을 찾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다섯째 공직 가치관 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풍토조성과 책임 행정의 구현입니다. 우리시의 발전은 시정을 담당한 행정인들의 공복의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청렴성이 얼마나 투철한가에 달려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공무원 각자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떳떳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기강감사, 특별감사등 자체감사를 통한 예방 감찰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민원 관련 분야등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하여 각종 비리의 척결은 물론 무사안일등 공무원의 부정적 의식을 새롭게 하는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행정의 자동화와 전산화의 촉진입니다. 전직원의 컴퓨터 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부시장님을 비롯한 6급이상 간부공무원에게 전산위탁교육을 지난 6월 실시하였고 노후된 컴퓨터등 전산장비의 교체 보급, 천리안을 통한 새전북 도민 한마당 게시판 운영등 행정 정보 공개 및 행정의 전산화에 전향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공무원 컴퓨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종합전산실을 운영하여 향후 지역정보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차원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정책수립과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되는 각종 행정통계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으며 문화예술사업소내 시립도서관의 최신 자료 및 도서구입으로 시민들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교양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서관 이용을 극대화시킬 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담당관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해야 할 일도 많고 시민들의 기대 욕구 또한 큽니다.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부단한 시책 발굴과 시책 방향을 제시하여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다는 양해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정균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내무위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일괄 질의 방식과 일문일답식이 있는데 과에서 보고가 끝나면 바로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는 순서대로 담당관이나 과장님들 보고순서가 되면 보고하시도록 하고 나머지 과장들은 바쁜 업무가 있으니까 나가서 업무를 보시다가 여기서 연락하면 바로바로 들어와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환 위원의 의견이 계신데 다른 위원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꼭 그렇게 원칙을 정할 것은 아니고 볼 일이 있으시면 나가서 볼 일 보시고 여기에 지장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32만4,336명으로 나와있는게 6월 말일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인구가 약간 줄었습니까? 통합후에 인구가 가장 많을때가 32만6,000명까지 올라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줄었네요.

늘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확실히 줄긴 줄었습니까?

파악을 해서 임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의회와 원활한 유대를 가지고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위에서 여러가지 얘기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라고 하면 공무원들의 휴가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날짜를 결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의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잡는 그 과정은 의회에서 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각 공무원들은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데 이런것들은 집행부에서 조금 서둘러서 했으면 휴가기간을 피해서 원활히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의사일정을 늦게 잡도록 의회에 통보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때문에 여러 설왕설래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관계는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 관계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U대회 환경조성공원 관계가 상당히 유동적이었습니다. 확정 유동이 상당히 오락가락해서 이 관계를 조금 기다려서 저희 예산에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일부에서는 그런 여러가지 오해의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휴가관계는 저희들이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의회가 상정이 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모든 직원들이 관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관계없이 휴가는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무위원회 5명의 위원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명의 위원이 전임위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추경예산 관계로 해서 전임 내무위원회에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일찍 다룰 수 있도록 촉구한 바도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까지 쭉 미뤄왔던 것은 조금전에 U대회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으로써 그것이 꼭 그렇게 됐는지 본위원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관계는 내무위원회에서 수차례 저도 질책을 받고 독촉을 받고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추경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기구개편을 금년 3월에 개편조례가 편성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행규칙이 나와가지고 인사 개편에 따른 여러가지 조직의 이동 그런 문제들이 늦게 7월 5일경이나 각 부서에 임명된 인원들이 확정이 끝났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가지 요인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월말로 시행하겠다고 조직개편안 조례를 2월인가, 3월인가 내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하는 과정을 보면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그냥 넘어가고 집행부 자율적으로 편리한대로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로 포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인사부서에서 인사에 따른 여러가지 조직개편에 따른것이 선행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부속 예산이 수정 변경이 되어야 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들이 2월 조직개편이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바로 착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조치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후에 여러가지로 인력 수급이 확정이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을 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휴가관계를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청내에 있는 직원들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한테 휴가철에 의회를 연다 또 일정이 너무 길다 하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한 그 책임은 의회쪽에 넘기지 말고 기획실에서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직원들이 얘기한 것을 기획실장께서는 들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간이 일부 자기 개인적인 의견에서 얘기를 했지 조직적인 의견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지금 일부 먼저 사무조사위원회가 5, 6월에 1개월에 걸쳐서 장기간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뤄졌을 사항도 있었고 해서 휴가철이 와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부 의견이었지 어떤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었고 의견이야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고 해서 의회 일정에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해야 하고 또 의회 회기가 주어진 회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의사 운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임시회 회기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 중에 모국장께서 그 곳에 전화를 걸어서 시정질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태도라고 보시는지 누가 누구한테 전화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다 전화를 걸어서 의사일정을 얘기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수 없겠습니다마는 아마 개인적인 친분 입장에서 그렇게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십니까?

운영위원회 여는중에 전화를 했는지 어쨌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때 전화할 때는 이쪽 진행상황을 잘 모르고 했지 회의 진행을 했으리라는 생각이 안되고 아무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개인 친분으로 자기의견적인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월 26일부터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는데 그 때가서 물어도 되는 일이지만 우선 보고서에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을 보시면 내실있는 예산운영 중간에 추진실적이 있어요.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날짜있고, 추가경정재원 액수있고, 예산안 내용이 있는데 직제개편에 따른 그 이상은 놔두고 그 다음줄 주민숙원 및 당면 현황사항 국도비지시 부담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 숙원 사업은 너무나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상 전부 카버할 수도 없고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니 그것은 제하고 또 국도비사업은 지시사업이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업아닙니까? 그것은 놔두고 가운데 있는 당면 현안사업이 대개 어떤것이며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무엇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실 때 준비가 전혀 없이 나옵니까?

