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 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살기좋은 익산시 건설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역 균형발전으로 인한 시민들의 소외의식이 없도록 각종 사업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므로서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행정에 우리 실국장님과 과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상 우리 주변에서 보듯이 건설현장에 주민 편익을 고려치 않은 건설현장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행정으로 주민의 불만은 날로 갈수록 팽배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먼저 공사 입장만 생각 하지 마시고 그 도로를 다니는 주민의 편익을 아니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고려하시고 앞으로 공사라든지 그런 문제를 좀더 신속하게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그런데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튼 행정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요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채원묵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계현 도시계획과장 입니다 유태걸 건설과장 입니다. 유정희 도시개발과장 입니다. 박중규 주택과장 입니다. 최창복 지적과장 입니다. 황영창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드렸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김대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건설교통국은 6개과 19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직원은 1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국도이용 계획 현황은 총 503.2 평방키로미터 행정구역내 도시계획 도로에 의거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이 69.27 평방키로미터 입니다. 국도이용 관리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433. 93 평방키로미터 입니다. 이중 준도시지역이 3.19평방키로미터 농림지역이 208. 73 평방키로미터 준농림 지역이 204. 58 평방키로미터 그리고 거기 환경보존지역이 17.43 평방키로미터 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주택 현황은 총 가구수가 9만 2271 가구이며 이중 91.5%인 8만 4495 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 도시와 전국 평균 보급율을 비교할때 상회하고 있습니다. 도로 시설은 국도와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를 포함하여 951.8 키로가 있으며 약 50%인 473.2 키로미터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은 총 계획 650.5 키로미터중 54. 5%인 354.8 키로미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원시설은 계획면적 55 평방키로미터중 0.75 평방키로미터가 조성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하천은 총 연장 193.2키로미터중 92.4%인 178.6 키로미터가 개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운수 업체 현황입니다 우리 도시 건설 업체는 종합 건설이 3개 업체 전문건설이 70개 업체로서 모두 73개 업체가 있으며 운송업체는 버스회사등 4개 분야에 74개 업체가 있으며 차량은 96년 6월말 현재 총 6만 1141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올 한해 우리 건설교통국 총 예산은 323억 3000만원으로 우리 시 총 예산 2996억원의 10.8%에 해당되며 이중 일반회계가 265억 5100만원 특별회계가 57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추진해야할 주요 사업은 총 446개 사업에 404억 2800만원입니다. 이중에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은 176개 사업이며 추진중인 사업은 261개 사업이고 미착공 된 사업은 9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3억 5000만원을 들여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계획한 기간내에 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조성계획 수립은 5개 공원에 대하여 41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완료후 공원 조성계획 결정고시를 거쳐 앞으로 체계적인 개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미집행 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 31개 노선에 대하여 종합검토하여 28개 노선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녹지지역내 자연발생 취락 형성지에 대하여 금년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정확한 조사와 법적 절차를 거쳐 취락지역으로 지정하여 농촌지역에 편익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망 정비 및 확충 사업은 도시계획 도로 개설 42개 노선에 15.9키로미터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8개 노선에 10.9 키로미터 육교 교량 가설 2개소 노후도로 보수 및 포장 13.8키로미터로서 총 52개 노선 40.6 키로미터에 266억 3900만원이 투자되며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은 7개 노선이 완료되었고 8개 노선이 공사중이며 21개 노선이 연구계획중이고 도시계획 변경 등 법적 절차 이행으로 미착공된 노선이 6개 노선입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2개 노선이 완료되었고 2개 노선이 현재 공사중이며 4개 노선은 용지매수중입니다. 금년도 용지매수지구는 97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육교 교량개설 사업은 중앙 인도육교 주민의 설치반대로 현재 미착공 돼 있으나 조속히 추진하여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도로 보수 및 포장사업은 공사중이며 8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금년에 24개 노선을 완료하고 18개 노선에 대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기반 시설 정비를 위하여 3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보안등 5270등을 신설 또는 보수하고 있으며 신규 신설공사는 8월중에 완료시키고 보수 공사는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하수도 신설 보수 준설은 총 48.6 키로미터에 24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중에 있고 6월말 현재 20.3키로미터 완료되었으며 계획대로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일일처리 5만톤 규모의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은 2단계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예산 확보후 97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해복구 및 제방 방제 사업은 95년도 수해 지역 소하천 도로에 대하여 4억 4100만원을 들여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유천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총 소요사업비 90억 2500만원중 96년도 사업비 5억 2800만원을 확보 8월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연차사업으로 98년까지 완료하여 만경강 역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부억 욕실 화장실 개량 1030동과 왕궁 상반마을 취락지구를 개선하여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6월말 현재로 주택을 비롯한 247동을 완료하였으며 취락지구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 40%로서 올 11월까지 모두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마을 안길 포장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11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85개소 11.8 키로를 6월중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총 12억 8300만원을 들여 교차로 구조개선을 비롯하여 67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완료하지못한 사업은 계획대로 계속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 및 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 전체 토지중 국공유지와 도로를 제외한 28만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 6월 24일 지가 결정공고를 하였으며 재조사 청구 등 행정절차를 거쳐 9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 전산화를 위하여 37만 3천 필지에 대하여 전체 2억 3000만원을 들여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7월부터 전산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촉탁에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목표 9300필지중 3045 필지 30.7%를 등기촉탁 의뢰하여 시민에게 약 9700만원의 혜택이 주어졌으며 금년도 목표량을 연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요약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세부사업은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해당 과에서 직접 업무보고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고 나름대로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존칭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달리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보고 ) 이상 간단히 도시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장기종합계획 수립이라고 해가지고 1-6쪽이요. 거기에 추진사항에 보면은 계획안이 구상됐다 그렇게 명시가 돼있거든요. 제가 월권행위라고 생각될런지 모르지만은 집행부측에서 이러한 어떠한 안이 구상이 되면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간다고 하는 의미에서라도 전체 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 한테라도 이 안에 대해서 설명 정도는 해야되고 그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건설 위원들한테 그 안에 대해서 공개하실 의향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람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있고 그리고 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계획안을 확정지어가지고 도시계획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공청회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바로 임박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공청회가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최소한도 시의회 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이런 구상이 짜여지면 사전에 한번 의원들에게 제시하고 이렇게 구상을 해 봤는데 건설위원회 입장은 어떠십니까라고 하는 장이 마련되는 것이 익산시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전에 저희들은 7월 19일날 중간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사항하고 조정사항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저희들이 공람공고 15일간이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 보고를 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지금 하실 수 없냐고요?

지금 현재는 7월 19일날 보고를 해가지고 그 안을 조정을 해서 용역회사에서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부가 작성돼서 가지고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제가 옛날에 건설분과에 있을적에 추진 현황 그 당시 도시계획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건설위원들한테 같이 저희 건설위원회안에서 서로 합의적으로 일을 추진해왔었어요. 도시계획은 위원님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문제점들을 잘 알고 어떻게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위원님들 머리에 구상되어 있고 많은 여론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 안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초대의원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한번도 추진도 않고 위원들한테 그런 조율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까?

국장님 이거 제시해 줄 수 없습니까? 안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어떠한 의회에 통로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를 해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7월 19일날 입찰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제일 쟁점이 되고있는 것이 대상면적입니다. 503.2 평방키로미터가 익산시 전체 면적으로 잡았는데 현재 전체 면적으로 도시구역을 하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혜택을 받고있는 지역이 녹지 지역이 됩니다. 구 이리시하고 함열읍하고 도시 형성된것이 5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에서도 전체 구역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리시하고 함열읍만 도시계획구역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 5개면에 대하여 거기만 도시계획 구역으로 할 것이냐 지침 자체가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대로 전체 면적이 확정이 되어야 보완할 것 보완하는데 우리 시만 그런것이 아니고 통합시가 전체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와야만이 확정이 되어야 어느정도 구상되는데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드립니다.

계획안이 구상된걸로 돼있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고 계시고 필요를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와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해서 좋은 구상을 좋은 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 차원에서 이런것들을 최소한 우리 건설교통국에는 보고가 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는 그런게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올라가셨다고 그러는데 가지고 올라간 구상안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구상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한번 보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보자 그런 얘기에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런 단안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런것 까지도 우리가 상의를 해보자 토론을 해보자는 의미로 그러니까 구상된 계획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 제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어느정도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정도 단계가 될려면

확정되기 전에 좋은 구상안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두가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과 집행부가 이 문제를 같이 놓고 토론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 지침을 건설교통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건설교통부하고 한달에 한번씩 올라가서 절충을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충철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전에 관치행정이나 그런 때 하시는 말씀 입니다. 지방자치가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드는데 꼭 건설부에 얘기만 들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법 16조 2항을 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제 11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분명히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것 한번 거쳤습니까?

