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삼복더위속에도 불구하시고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시정을 위하여 오늘부터 말일까지 9일동안 수고 많이 하시겠습니다. 금년 들어 연초 시정업무추진에 따른 보고를 들은 바 상반기중에는 어느정도 추진이 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어떻게 추진하여 금년 한해동안 누수없이 시정이 추진되도록 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알찬 위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아무쪽록 현명하신 판단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7일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시정업무보고청취 및 추가경정예산안심의 등 별첨 위원회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장·계장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준채입니다. 공업과장 박형입니다. 지역경제계장 소병훈입니다. 노정계장 김기윤입니다. 노정계장은 보건소 보건행정계장으로 있다가 지난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노정계장으로 왔습니다. 중소기업계장 황복입니다. 공업계장 이종익입니다. 이종익 공업계장은 노정계장을 하다가 지난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공업계장으로 왔습니다. 공단관리계장 이희도입니다. 연료계장 한성만입니다. 석가공계장 소귀섭입니다. 보석가공계장 이상노입니다. 이상노 계장은 전에 자원개발과 자원개발계장을 하다가 지난번에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석가공계장으로 왔습니다. 또 지난 7월 5일 행정구역개편에 따라서 저희국의 자원개발과가 없어져가지고 자원개발계 업무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보석가공계 업무와 석가공업무는 공업과에서 업무를 인수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김두식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 97년도 상반기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생활현장속에서 체득하신 생생한 여론을 바탕으로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셨으며 특히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과장들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드리기에 앞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와 공업과의 96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시민가계생활의 안정과 생산적인 산업화의 정착 그리고 공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지원 관리, 석재산업과 귀금속보석산업육성에 목표를 두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물가를 과다하게 인상한 101개 업체에 대해서는 인상가격인하각서를 추징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며 공·사설시장 10개소에 시설안전점검을 6회 실시하고 각종 계량기 3,036대를 철저히 검사하여 밝고 명랑한 상거리질서를 확립하였으며 노사가 서로 생산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임금협상타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공업단지의 주변환경을 쾌적히 조성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3억600만원의 경영정산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석가공업을 우리지방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능공을 양성하고 보석전리품 10만점을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보석박물관 건립준비 등 전반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업무는 국내경제여건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무엇보다도 물가오름세를 5%선으로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어 서민들의 가계를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가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영세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보석박물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를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역경제활성화 업무는 국내외의 경제여건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상반기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을때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으므로 하반기에도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과장으로 하여금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저희 위원회 소관 실·과·소가 25개소로 가장 업무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능하시면 질문사항은 해당 실·과·소 보고가 끝난후 일괄적으로 질문하여주시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준채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분규로 인해서 지금 파업중인 AP자동차부품공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AP 노사분규로 인한 후유증으로 공단내의 각 기업체에서 관내 이리공고내지 기계공고 출신들이 앞으로 신규채용을 기업체에서 기피한다는 그런 현상이 보인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 물가억제선을 5%로 보고 있는데 관내에 7월 6일부터 서비스요금인 목욕탕요금이 2,000원에서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5% 지금 상승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승인을 해 줬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AP 노사분규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8개항에 대해서 노조에서 강력히 요구를 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실정법에 의해서는 그것이 아직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노동정책개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어떠한 사항이 변경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은 지금 시점에서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규가 장기화되었는데 실은 시에서 중재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AP 기업체와 노조간부들이 4명씩 해가지고 지난달에 합의를 봐가지고 재개를 했었어요. 재개해 가지고 거기서 전면적으로 다 타결을 봤습니다. 다만 한가지 현재 거기에서 구속이 되어 있는 사람 네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한 사람이 50여명이 있는데 AP사에서는 50여명중에서 기 고발되어 있는 4명은 취소를 못해주겠다, 또 노조측에서는 4명에 대해서 취소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문안까지 완전히 작성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한 건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노사가 합의를 못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12일 노조원들이 50명이 서울 명동성당에 올라 갔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난 토요일 1시 35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AP의 노사분규 타결은 지금 현재 한 건이 고발되어 있는 네 사람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취소를 못해 주겠다고 하고 노조측에서는 취소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현재까지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아마 저희들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저희들의 판단결과 네 사람중에서 한 사람은 취하가 가능하고 네 사람은 아마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하를 했어도 그 사람은 검찰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건에 대해서는 조금 해결하는데 시간이 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일부에서는 지금 주동자가 이리공고 출신이고 또 일부는 전북 기계공고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지난번에 노사화합위원회에서 이리공고 교장하고 전북기계공고 교장을 회의에 참석시켜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전개가 되면 우리 출신 이리공고 졸업생 또는 전북 기계공고 졸업생을 어떤 기업체에서 받아들이겠냐 그래서 학교차원에서도 힘을 써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현재 여론이 그렇지 앞으로 취업해서 고용을 할때는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염려가 있다라는 여론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일부터 목욕탕값이 느닷없이 2,000원을 받다가 어떤 업체는 2,300원을 받고 큰 목욕업체는 500원을 올려서 2,500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된다면 25%를 받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15%내지 25%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날 위생과하고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합동으로 회의를 하고 또 목욕탕에 관계되어 있는 협회요원들하고 같이 위생과에서 합의한 결과 지금 우리관내만 목욕탕요금이 인상이 되니까 이것이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런 타협을 봤습니다. 지금 2,500원을 받은데에서 200원을 내려가지고 2,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9월내지 10월에 가 가지고 전국적으로 추이를 봐가지고 인상을 할수 있으면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합의는 2,3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내가 전에도 전주에 목욕을 갔더니 느닷없이 2,500원을 받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물가단속하는 직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2,500원 받는다고 해서 어제도 갔더니 2,300원을 받데요.