가지수가 좀 많아서 전부 말씀드릴 수도 없고

중요한 것으로 당면 현안사업중 민생과 가장 직결되는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현안사업으로 가장 급한 사업으로 어떤것을 추려서 올렸으며 편성이 되었는가 그것을 얘기하라니까요. 이것은 금년도 전체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서 투자사업비를 보면 교통문제가 다뤄지는 것이 있어요. 교통안전표지판 보수및 경보등 수선, 신호등 수선, 낭산소방차고 화장실 증축 이 사업이 금년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죠?

예. 편성 요구했습니다.

신호등 같은 것이 교통이 복잡한 시기에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이 사업이외 교통체증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예방할 수 있는 표지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하는 사업이 본청에도 올라왔을텐데 여기에 있는 것 전체가 함열출장소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이것은 출장소쪽에 계상된 것입니다.

본청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청쪽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있습니다마는

잘 모르시느만. 본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교통행정기획에다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시고 계시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기가 답답하네요. 서수선에서 황등선으로 들어오는 도고가 농로인데 그것이 아주 포장이 잘되어 있어요. 저녁에 술먹은 사람들이라든지 한가한 곳을 택해서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밤늦게 그곳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수에서부터 황등까지가 약4km정도로 상당히 반듯한 길인데 대부분 저녁에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교통경찰관들을 피해서 그 쪽으로 오다가 황등 삼거리로 막 구부러지면서 직선도로가 꺾어져요. 거기서 엇그제도 그랬지만 일년에 수십대의 차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옆으로 냇가로 들어가면 죽는데 그 옆이 논이라서 도로와 논 사이가 불과 50cm밖에 안돼요. 그래서 사람이 안 죽지만 잘못하면 논으로 굴러서 인명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경찰서를 �i아가서 얘기를 했고 또 교통기획계에 가서도 얘기를 해서 다른것은 필요없더라도 표지판이라도 하나 세워줘라 했더니 그것이 기획실에서 잘린 모양인데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래서 쓰겠어요. 당면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한다고 보고서에는 써 놓고 실질적으로 인명이 하루에도 수십명이 죽을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당면 현안 사업같은 것을 외면을 해 버렸으니 쓰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이런것은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또 본청에서 올라온 사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 담당계를 들려서 알아봤더니 많지도 않고 약1,000만원정도라는데 전부가 다 급한 사업이고 덜 급한 사업이고 완급을 묻지않고 전부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래놓고 일방적으로 한 쪽치만 올린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 교통신호등 관계로 상당량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됐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뿐만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초 예산에 엄청나게 많이 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청 교통행정과에는 별로 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은 본예산에서 예기치 못한 사업이 생길 때 다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급한 일이 생겨서 세웠을 텐데 그런것을 예산안에 올리지도 않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런 얘기예요. 물론 본 예산은 필요하니까 다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목적이 있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 목적대로 쓰는 것이고 추경은 돌발적인 사고나 돌발적인 사건이 있어서 세우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

그런 사업이길래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인데 그런 사업을 가차없이 담당관실에서 잘라버리면 되냐 그 말이예요. 그리고 앞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그 곳에서 내일이라도 당장 오늘이라도 큰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수십명 났다고 했을 때 기획담당관님의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명심하고 여러가지 전후 사항을 다시한번 판단해 보고 혹시 수정예산 낼 때 필요하다면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정예산까지 들먹이면서 말씀해 주시니까 더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 영 위원, 그 말씀 하시는 중에 아까 우리들끼리 얘기한 내용을 참고로 실장님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예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컴퓨터 관계는 권 영 위원님 말씀이 계셔가지고 모든 컴퓨터는 집중화 시켜가지고 아까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 램설치하는데 저희들이 2억3,000만원 올렸습니다. 타이콤 들어오는 것. 그 문제 등등으로 해 가지고 컴퓨터 집중화 되어 가지고 예산서에 보면 가격이 들쑥날쑥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나중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종합 관리를 하고 또 종합 구입을 하니까 단가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분이 있어서 더 필요수량을 구입하는 모티브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액정비전이나 컴퓨터 관계는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는 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도비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요구서가 도와 각 부처와 재경원 국회가 넘어가는 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월별로 개략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면 자체 예산에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사업에 한다든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체 예산이 충분한 것들은 충분히 자체 예산을 하는데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줘야 하는 항목이 열거가 되어 가지고 재경원에서 대충 국가 사업으로서 보조해 줘야 할 것 같으면 기본 원칙이 설정이 됩니다. 재경원에서 어떤것은 30%, 어떤것은 20% 나머지는 지방비 하는 기본 원칙이 내년도 예산같으면 전년도에 지침이 마련되어 가지고 아마 하달이 될 것입니다. 각 부처에. 그러면 그 부처에 하달된 지침을 가지고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적어도 4월 30일까지 각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적어도 5월 31일 이내는 재경원에 넘어갑니다. 재경원에 넘어가서 재경원에서 6월 30일까지인가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재경원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8월인가 국회로 정기회로 넘어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비율이라든지 어떤 내시된 금액의 관계는 대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많은 30% 아주 많은 것은 30% 내지 50% 그런 차등 균등이 있고 지방비는 50% 지방비가 50%면 도비가 30%면 시군비가 20% 이런식으로 배분합니다.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국비가 몇%고, 도비가 몇%고 그런 질의가 아니라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그 요구서가 도로는 몇 월까지 가고 도에서 각 부처로 갈 때는 몇 월까지 각 부처에서 심의를 하고 또 몇 월부터는 각 부처에서 예산이 재경원에서 심의를 하고 재경원에서 일괄적으로 심의한 것이 국회로 가는 경과 과정을 월별로 간략히 답변을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이 4월말경에 각 부처에 있다가 이것이 5월까지는 재경원에 있다 이거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료에 보면 예산확보계획 수립 추진이 4월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이 각 부처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 때서야 확보계획 수립추진을 해서야 되겠냐는 질의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수립 추진이 2달전에는 미리 해야 되지 않느냐 미리 각 부처에서 심의를 하기 전부터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겠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실장님 1차에 4월 2일부터 서울 출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에 가시면 누구를 만납니까?