주민의견을 거칠려고 합니다.

안을 보냈다면서요?

용역업체가 용역을 하는데

특히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이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건 말씀 안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시부만 기본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읍부와 면부는 기본계획에 해당이 안돼요. 그런데 통합시가 됐으니까 거기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하냐 안돼야냐 하는 것을 건설부에서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걸 받으므로서 모든것이 결정이 되거든요

확정 받아야 될게 아니라 안된다고 할때에는 당연히 해야할 입장이라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 해가지고 상부에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 면적을 묶으면 주민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부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피해가 더 많습니다. 제약받는 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국부적으로 거시기를 할려고 하거든요

현재까지 하는 행정이 도시 중심 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이 합쳐졌는데 그 당시 통합하는 촌부도 도시 중심부와 같이 빠른 시일내에 개발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하는 행정은 완전히 농촌을 도외시키고 하는 행정이라고 오늘 아침에 시장께서 제안설명을 할때 분명히 균형발전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것은 예산을 쳐다보면 전혀 고려를 하지않았습니다. 도시 집중적인 예산투자만 해놨지 농촌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예산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것도 사전에 우리하고 조율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는거 아니냐 자꾸 회피해가지고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야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건설부 승인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시부만 기본계획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열은 기본계획에 안들어갑니다.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통합이 됐으니까 하나의 시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킬 것이냐 그 자체가 건설부로 부터 확정이 안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봐서 당연히 해야 될 입장이에요

박종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도시계획 분야에는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2006년을 목표로 해서 인구 계획이 60만명을 하고 대상 면적은 현재 익산시의 전체 면적인 503. 20 평방키로미터를 용역을 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전체 면적으로 들어갈란가 그렇치않으면 현재 도심을 구성하고 있는 몇개면하고 함열하고 시가지로 할란가 모르겠다 하는 얘기는 이율배반적인 논리입니다. 왜 그것이 확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체 면적을 용역을 했다는 얘깁니까?

그건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할적에 전체 면적을 잡는걸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다른 시도 그런것 때문에 논쟁이 붙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녹지지역으로 묶어버리면 피해가 가니까 현재 시 지역만 하는 것이 좋치않느냐 저희들은 현재까지도 그렇게 추진을 해왔어요. 그런데 건설부와 얘기를 해보니까 전체를 도시계획으로 묶으면 시민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겠다 법적 조치가 그렇게 안되어 있기때문에 건설부 지침을 받아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고한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3년에 준농림 지역으로 지정을 할때 이리시만 왜 농림지역이 많냐 과다하게 많냐 하니까 군산이나 전주에 비해서 많냐고 하니까 도시계획 면적이 적어서 그런다 그래서 이리시는 농림지역이 많아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농수산부로부터 농림지역이 많이 지정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이 전체적으로 묶는다면은 준농림지역도 자연적으로 줄어야할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시민들에 대한 불이익이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으면 전체 면적은 도시계획 지역으로 묶어놓으면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간다는 얘기를 말씀해 보세요

국토이용 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제약이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으면 상다히 커요. 그런 폐단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 면적 농림지역을 준농림 지역으로 많이 해달라 이거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옛날 이리시만 갖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에요. 이리시가 농림지역이 왜 많냐 하니까 도시계획 구역이 적어서 그런다 그러면 그런 논리로 본다면 전체 구역이 503.20 평방미터를 도시계획 구역으로 확정했을 때 이익이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개발 할 수 있는. 제 말씀 이해가 안갑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기본계획 할때 건설부에서 지침이 전체 면적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포함을 하다 보니까 국토이용 계획으로 해서 상당히 완화가 돼가지고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도시계획으로 묶으면 개발할 수 가 없는 부분이 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자 그래가지고 건설부 자체에서 공청회를 위에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그 관계를 판결을 못내리고 있고 또 지금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관내는 농지가 우량농지로 해서 수리안전답으로서 경지정리가 다 끝난 논입니다. 준농림 지역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농림 지역을 개발을 가능할 수 있냐 그것을 도시지역으로 포함을 해가지고 녹지지역으로 묶으면은 아까 말씀대로 건축을 할때 20% 건폐율이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것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확실한 도시기본계획이 안이 결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19일날 봐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조정을 해가지고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주민 공람공고 전이나 공고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해갖고 수렴한 후에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도시계획 분야에는 세부적인 것은 몰라요. 저같은 경우는 잘몰라요.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도시계획으로 묶으면은 개발이 제한된다 준농림 지역은 개발 할 수 있다 그 차이점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으로서 외곽에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녹지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외곽을 그 지역은 다행히 우리 시 지역은 준농림 지역입니다. 준농림 지역은 개발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평화동이나 이쪽에 춘포 그 주변에는 아파트를 지을수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 녹지지역으로서는 건폐율이 적기때문에 아파트 같은 것을 지을수 가 없고 공장같은 것을 못짓습니다. 그리고 준농림 지역에서는 건폐율을 60%로 받을 수 가 있습니다.

현재 건폐율이 60%가 도시계획 지역은 70% 용적율도 40%에서 20%로 묶이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상당히 가요. 오과장이 설명했는데 처음에 지침은 전체 구역을 묶어라라고 했는데 공청회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정이 될겁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전체 면적을 묶어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라고 해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중간에 건교부에서 반절만 해라 하면 예산을 건교부에서 부담합니까? 용역비가 전체 면적을 일을 하는거 하고 조그만하게 줄여서 용역하는 거 하고 틀린거 아닙니까?

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로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전에는 도시계획 지역이 좁으니까 농림지역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시계획으로 전체로 묶어놓으면 어느시기에는 농지도 개발할텐데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으면 많이 활용될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를 용역을 줄라면 1억 6000이 드는데 3000만원을 지원해서 할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녹지지역으로 묶어버리니까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제약을 받아요 법이 개정돼가지고 녹지지구로 묶어라 그래서 그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건교부가 본위원이 판단할적에는 순전히 횡포를 하는 거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법률중에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일 많이 바뀌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두달만에 바뀌고 조금있다 또 바뀌고 그런 건교부를 믿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언제는 전체면적으로 해서 하라고 그러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한테라도 제시를 할 수가 없냐 그러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러시지말고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정보가 샐까 무서워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어느정도 계획이 나와야 보고를 드리지 이런 마당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용역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것은 무엇입니까? 중간보고라는 것이 뭐에요. 7월19일 중간보고 들었다는건 뭡니까?

용역회사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가지고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었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용역회사에서 계획한 것과 전체 계획한 것과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보완해가지고 검토해서 내려오면 그때 위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공람공청회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33만 시민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눈을 뜨고 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새로 시행하는 도시기본계획이에요. 그런데 시장님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른다 적어도 본위원이 판단할적에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전체가 안된다면 시의회 의장하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도 까지는 알아야 되요

아직까지 그 단계가 저희들이 준비가 안돼서 보고를 못드립니다.

시장한테 준비할 시간은 있고 위원들한테 준비할 시간이 없단 말이요?

시장님과 준비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내줄수 있는 준비가 안됐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익산시에 장기적인 발전 전략 그리고 아주 비젼을 제시하는 미래사항 이런것들입니다.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 이런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것이냐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젠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집행부측에서 집행부에서 웅크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이런 문제일수록 적나라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알려주고 그리고 최소한 건설도시 분과 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에만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여기 나와있듯이 96년 6월 15일 계획안이 구상돼가지고 서울로 가지고 올라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계획안을 내놓고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듣고 토론하고 진짜 좋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확정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만들어진 것인양 보고서에는 기재해놓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돼있어서 못한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겠냐 이거에요 정식으로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지조사 및 현황분석까지 끝냈습니다. 4월 30일 분석한 현지를 조사하고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그대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자료를 내 주세요 6월 15일날 계획안이 구상돼서 서울로 올라갔다니까 이 계획안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위원들에게 전체에게 한부씩 갈 수 있도록 그 계획안을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계획안이 나와있지않은 상황속에서 우리가 503 평방키로미터에 전체다 일부다 여러 지역에서 됐다 잘못됐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요즈음도 얘기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두가지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비밀을 요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보안사항이지만 비밀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건설분과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각 지역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도시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상의를 한다음에 입안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치않고 본회의에 올라갔을 적에는 아주 문제가 됩니다.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이 본회의에서 나름대로 의원들의 의견 청취는 법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걸르지않고 본회의에서 걸를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충분하게 각 지역별로 어디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부분별로라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름대로 위원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위원들 얘기가 바로 주민들 얘깁니다. 완벽한 도시계획이 돼야죠 첨예의 관심사가 도시계획입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우물딱 주물딱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했다가 지침이 안 내려와서 못하고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신영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대로 그 자료 요청하고 계획 구상안 정확하지 않더라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도 구상이 안됐는데 어느정도 집행부에서도

아니 그러시다면 이게 전부 거짓으로 보고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적 자체도 그렇고 고칠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느정도 이 정도면 상의를 하겠다 이 정도 되야는데

위원장님 이게요. 우리한테 낸 자료가 전부 거짓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시다면은 집행부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긴데 현지조사해서 현황을 분석했고 그것이 4월 30일날 끝나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현황조사도 하고 해서 어느정도 되어야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지..