적은 것이지마는 구두닦는 요금을 서울은 1,500원씩 받거든요. 서울은 장소값도 비싸고 서울이 대부분 물가가 지방보다는 비싼데 여기는 2,000원을 받아요. 소소한 것이지마는 타지에서 와서 구두 한번 닦더라도 여기가 물가가 비싸다 단적인 것으로라도 물가를 체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도 적지만 관찰을 잘해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5%선으로 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2월 30일 4.9% 그래서 거의 비슷해졌습니다마는 금년에도 5%선으로 올리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역경제과 이야기를 듣고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역경제의 중요성이란 측면에서 이 업무추진현황보고는 상당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도 그런 측면에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물론 여기 나타난 생활에 관한 지역경제에 대한 여러가지 예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일단 익산공단에 있는 향토기업들에 대해서 주안점이 필요하겠다, 부도가 나고 또 외지로 본사를 옮기고 또 외국으로 옮기는 그런 현실속에서 정말로 적은 업체를 평가하고 적은 업체안에서 지역경제 조율을 한다면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미치는 지역경제과의 역량이 약화되지 않느냐 별 의미를 갖지못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에 14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에 보면 지금 하반기에 지원자금이 16억 6,400만원이죠? 16억 6,400만원 지원했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데 그리고 밑에 대책으로 해서 신용보증기금 활용방안해 가지고 생산제품담보, 주문생산실적담보 융자방안 이렇게 했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가 있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 기획자료라면 정말로 지역경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공단 기업들의 전체적인 평가가 나와야 하고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이 여기에 첨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익산시 공단이 그래도 정확히 제가 대기업이 몇개고 중소기업이 몇개고 그런 것은 파악은 안했지마는 6, 700개 정도 공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아마 10개 이상 되고 그런데 우선 16억을 융자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어느정도 효과를 볼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사실 앞으로 지역경제를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지역경제육성계획을 세우는 측면에서 이런것보다는 좀더 획기적인 행정의 전환이 없이는 지역경제과의 존재의미가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국장님 한번 간단한 답변 한 마디만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체에 한해서만 주는 것입니다. 인원은 종업원이 5명에서부터 800명이내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기업은 여기에서 해당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저렇게 했습니다마는 저는 3시보다 우리시 기금은 16억 2,300만원으로 타 시·군보다도 그러니까 전주·군산보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려고 그런 거는 16억 2,3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못주기 때문에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 그러니까 작년에 5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10억씩 2004년까지 한다고 그러면 100억이 되면 100억에 대한 3배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300억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황성근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이 중소기업경영안정방안으로서 신용 및 신용보증기금활용방안이 있고 생산제품담보로 해서 융자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상중입니까?

그것은 실은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지금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돈을 지급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상반기에 34개 업체가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10개 업체가 지금 중소기업안정자금 융자를 못받은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심의하고 요구를 할때는 담보물이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면 담보물이 있다고 해요. 금년도 상반기에는 1개 업체에 4,800만원씩 배정을 해 가지고 16억 6,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도 10개 업체 배정을 했습니다만 자금을 못가져가는 현재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금이 2개소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서 얘기를 해도 거기에 어떠한 법규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못주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신용보증기금을 찾아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못해주겠다 그래서 생산제품이라도 담보를 해서라도 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주문생산 실적이라도 있어가지고 하면 그것으로 해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절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제품 담보도 없고 주문 생산실적도 없다는 말씀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구상만 한 것이지 아무 실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여기에 이런 두가지 사항을 신용보증기금으로써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해서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4페이지를 보면 지역별 부도율이 익산시가 제일 많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부도율이 지금 현재 이 통계는 지금 부도율을 저희과에서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되고 이것은 도의 지역경제동향 그런 자료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말에는 대륙토건하고 보배관리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제일로 떨어진 0.86%였어요. 그런데 지금 차차 안정세를 찾아가지고 지금은 0.51%로 그래도 우리 도내에서는 상당히 안정세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집계는 도에서 냈든 우리 익산시에서 냈든 통계상으로 좌우간 부도율이 높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합니까? 좌우간 우리가 통계만 내서 됩니까? 좌우간 무엇때문에 부도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죠.

작년말에는 우리시가 제일로 비율이 높았는데 이제 우리는 작년말 이후로 우리관내에는 부도가 난 건이 없어요.

작년에 통계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작년에 왜 부도가 이렇게 많이 났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것을 따져봐야죠. 통계상으로 부도 많이 났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는 일 아니예요.

부도가 난 이유를 설명하라면 개별적인 업체의 현황설명이 있어야 하겠는데요. 보배같은 경우를 설명드리면 보배같은 경우는 그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발주하는 이런 업체를 거의 보배에서 우리관내에서 나오는 것을 자기들이 수주를 했는데 그런 업체가 난립을 해서 많이 늘어났고 또 하나는 보배에서 자기들 중점적인 관리품목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회사를 확장하다보니까 그것이 한가지 문제점이 되고 또 하나는 보배당시 사장이 관리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좌우간 개별적으로 운영이나 관리를 잘못해서 부도가 났다는 말씀이죠? 모든 것은 개인회사에 있다 그러면 차후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개인회사에 대해서 어느업체가 어떻게 부도가 날런지는 저희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도라는게 갑자기 터져가지고 비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작년도에 대륙토건같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거래은행인 농협을 통해서 말하자면 부도가 나가지고 손해를 본 자금을 못받은 그런 데에 알선을 해줘가지고 상당히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우리가 알선을 해주고 추진을 해 줬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알지못한 사이에 부도가 났을때 지도책임은 없습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지역경제관리차원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개인적인 회사에서 부도가 이렇게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내가 언제 부도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사항도 아니고 또 그것이 언제 어떻게 불시에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대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책임도 없고 대책도 책임도 없고 그러면 부도피해자가 직접 시청에 와서 플랭카드를 들고 시장 물러나라 큰소리를 외치고 여기에다 걸어놓고 중장비까지 갖다놓은 예가 있는데 아무 책임이 없다고 보면,

제가 아무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때는 책임이 있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또 부도가 난 회사에서 피해자한테 시청와서 데모하고 물의를 일으켜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대책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우리가 당했으면 이다음부터는 안 당하게 지도를 한다든가 대책강구가 있어야 보고형태로만 뭐하러 이렇게 비싼 종이에다 박아서 보고를 합니까?