내무부에 가면 양여금하고 특별교부세 관계가 지방재정과 재정국 거기에서 보통 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를 담당하는 곳이 재정국인데 재정국에 가서 교부세 관계를 일단은 한번 상황을 정리를 하고 설명을 드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대상 공무원은 과장입니까, 계장입니까?

저희 시장님이 갔다 오셨는데 적어도 차관이나 차관보 재정국장 밑에 실무선에 있는 과장 이렇게 접촉을 합니다.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를들면 우리시청과 밑에 하급기관이 있습니다. 하급기관의 장이 본청에 와서 사정을 해도 굉장히 냉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서울 중앙부처를 가는데 시장이 한 번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와 중앙부처는 도가 위에 있고 도위에 중앙부처가 있는데 실국장이나 또 그러니까 지방 서기관이나 지방 사무관이 가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국비사무관이나 국비서기관이 어떻게 대해주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실국장이 가는 것보다는 중앙부처에 예의를 갖춘다는 의미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차원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가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률적으로 꼭 단체장이 가셔야 된다는 얘기는 그렇지만 일단적으로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 가능성 여부를 저희들이 실무접촉을 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서 되지도 않는 것을 가서 접촉해서 오히려 안되는 수도 있고 또 전혀 근거도 없는데 접촉해서 내용도 없는 결과도 오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무선에서 가능성은 있는가 도의 여러가지로 의견을 받고 중앙부처의 실무의견을 받고 해서 상당한 어떤 알맹이가 있을 때 가서 접촉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올라가서 활동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또 올라가더라도 중앙부처의 예산담당관이라든지 그 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시간 약속 내지 어떤 언약을 하고 올라가야지 느닷없이 오늘 올라가 내일 만난다고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종전에 김선옥씨라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그 분이 중간에서 많이 가교 역할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 갈 때는 그 분의 안내를 받는다든지 그 분의 언질을 상당히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활동도 하고 협조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한 김선옥씨도 저희 선배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재경원을 실과장이 우리 지방서기관, 사무관이 재경원에 가서 심의관들한테 무슨 부탁을 해 가지고 심의관들이 얼마나 받아들이겠냐 재경원에 단체장이 가가지고도 사정을 해도 그 양반들이 콧대가 셀판인데 지방공무원들이 가서 재경원 심의관이면 부이사관, 이사관인데 그 양반들이 쉽게 수긍을 하겠냐 받아들이겠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경원에서 심의하는 중에서 적어도 우리 단체장인 익산시장이 가서 정중하게 심의관들한테 이런 국비 사업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긴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래도 그 양반들이 굉장히 난색을 표할 때가 있을텐데 우리 실국장들이 가서 이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음경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운영 지원 사항에서 의원 자료제출 12회 18건을 처리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의회에서 의원이 필요로하는 자료는 아마 의사국에 접수돼서 기획실로 넘어가서 기획실로부터 다시 자료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 접수되면 그것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자료가 정리되어 오게 됩니까?

자료가 일단 모든 집행부의 창구는 우리 기획실 기획계입니다. 의회에 오고가는 모든 공문은 거기를 통해서 오고가고 자료 요청도 거기를 통해서 오면 저희들이 자료 요구 공문이 오면 일단은 해당과에 자료요구를 다시 재지시를 합니다.

실장님이 지시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공문으로 지시를 하죠.

결재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결재 관계는 일단 시장님까지 전부 올라갑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 가서 자료가 준비되면 다시 시장실 경유해서 오는 것입니까?

해당과에서 저희 부서로 옵니다.

지금 담당부서의 직원이 성의껏 빨리 해줘야 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자료는 요청해서 받는 날까지 대략 며칠 걸립니까?

날짜를 일정하게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 저희들이 공문을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빨리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빨리 내면 며칠이나 걸립니까?