구상된 계획안이 만들어졌어요. 96년 6월 15일 이 자료에 보면 만들어졌으면. 이 자료가 서울까지 올라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런것이 안돼있다

서울 용역업체가 하기 때문에

자료요청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히 생각하시는 부분들 자료로 주실수 있으면 해주시고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면 자료들이 불충분해요. 여기 보면 공청회가 8일날 했는데 어느정도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고나서 하는거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안떨어졌는데 언제 8월달에 공청회 합니까? 이런 업무보고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방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시 입장과 용역회사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것 같애요. 7월달에 중간보고를 들었는데 시 입장과 그 용역회사에서 제시한 것과 상이한 점이 있다고 말씀 하셨죠. 그러면은 벌써 집행부에서는 익산시가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기본틀이 집행부내에는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안도 우리 의회쪽에 제출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지난번에 의회에 제출이 다 된 사항이고 지금 여기서도 말씀드리라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개발방향을 용역회사에다 줬는데 개발 방향이 저희들 생각하고 좀 안맞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될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들한테

조금전에 말씀하신 정리된 시입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리된 시입장을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결과적으로 세가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건설도시위원회에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에 시 입장이 정리된것을 자료로 받았던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세가지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 16조 3항에 보면 공청회의 개최 기타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해야겠네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본위원이 도시계획안 수립에 대해서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고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용역 발주는 어떤 형태로 발주하고 도시계획선을 지정할때는 집행기관이 어떤 형태로 도시계획에 참여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할때 인구비례로 한다고 하셨는데 면지역 같은 데는 인구가 불시에 늘어나고 아파트가 몇채 늘어난다거나 관광지와 기타 필요성이 있을 때 도시계획을 다시해야 하는데 향후 20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 비례로 하면 도시계획은 시내권 중심으로 계획이 짜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 계획 용역 발주는 PQ방식에 의해서

PQ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PQ 방식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 뿐만이 아니고 건설도시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이번에 오신 분들은 거의 모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사업 수행능력 평가제 입니다. 그 업자가 각 업자가 많습니다. 그 업자가 사업 평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평가를 해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줘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10개 업체가 온다든지 100개 업체가 오면은 거기에서 평정을 해가지고 5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입찰을 해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5개 업체를 가지고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된 업자하고 계약을 한후 저희들이 용역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도시계획을 할때 전체를 맡기는 거에요? 집행기관에서 나오는대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러이러한 구상을 얘기를 해주는가?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줍니다. 과업지시가 아까 신위원님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달라 그리고 그 나름대로 용역회사에서 건설부나 각종 자료를 참고를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기본계획이나 장기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주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인구 비율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실지 인구 비율로 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상당히 아까 국장님이 말씀 드렸는데 당초에는 전체 면적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그러다가 지금은 도시계획 시가지 중심으로 기존 도시계획 수립된데를 받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 이리시 구 이리시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을 40만 계획하고 기타 읍면동을 20만을 잡아가지고 60만을 계획을 당초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 비례로 하니까 하는 데 따라서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설이 되어 있어야는데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은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는 구 이리시기 때문에 그런것을 도입을 해서 아까 함열이나 금마 그외 면지역에서는 도시 기본계획을 해서 수립을 해가지고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서 장기개발 계획 수립으로 해가지고 그쪽 도시계획 외 지역은 장기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개발하고 도시계획지역은 도시계획으로서 제한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인구 비례에 의해서 하고 그것을 지금 건설부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본위원이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말씀 하세요

현재 용역업체에서 한 5년간에 인구 변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앞으로 장래 그래서 그 지역에 무슨 무슨 기관이 생기고 어떻게 발전될 것이냐 그에 따라서 인구가 얼마가 늘어날 것이냐 그렇게 추정한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에 인구가 얼마가 유입될 것이냐 그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황등이나 용안이나 함열 이런데 인구비례로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시지역은 인구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준상업지역이나 자연녹지 이런 배정이 실질적으로 시에 중심권을 많이 배정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면소재지는 넓어가지고 503.2 키로 이런 대상을 해서 결과적으로 시내쪽으로는 도시계획이 치우쳐질 수가 있습니다.

읍부 지역에다가 아무리 상업지역이나 이런걸 잡아놔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구상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리 익산 통합이 돼가지고 도시계획을 잡을때 노파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상면적을 도시계획 수립을 건폐율로 따져서 면적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시내 지역에만 너무 치우치지말라 이런 말씀을 추가로 곁들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녹지지역내 자연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녹지내 자연취락 지구 지정은 본위원이 볼때는 시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읍면 지역에 보면은 녹지내에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같이 편성된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일정부분은 주거지역으로 편성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녹지다보니까 거기가 자연취락 지구로 해가지고 한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건폐율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을 수립할 시에 그렇게 부당하게 불편하게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에 의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비율을 배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춘포나 용안 함열같은데는 기 취락지구 지정이 된데가 있지만은 이번에 저희들 도시계획중에서 시가지이외 자연녹지 지역을 취락 자연녹지 지역내 취락 지구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목적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일정한 구간인데 같은 구역인데 부락내에 주거지역과 녹지가 상존한단 말입니다. 그럴때 녹지지역은 건폐율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법적으로 그러한 것을 이번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할 시에 다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재정비 할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취락지구 지정 이건 건교부 지침이죠?

저희들 나름대로는 당초에 용역에 맡기면은 시간적으로 더 오래 걸립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3000만원 가지고 직원들이 이것을 조사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에 유인물 3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구역이 503 평방 도시계획 구역이 69 평방 이렇게 해서 행정구역 도시계획 구역이 전체에 행정구역에 약 14% 준도시지역이 0.2% 농림지역이 42% 준농림 지역 4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상위법에 지침에 근거한 겁니까? 아니면 이 당시 이것도 뭔가 용역을 줘서 결정한 사실입니까?

용역을 줘서 나온 숫자인데 이것은 기본계획 확정된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황이 이렇다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 업체에 납품 실적이 그 당시에 적정하다고 봤기때문에 확정 고시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건설부 장관 승인이 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확정돼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에 분포는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용역 업체에서 납품을 하니까 우리 익산시에 적정하다라고 해서 정한 겁니까?

법적 근거는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시가지와 면적에 대해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이런 정도에서 해라 공업지역은 이런 정도 녹지는 이런 정도 이렇게 해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용역회사에서도 하고 그것에 맞춰서 갖고 가야 도 도시계획 위원회와 중앙 건설부에서 의결 돼가지고.

그러니까 익산시가 광역화 되기전에 계획입니까?

과업지시 줄때요. 저희들이 북부권을 함열을 중심으로한 8개 소권역으로 했고 남부권을 구 이리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광역 중추권으로 해서 행정타운으로 해서 삼기나 황등 그 쪽을 계획안을 수립을 해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과업지시를 준 바 있습니다.

문자의 표시로만 과업지시를 하셨죠?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 했지만 지난번에 중간 보고를 했잖습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과업지시와 그 분들이 갖고 온거 건설부 지침 도에서 실무자 지침 그런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이 서로 상충됐을때 그 안을 결정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앞으로 공청회도 하고

좋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용역업체에서 납품된 상품이 적정한지 아닌지 나름대로 익산시에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없다는 얘기에요

과업지시를 해 줬습니다

추상적인 글자로만 표시된것을 가지고 소권 광역권이 어떻게 작품이 만들어져야 옳을 것인가는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가지고 건설부도 가고 그 안에 우리 나름대로 실지 저희들도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건설부도 가고 도에 가서도 실무자와 협의를하고 지금 통합시 기본 계획을 전부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조율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익산시에 특성을 잘 알겠습니까? 도에서 잘알겠습니까? 속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것이 도시 계획과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광역부분으로 납품을 받았는데 제대로 된 상품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인정 받을 수는 없겠지만 뭔가는 가지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인정되시면 인정을 해 주시고 인정 안되시면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실제 용역 업체에서 납품된 것이 거의 인정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죠?