우리관내에 있는 업체중에서 부도가 날 그런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서 대책을 저보고 보고드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고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가인상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형식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만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인상원인이 있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절대 인상 5%이상 인상되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무슨 강구책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물가인상요인이라고 하면 앞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공공요금 그런 것이 인상이 되었고 또 휘발유값, 3/4분기 교육세 이런 우리가 공공적인 요금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봉투값이라든가 그런것에서부터 교통요금이라든가 이런것에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영향받아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인상되었다고 저는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는 사회산업에 이제 온 위원으로서 잘 모릅니다. 그전에 아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중복될런지도 모르고 그래서 질문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도원인이나 물가인상요인을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물가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도원인은 조사한 자료가 없어요? 왜 부도가 났는가를 조사를 안해봤습니까?

부도가 난 업체에 대해서는 왜 부도가 났는가를 저희가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하면 대책도 세워야 할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대륙토건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대책을 하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이렇게 무슨 변제를 한다든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륙토건같은 경우에 부도가 난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도발생 하청업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협으로 하여금 그들한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알선을 해줬습니다.

나훈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지역별 부도율을 보면 5월말 현재 0.51%로 전주·군산보다 부도율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49개사를 나열해 놓은 것은 지금 잘 알다시피 노조가 전국적인 노조가 있고 도 노조가 있고 우리자체노조가 있는데 만도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노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을 안시킨 겁니다.

전국적으로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업체가 중앙에 별도 노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노조는 여기에서 분류에서 빠졌다 그 말씀이죠? 거기도 민노총이 틀림없죠?

예.

과장님은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셨는데 책임을 어느정도 지실랍니까? 아까 물어보니까 무슨 책임이 있습니다 했단 말이예요. 정병호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책임은 있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부도에 관해서 말씀이십니까?

예.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심도있는 책임을 지셔야죠.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 물가인상기대심리를 사전 파악해서 인상억제하겠다 하셨는데 어느정도 억제를 하실려고 한는지 말씀해 주시고 8페이지입니다. 시장조사를 남부, 황등, 여산, 금마, 함열시장 공설시장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조사를 제대로 해서 여기 남부시장같은 데는 적자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잘 기입이 안되어 있어요. 남부시장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물가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또 그런 기상 재해 등이라든가 공급진폭이 높은 농수산물은 사실은 저희들이 가격통제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맞아야 하는데 지금 수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때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서 수요가 달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개인서비요금같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런 가격결정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옛날같이 행정가격을 결정해 주는게 아니고 아까 이·미용관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용이라고 하면 그것을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도록 지금 정부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가격통제가 어렵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공공요금, 담배라든가 교통요금, 유류가,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물가요인이 다른때보다도 상당히 잠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격을 통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시로 보통때는 저희과하고 위생과하고 가끔 나가가지고 이런 인상요인을 봐가지고 그런 인상업소에 대해서 가격원상회복을 시킨다든가 인하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물가를 사실 다 조정 통제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일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실제적으로 총괄부서의 자꾸 제가 책임을 회피할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총괄부서로써 지도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이·미용이다 목욕이다 이런거 하지마는 그런 것은 허가부서인 그런 데에서 적극성을 띠어줘서 우리 지역경제과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인허가부서에서는 지도권과 단속권이 같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도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 단독으로 강제성을 띠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조금 문제점으로 있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서 업소에 가서 지도를 해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단속권한이 없고 지도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의 말이 먹혀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와가지고 위생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실제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오르면 문제가 있지마는 저희들이 시장경제의 소폭원리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별 수 없이 한꺼번에는 안되지만 인상이 불가피한거 아니냐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억제를 할려고 해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각종 공공요금 그런 것이 자꾸 일시적이 되었든 소폭이 되었든 자꾸 올라가는 원인이 있고 그래서 양곡같은 것은 정부에서 합니다마는 첫째는 저희들 행정부서에서 유과부서끼리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정부에서도 이런 물가에 대해서 애를 씁니다마는 이런 지방단위에서 물가를 잡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도단속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협졸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할 수 없다 이원화, 삼원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끼리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단 이것을 우리과장님 입장이나 국장님 입장에서 일원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말하자면 상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의 사정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물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물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지 물가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그런 하나의 미련을 두어서 말씀하시면 됩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인허가부서인,

여기다 억제를 해놓는다고 해놓고 어느정도 억제를 하겠냐 물어보면 용두사미예요.

저희들의 금년도 목표인 50%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까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있습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죠. 그러나 결과가 5%를 넘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납부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부시장이 점포가 총 221칸입니다. 남부시장 사용료가 연간 5,7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사장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설시장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 줍니다마는 공설시장에 연간 사용료가 7,000만원정도 되고 거기에 세출이 1억 2,0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5,000만원정도는 우리가 남부시장을 제한 황등, 함열, 여산, 금마시장 전체적으로해서 지출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남부시장은 무제한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랍니까? 몇년도까지 지원해 주고 말랍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설시장이 남부시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남부시장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규모가 크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남부시장을 언제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것은 시장이 지금 우리 재래식시장들이 거의 7, 80년된 노후된 시설물들입니다.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예.