여러가지로 현황 뽑는다는 것이라든지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난해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의회 활동을 하는데는 집행부의 자료가 아주 긴요하게 활용이 되어야 원만한 의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료 요청도 합니다. 그 자료는 바로 며칠사이에 시정 질문을 필요로 해서 요구되는 자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받아야 할 자료도 있는데 요즘 자료요청을 하고 되돌아 오기까지 너무나도 시일이 지연되고 성실치 못한 자료가 되고 있는 것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실지로 모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시 해당 부서에 물어보면 여러가지 얘기를 하면서 자꾸 지연을 시킨다고 답답하다는 하소연조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효율적으로 도와준다는 그러한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이런 자료는 우선적으로 빨리빨리 제시해 주시라는 촉구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지연이라든지 조직개편 때문에 오정균 기획담당관께서 업무파악이 어려웠을거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환 위원, 임명진 위원, 권 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일괄했습니다. 특히 익산시에 인구가 줄었냐, 늘었냐 하는 것도 답변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성실하지 못하지 않느냐 특히 업무보고를 임하는 자세가 위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현재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에 관계되는 것 예를들어서 예산에 반영이 됐다든지 또는 삭감이 됐다든지 그런 관계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추경예산안 심사때 우리가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으니까 업무보고 받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구 담당관 보고 받기전에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 영 위원이 서류제출 요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휴식시간에 찾아보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3 서류제출요구 방법등에 보면 1항에 제3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을 인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계장께서 한국통신대학에 재학중이기 때문에 현재 특별휴가중입니다. 그래서 공보계 차석 배숙정씨께서 나오셨습니다. 문화계장 소재황씨, 관광시설계장 유흥렬씨, 건전생활계장 이연호씨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장황하게 설명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업무계획을 세우시느라고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누락된 건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유명해 지려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설적이 됐든 실존하는 인물이든 간에 주인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 지역은 목포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은 대중가요를 부른 가수에 지나지 않지만 가요와 함께 목포시 전체보다 더 유명합니다. 그리고 남원에 역시 춘향이로 말할 것 같으면 역시 가공 인물이지만 남원보다 더 유명합니다. 아마 이 두가지 건에 관해서는 영원불멸할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에는 서동과 선화공주가 있습니다. 실존인물이면서도 빛을 못보고 가려져 있습니다. 지난번 시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익산시민들도 제대로 그 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타지역민들은 더구나 알지 못합니다. 전국의 TV에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혹시 구상해 본적이 있는지를 묻고 싶고 또 한가지 남부 지역에 순국선열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무슨비냐 하면 1919년도에 아우내장터와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유명한 장소입니다. 거기에 무려 문용기 열사를 비롯한 6인이 독립운동 하다가 장렬하게 순국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장소가 내박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과 선화공주는 저희가 마한제전 행사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이 경주 즉 신라에 관한 문화재인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예총 간부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현재 저희가 예총산하 연극협회에서 서동과 선화공주에 대해서 완전히 계획이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 쪽에서 얘기하기는 2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최소로 하면 1억5,000만원까지 들면 서동과 선화공주에 대한 극을 만들수 있다해서 저희들이 최 솔 연극협회회장하고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실장님께서 같이 대화를 할 적에 이 문제도 그 쪽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서동과 선화공주에 대한 연극하는 문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순국선열비 문제입니다. 이것은 독립운동 유공자라든지 기념비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난 4월에 저한테 어떤 지시가 있었느냐 하면 익산역에 기념비하고 주현동에 기념비가 있고 또 독립유공자중에서 이름을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문씨하고 박씨 이런 독립유공자들이 있고 기념비가 있는데 자료를 충분히 검토 조사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자가 주현동이라든지 익산역 사진을 찍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을 시장님께 결심을 받으면 다시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페이지 나와있는 우리고장 출신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신명을 바친 또 현재 활동하는 분이 대표자들 이름만 나와있고 구체적인 이름은 나와있지 않은데 아시는대로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님, 그 자료는 서면으로 받으면 안될까요? 그것이 정확하고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현재 관내에 예를들면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의원님들이라든지 전의원님들 시군의회 의원님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지막에 가서 카드 작업을 하면서 저희에게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어려운 자료만 현재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낯선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억을 못합니다.

