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재경 의원 발언
문효
정문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제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서울 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위원님들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직을 직무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에서 경규복 위원님께서 최고 연장자이시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사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복 위원님, 위원장님 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규복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시의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규복 위원입니다. 서울시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진행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윤리특위 위원 중에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의 선임, 선포시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구성 이후 첫 모임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 상호간에 앉아 계신 의석순 대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례가 되시면 본인의 소개 등을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서2선거구 신한국당 경규복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철회 위원부터 의석순서 대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금천3선거구 출신 국민회의 구철회 위원입니다.

김장주위원
은평4, 불광동입니다. 지역출신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위원인 김장주입니다.

김재경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회의 소속 김재경 위원입니다.

정재천위원
노원5선거구 국민회의 소속 정재천입니다.

지창수위원
동작 제2선거구 출신 지창수 위원입니다. 현재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또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완위원
민주당의 보사위 소속 비례대표 장수완 위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규복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를 보좌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직원소개:전문위원 정문효, 전문위원실 직원 신시섭, 이만기)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1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장 선임에 관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호선에는 구두호천과 투표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수완위원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여러 동료위원들이 우리 시의회의 기강과 모든 문제를 앞서서 선도하는 입장이 되는 이 기구를 정말 엄정하고도 정중한 회의진행 속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게 된 것이 참 뭐라 할까, 우리 의회의 발전에 다소 앞으로 비전성 있는 발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인사말씀은 드렸고, 제가 봤을 때에는 어느 공익단체든 규율과 또 기강을 잡는 데는 경험과 인원 정족수와 여러 가지 조항성이 맞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12명이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중에서도 위원 수가 가장 많은 국민회의 소속의 위원 한 사람을 여기에서 간단히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 추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과거의 정치경험이나 또는 우리 윤리위에 소속하는 업무에 많은 경험이 있는 한 분을 제가 추천하고자 하니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을 추천을 해 달라는 그런 순서가 아니고 선출방법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장수완위원
아, 방법론이요, 방법론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정족수가 7명이 된 것 같은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한 그 상황이나 또는 내용에 대해서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방법론에서는 위원의 호명추천, 또는 그것이 안 되면, 호선이 안 되면 비밀투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먼저 방법론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방법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추천 건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선 호명추천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제2의 투표, 제3의 투표, 우리 정재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호명추천으로 전체 위원들의 의중을 물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복위원장직무대행
장수완 위원님께서 구두호천에 위해 위원장을 선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수완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완 위원님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직무를 수행할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완위원
아까 이야기의 끝말입니다만 우리 정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아까 제가 전제드렸듯이 경험과 바닥과 또 율로서 이끌어가서 인원수에 구애받을 필요없이 리드할 수 있는 위원이 한 분 계시다고 보는데, 김재경 위원을 저희가 과거에 많이 경험을 쌓은 분이라 생각해서 간략하게 국민회의 소속 김재경 위원을 위원장에 추천합니다.

경규복위원장직무대행
장수완 위원님께서 김재경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재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경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협조해 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맡겨진 임무가 끝났으므로 김재경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규복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경위원장
김재경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초소생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윤리특위는 특정사업을 위해 구성된 타 특위와는 달리 우리 의원 스스로의 행동규범과 시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자기 규율을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동료의원을 심사하는 아픔도 감수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으며,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그리고 시민의 견고히 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활동방향과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 등도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들을 여러 위원들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윤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1시 31분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선임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선임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위원회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으며, 간사의 수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며, 간사의 역할이 위원장이 사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5년도도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간사를 1인으로 선임하여 운영한 바 있고, 이번에 구성된 명 특별위원회에서도 간사를 1인으로 선임, 운영하자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수는 1인으로 하고, 간사 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완위원
위원장님, 전임 간사선정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인명 간사가 한분 선정이 됐는데 회기 관계나 뭐나 가능하면 이 회의가 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숫자가 작은 정당에도 상식적이 됐든, 또는 명분상이 되었든 간사 한명쯤 배려하시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에게 명분이나 그런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한번 타협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방금 우리 장수완 위원께서 지금 내부방침으로 이미 정해진 간사선임의 수는 1인으로 두자고 했는데 이왕이면 한 분을 더 두자는 이런 경향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위원 여러분, 우리 장수완 위원님 말씀과 또 우리 정재천 위원님의 재청,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분을 당초 예정대로 1인에서 2인을 한 분 두자는 데 이의가 없다는 뜻이겠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완 위원의 동의에 재청을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주 위원님.