거기가 아주 시끄럽죠?

남부시장은 원래 여러사람들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가 되다보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심도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시장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설시장은 시에서 지원을 안해 준다고 했는데 사설시장 관리는 하겠죠?

저희들이 사설시장은 번영회로 하여금 그렇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설시장이 다섯군데인데 사설시장이 다섯군데인가요?

예.

그런데 공설시장의 시장화재예방 및 시설안전점검실시를 6회 했다고 했거든요. 그결과 문제점이 있는 시장이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장은 전부 사실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설시장이,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주 오래전에 개설된 시장들이기 때문에 남부시장부터 말씀드리면 남부시장이 개설된지가 80년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첫째 문제는 화재입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시설이 지금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전기시설을 안전검사를 받습니다마는 이 전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전기시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해볼 수가 없는가 그렇게 한번 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도저히 현재 있는 건물을 두고 다시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로 걱정하는게 화재 그것을 제일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라는 것은 전기도 될 것이고 겨울철에는 여러가지 우리가 쓰는 그런 기구도 여러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시장뿐 아니라 중앙시장 같은 데도 보면 화재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에 오늘이라도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말할 수 없는 인명피해가 많이 날텐데 그 대책을 시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설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설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가 코너별로 소화기를 전부 비치를 하고 있고 중간중간 통로라고 그럽니까? 중간중간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소화기를 공공용으로 비치를 해서 만약의 경우에 그런 대처능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장자율적으로 지금 소방관리인으로 해 가지고 저녁으로 순찰을 해 가지고 도난방지도 하고 화재같은 것을 예방하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어요?

지금 사설시장에 대해서는,

사설뿐 아니라 공설시장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사무조사특별위원회때 우리위원님들하고 시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시장을 둘러봤는데 시장이 공설시장, 사설시장 할 것 없이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 소방차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상인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고 또 만약에 누전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누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왜냐 누전은 삽시간에 붙어버리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많은 시장상인뿐 아니라 시장을 보러온 수많은 사람들 시민들이 어떻게 대피할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예방할 것인가 이런 것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우선 거기에다 소화기 하나씩 비치한다는 것으로는 도저히 앞으로 어떤 대비책이 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남부시장같은 데에서는 저희들도 참 편한 것은 현대화 하면 참 편합니다. 그런데 남부시장부지가 현재 1,688평입니다. 1,688평인데 이 남부시장 부지가 전부 국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제기획원에서 온 관련 지침에 보면 100평이하의 국유지는 자치단체한테 불하를 하는데 100평이상은 불하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도 남부시장같은 경우는 원체 노후되었기 때문에 현대화를 추진하면 좋죠. 그런데 남부시장같은 것을 현대화를 추진할려면 선행조건으로 국유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상이 되었든 무상이 되었든 받아야 되는데 100평이상은 자치단체한테 불하를 않기 때문에 그런 말썽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당초계획도 회계과를 통해서 통상산업부에 공문도 띠워보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현대화를 추진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걸려가지고 차선책으로 그것이 안된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은 세울수가 없겠네요?

근본적인 대책은 첫째는 현대화인데 그것은 어렵고 우선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데서 앞으로 좀더 노력해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추가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고 어떠한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저희 시에서 책임이 있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박형입니다. 저희 공업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농공단지, 황등 농공단지가 만들어진지가 벌써 오래인데 지금 무슨 준비중이냐 하는 얘기예요. 정상, 휴업, 부도, 건설중 또는 준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락을 받았다든지 저희들이 재분양을 해서 그사람들이 지금 가동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가지고 이미 말하자면 업체가 다른 업체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계시설을 새로 해야 한다, 그래서 준비중이다?

예.

지금 현재 건설중하고 준비중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건설은 공장을 지금 짓는 중이라든지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분매립장 중강재가 황등 어디에 있습니까?

황등 공단옆에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물어보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익산군의회때 이것을 해 가지고 바로 거기에 가져다 집어넣는다고 농공단지 가서 들었어요.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매입한다고 하는지가, 그런데 이제까지 매입을 안하고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석분을 갖다가 내버릴데가 없어서 그사람들이 공해, 일반쓰레기나 폐기물이나 이런 문제에서 석분이 벗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석분을 자유롭게 버릴수가 있는데 이것이 매립장이 없으니까 빨리 매립장을 만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독촉한지도 오래전인데 이제와서 보니까 아직도 매입도 않고 만들지도 않았다고 하면 왜 이제까지 늦어졌으며 이제까지 석분은 어디다 갖다 내버렸느냐는 말입니다.

국유지 매수를 회계과 관재계에서 재정경제원에다 협의중에 있어요. 그래서 금년 예산에 2억 7,600만원 예산반영되어 가지고 이달말 아니면 초까지는 매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까지 완전히 단지에서 끝나가지고 그것만 매수만 되면 바로 허가를 득해 가지고 매립장을 만드는 걸로 설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그 분할을 못받아서 이제까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너무나 늦어진 것은 굉장히 석분을 갖다가 버릴데가 없어서 난리나서 우리한테 큰 피해가 있었어요. 왜그러냐 이것이 근방에 있는 논으로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석분문제를 심각히 익산군의회때도 다뤘었는데 이제까지 지지부진하게 안되었는데 곧 된다고 하니까 말을 않겠고 지금까지 익산군내에 있는 석분은 어디다 갖다 버렸습니까?