몇 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제가 결재를 하면서 봤습니다. 생소한데 우리지역에 인물들이 최근에 접수한 사항들을 보면 이남신 소장이라고 육본감찰관이 여산출신이고 목포해양대학장으로 계시는 분도 이 곳 출신이고 아침이슬하신 김민기씨도 여기고 롯데호텔 이사급에 계신분도 익산출신이고 가수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부산에 저희 향우회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재정을 갖고 있고 이 지역에 뭔가 기여를 해 보고 싶다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기억 안납니다마는 부산지역에 향우회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은 이 지역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제주도에도 서귀포에도 한 분이 계시는데 익산을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서울에는 검찰에 계시는 부장검사라든지 그런분도 상당히 있고 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 운동계에 종사하시는 분 상당히 각양각색에 많은데 저희들이 이름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원광대학교에 계시는 분인데 전라북도에 온천을 처음 탐사할 때 자기가 여러가지로 정보라든지 역사적인 보존을 제공했다는 그런 분도 있고 아주 각계각층에 많아서 저희들이 상당히 좋게 사회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학계, 교육계, 문예계, 유명인사말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구 담당관께서는 자료가 취합이 되면 서면으로 임명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참고로 우리 내무위원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76개소를 전부 돌지는 못했습니다. 업무가 바빠서 117개소를 업무보고드린 뒤에 했는데 거기에 따른 포스터라든지 이런것은 선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에 따른 12월 6일 법률이 개정되어서 6개월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의 시행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7월 6일부터 재등록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저희가 대상업소에 대해서 두 번 계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43개 업체 여기는 그동안에는 비디오물 대여 및 판매업소로 해 가지고 감상실 43개가 거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법을 운영해 왔었는데 개정된 법이 6개월후에 시행됩니다. 이것이 43개 업체는 앞으로 감상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는 특별히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기준이라든지 평수 그 다음에 비디오물의 높낮이라든지 이런것도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법이 9월 6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376개소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연초에 한 번 냈고 그 뒤에도 제가 와서도 한 번 냈고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익산레포츠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년 중장기 계획에 이것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마관광단지에는 계획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5개년 계획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보면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밀어부치는 식으로 계획성 없는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올리고 사업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화시대가 되어서 5개년 중장기계획에서 예산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획을 무시해 버리고 또 이 사항이 의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무시하고 하는 과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97년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익산레포츠공원을 조성할 것인가 기획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께서 열심히 설명하셨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계획수정이 이뤄어져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연동제에 의해서 5년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년 사업의 변화라든지 물량의 변화가 있을 때 적어도 8월이나 9월중에 확정을 해 가지고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의 기본이 되는 그런 중기 재정계획인데 그것이 연동제가 되어 가지고 항상 변화가 있는데 본래 원칙적으로 환경조성조형공원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8월달에 수정 작업할 때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일이 긴박하게 된 사연들이 그런 유치가 저희가 내면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기왕에 완주군에서 추진했고 또 저희도 추진해서 이것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가시화되고 확정된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업들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들이 되어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국가 예산과 연계되어 가지고 이것이 유치됐을 때 아까 공보담당관이 말씀드렸던 32억 뿐만아니라 각종 관련 여러가지 사업들이 유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포츠공원은 기왕에 94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들인데 시정질의에서도 충분히 수차에 걸쳐서 이 문제라든지 촉구를 요하는 여러 시정질문도 수차례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이 총무국 사업이었습니다. 최근에 7월 5일자로 기구개편이 되어 가지고 기획실 업무가 되어가지고 새롭게 저희들이 접해야 할 문제인데 사실상 레포츠공원은 이리시로 있을 때 이리시의 공원시설이라든지 공원관련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이리시로 있을 때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솜리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여러가지로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지 대형 프로젝트가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일시에 이러한 70억이라는 많은 돈들을 투자를 해야 하느냐 하는 일부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얼마의 보조금을 준다 그런 조건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보조금도 주지도 않고 업무는 이미 공약사업으로 제시가 되어 가지고 추진해야할 그러한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익산시가 그 사업에 중점적으로 70억을 일시에 투자를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35억이라든지 시설비 40억 투자해 가지고 해야 하는 문제는 상당히 검토를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기획실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금년 8억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8억에다가 금년에 8억 이게 크게 레포츠 공원의 역할을 가시적으로 볼 때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투자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레포츠공원 장래적으로 물론 필요합니다만 당장에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 예산 부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김태식 국장님 계실때 이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하지 않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 국장이 용역을 기 맡겨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8억인가 올라 왔고 금년 예산 보니까 8억 올라왔는데 이것도 토지매입비로 올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항목을 바꿔서 토지매입비로 하는 모양인데 70억이라는 돈은 시설비 30억, 토지매입비 40억 이렇게 7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70억이나 된다고 하면 작년도나 금년 본예산에 20억이상 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을 양 8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금마관광단지에 금년에 내무위원회에서 봤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비 예를들어서 1억을 들였으면 1억을 들여서 산림만 훼손했습니다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마관광단지는 현 상태에서 나무좀 심고 조경좀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하는 내무위원회에서 판단을 그와같이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엇갈리는 사업입니다. 그쪽은 28억정도 투자를 하는가 하면 이쪽 레포츠공원은 겨우 8억 앞으로 97년에 한다는 것이 2,000년까지 또 넘어가요. 그러면 시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시에서 계획세울때는 그래도 시 간부님들 나아가서 기획관리실에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무계획하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포츠공원하고 금마관광단지하고 비교해서 어떤 비교우위를 찾는다든지 그런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겠습니다. 금마 관광단지는 최근에 조사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여러가지로 지적되어 가지고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금마관광단지는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볼 것이냐 상당히 투자 효용성 분석을 했습니다. 많은 거금을 들여 가지고 현재 여러가지로 우선 순위가 있는 사업들이 투자되어야 할 돈들이 많은데 우선 금마관광단지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점 제기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환경조성공원이 나오기 때문에 기왕에 금마관광단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발전시켜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조성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서 환경예술조형 공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접목을 시키면 여러가지로 발전적인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정부 지원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금마관광단지가 작년에 검토 대상에서 다시 역전을 해 가지고 새로운 최근에 투기 조사 사항이라든지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사업에서는 상당히 좋게 운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 있어 가지고 금마 관광단지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고 레포츠공원도 아까 말씀대로 필요한 도시공원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일시에 아까 말씀하신 10억내지 20억을 매년 연도별로 편성을 해야지 2,000년까지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은 산술식으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재정 여건상 어렵고 해서 우리시에서도 레포츠공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금마관광단지는 시정 관심 사업일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더 거기에 신중을 기할 것이고 레포츠 공원은 현재 돈이 없으니까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장님 계시니까 내년도에라도 익산레포츠공원 조성 사업에 예산을 얼마정도라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해 주시고 매듭을 지읍시다.

예산을 얼마 투자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산 여건을 봐 가지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든 난제입니다.