김장주위원
장수완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 12명이고, 수가 적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우리가 정당을 달리하는 이념이나 정견이 다른 것도 아니고, 또 위원들의 권위와 명예를 지키는 그런 윤리위원회인데 굳이 둘씩 두어서 사람 많이 늘리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운영상. 그래서 이 부분은 관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특위도 두명씩 두는 사례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으로 하는 기본안이 오히려 운영상 더 나아서 그런 것 아니냐, 저는 특위 경험이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소견으로는 원안대로 한 분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장수완 위원 말씀하세요.

장수완위원
김장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별로 하자는 없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특별, 특정위원회에 심의나 운영사의 잡음을 초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회의 집단체의 가장 무게 있는 회의라는 것이 첫째, 우리 많은 140여 명 이상의 의원들이 주시하는 윤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우선 눈에 보는 시각적으로라도, 또 회의가 있든 없든간에 간사가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됐다 했을 때에 회의가 있든 없든 별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재청과 삼청이 제 발언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위원장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위원장
지창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창수위원
지창수 위원입니다. 윤리특위에 소집되어서 나오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특위 인원수가 12명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그런 특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수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을 드릴까 합니다. 당파를 초월해서 제가 예결특위에 선임되어서 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위원장 이하 여러 분의, 그래도 몇 분의 간사가 있어서 허심탄회하게 협의해서 나가는 그런 것도 좋은 면이 있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당을 따진다는 것보다도 예결특위에서는 각 당별로 간사를 다 위원장님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특위가 다른 어떤 특위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직책을, 또 임무를 수행해 나간다고 한다면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문제에 부딪쳤을 때, 단 한 사람과 협의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것이 무슨 자기 간판이나 경력상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면으로 저는 장수완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호도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간사 이런 면에 대해서 전혀 의논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소신대로 처리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부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미 95년도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간사를 1인으로 선임하여서 운영한 바가 있고, 또 타 특별위원회도 1명으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본회의에 또 1명을 간사선임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우선 이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장수완 위원께서나 지창수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선택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창수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이죠,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처리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견은 김장주 위원님, 장수완 위원님, 다 나오셨으니까.

정재천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가 간사를 한 명으로 할 것인가, 두 명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을 짓게 하는 순서인데 이것을 먼저 결정을 지어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김장주위원
이 안의 보충말씀에 지창수 위원 말씀대로라면, 사실 우리 의회구성이 그렇습니다. 신한국당도 있고, 당을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따지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행히 신한국당에서 두 분 계시고, 민주당도 몇 분 계시고 그러는데 지창수 위원 말씀이라면 당에 한 분씩이라면 세 분이 있어야 됩니다.

장수완위원
그것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이 업무는 봐도 좋습니다. 정리대로만 얘기했습니다. 분위기. 우리민주당 하자는 것은 추호도 아니고.

김재경위원장
우리 위원회 수가 아까 김장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 12인이고, 또 정당을 초월해서 앞으로 보다 더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원만하게 원활히 잘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좋은 안이 또 없으십니까?

김장주위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간사를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만큼은 지 특별위원회와 달리 2인을 두자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 선임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주위원
위원장에 준해서 하시죠.

김재경위원장
정재천 위원 말씀하세요.

정재천위원
오늘 윤리특위 구성을 하면서 첫 회의이고, 또 참석을 안한 위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윤리특위를 이끌어 나가시데 위원장님께서 호흡을 잘 맞추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사는 위원장님께서 두 분을 호흡을 잘 맞춰서 우리 윤리특위를 모범적으로, 잘 발전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결정을 하시도록 위임을 하는 안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김재경위원장
장수완 위원 말씀하시죠.

장수완위원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묘한 것입니다. 아까 제 발언에 동의를 하다보니까 답례로 동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아이러니한, 저도 운영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우리 정재천 위원님의 사고가 현재 분위기나 인원수로 봐서 제일 적절하다고 정식으로 정재천 위원님의 발의에 동의합니다.

김재경위원장
그러면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간사선임은 2인으로 하는데 여기 이의 없으시고, 가결되었음을 우선 선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간사 2인을 선임하는데 우리 정재천 위원께서 위원장에게 선임의 건을 위임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이 2인을 선임하도록 여러분 재청 삼청이 나왔으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자주 연락드리고, 만나 뵙고 의견을 수시로 나누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삼청 나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