개인적으로 또는 황등 농공단지 경우에는 별도로 논을 사가지고 거기다 매립허가를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다 버렸습니다.

황등 농공단지는 공동으로 샀다고 하고 나머지 석가공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했냐구요. 제대로 단속을 안했다고 해도 맞는 얘기이고 지금 갖다 버릴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이 그전처럼 산업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바꿔졌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로 바꿔졌기 때문에 쉽다 이 말이예요. 그렇게까지 되었는데 이제까지 놔두고 왜 관리를 제대로 안했느냐, 이거 갖다가 버리기만 하면 깨끗해요. 버릴데가 없어서 난리나고 있는데 이제까지 방치해뒀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어디다 버리도록 방치해 두고 앉아있었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 빨리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지금 석가공 공장이 익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갖다버릴데를 정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단속을 제대로 하면 깨끗합니다.

윤인모 위원입니다. 농공단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부지융자금회수액이 부진해서 7억 1,100만원정도 미수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회수한다고 하는데 쫓아다니는 것으로 회수가 될런지 융자해줄 적에 신용담보 등이 있을텐데 제도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직원이 가서 강력히 한다고 해서 나오는지, 지금까지 추진은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세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상당히 영세업체들이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회수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과된 액수에 대해서 회수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쉽게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채권확보같은 것은 선급금이라든지 계약금을 30% 미리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연차별로 이렇게 쭉 받아놓은 지금 부도가 난다든지 무슨 그런 업체가 과년도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재부양할때는 100% 다 회수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어떻게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채권 30%정도 확보해 놨기 때문에 다른 강력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회수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저희들이 차입한 것을 불입하는데는 지장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기업체 가동현황란을 보면 제1공단 일반공단 건설중인 업체가 2개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걸로는 지금 제1공단이 조성된지가 74년도니까 22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건설중인 회사가 있는가,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언제 분양을 받았으며 무슨 업체인가, 심의 등이 돼서 입주불가능업체 같으면 환수조치해서라도 다른 업체에다분양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1공단은 국가공단으로서 수출자유지역관리소에서 관리합니다. 시에서의 관리권역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입주계약을 해지를 하고 다시 입주계약을 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요. 거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나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시로 환수를 해 가지고 재분양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제1공단이 74년도에 분양이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건설중이라니까 조금 이상해서 질의를 드렸고 4페이지에 보면 기본현황에 농공단지 황등, 삼기, 낭산도 있잖아요.

낭산은 지금 함열출장소 관할이기 때문에 여기다 현황을 넣지 않고 뺐습니다. 출장소 해당되는 과에서 보고를 드릴겁니다. 관할이 지금 8개면에 대해서는 출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낭산이 출장소 관할입니다.

11페이지 연료의 안정적 공급 현황에 LPG 판매점이 42개소가 있고 저장이 3개소가 있는데 LPG 보관소라고 하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보관소는 우리관할은 없습니다.

LPG통 보관하는 데를 뭐라고 합니까?

판매장입니다. 저장은 제가 말씀드리면 동양제과에 제2공장에 저장해두는 탱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나염에 하나 있고 우리공설운동장 성화대에 쓸 수 있는 저장고가 있는데 현재 우리 공설운동장은 하나 있고 저장은 현재 안하고 있는데요.

계문동에 7개소 있는 것이 판매소인데 허가는 조건이 어떻게 돼서 되어 있습니까?

허가조건은 지금 저희들이,

신청만 하면 내줘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규칙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고시에 적법해야죠.

그 관계는 잘 모르시면 고시에 적법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도 직접 계문동 판매소때문에 몇차례 민원이 있었죠?

예.

그런데 어찌해서 농촌동인 계문동에 허가를 7개소를 왜 거기다 내줬습니까?

정위원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시내한복판에 있는게 변두리로 전부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법하다고 신정이 들어오면,

과거에 시내에 있던 것이 농촌동으로 나가는데 적법여하에 어디가 불편해서 그분들이 나갑니까? 더 가깝고 좋은데 여기에 있어야지,

이게 임대를 않고 자기들 소유같으면 전에 하던데가 가격이 올랐다든지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판매소를 예를 들면 남중동이나 중앙동에 있던 것을 어찌해서 농촌동으로만 자꾸 거리가 먼데로 업소를 옮기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사람들이 왜 옮겼는가 임대료가 싸서 그런가요?

그런 면도 있겠죠. 임대료가 싸든지 땅금이 싸니까,

그러면 허가를 내줄때 타당성조사를 안했어요? 위험성이 없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한다면서요? 위험성이 없으면 중앙동 가운데나 남중동 가운데다 놓지 뭐하러 옮겨요?

신규는 우리가 고시에서 도심지역 밀집지역은 제외된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은 허가를 신청해도 못해주고,

