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우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는 그쳤지만 32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7월 15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임시회 본회의 기간에 '9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과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오늘 의결하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제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김해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신 다음 김해시 도시계획(용도지역·공원) 결정(변경) 입안의견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김해시 도시계획 시설(공용의 청사) 결정 입안의견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8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주민건강 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규제하는 조례이므로 좀더 신중한 연구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재 위원입니다. 1996년도 7월 15일 제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6년 7월 1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12명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지난 7월 16일, 7월 18일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된 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세입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8%인 310억1천만원이 증액된 총 4천195억1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2천188억5천7백만원으로 31억3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446억2천7백만원, 세외수입 474억5천4백만원, 지방교부세 313억4천6백만원, 지방양여금 152억9백만원, 보조금 411억7백만원, 지방채 209억1천6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379억3천1백만원, 사회개발비 744억2천7백만원, 경제개발비 830억2천3백만원, 민방위비 4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7억4천1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1천8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2억7천5백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16억4천8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6천9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365억5천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28억9천8백만원,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5억4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11억5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82억9천9백만원,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237억5천8백만원,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1천199억5천6백만원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금회 제1회 추경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철저한 미수납액 징수와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거 세입원을 포착 발굴하는 등 자주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지방채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주로 의존재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반면 적은 규모의 세입으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법적필수경비 확보로 원활한 업무수행은 물론, 경상예산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절약 예산액으로 계상, 투자가용재원을 확보하고 투자사업은 계속중인 사업 마무리와 당면한 주요 신규투자사업, 주민편익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 편성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사항이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를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먼저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추가세수가 명백하게 예상됨에도 이를 반영치 않고 추경재원을 세외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하는 경우 그 사유는 적정한가 여부와 본 예산 확정이후 여건변화에 의한 세입의 수정 또는 추가가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세입원이 없는데도 수입을 무리하게 추계하여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그리고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중 추가 또는 수정의 경우 그 사유 타당성 여부와 신규사업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지와 연내 완공여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도 추경시 재요구한 사업, 기준경비가 기준액보다 초과계상 또는 실·과·소간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 및 기타 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가결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삭감액 5억4천7백1십만8천원은 예비비로 전환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가결 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잠깐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재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영재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민헌 위원장입니다. 1996년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시계획(용도지역·공원)결정(변경)입안의견 채택의 건과 김해시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결정 입안의견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7월 1일 김해시 도시계획(용도지역·공원) 결정(변경) 입안의견 채택의 건 및 김해시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결정 입안의견 채택의 건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96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96년 7월 18일 제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 도시계획(용도지역·공원) 결정(변경) 입안의견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김해시 내동 1116-2번지 일원 27,225.8㎡의 자연녹지 지역 중 662㎡를 감소시켜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그 대신 김해시 외동 1261-11번지의 일반 주거지역 662㎡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증가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내외지구 택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기존 동사무소는 행정업무가 원활하지 못하여 기존의 동사무소 인근 부지의 자연녹지(공원)662㎡를 감소시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청사를 건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계획(공용의 청사)결정 입안의견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부원동 62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결정을 위하여 22,216.2㎡만큼 시설을 신설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통합 김해시 출범이후 1, 2청사의 분리 사용으로 인하여 시정업무 능률 저하는 물론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시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제1청사를 확장하여 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민헌 위원장님 잘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헌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민헌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고 또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도시계획(용도지역, 공원)결정(변경) 입안의견 채택의 건에 대하여 송민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도시계획(용도지역·공원) 결정(변경) 입안의견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결정입안 의견 채택의 건에 대하여 송민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결정입안 의견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은복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8일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 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들 드리고자 합니다. 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