아니 그렇치 않습니다.

광역권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것을 우리 익산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안이 없는데 어떻게 비교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할수 있는 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건 과연 익산시에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열의를 가지고 있느냐 나는 이것을 알고싶은 겁니다.

함열에 종합병원을 세운다 대학을 세운다 그러면 유입 인구가 얼마나 되겠다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들어오면 상가가 얼마가 필요하다 그런것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20년간 추정을 해가지고 산출하는 것이 용역 업체입니다. 과업지시 주는 것은 그런 아이템만 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 면적이 지금 안나와요. 그것이 어느정도 구상이 돼가지고 확정이 되어야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우리는 믿고 납품 되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게 아니고 큰 골격은 우리가 주고 인구 추정같은 것은 저희들이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있는 위원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거고 기본계획이 건설부 승인이 나면 이거에 근거해서 재정비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현재 세월이 수순만 밟아 가지고 금년도 말에 가면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연도개시 시점에서 재정비 작업에 파고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준비는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재정비 준비 지금쯤 안들어가도 되는 거에요?

재정비 준비는 그것이 결정이 돼야 하고 그 놈에 대한 거기에서 기본계획에 계획이 되어야 그놈 가지고 재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제가 보기는 기본계획이 과업지시보다 재정비 과업지시가 상세히 나가야될걸로 생각 합니다. 이럴라면 지역에 주민들의 의사는 어떤 것이며 앞으로 상세히 익산시 미래 발전의 청사진은 어떻게 다져야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의 사전 조사가 상세히 이루어지므로서 과업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 대해 재정비 과업지시만 작업이 저는 늦었다고 보는 거에요. 이정도 깊히 들어갔으면 골격은 나와있는겁니다. 세월가면 되도록 하는걸로 보여요 거의 용역업체에 납품된대로 이루어지는것이 지금까지 상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기본계획 재정비 과업지시안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도 늦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점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는 얘기로 알아듣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나와야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앞으로 노력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재창 위원입니다. 중앙지하상가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용역 발주 및 결과보고 이래가지고 약 2개월에 걸쳐서 이용 고객수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 이랬는데 보고서에 근거해서 자료를 내주신거죠?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용역 납품서 자료 주셔도 관계없는 거죠? 판단을 하셨을 때는 본위원이 본 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할때 해가지고 그 결과 재검토 하겠다는 시장님 답변에 근거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어요 결과서가 어떻게 됐는가 그걸 공개를 해 주시죠 용역 납품서 그게 되어야 신영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여러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같은 문제니까 제대로 됐는가 판단할거 아닙니까? 그것이 있어야 무슨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용역 납품 결과서가 나와있습니까?

본위원이 지난번 의정활동을 통해서 춘천 지하상가 공사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앞에 놓고 있는 자료 눈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저희 우리 익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안이 너무 소극적인 사업구상이다라는게 숫자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총연장 661미터를 190억원이라는 총 사업비로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춘천 지하상가는 1013. 5미터를 650억이라는 돈으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표면에서 도로 표면에서 지하로 4미터 내지 5미터 아래에 지하상가가 있는 것입니다 4미터 내지 5미터에 지표면에 뭐가 들어가느냐 각종 상하수도 통신테이블 등 우리 주민들이 간접자본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구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상가 밑에 주차장이 들어가는데 춘천 지하상가는 총 상가수가 300개에 상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341대가 들어갑니다. 주차장 상가 바로 밑에 주차장인 거에요 실질적으로 지하 3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업비가 메타당 노폭은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하 공간이 기존 가지고 있는 인도의 반절 정도가 지하화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약속 면적이 16.2 미터에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중앙로 남북로하고 노폭이 똑같습니다. 여기에 650억을 메타당 숫자로 풀어보면 메타당 약 64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얼마가 들어가느냐 메타당 28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차가 무려 3500만원에 갭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하상가를 단순 비교해서 거기 춘천 지하상가와 같은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190억이 아니라 420여억원에 사업비가 필요한 겁니다. 상가 바로 밑에 상가 숫자보다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이러므로서 주차에 시기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각종 사전 검토하실때 대구나 어디를 다녀오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비교할때 시민의 여론이 우리 도심권 일대에서 시민의 여론이 어떻게 보면 극력하게 양분화 되어있는 이런 심각한 현실을 갖다가 춘천에 지하상가를 짓고 있다는 것은 아실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하면서 재검토를 하고 시장께서 그러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되고 계속 설계 그 자체는 그냥 가져가면서 불필요한 신흥동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불필요한 용역을 2000만원인가 3000만원 썼잖아요? 세월은 세월대로 손해를 보고 불필요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버리고 시민들은 그냥 있고 구체적으로 시정질문에서도 여기에 따른 소상히 답변이 해명이 되므로서 시민들의 의문이 풀리겠고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심각성을 인식을 하시고 시민들이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없애주는 쪽으로 용역을 하고 사업추진을 해야할텐데 용역 1400만원을 헛돈 쓴거에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적에는 속사정이 뭐냐라고 신위원님께서 지적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의혹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650억이라는 무려 메타당 3500만원이라는 돈을 더 들이고도 세계적인 기업에서 수익성이 맞으니까 이 사업을 하는 거에요 춘천 보다 익산시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대로 계속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살짝 의회에서 떠봐야 옳습니까? 뭣이 옳습니까? 여기에 자료 다 있습니다. 투시도까지 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다른건 거기에 초당 얼마 이걸 논하기 이전에 이 한가지만 가지고도 우리 사업이 다른지역에 비해서 말하자면 뒤떨어진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게 그냥 입증이 되는 겁니다 다른건 재볼 필요가 없어요. 경제활성화니 뭐니 이것부터 답이 안나오는데 그건 후자적인 문제이요 이 답부터 나와야 되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춘천은 당초 저희들 입안 당시에는 지하에다가 지하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지하에는 지하도로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상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했고요 . 그리고 아까 여기서도 전체 지하상가 위에다가 모든 시설이 전부다 들어갑니다 케이블이나 상하수도 통신관로 이런것이 전부다 들어갑니다. 단 그쪽에 춘천 보다는 지하상가만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때 입안당시 그런 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92년부터 이제까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십시요. 이게 춘천 지하상가에 분양홍보물입니다 분양광고 홍보물 이것을 어디서 갖고 왔느냐 가장 남지않는 곳에 투자를 않는다는 삼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에서 지금 이시간 이후로 이 사업비로 공사를 하겠다는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이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도 할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20년 기부채납 똑같애요. 조건이 어느정도 비슷해야 얘기를 않죠. 이 사람들이 평방미터당 6400만원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한 5000만원 된다 뭔가 근사적으로 얘기를 해야 얘기를 않죠 시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는 거에요. 국장님 이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190억 예산을 들여서 분양가가 얼마고 나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양가가 얼만지 비교 한번 해 봅시다.

분양 가격은 나중에 춘천지하상가 그 회사에서 사후에 분양가 그걸 하겠죠. 지금은 분양가를 논할 단계가 아니고

190억은 예산액입니다.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에 들어가야 확실한 금액이 나옵니다. 춘천은 공사를 지금 하기 때문에 그게 확실히 결정이 되었고 저희들은 대략 예산이기 때문에 분양 가격을 논할 수 는 없습니다. 그때 사업계획을 할때 190억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실시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실시 공사 설계가 되야지

구체적으로 190억을 들여서 상가 몇개를 만들었을때 상가 개당 평당 분양가 안나옵니까?