허가를 안내주고 기존에 있던 도시중심에 있던 자리를 농촌동으로 지금 자꾸 옮기고 있는데 민원이 생겨도 자꾸 허가를 해주고 있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 또 옮겨야 할 타당성도 조사할만 하잖아요. 민원인들이 시청까지 몇차례 공업과에 와가지고 담당직원 죽이네 살리네하고 그러는데 민간 바로 주택옆에다 허가를 내주고 해서 민원제기를 시키는데 타당성조사를 한번이라도 해 보셨냐구요. 이것이 위험물이고 폭발물인데 만약에 이것이 사고가 그전 목천동 노상 폭파처럼 폭발이 될때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적법성여부를 검토를 하는데요. 그것은 안내줄 규제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왠만한 규제는 다 풀어주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준다 하더라도 그옆에 있는 민간인들 그래도 동의서라도 하나 붙여라,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웃에 사는 주민도 알지 못하게 허가를 내줘서 나중에는 주민, 부락전체, 통전체 민원이 생겨가지고 데모하고 그런 일이 한두차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가스판매소 허가내줘가지고 거기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뒤로는 이것이 규제에 관한 그런 지침에서 일절 동의서를 못받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동의서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언제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죠. 동의서를 하나 받아놓으면 주민들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집단적으로 수용 못합니까? 들판 가운데, 논 가운데 거기다 사가지고 집단적으로 해 놓으면 차 있겠다 거리는 구분이 없는가 보드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LPG가 개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처해 가지고 LPG판매소를 지금 부탄가스 슈퍼에서 팔듯이 우리나라도 법을 개정해 가지고 LPG통을 지금 슈퍼마켓 같은 데서 팔게끔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됩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슈퍼에서 팔정도 되는 위험하지 않다는 그런 LPG통이라고 보면 왜 가까운데 놓고 팔지 왜 농촌동으로 다 옮겨놓냐구요.

앞으로 동의서받는 그런 절차를 하겠습니다. 동산동에서도 동의서를 받은 적도 있는데요.

동의서를 꼭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주민들하고 민원이 없도록 해야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은 위법이예요. 동의서를 받으면 상급기관에서 나오면 저희들이 감사를 받습니다. 일절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규제를 풀어주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동의서를 받아놓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업단지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주업체가 113개 업체이고 가동업체수가 78개 업체죠? 맞습니까?

예.

78개 업체중에서 69% 가동율인데 여기에서 화학공장비율이 몇%됩니까?

화학이 38개 업체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분야를 물어보냐 하면 2공단은 특히 지역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경제발전과 활성화에 대해서 큰 기여도가 약한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본사가 서울이라든지 대기업이 이번 AP라든지 이런데처럼 여차하면 다 떠나버릴 수 있는 준비작업이 다 되어 있고 지역의 토착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하고 거리가 먼 업체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78개 가동업체중에서 38개가 화학공장이라면 최근에 동산동, 영등동, 부송동 일대 외 타여러지역도 지금 악취문제라든가 가스문제때문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민원해결할 소재가 없습니다. 시에서는 도청에다 일임하고 그런데 정확히 그런 민원을 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된 상황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람이 길가다가 쓰러지는 사태까지 발생해 가지고 수백명이 자다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거리로 나오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또 특별히 이쪽 2공단 업체들이 부도가 나면 경기도에 관리은행들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익산시라든가 익산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이를테면 영덕젤라틴 같은데 한라화학 같은데 제가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지마는 특별히 2공단 뿐만 아니라 다른 공단도 보면 상당히 영향력있는 큰 업체들이 대기업체중에서 다른 데에서 쫓겨난 환경문제라든가 다른 공장여건이 안좋아서 쫓겨난 업체들이 들어와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업과가 굉장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재정경제국이라는 그런 큰 테두리안에서 공업과는 공단관리행정을 책임적으로 지역경제라든지 이 지역의 모든 생활 삶의 질을 높여가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이 수백개가 유치되어 봤자 지역경제라든지 지역의 발전과 관계없는 공장이 들어와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무조건 공장유치만 했다고 해서 익산이 잘살고 앞으로 미래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온다 이것은 참 막연한 얘기같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이 보고서 자체가 근본적으로 공업과가 담당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요가 충분히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이 되고 나서 아주 소소한 분야가 이렇게 사업계획서로 나왔는데 가스관리 물론 해야 하지마는 공업과는 기본적으로 공단관리계획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향토산업으로서 몇개업체가 부도가 나고 외지로 떠나버리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충분히 과장님은 집행부 수뇌부하고 협의를 가져가지고 앞으로는 공업과 행정관리가 이러한 지역경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충분히 고려된 그런 행정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화학공장같은 거 38개 업체나 들어왔다고 하면 이분야에 대해서는 참말로 여러가지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행정적으로 속수무책인 분야가 있어요.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화학공장은 유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구한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심도있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오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두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 보건소 전직원을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빌면서 먼저 보건소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희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유동녕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최영우 의약계장입니다. 김제광 방역계장입니다. 김인숙 가족보건계장입니다. 다음은 의무과장입니다. 의무과장은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순 방문보건계장입니다. 김영자 진료계장입니다. 구영순 검진계장입니다. 그리고 함열지소장은 환자 진료관계로 참석하지 못한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총괄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에 대해서 항상 곁에서 지켜봐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상반기 업무추진이 대체적으로 50%가 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96년도에 처음 실시한 시청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건강상담 및 성인병 검진사업과 공무원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실시하여 약 3,800만원의 시수입을 올리는 등의 성과는 저희 익산시보건소가 처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에도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보건소 전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입니다. 보건소의 업무는 익산시민의 건강수준의 향상을 끌어올리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 도모하는 기관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보건분야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급증하고 복잡다양하게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보건분야에 대한 욕구를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사업을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97년도 지역보건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계획이 완료되면 의회에 승인후 도에 제출 지역보건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보건소 청사 신축이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11일 보건복지부에 보건소신축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바 있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중앙 및 도에 수차례에 걸쳐 보건소 신축에 따른 현지 방문, 보건소 신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건의하고 여러통로를 통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사업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97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신축보건소청사를 개축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나마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방역사업비 총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는가 하고 올해 방역사업비 총액이 시민1인당 얼마꼴로 책정이 되었는가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이리시내에도 횟집이 수백개 업소가 있는데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홍보를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10페이지에 보면 가족계획대상이 15세에서 44세까지로 되었는데 이것이 언제 규정을 한 것이고 현실에 맞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는 걸로는 15세~44세가 언제 변화가 있어서 이 연령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소장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예산이 총 1억 5,3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약 5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도비·국비는 여기서 제외되었습니다. 국비·도비 합친다면 1인당 1,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에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전국 평균은 700원정도 됩니다. 서울특별시는 약 300원정도이고 제주도는 2,500원정도 됩니다.