5개년 중장기계획으로 각 위원회에서 1명씩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기 위원이라 자세히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과정을 보면 시장님께서 밀어대면 밀어대는대로 끌려가는 것이 간부들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레포츠공원하는데 기왕에 총무국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기획실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쪽에 투자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금마 관광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웅포 하천부지도 우리시에서는 위락단지를 형성하겠다 해 가지고 몇달뒤에는 그것이 안되니까 농토를 만들겠다 했습니다. 금마 관광단지도 지금 관광단지입니다. 이것이 시행이 안되니까 환경예술조형공원을 만들겠다. 몇달후에.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기는 국비가 오니까 이 조형공원을 해야 한다 우리가 국민관광단지를 조성을 할 때 첫번째 이유가 국비가 오기 때문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체적으로 자치단체 예산으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주니까 너희들이 보태서 이 사업을 하라 그러다보니까 국비가 계속 안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국민관광단지의 국비 보조 사업은 포기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예술조형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지금 국민관광단지를 조성한다 해 가지고 상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양자한테는 우리 자치단체는 계약이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단지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대로 하라면 식당과 매점이 교육관에 다 들어가 있고 휴게실등이 실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계약자가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때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관광지 관계는 당초에 국도비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왔는데 그때 재원 구성한 내용을 보면 물론 국비, 도비도 있었습니다마는 민자 유치가 상당히 있어 가지고 그 당시 국가에서 판단하는 국비라든지 도비는 이미 교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국비 도비 오는 것들은 기반시설 용도지 그 외에 짓는 민자 유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서 민자유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예술공원은 거기에 국비가 오면서도 관련시설들을 자기들이 U대회 기념사업비에서 전부다 자기 기술진으로 설치를 해 주고 우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일반적으로 임대를 해 주든지 계약을 해서 시설들을 상호 같이 이용하는 그런 계약을 맺어가지고 자기들이 전부 시설해 주는 책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것이기 때문에 성격비교가 조금 다르고 해서 막상 일괄 비교해서 설명하기는 난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지금 해석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또 분양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상가 분양 관계는 저희들이 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상당히 상충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시설계획 변경을 받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진행시키면서 이것을 어떻게 상가 유치가 거기 저쪽 U대회측하고 적절한 것인가 현지 위치를 그대로 놓고도 그런 조각공원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현재 상가 위치가 적정하지 못하면 필요한대로 대토를 해 주고 그 지역내에 위치를 변경을 시켜서 양해를 구한다든지 또 적절한 위치를 다시 물색한다든지 그런것들은 검토해 볼 문제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지식으로는 예를들어서 웅포 문제도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했다가 건설교통부나 다른 부처에서 협의과정에서 안되니까 지금 농토로 해야겠다 그것도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관광단지도 그 때에 건설부 예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U대회를 한다는 것은 문체부의 하나의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협의 과정에서 또 안될때는 웅포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대로 그 분양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계약을 불이행한 것입니다. 그 양반들은 국민관광단지를 하기 때문에 거액을 주고 분양을 했는데 지금처럼 이 계획대로 한다면 그 상가는 별로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그 양반들이 교환을 한다 어쩐다 하더라도 아무튼 우리시가 계약을 이행치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럴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단지내의 위치 변경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실제로 조각공원이 들어서고 조형물이 들어서는 위치가 필요한 여러가지로 입지적인 위치인지는 저희들이 식견이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을 아까 상가분양 문제들을 저희들이 어필을 해서 그쪽 팀들하고 이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는 노력으로 그 쪽 팀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완주에 고산 휴양지 1만5,000평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거든요. 그 때에 기반시설을 부지정리 시설하는데 28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익산시에다 옮긴다 해도 그런 정도는 들여야 할 것 아니냐, 확보할 수 있냐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관광지는 어느정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억이 안 들 수도 있고 그 사람 얘기가 뭐냐하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더 든다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더 든다면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이것으로 봐서 28억이 안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조령모개식으로 되어 가지고 웅포처럼 건설교통부하고 충분한 협의도 거쳐야만이 문체부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중앙에서는 부처에 이의가 있을때는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하는가 본데 아무튼 그런문제 그러다가 이것이 잘 안되면 다음 보고때는 다른 보고가 올라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본위원이 예견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마관광단지 관광단지 그러는데 금마저수지관광지가 맞다고 그러는데 어떤것이 맞습니까?

관광지가 맞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관광단지하고 관광지 관광진흥구역에서 구분이 되는데 규모로 본다면 100만평방미터 이상을 관광단지로 하고 그 미만일때는 관광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저수지까지 전부 넣었을 경우에 59만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관광지기 때문에 아까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중앙까지 가야 되는 문제는 제 생각에는 도에서 저희 설계변경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념사업위원회도 대회조직위원회 거기에서 변경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10월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저희가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최문언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들 인사 소개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김은경, 조사계장 김성덕. 그러면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사및 물품구입 사전조사 실시에서 보면 그 밑에 시민 민원사항 총 건수가 298건 도로파손 122건, 도로교통 96건, 환경위생 11건, 기타 79건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도로파손이 지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한다고 해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도로 파손했는데 그것을 원상복구를 정상적으로 해놔야 되는데 도로를 파고서 정상적으로 보수를 안했기 때문에 노면이 울퉁불퉁한데가 익산시에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잘 봤는지, 안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자체감사가 나왔고만요. 자체감사, 회계감사 읍면동 사업소 해서 연중 계획에 의해서 아마 하실것입니다. 그런데 감사 일정이 안 나와있는데 감사를 언제부터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방세 특별감사를 했는데 감사 내용을 보면 종토세 체납세 압류체납 300만원이상 체납자 지방세 관리대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300만원이상 체납자 전수면담 조사 199건 확인은 150건 했고 행불은 49건입니다. 확인한 것은 아무 징수과에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불자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견문보고제 처리사항인데 원래 견문보고제는 읍면동 각 실과에서 언제든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점심 식사하러 갈 때 언제든지 길을 갔다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보게 되면 체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3개월 반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그 때 시청 직원들이나 읍면동 직원들 동장, 읍장, 면장들이 보고한 것이 총298건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사진 찍어서 들어온 것도 있고 보고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과에다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즉시 도로파손이다 그러면 122건을 관계과 공사부서에다 보내고 도로교통이다 그러면 도로교통이 무단주정차 이런 여러가지 사항을 갖다가 부분별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담당과에다 처리 지시를 해 가지고 처리 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도로파손 울퉁불퉁 요철 관계는 평상시에도 관계과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업무인데 저희들이 그 중에서 주민들이 특히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데는 견문보고서를 받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도 우리들이 않더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일 그런것이 있으면 계속 관계부처에서 추진해 가지고 저희들도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감사 일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감사일정이 저희들은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 뒤에다 감사일정을 넣으려고 몇 번 망설였습니다마는 감사일정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회계감사와 특별감사 일정이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즉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행불자 관계는 사실상 행불자 관계는 징수과나 세무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들이 합동으로 300만원이상 체납자 면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감사실하고 징수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는데 이 중에서 150건은 사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불 49건에 대해서는 징수과로 하여금 즉시 결손처분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로파손 관계는 관계부처에 얘기해서 시정토록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께서 직접 확인한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299건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공문으로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처리토록 했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께서 직접 장소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