5700만원 정도로 분양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요. 삼성 대우라는 회사가 춘천 지하상가 보다 못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상가가 턱없이 분양가가 비싸버리면 상인들이 사겠습니까? 우리 익산시 한다고 해서 비싼데 사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지하상가는 얼마 대개 있을 거에요 공급자나 수용가가 서로 이해될때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분양가는 여기서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춘천지하상가 사람들이 사업을해서 이익이 있다고 생각 하니까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이익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는 거에요. 무려 3년여라는 위험천만한 그런 공사를 남으니까 한다는 얘기에요. 이 사람들은 메타당 64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2800만원 가지고 해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우리는 어느길을 선택해야 겠습니까? 대우 삼성을 잡아야 옳치 않겠습니까? 춘천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익산시도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들어가는 일 아니잖아요? 그런 노력을 않고 1400만원이라는 오해는 마십시요. 어떤 편의적인 절차 하나 해서 그런 1400만원 써버리는 거에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하기에 오늘 이 본위원회에서 한 얘기는 시민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럴때 집행부에서 이걸 계속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시민들이 이걸 가지고 아이고 그래 이 사람들이 말이죠. 190억을 갖다 우리 익산시 다른 인건비 재료비 지역경제 활성화 된다고 말하자면 메타당 6400만원 떨어지는게 시민들한테 이익 되겠습니까? 2800만원 떨어지는게 이익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몰랐다가 긍정적인 마음에서 이해를 해 보면 지금이라도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저는 왜 이것을 얘기를 안했냐면은요. 시장님이 재검토 하신다고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용역이 어떻게 납품이 되는가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료를 보면 납품이 된 거에요 그런데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납품이 이해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재검토 해야 된다 이말 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입니다. 중앙지하상가 건설을 본의원은 그 지역에 의원이기 때문에 아주 찬성하고 환영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중앙지하상가 최초 구상 조감도 시민에게 건설 조감도 설명회를 한대로 지하상가가 건설되는 것인가 변경되는 것인가 변경됐다면 어떠한 사항이 변경 됐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답변에 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하상가가 법적 지하상가를 할려면 규정이 몇미터가 되어야만이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양쪽에 현재 차도가 한쪽에는 3.5미터 3.3미터 하수도가 1미터 이렇게 돼가지고 현재 12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제가 알기로는 인도를 3미터씩을 넣어야만이 지하상가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미터씩을 넣어서 지하상가가 꼭 그렇게 되어야만이 거리상에 해당 되는가를 제가 직접 해당 과장 계장에게 찾아가서 문의를 했을때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야만 허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송학동을 나가는 역전앞에는 인도도 없습니다. 역전앞에 인도가 없는데 3미터를 인도를 점유해야만이 지하상가를 할수 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역전앞에 광장에는 인도가 없는데 3미터를 나가게 되면 중앙로에서 송학동으로 나가는 차도가 폐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폐쇄가 되는 것인가 안되는 것인가 제가 가서 개인적으로 문의했을때는 처음에는 지하상가가 T자형으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최초에 설명회를 들은 중앙동사무소 2층에 와서 할적에 국장 과장 계장이 같이 나와서 설명할적에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이고 그 증거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적에 T자형으로 설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 건설위원들이 순천 지하상가에 가서 역 지하상가를 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계약이 1자로 되어 있고 남북로는 안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T자형을 설명회를 개최하고 T자형 허가를 하기 위해서 각종 편의 시설이 있습니다. 중앙로는 가계가 들어있고 편의시설은 전부 남북로에 전부다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로에 편의시설은 전부 삭제해버리고 1자로 계약을 하게된 동기는 어디 있는것인가 또 거기에 조감도에 보면 그 편의시설안에 주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문제가 되니까 중앙국민학교 부근 집터를 사가지고 고층주차빌딩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근에는 중앙국민학교 학생들 오가는데 불편이 있다 해서 중앙국민학교 그 부근에서 절대로 주차 빌딩을 할 수 없다라고 시에 진정을 건의 했다는데 그에대한 설명과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 3미터를 인도가 역전 앞에는 없기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하겠느냐 하고 제가 물었더니 동성약국쪽으로 6미터를 넣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인도가 몇미터입니까? 지금 차도를 3.5미터를 그 뒤에 문제가 되니까 건교부에 가서 다시 법을 바꿔가지고 3.5미터 차도를 3미터로 전부 다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인도가 4.5미터인데 5미터로 다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바뀐 도로가 5미터 뿐이 안되는데 그러면 동성약국 부근에 있는 집을 다 부시고 굴을 파서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도 사항이 많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전에 다 이루어졌던 사항이기때문에 공청회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까 자료를 가져와서 뒤에 맨 나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최초에 조감도 입니다. T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익산시와 그 지하상가를 하는 그 분과 계약이 1자로만 되었느냐 그걸 말하라는 거에요 어째서 이 지하상가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지하상가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해서 시민들은 그 편의 시설과 여러가지 종합적인 대안들을 생각하고 승인을 하고 지금까지 시민들은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자로 계약이 됐더라면 T자에서 1자로 변경됐다면 그것을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공청회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래도 좋은가를 한번쯤은 물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설명이나 조감도는 T자로 되어 있는데 1자로 계약이 되었느냐 그걸 말하라는 겁니다.

당초 저희들이 입안했을때요. 중앙로하고 남북로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을 했고 지금 현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중앙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 시에서 92년도 시에서 사업자 투자자 선정 공고를 했을때 우선 1차적으로 중앙로만 한해서 하고 또 공사가 완료됐을때 2차로하기 위해서 1차만 투자자 선정 공고를 했습니다. 1차만 선정하기때문에 우선 일은 1차적으로 중앙로만 하게되어 있고 끝나면 2차로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고 말하자면 계약이 근본적인 우리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계약이 제일로 중요 합니다. 계약을 1자로한건 어떤 이유냐 이거에요 그리고 T자로 지하상가를 하게 되면 송학동으로 나가는 지하도가 폐쇄되는데 폐쇄가 되는 것인가

폐쇄는 안됩니다. 25미터기때문에 중앙로나 남북로나 25미터 입니다. 폭이 그 안에 인도도 할 수도 있고 지하에 들어가는 출입구도 전부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역전앞에 도로가 25미터 입니까?

맞습니다.

차도만 25미터 입니까?

전체 도로가 25미터 입니다. 역전앞에 광장 그 부분은 인도가 없지만은 그 도로폭은 25미터 입니다.

4차선 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12미터 입니다.

12미터에다가 양쪽 하수구 1미터씩 하면 몇 미터입니까? 동성약국에 인도는 몇미터 입니까?

법적 시설기준은 다 맞습니다.

동성약국 인도가 5미터 아닙니까? 그런데 인도가 어째서 25미터가 돼요?

그 도로는 저희들이 실지 잰 도로입니다.

차도를 12미터라고 얘기했죠? 양쪽 하수구 1미터 하면 14미터 아닙니까?

배수구는 저희들이 배수 시설은 50cm 시설합니다.

그런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해서는 안되요

실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잠깐 정회합시다.

자세히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일 처음 입안자를 이 자리에 모셔다놓고 제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입안을했으며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는가 지금 과장님은 처음에 입안한 분은

충분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초에 업무를 취급한 도시계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입안한