익산시는 도비보조까지 합쳐서 1,000원꼴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타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다는 얘기네요?

보편적으로 보면 서울, 부산이 적고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많습니다.

익산시의 경우는 어때요?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전라북도 평균정도 됩니다.

익산시의 실정으로 봐서 실제로 업무를 하시는 분의 입장으로서 1인당 1,000원정도면 방역비가 적정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냐구요.

구충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방접종 약품비가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프렌자를 놓는다든지 했을때 우리가 예산이 450명정도밖에 예산이 안서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시장님결심을 얻어서 이상이 없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에 대해서는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월1회이상 수족관이라든가 이런데 전부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보에 의한다면 우리관내에는 비브리오균이 나온 데는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로 본다면 부안이나 김제 그런 데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계획사업 14세에서부터 44세까지는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50세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장이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아서 오래된 규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제일 출산력이 많은 연령층을 잡고 가족계획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가족계획 처음 시행할때 책정되었던거죠?

예.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이게 말하자면 옛날의 연령을 책정한것 같은 감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아직 정식공문은 없습니다마는 보도에 의한다면 97년도부터는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시책사업으로 안하겠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아직 정식적인 복지부로부터 공문지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출산율이 지금 저희가 약 2.7%미만입니까? 선진국 지금 수준이 2.75명정도 된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선진국 수준을 앞서지 않습니까?

독일같은 데는 현재 감소추세에 있고 우리나라는 약간 불어나는 상태고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도 선진국같이 출산장려금도 지급할때가 눈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보도에 의한다면 정부방침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남녀 성별관계로 인해서 남아출산률이 세계 1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거 우리가 여기에서 지도한다든가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그동안에 정부에서 강제적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인구의 질적인 성장을 위하겠다는 계획하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아선호사상에 대해서 그동안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사들의 태아성감별 행위가 적발될때는 즉시 면허취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태아의 성감별행위만 되지 않는다면 남아나 여아나 출산에는 별 차이가 없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지시가 시달이 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100% 없어지는 것은 아닌것 같고 그대신에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임이나 정관 난관시술도 정부에서 무료로 해 주는 사항들을 자비로 또는 의료보험으로 연계헤서 실시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남녀대비가 남아 118대 여야 100인가 될 거예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 지침같은 것은 없어요?

제재는 없고 태아 성감별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시행을 해 나갈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계예방대책으로서 연막소독 어떻게 실시할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고 다음에 8개면에 걸쳐서 치과의사가 없는데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치과가 제일 인기인데 또 오지마을에 있는 노인양반들 편의제공을 위해서라도 언제쯤 배치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에 에이즈환자가 익산시에서는 몇이나 양성으로 되어 있는지 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상 세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윤인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하계방역, 치과의사의 미배치지역, 에이즈환자와 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계방역은 보건소에 차량연막소독기가 2대 있습니다. 모현동 1청사에 한 대가 있고 함열지소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막차량은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동일지역에 일주일에 한번씩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지역에 저희들이 소독약품을 배정을 하고 인건비와 유류를 배정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소독이 실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소독인부를 채용을 해 가지고 2인1개조로 해서 취약지로 현재 연막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러가지 여건상 위원님들이 또 시민들이 충분한 피부에 느끼는 방역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치과의사 미배치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치과의사가 상당히 감소되어 저히 익산시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전라북도 지역에 16명 배치지역에 저희 익산시는 2명이 올해 새로 배치가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3년째 임기를 끝내고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왕에 면지역에 배치되었던 치과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함열지소에 치과의사 2명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중 한 명은 치과 진료담당이고 한명은 구강보건사업을 위해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치과의사배치는 정부에서 각도에 배치되는 치과의사수급인력을 봐가면서 저희 익산시도 배치가 결정될 걸로 보이고 저희시 자체적으로는 앞으로 치과의사를 시예산으로 확보해서 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는 균이 우리몸에 들어가서 일정기간 잠복기를 거쳐서 증세가 나타는 사람을 에이즈환자라고 합니다. 에지즈환자로 판명이 되면 보통 2년내에 100% 사망을 합니다. 저희 익산시에는 에이즈 환자는 없습니다. 단 에이즈감염자가 등록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현재 매월 1회씩 그 환자 감염자를 전북대병원에 에이즈에 대한 진료를 받고 있고 에이즈에 대한 증상억제약은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에이즈환자, 에이즈 감염자가 더이상 발생되지 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유흥업소나 접객업소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보건증을 발급할때 에이즈 감사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일반시민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에이즈감사를 비밀리에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열지소장이 한번도 여기에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에 꼭 한번 나오시도록 해 주세요.

함열지소장은 현재 진료문제로 참석을 못했는데 다음에는 같이 참석시키겠습니다.

아까 윤인모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자율방역단 842개 단이 있는데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자율방역단에 대한 지원사항을 말씀을 해주시고 6페이지 공중소독에 마을 806개소에 전반기 2회 실시하고 하반기 8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한 사항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민건강증진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현황이 880개소인데 금연구역은 50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구역이 지정이 안된 구역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흡연구역이 84개인데 흡연구역이 금연구역에 비해서 너무나 적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역단은 마을단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형성되어 가지고 약품 소독은 매월 1일과 19일로 하게 되어 있고 약품은 2, 3일 전에 읍·면·동에 전부 배정이 됩니다. 읍·면·동에서 마을단위 이장이 통·반장한테 소독 전날까지 전부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마을에서는 소독을 반장이 적합하게 타놓으면 각 가정에서 가져간다든가 해 가지고 하수구, 변소, 쓰레기장 이런 데에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단이 편성된 거예요.