그것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탁상공론입니다. 왜냐하면 298건중 도로파손이 122건이예요. 그렇다면 그 중에 한두건 정도는 확인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으로서는 꼭 해야 했을 일이 아니냐는 얘기인데 서류로만 확인하고 서류로만 통보해서 확인받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이제는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익산시 보면 공사하다가 다시 포장을 해 줬습니다마는 움푹하게 들어가서 교통사고가 일어날 만한 곳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담당관께서도 책임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 보면 결손처분해야 할 돈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그 결손관계를 징수업무지 여기 업무는 아니예요. 300만원이상 체납자 전수면담 조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래서 결손처분은 빨리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얘기를 징수과에다 여러차례에 걸쳐서 본위원이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도 의견제시를 해서 협조해서 이런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탁하는데 도로파손 관계는 한 번 나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기강이라는 문제가 여러번 나오고 또 기강 감사를 하기 위해서 공휴일이나 국경일에 많이 돌아다녔다고 하고 또 28일에 대해서 기강감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강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착실히 제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근무를 잘 하는 것을 기강이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강이라는 것은 자기 본분을 지키지 않는 것이 전부 기강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강이라는 말이 원채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강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의 상이 되겠죠. 꼭 출근만 잘했다고 해서 기강이 바로 잡힌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옷을 단정히 입었다고 해서 기강도 아니고 응당이 공무원으로써 본분을 지킬줄 아는 사람이 기강이 확립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휴일이나 국경일에 가서 기강 감사를 했다는 것은 그 때는 읍면동장이나 그 지역의 책임자 동장이나 면장이 되겠죠. 그런분들이 근무를 일요일에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기강 감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장들이 지역에서 말하자면 각 지역에 파출소도 있고 농협도 있고 여러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과 유대를 잘 가지고 근무를 잘해서 지역화합에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업무적인 기강감사만 하다보면 그런면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게 되고 또 그것이 민원으로 나올수도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기강감사를 할 때 그런면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행정과 화합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면 감사를 그런쪽으로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 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유영기입니다. 통계전산담담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산계장 김석환, 통계계장 이재원, 통신계장 설동근.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실과에 배부해서 각 실과에서 천리안 등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통계전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문화예술사업소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은 문화예술사업소장 업무보고하시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을 일일이 다 설명하시지 마시고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신설된 시설관리계장도 다시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계장 소개 먼저 드리고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문영균, 사서계장 안등권, 시설관리계장 김용범. 문화예술사업소 상반기까지 추진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문화예술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도서에 대해서 일반시민이나 또는 사회 독지가들로부터 기증받은 도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에 있습니까?

금년에도 계속 국립도서관이라든가 각 시도의 도서관에서 그리고 단체에서 많이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황에도 나왔습니다마는 4쪽 추진사항에 663권중에 일반도서가 451권이 상반기중에 기증이 되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각 자료가 2점, 정기 간행물이 31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기증된 것이 580점 정도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회각층으로부터 도서를 다량으로 기증받을 수 있는 그런것을 한 번 모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기관에 공문으로 수시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모으기에 힘쓰겠습니다.

개관행사 및 시설 인도 준비로 해 가지고 시설운영 관리사항 선진지 견학 96년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계에서 합니까?

시설관리 유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계에서 취급을 합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이 관계를 무슨계에서 취급을 하느냐고요.

전반적인 시설관리는 인수를 받았을 때는 우리 시설관리계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계에 지금 기계직이 있습니까?

기계직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사업소장으로서 참 어렵겠다 앞으로 예술회관을 제대로 운영하는데 인력이라든가 거기에 상응하는 기능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것이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쭉해 왔다면 전임자한테 문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처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하는 염려가 생겨서 묻는 거예요. 기계직도 있어야 하고 아마 3일간 선진지 견학을 했다고 하는데 몇 분이 갔다 오셨습니까?

네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시설관리계장이 인솔해서

그렇다면 기계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술사업소로 해서 당초에 시립도서관 정원이 2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6명이 결원이 되어서 16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거기 사서직 14명중에 사서직이 많다해서 7명이 정원규칙에 의해서 없어지고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28명이니까 저쪽으로 해서 당초 기존 22명에서 6명이 증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예술회관쪽으로 받은 인력이 전기직이 8급이 기존에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회계과로 갔고 전기직 8급짜리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6명인가 온중에 기능직이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기능직이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기능직이 인데 그 사람들이 전문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론 발령할 적에는 기계분야, 전기분야 분류가 되어서 물론 인사는 해 주시겠지만 사실상 제가 그 분들을 불러놓고 하나하나 물었을 때는 너무나도 전문지식이 결여가 되어서 사실상 이 기계가 무엇이냐는 구체적인 것을 너무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선진지 시찰도 이번에 시켰고 그리고 여기에 시설중에 있는 거기에도 수시로 가서 거기에 대한 감리자라든가 공사현장 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물어서 빨리 익혀라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해서 계속 현장에 나가서 익히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 현원이 나와 있는데 현재 4명이 부족하고만요. 현원은 24명이고 정원은 28명인데 직급별로 보니까 기계직이 있을 텐데 기계직이 없어요.