이게 원래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는 과장급 이하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사항으로 그렇게 양해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해요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니까 최초 부터 최민수 계장이 취급했던 분이니까 상세히 내용을 아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 최민수 계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최민수 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내용을 당초에 입안했던 과정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유인물 내용을 토대로 해서 중간 중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 5월 26일 중앙 지하보도및 상가 조성계획을 입안하게 됐습니다. 이때 입안할때는 저희 전라북도에 지하상가라는 개념도 없었고 과거에 전주시가 지하상가를 건설하다가 구조물 설계를 전문 용역회사가 아니고 건축회사가 설계하다 보니까 지하상가와 연계된 지하도를 건설과정에서 상당히 재산상에 이유로 인적손해까지 당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하상가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선 인접된 도시 순천 광주 대전 천안 이런 도시가 현재 구 도시권 가로망 계획이 2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나름대로도 그 도시에 가서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운영상황도 눈으로 가서 확인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까 5월 26일날 입안 과정이 먼저 결정이 된 뒤에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 및 신문상에 사업계획안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 6월달에 저희들이 연장 480미터 계획을 해서 최초로 세부계획을 갖다가 입안을 했습니다. 그 계획안을 6월 23일날 의회에 상정한 바 있고 시 조정위원회는 92년 8월 4일날 심의사항에서 시행자 결정전에 용역 시행을 할것이냐 아니면 시행자 결정후에 용역을 시행할 것이냐 이 문제는 이 사업 자체에 기본방향이 민자유치를 선정했기때문에 추후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과연 투자해야 할 것이냐 투자했을때 만약에 안됐을때는 그 책임도 누가 져야 할 것이냐 그런 기본 방향을 저희들이 시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시행자 결정후에 용역을 시행하는 방안을 사업자인 시공자 선정 방법도 공개공모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조정이 됐었습니다. 자금조달 방법에 있어서는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할 것이냐 또는 사업비 전액을 민자 자본으로 유치할 것이냐 이런 방향에서 민자 자본을 유치하는 것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92년 8월 27일날 기본 구상안 제 2차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지하상가 시설 기준에 보면 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25미터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건설은 인접 토지를 매립하지 않는한 극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또는 역파뒤에 있는 국방부 토지를 갖다가 매입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또는 기타 사유토지 매입에서 건설 역광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철도청과 협의 문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서 검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광장 지하주차장 문제는 저희들 회계상 특별회계기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하고 전혀 법률이 다릅니다. 일반회계에서 따질때는 국유 재산에 관련해서 따지고 철도청 특별회계는 국유철도 재산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지하시설물은 영구 구조물일때 반드시 특별회계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협의결과 지하 역광장 지하공간은 활용할 수 없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국방부 토지 문제도 내적으로 검토해보면 철도청하고 국방부 소유권 분쟁이 있습니다. 보안사라든가 어느 헌병대 이런 부분이 철도청 땅이였는데 사실상 국방부에서 계속 관장하다가 소유권을 이전을 못했던 토지라고 35사에 알아보고 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92년 9월7일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 입안을 검토했습니다. 사업 시행자 결정에 용역을 시행하는 바를 사업자와 시공자를 공개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는 방법 자금조달 방법은 전액 민자유치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되 일정기간 20년 미만으로서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투자협약에 의해서 다시 검토하는걸로 처리를했습니다. 이때 사업계획은 연장이 600미터 입니다. 92년 9월 9일 도시계획 입안에 따르는 공람공고를 전북일보와 도민일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92년 10월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들 당초 설계안에 의해서 원안 통과가 되었고 92년 10월 9일 시의회 의견 청취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 의원 21명중 3명 의원님의 반대로 원안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92년 10월 13일 도시계획 시설 결정 승인 신청을 전라북도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92년 10월 24일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반려가 됐습니다. 반대할 내용은 기초조사 분석 예산 문제점 지하공간계획 시설활용 계획에 따른 활용계획이 미흡다라고 반려가 됐습니다. 철도청 협의를 했습니다. 기존에 남북로에 편입된 철도청 부지가 과거 폭발사고 이후에 도로가 개설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라는 전제아래 철도청으로 계획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유화 이런걸 받도록 했으나 특별회계 운영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통보가 왔습니다.대신에 철도청에서는 이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상호 교환하자는 이런 조건을 붙여왔습니다. 92년 10월 16일 저희들이 2차사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남북로 철도청 소유 토지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토한결과가 210억 정도의 보상차액이 생깁니다 시 재정적으로 봐서 남북로까지 그런 재정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시설 결정을 사업 방법을 시설 결정 다음에 사업장 선정 사업 시행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계획을 철도청 토지가 남북로에 분포가 됐기때문에 사업자를 먼저 선정을 하고 시설 결정하고 사업시행하는 계획안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남북로 철도청 부지에대해서는 94년 이후에 소유권 전환이 됩니다. 그때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92년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저희가 희망 투자자를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접수 건수는 한건으로 주식회사 순천지하상가 그리고 시공자가 주식회사 코오롱 건설이 되겠습니다 92년 12월 29일날 시정 조정위원회 사업 투자자 심의 결의를 했습니다 투자자가 시공자 한건이 접수가 됐기때문에 원안대로 투자자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93년 2월 18일 저희들이 중앙동사무소에 가서 지역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93년 5월 3일 도시계획 시설 결정 승인 신청을 2차로 전라북도에 승인신청하게 되었습닌다. 이때 연장은 624.8 미터가 되겠습니다. 93년 6월 29일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가 개최가 돼서 심의결과 주차장 법과 지하도로 설치 기준에관한 규칙에 유발교통량 처리대책이 미흡하다고 해서 2차 심의 보완사항이 떨어졌습니다. 94년 8월 16일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내용은 지상 보행로폭 기준이 3미터 였습니다. 지상보행로에 교통수요가 적다고 인정할때는 이것을 2미터 미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변경이 됐고 또한가지는 지하주차장의 출입 방식이 종전에 램프라든가 이런 시설로 접근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는 지하 승강장식도 주차장 법이 인정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94년 9월 7일 도시계획 시설 변경 승인신청을 제 3차로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 했고 661미터가 되겠습니다. 94년 10월 20일 전라북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검토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95년 1월 14일 소위원회 확정돼가지고 보완지시 사항이 약 세건이 통보가 됐습니다. 첫째는 진출입구 및 보도폭 확보로 지하도를 약 1미터 양쪽으로 침범하기때문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우려 된다 두번째는 2미터 이상으로 보행로를 확보할때 보행자의 지상연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라 세번째는 지하 주차장을 승강구로 할경우 남북로에 교통체증이 우려된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보완심의했고 95년 2월 3일 보완지시 사항 추가 지시가 시설 및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조 3항 지하도로망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 여부와 이에대한 의견이라고 정립이 됐고 앞으로 도시 기본계획이나 도시 지가에 대해서 관련 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95년 2월 21일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소위원회 심의 보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방금 불러드린 세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개발 연구원의 자문을 득한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하도로 지하 가로망 계획 수립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기 반영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지하공간에 대한 장기 발전 측면에서 볼때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나 92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그동안에 시의회나 시민과의 약속 행정에 일관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교통개발 연구원의 자문 결과는 평시 보행교통에 지장이 없으나 피크때는 약간 지장이 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주차장 설치 계획은 통행에 약간의 지장이 있기때문에 사람을 별도로 세워서 통제관리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95년 3월 16일 저희들이 부설 주차장에 대한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주차장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부설 주차장은 인근지 300미터 이내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들어가서 남북로에 교통체증을 우려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실상 별도의 주차장법에 의해서 300미터 이내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투자자한테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95년 3월 22일 차도 1미터 교통소통에 대한 주차우려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 규정 및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주행 속도가 60키로 미만일때는 3미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로에 개념으로 볼때 주간선 도로의 기능보다는 하나의 간선도로의 성격을 갖추지 않는가 사실상 60미터에서 70미터 사이가 전부 구 도심의 가로망 체계하고 연계가 됩니다. 시설 기준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출입구 설치구간이 60-70미터 였습니다. 그런데 지하도로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100미터에서 120미터 규모의 출입구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도로여건을 감안할때 순수하게 남북로와 인북로와 같이 도심의 간선도로폭이 아니고 역과 경찰서간의 도로에 기능상 보조 간선 도로로 볼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판단할때 남북로와 중앙로에 약간 도로 구조가 다릅니다.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입선이 약 24개가 되겠습니다. 약 9.2미터라서 실질적으로 피크때 교통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 또 지상과 지하에 출입선이 배치가 되므로 인해서 서로가 보행교통에 분산이나 위험재난에 서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음으로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승강기 이용 남북로 교통체증 우려 사항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므로서 그 문제는 해소 될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지하 가로망 도시계획 수립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92년부터 사업을 해왔던 그런 여건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 국장 과장 계장께서 93년 2월 18일 지하도 도면 설명과 조감도 설계대로 남북로 T자로 편의시설부터 공사를 한다면 지금까지 중앙동민들이 반대하고 건의하고 시청에 집단으로 와서 민원을 발생한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 분들이 다 반대를 안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반대하는 이유는 그 중앙동 2층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조감도 설계 설명회를 한대로 그대로만 한다면 반대안하겠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깊이 파고들어가니까 의혹이 숨어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 의혹은 지금 우리는 모든 사업은 이익타산이 맞아야만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하상가에 점포는 몇개며 점포 평수는 몇평이며 평당 분양시가는 얼마를 기준치로 하는 것을 데이타를 가지고 지금 역전앞에 T자형 남북로에는 전부 편의시설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편의시설 공사와 중앙로 공사비가 얼마 하는지 그 공사비와 분양가에 가격과 이익타산이 맞을 수 있는 것인가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적자가 됩니다. 그 공사를 했을 적에 그러면 이것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때문에 계약을 안했다고 했습니다. 1자로 계약한걸로 전 건설위원 몇분 계십니다. 순천 지하상가 사장을 직접 지하상가로 가가지고 확인한 결과 계약서를 확인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T자로 설명을 하고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찬성을 해줬는데 그것은 변경이 됐다면 1자로 변경이 됐다면 그 변경된 내용을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래도 좋겠냐 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봐서 마땅히 공사를 해야될걸로 사료되는데 그렇치 못한점 지금 계약을 안했다고 분명히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투자자 공모에 의해서 결정만 했습니다.

계약한 사실은 없습니까?

투자자 협약은 사업결정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체결해야 됩니다.