자율방역단이 마을별로는 808마을이죠?

842개 단이 있는데 나머지 산업체가 몇군데가 있어서 데이타가 조금 틀립니다. 마을단위는 808개이고 그 다음에 산업체가 형성된게 있어요. 공단같은데 그런 것이 38개소 해서 842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역단에 지원되는 약품이 무엇무엇입니까?

약품은 연막소독이 있는데는 연막소독이 나가고 연막소독이 없는데는 분무소독이 나갑니다.

연막소독은 각 방역단에 한 병씩 정도는 1ℓ죠?

마을단위에 1ℓ씩은 못나갑니다. 반 ℓ정도 나갑니다. 그게 배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1ℓ면 약 한 도라무 반을 탑니다.

그 약을 배분하면서 사전 약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까?

교육은 충분히 실시합니다. 사회담당직원 불러가지고 약품타는 요령 그 다음에 소독하는 요령, 보관잘하라는거, 안전도까지 주의를 시킵니다.

대부분 연막소독약을 희석할때 따로 쓰는 용기가 없잖아요. 지금 대형 방제기는 도라무로 하기 때문에 한 병을 타면 합니다. 200ℓ에 한 병은 너무 많고 거기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소형연막기는 너무 적기 때문에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용기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지금 농촌사람들은 농약도 규정시설배수이상으로 많이 탑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약품을 면에서 가져가라면 가져가지 교육을 하는데는 안봤어요.

교육은 항상 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약 20ℓ로 잡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희석요령을 알려줍니다.

연막소독약이 사람인체에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역용은 똑같은 살균제지만도 인체에 해가 가장 적은 것이고 농약은 인체에 해가 가장 강한 것입니다. 인체에 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약같이 그렇게 해는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이 거의 해가 없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약도 황과 인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많이 흡입을 하고 그러면 그게 만성이 되면 중독이 되었을때는 심한 구토현상 또는 설사도 하고 또 뇌장애까지 일어난다는 문언을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가히 그렇게 피해가 없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희석배수를 저도 마을에서 같이 연막소독을 하는데 희석하는데 보면 막 따라요. 희석배수를 별로 잘 준수를 하지를 않는다는 말이예요.

앞으로는 철저히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희석배수라든가 소독요령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구역이 적은 건 전 의료기관은 담배를 못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때문에 흡연구역이 적습니다. 일반 고가건물이라든가 사무실은 사무실 있는데만 지정했기 때문에 조금 숫자가 적습니다.

588개 구역에 금연구역이 504개 구역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84개소는 지정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료기관이 대다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이 약 80개소가 넘느만요? 지금 관내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태여 금연구역을 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건강증진법에 대해서 과태료징수는 통과된지가 얼마 안되고 그래서 우리가 5월 8일에서야 시조례도 제정되었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계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147명중에서 전문성을 가진 자격증을 가진 직원은 한 분도 안계십니까? 내과 의사나 외과 의사나 치과의사중에서 한 분도 안계세요?

지금 이 정원에 나와있는 전문성이라는 말씀은· 의사에 한한 말씀이십니까?

예.

의사는 보건소장인 제가 전문의 한명이 있고 나머지는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의사입니다. 전문의사는 전문의 과정을 마친 사람을 전문의라고 그러고 일반의는 전문의 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전문의 과정 3년 이런 과정 없이 의과대학 졸업한 그 사람들을 일반의라고 합니다.

보건소에 몇분 계세요?

함열지소장이 일반의입니다. 의사는 현재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보건지소에는 전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중보건의사가 현재 익산시에 전문의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내과 전문의가 현재 모현동 1청사 진료실에 배치되어 있고 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안과, 비뇨기과 전문의가 각 지소에서 환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능은 뭡니까? 검사하는 요원인가요?

보건소 정·현원 149명 정원에 나와있는 사항은 공중보건사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기능직이라는 것은 운전원이나 아니면 각 검사실에 있는 기능직들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의료, 전문적인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인원이 너무 빈약한 상태인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속, 대마 밀경작 합동단속현황을 보면 34건에 493주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이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밀경작이 어떠한 목적으로 재배가 되고 그리고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앵속단속은 전주지검하고 군산지검 합동단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34건에 493주가 적발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매년 적어지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몇년전만 해도 많은 숫자에 그 다음에 50주이상이면 입건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그전에 씨가 자연적으로 있던 것이 떨어져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관상수로 보기좋으니까 키우는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보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0주이상 발견된 사람이 올해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146주 한 건이 있고 그 다음에 77주가 한 건이 있고 두 분 있었습니다. 망성에서 두 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재배한 목적하고 그리고 합동단속한 결과 조치가 있었을거 아니예요.

아직은 입건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아직 한지가 얼마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고 단속만 해 놨습니다. 전주 검찰에서 어떻게 떨어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50주 이상이면 입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입건단계는 아니고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벌써 50주 이상이면 상속범으로 보기때문에 상당히 곤란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는 아닙니다마는 여기 보면 연간 세출액이 52억 1,276만 9,000원이고 세입액이 3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훌륭한 의사님과 치과기구를 좋게 잘 들여놨습니다. 세입증대에 대해서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3억 6,000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무원건강진단이라든가 또는 적성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목표액이 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것 합치면 1억정도가 산출이 되어야 되겠는데 안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방면으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세입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