현재 기능으로 되어 있지 기계직 일반직은 없습니다. 기존에 시립도서관에서 한 홍주사가 있는데 그 직원도 기능직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열심히 자격도 획득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발령받고 온 전입된 기능직들이 너무나도 전문지식이 없고 하기 때문에 첨단시설을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을 할것인가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걱정입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투자해서 건물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계직이 기계를 다룰적에 원활하게 다룰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염려에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런것들은 총무과에다 얘기해서 기계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거예요. 건의 한 번 해 보세요.

이번에 저희들이 선진 기관도 다녀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력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속속들이 계획을 짜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세부 실천 계획을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외람될런지 모르지만 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로 해서 지금 도서관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것은 독립성이 있다고 보는데 문화예술사업소라고 하면 문화하고 예술만 들어가 있지 여기에 도서관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명칭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학계 교수 그 분야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시립도서관장 7월 5일자 직제개편 인사가 되고 보니까 예술사업소로서 기능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지금 도서관은 그 운영법이 도서관및 독서진흥법으로서 전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종전의 솜리문화예술회관이죠. 그러한 예술회관은 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다뤄지고 있고 법자체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고 통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착실하게 원활하게 추진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엄연히 이것이 도서관이 따로있어야 되는데 문화예술사업소라면 도서관은 해당이 안되는 명칭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당초에는 직제안이 진작에 제가 오기전에도 말이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단은 총무과에서 직제 말하자면 작업은 총무과 소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도서관측에서는 잘 모르는 사항이었어요. 그러다 이것이 딱 결정이 되고 나니까 그런 문제점이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은 직제에서 시립도서관하고 솜리예술회관을 관장하는 문화사업소지 시립도서관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없어집니까?

모든 문서의 수발이라는 것은 이제 관명상에 문화예술사업소기 때문에 기존의 시립도서관의 직위는 전부 폐각이 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의 간판도 문화예술사업소로 바뀝니까?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제가 상의를 하고 하는 것이 과연 기존에 익산시립도서관이라고 지금 건물앞에 잘 현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것이 조금 거시기 하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완공도 안된 상태에서 예술사업소의 현판을 달을수도 없는 것 그래서 주시설은 저쪽 신축중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이

이런 사항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조직개편을 우리가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조례안 승인해 준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사업소장하고 왈가왈부할 처지가 아니예요. 과거에 내무위원회에 있던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조직개편할 때 도서관이면 도서관, 문화예술사업소면 사업소 딱딱 분리시켜놨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조직개편을 해서 조례안을 승인해 줘 놓고 지금 뭐라고 얘기 못하니까 내일이라도 그 관계를 총무국에다 문의를 해서 뭔가 우리가 찾아보는 방법이어야지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아까 박문기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실상 도서관이라는 것은 수백년, 수천년 역사 이전부터 내려오던 고유명사입니다. 도시 문화 척도를 하면서 도서관 몇개냐 장서가 몇권이냐가 기본 데이타인데 이곳이 혼합되어 가지고 문화예술사업소 속에 들어가서 기능이 이상스럽게 되어 버려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익산시에 도서관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볼 때는 막상 공식적인 문서상에서는 도서관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도서관이라는 기능 자체가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소장께서 의논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야 할 문제다 그래서 문화예술사업소라는 것은 어떤 A + B로 해 가지고 총체적인 개념으로 문화예술사업소고 도서관은 별도로 있고 솜리문화예술도 별도로 있고 그 총괄하는 것이 문화예술사업소다 그렇게 개념을 정리해야 이해가 빠르지 도서관도 문화예술사업소, 솜리예술회관도 문화예술사업소 서로 걸맞지 않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소장님한테 이 얘기를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에 타 시도 갔다 온뒤로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국내 뿐만아니라 해외도 이런 명칭을 같이 쓰는데가 있는 것이냐 한 번 검색을 해 보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 문헌정보학과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익산시가 소위 21세기 문화의 질을 삶의 질을 올린다는데 기왕에 도서관 명칭을 싹쓸이 망가뜨리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여러가지 각도인데 학계에서 특히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사서직을 문제삼은 거예요.

물론 사서직도 문제지만 문화예술사업소라는 것이 명칭이 바뀌어진 것은 사서직도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버리고 희석되어 버렸어요.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절대적으로 갖춰야지 사서직이라는 것이 움트고 그러지 이렇게 까딱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아까 오위원님이 그 당시에는 문화예술사업소가 안생겨가지고 그 분야를 심도있게 검토를 안했어요. 솔직히 그 당시에는. 이것이 상당히 알고있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모든 행정을 관장하는 과정에서 뭔가 앞서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해서 조례안을 내놔야 하는데 위에서 내무부에서 내려오면 이것 해야합니다, 이것 해야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볼적에 저것을 꼭 해야 합니다하면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을까봐서 그냥 통과시켜주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안을 본위원이 아침에도 얘기한 것이 그래서 조례안 관계는 신중히 다뤄줘야 할 문제입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들어와서 조례안이 무엇인지 몰라서 당초에 내무위원회에서 작년 7월 13일인가 출장소 소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반납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통과시켜줘 버렸어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조례안 볼적에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다수의 위원들도 시립도서관하고 솜리예술회관의 명칭은 그대로 놔두고 두 곳을 관장하는 직제상 문화예술사업소 그러면 솜리예술회관에다 솜리문화예술사업소라고 간판을 붙입니까? 그것은 연구과제로 검토하기로 합시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