계약을 안했다니까 다행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떠한 목을 걸고라도 책임을 지겠으니까 그 반대하고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한 분들한테 다 찬성하도록 해줄 테니까 계약을 안했으니까 단서조약에 넣어 가지고 T자형 남북로부터 편의시설부터 계약을 하도록 공사를 하면 될거 아닙니까? 지하상가를 과연 처음부터 조감도 설계대로 지하상가를 할 의향이 있다면 남북로 편의시설부터 하고 중앙로 지하상가를 하면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전부다 찬성해주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더이상 할 말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왜 남북로 편의시설 지하 공사를 그것은 관여할 수 없다 못한다라는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째서 그러는 것인가 그렇기때문에 시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안했다니까 남북로 편의시설 부터 하고 중앙로 지하상가를 점포를 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하면은 더이상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중에서는 해서는 안된다 T자로 했을때는 해도 된다 나위원님 같이 이왕에 할 바에는 이렇게 하자 그런데 사실 이게 구 이리시 있을 당시 지하상가 문제거든요 그때는 이리시가 상가가 뻗어나갈래야 뻗어나갈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통합후에 지하상가를 그당시 상황속에서 해야할 사항이냐 통합됐기 때문에 과연 이 시설이 필요한가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을 집약해 보면 이 시설은 필요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본 지하상가 계획은 당초에 익산과 이리가 통합되기 이전에 사실상 계획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제와 가지고 92년도부터 무려 4년여동안에 엄청난 여기에 문제점도 발견이 됐고 여러가지 시민의견도 집약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본의원이 몇가지만 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분명하게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한 계약체결이 안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하게 이러한 모든 지하상가가 어느정도 결정 승인됨에 따라서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순천 지하상가라는 모 업체가 분명히 응시를 했다고 했는데 응시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짤막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가 선정돼가지고 계약 체결 그 당시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투자자 공모공고할때 응모조건에는 원인자 부담자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이 안된다라고 할때는 갑과 을의 계약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응모조건 사항에 위배되지 않겠는냐 만약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입안을 했었고 그동안에 도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기관이 아니고 타기관에서 검토될 때는 별갭니다. 다만 시가 입안 결정을 해놓고 계획을 해놨는데 갑자기 못한다라는 사유가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문제는 차후문제지만 계약 체결개념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겠느냐 투자자 결정 응모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순천 지하상가를 가가지고 당시에 방금 말씀드린 업자를 대표자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서류도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계약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계약서 맨 마지막 장을 자료로 얻어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나재창 의원님도 기억 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서에도 민자유치를 함과 동시에 20년간 업자가 사용을 하고 20년 후에는 반환 조건으로 되어있는 계약서 내용과 더불어서 단서조항에는 20년동안 사용을 하고 반환하는 동시에 단서조항에 가서 만에하나 20년 기간동안에 투자금이 안나왔을 때는 더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약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계 공무원들 께서는 계약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데 또하나 곁들여서 묻는다면 만에 하나 지금 업자를 우리시에서 선정을 해놓고 갑과 을이 이러한 계약사항을 위배했을때 우리 익산시 익산시장은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가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또하나는 4대의회에서도 결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논란이 됐고 문제점으로 야기된것은 노출된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 이리시장이나 현 익산시장이 어떠한 뚜렷한 계획없이 어떤 시민의 여론에 따라서 지금 끌려가는 이러한 입장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지하상가는 분명히 현 시점에서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현 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지하상가는 근본적으로 백지화 해가지고 설계를 다시 용역을 하므로서 할수 있는 그런 의도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자자를 공모해놓고 계약이 안됐는데 계약서를 한번 봤으니까 투자자를 결정을 했다 하면 시에서 그만한 책임은 있는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하면 어쩌냐 하는데 아까 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도시교통난 완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현재 두가지는 문제가 있고 한가지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 익산시가 지금 상당히 지역여건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공간 토지이용 극대화라는것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세가지를 충족을 시키더라도 현재 92년도부터 업자까지 선정됐단 말입니다. 이미 그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기 익산에서 이것을 현재 해야 하냐 안해야 하냐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도로 계약했던가 서면으로 했던가 분명히 계약은 계약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민자 유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익산시 이리시에 예산이 절약하다 보니까 민자로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중앙동 그 땅은 시가로 따진다면 엄청납니다 사실상 무료로 대여해주는 것이지 민지 유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용역 내지 재설계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마는 민자 유치로 할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이것을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수익성이 있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익산시 건설 또는 전철이 여기 온다라고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교통소통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업자 선정이 됐을 겁니다. 공영개발 사업소 그 전에 서류를 보면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해야하냐 지금 민자유치를 해야 하냐 그 과정이 이미 거쳐 가지고 업자가 선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많은 세월이 흘렀으면 이미 시행이 됐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었기때문에 다년간 끌어온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문 사항은 국장님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업자까지 선정했는데 이제와서 공영개발 사업에 줘야하냐 안줘야 하냐 이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계약서도 안썼다고 했잖습니까? 정말로 우리 익산시에 열악한 어떠한 수익성을 위해서라도 이익을 준다면 공영개발에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최계장이 계약을 안했다고 했는데 업자 공모를 해가지고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업자 선정이 됐으면은 계약을 무효화 했을때는 책임을 어느정도나 져야 합니까?

이 자리에서 어느정도라는 것은 말씀 못드리고 보상할 책임은 있다로 생각 합니다.

순천 지하상가를 가가지고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시민들이 반대하고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4년동안에 계약해가지고 철도청 왔다갔다 하고 해가지고 손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다 안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희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문을 안하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 말씀드릴것은 이 문제는 시간을 내서 현지에 남북로하고 중앙로 현지를 답사하는 방법으로 다시한번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철교 위원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중앙로 지하상가 1자 이것만 시에서추진한걸로 이렇게 되어있고 반대로 남북로 이것은 2차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철교 위원님 말씀하신것도 저는 대부분 동의하면서 남북로와 중앙로 동시에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철교 위원님께서는 남북로 시설 편의시설 이거부터 하고 2차로 중앙로 상가를 한다는 말씀이신지 어떻게 같이 T자로 하면은 중앙동 주민 여러분들한테 좋은 여론을 반영 시켜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안은 안가지고 계시는지 정철교 위원님 어떻게 제가 이 안을 말씀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좋으신 말씀이고

중앙지하도 및 상가건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양분되는 것 같고 결정된 것 처럼 표현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 문제는 차후에 실질적으로 다시한번 다루기로 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이진 위원님 말씀은 정철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말씀으로 알고 현재 우리가 지하상가 문제에 대해서는 T자로 했으면 그 당시 문제도 교통연구원에서도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지하상가로 인해서 그 지역이 더이상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은 허울좋은 얘기에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우리 위워님들 다 의견이 수렴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별도로 회의를 소집을 해서 충분하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정철교 위원님 말씀은 어떻게보면 지하상가가 그런것이 어렵지 않느냐 우리한테는 편의 시설이기때문에 편리하고 좋은 조건인데 사업자는 이득을 보고 남아야 하는 그런 일을 해야는데 사실은 그 일만 준다고 하면 하지말라는 것과 똑같지 않는가 라는 뜻에서 지하상가와 동시에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중앙지하상가를 남북로 부터 하면 찬성을 해주겠다 하는 근본적인 가장 취지는 남북로부터 편의시설부터하게 되면 이 공사를 하지못합니다. 왜 사업은 수익 타산이 맞아야 하는데 양쪽에 점포가 임대 분양가하고 엄청난 차가 나요. 될 수 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애당초의 조감도 설계대로 지하상가를 한다고 계획했다면 해라 이거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은 우리 시민을 돌라먹는 그런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주에서 말요. 직접 군산에 4차선 도로로 직통 도로를 개설하고 전주에서 직통 4차선 도로를 개설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주에 롯데 신세계 미도파 백화점을 수립중이고 앞으로 지하상가를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의 상권은 전부다 전주에 30분거리에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있는 이 마당에 과연 지하상가를 건설해서 그것이 분양이 제대로 되고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보상문제를 문제로 삼아가지고 계속해야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은 큰 잘못이다 이거에요 보상을 해주고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해서 재조정이 필요한 것인데도 그걸 미끼로 삼아사 자꾸 집행부에서 할려고 하는 의지 여기에는 의혹이 아주 짙게 깔려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걸 할려고 했더라면 남북로부터 계약당시 아직 안했다니까 계약 당시에 그런 단서조항을 붙여서 지하상가를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상가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습니까?

자료요청 한거 안가져옵니까?

이 회의가 끝날때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상가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리시 있을때 지하상가지 통합하고나서는 지하상가가 유보사항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건설국장 도시과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얘기를 해서 시정 결정자로 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합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첫째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는 것 같애요. 이런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그러면 의원들도 전라남도 순천까지 몇백만원 들여서 다녀왔습니다. 저희들 갈때 같이 동행해서 비디오 촬영을 해온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니 교통흐름이라든가 제가 볼때는 아주 말하자면 역전앞 지하상가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 느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마지못해서 한마디씩 이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문제가 있어요 도시계획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성의가 있어야죠. 주요업무 추진사항 업무 보고인데 그러면은 의원들이 얘기하면 뭔 얘기가 나오겠다 알거 아닙니까? 그런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이 있다가 계장이 나와서 보고를 하고 말이죠. 다음에 할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디오 촬영도 좀 해서 이해가 가게끔 그런것 까지 해서 건설도시 위원부터 이해가 가게끔 누가 홍보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까? 저희들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정철교 위원님이라든가 아까 말씀한 하지 말자는 그런 뜻이다 이말이요 그러면은 뭣인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도 제공하고 해야는데 너무 성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안끝났으니까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십시요 지하상가 문제는 일단락을 짓고 공원계획 조성 수립 사업에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자료가 불충분 하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공원 조성계획 수립사업에서 신규 조성계획 모현 송학 모현이면 어디를 보고 모현이라고 합니까?

도시계획으로서 공원지역으로 지정된것을 효과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논바닥에다가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예산투자하는 것 보다도 공원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하셔야죠

도시계획 도면입니다. 기 도시계획으로서 공원으로 지정된 네곳입니다.

모현은 논바닥에다 공원만 묶어놨습니다. 어떻게 개발을 할랍니까?

실지 공원이 그린 공원입니다. 이 공원주변의 2,300 미터에 계신 주민들이 이 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놈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이번에 아까 통합이 됐으니까 전반적으로 도시 공원이 재정비가 됐을 때는 지금 현재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그러면 그 주변에 야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거지역 입니다.

그 지역은 공원지역이 아니고 논바닥만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사실 공원지역으로서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 전에 권력있고 힘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이 사항은 지난번 84년도 도시계획 수립할때 공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집행된 사항으로서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 조성을 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공원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모현공원 같은데는 삼양라면이 공원지역으로 들어갔죠?

아닙니다. 거기는 녹지 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원 시설을 할 데가 없는데 4100만원이나 들여서 뭐한다는 얘깁니까? 실제로 논바닥이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투자를 한다는 얘깁니까?

그러기 전에 공원녹지 지역이 어떤 근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옛날 계획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으로 해서 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넘아가서 평방미터 안에 공원지역이 얼마 있어야 된다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주거지역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역에서 200미터나 300미터 그 주거지역에서 시민들이 와서 산책을 해가지고 와서 쉬고 운동도 하고 그런 그린공원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아무튼 용역으로 끝내지 마시고 개발하십시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촉 좀 해 주십시요. 자료 좀 빨리 가져오도록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변경 용역에 대해서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변경 용역 1-10입니다. 검토대상 노선이 32개 노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어디어디인가 누가 알겠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계획이 31개소를 대상으로 해갖고 28개소를 결정을 해서 저희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31개 노선이 어디어디인가도 모르고 업무보고를 받으니 어떻게 우리가 질문을 하고 사업이 적정한가를 평가하냐고, 보고서 자체가 엉망으로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이렇게 자료가 불충분해가지고 뭣을 알아야 질의를할 거 아닙니까?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고 나서 용역을 넣었어야 됩니다 주민들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토론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거요. 구부러진 길을 그대로 도시계획을 하겠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의견 청취를 충분히 했으면 좋잖아요?

지금 동에서 각 의견 청취를 합니다. 이게 결정사항이 아니고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러 갔으니까

주민 의견 청취를 먼저 듣고 구부러진 길을 그대로 도시계획을 할 것이냐 기존에 나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할 것이냐 의견 청취를 듣고 그러면은 반듯이 해달라 그런 기존 도로로 인하여 도시계획을 해달라 그런 의견 청취를 하고 나서 용역을 주셔야죠.

당초에 민원사항으로서 전부다 왔습니다. 22건이 민원으로 들어오고 9건은 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미집행에 대한 도로를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대로가 몇미터 이상입니까?

25미터 이상 입니다.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이번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변경을 수립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자료가 있어야 질문을 하죠

과장 오계현 도시계획 사업은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주민의견 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람공고도 했고 각 동에서 개발지역만 의견 청취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이 관계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변경 용역 사항을 연초에 도시 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안드렸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95년 12월 30일부터 96년 4월 27일 시행한 사항인데 연초에 이 사항을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를 안한 이유가 뭐에요? 당초에 보고할때 이런식으로 했습니까? 노선 숫자만 써서 보고를 했냐 이말입니다. 시행한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보고한거에요. 상반기에 시행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를 하는데 지금 와가지고 어떤 노선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립니다. 당초에 연초 계획때 이 사항이 나왔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건설 위원회에 계신 위원들도 이 내용을 몰라요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을 무시해 버리고 기존 도로에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긋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도시계획에 걸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러면 도로 옆에 사시는 분들이 원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변경을 했을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히 협의를해서 그 이해관계인이 손해나 그런것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이 계획안을 수립 않습니다. 이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할 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말도 안된다고 그래요 선형변경 및 도로 축소 방안을 주민들하고 의견 청취를 하고 난뒤에 31개라고 할 것 같으면 다 하고 나서 몇개 안되면은 용역비도 조금 들고 예산 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전부다 들어왔습니다. 여러가지 검토를 한 결과 예산을 들여서 장기미집행 도로를 해소하는 방안에서 추진을 했는데 지역에 따라서 좀 손해본 그런 지역도 있기때문에 반대하고 그렇지만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못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도시계획 그어놔 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찬성하겠습니까?

노선명을 인쇄해서 나눠주세요. 변경 내용을 비고란에 쓰고 그래야지 이런 사항을

말하자면 시의회 의견청취를 8월달에 한다고 했으면 가닥이 잡혀져 있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선형 변경을 말하자면 변경하는 데가 있고 원래 계획된 데로 원하는 데도 있을거 아니에요? 우리동은 선형 변경을 원하는 동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끝나는데 위원장님 같은 동은 뭔소리냐 기존 돼있던데로 해야지 그런단 말이요. 이런 데도 있단 말입니다. 8월달에 의회 의견 청취한다고 하면 아우트라인이 잡혔을거란 말입니다. 8월달에 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공청회 하고 있어요?

공청회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끝난걸로 되어 있는데? 공람공고를 했고 신문공람공고를 했고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현재 나가서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공람 공고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 정말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직접 나가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 몰아세우는것 같애서 미안한 감이 드는데요. 과장님 성의를 가지십시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안을 내놨으면은 뭣인가 빨리 마무리를 해주셔야지 8월달에 의회 청취를 해가지고 마무리할걸 갖다가 지금까지 질질 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저도 몰랐어요. 이 내용을. 그런데 말하자면은 주민의견 청취면은 사실은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봐요 동에서 동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전문 건설업체 관리도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그 공사는 공사시공한 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도시계획과에서?

업체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상가 문제는 다음에 다시 짚고 넘어가기로 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하상가 해야하냐 안해야 하냐 여론조사도 중앙국민학교 4.5.6학년한테 자료 줘가지고 집에 가서 찬성 반대 받아오라고 하니까 어린애들이 뭣을 알고, 그렇게 한것입니다 그 문제는 잘못됐으면 우리가 시정해야니까 그 문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장기 미집행 31개 노선 금후계획 이런 등등은 목록을 자료로 서면으로 위원 개인개인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추진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주변에 농촌지역을 말하는거죠?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건데, 기본계획에 의해서, 뭐하러 이거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이 사항이 도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본계획 변경 및 재정비에서 꼭 도시주변에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될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를 110개소에 취락지구 개발지구를 수립을 해서 앞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도시과장에게 개발하는 것은 건폐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해 주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용역을 할라고 하니까 1억 6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주민들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앞으로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정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잘 조종을 해주라 이겁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해드릴려고 하는데 그동안에라도 저희들이 빨리 빨리 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해주지말고 40%로 해달라고 합니까? 40%라도 완화해달라는 얘깁니까?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이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얘깁니까?: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번으로서 해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사는 주민들은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재정비 할때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의견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비가 내년 연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해드릴려고 합니다.

40%로 완화해주는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주거지역으로 해주세요 자연부락으로 구성된 그 지역만이라도 사람이 사는 지역이라도 주거지역으로 해주기를 원하지

그렇게 하려면 시일이 너무 걸리니까

앞으로 1년밖에 안남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해요 시민들 의견을 모아봐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 지역으로 조금 기간이 있으니까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민원을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