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정해순위원장직무대행
영등포 출신 정해순 위원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6회 임시회 제1차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동안이나마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위원 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앉으신 순서에 따라서 곽순영 위원님부터 자기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순영위원
국민회의 소속 곽순영 위원입니다. 재무경제입니다.
김주철위원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국민회의 영등포 3선거구 김주철입니다.
유대운위원
문화교육위 소속 강북 4선거구 유대운 위원입니다.
최영운위원
종로구 출신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최영운 위원입니다.
홍월표위원
보사 분과위원회 소속 홍월표입니다. 신한국당 비례입니다.
김동수위원
구로 3선거구에서 당선된 김동수입니다. 현재 내무위원회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웅위원
도봉 2선거구 최광웅입니다.
조상훈위원
안녕하세요. 광진구 출신입니다. 문화교육위 소속, 민주당 소속 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해순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전문위원과 소속 직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정해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위원장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월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월표위원
홍월표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님께서 지금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 우리 위원회의 관례도 있고 우리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구두호천으로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해순위원장직무대행
방금 홍월표 위원으로부터 지금까지 실시해온 관례에 따라서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구두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월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월표위원
홍월표 위원입니다. 제가 기왕에 선출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자는 동의를 해서 찬성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 추천을 제가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동수 위원을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동수 위원은 재선위원으로서 현재 내무위 소속 간사직을 맡고 있으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묵묵히 해서 소임을 다했을 뿐 아니라 특히 지방자치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도 가지고 있고, 또 평소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또 원활히 잘할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정해순위원장직무대행
방금 홍월표 위원으로부터 김동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분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순영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정해순위원장직무대행
곽순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순영위원
김동수 위원님이 재선위원이시고 또한 의정활동도 원만히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월표 위원께서도 지금 두 분 다 신한국당입니다. 모양새가 별로 좋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소속의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대를 하고, 또 동의를 하고 이런 것은 모양새가 안 좋고, 예를 들어서 지금 특위법에 보면 위원회에서 경선으로 해서 뽑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두 분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는 합니다.
정해순위원장직무대행
아까 사회를 맡은 위원장이 홍월표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했는데 방금 곽순영 위원께서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다시 한 번 의견을 개진하겠다 그러면서 동의를 해 주셨는데 아닌게 아니라 본 임시위원장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왕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동수 위원을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동수 위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동수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동수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수위원장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정해순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또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지방자치가 34년만에 부활된 지 꼭 한 돌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지방자치가 부활된 후 뭔가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시의원으로서 6년째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실의 여러 가지 자치여건의 미숙으로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양자간에 적정한 권한배분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로의 탈바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신장되어야 하겠고, 특히 지방의원의 권한과 지방의원들의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방자치제의 수준을 한 차원 높여 정착시켜야 할 시기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시의적절 했다고 판단되는바,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 모두가 서로 지혜를 모아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관련조항을 발췌하여 관계요로에 건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기대하는 바입니다. 각종 세미나와 모임, 그리고 지방자치 1주년 행사, 또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에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구성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1시 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의 간사선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선임 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회선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양회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4조에는 간사의 수를 정한 바 없으나 특별위원회이므로 위원수를 감안하여 1인으로 하고,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구두호천에 의해서 간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동수위원장
지금 양회선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감안하여 간사는 1인을 두되 구두호천에 의하여 간사를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간사 1인을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최광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광웅위원
최광웅 위원입니다. 이런 발언을 되도록이면 안하려고 했는데요, 현재 서울시의회 제3당인 신한국당 소속 우리 김동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시고, 간사도 1인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면 예상컨대 조상훈 위원과 저는 민주당인데, 특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외가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제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좌석배치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문위원이 만들었죠? 민주당이 3당이에요?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2당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광웅위원
주소록은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의만 속기록에 남겨두는 것으로 하고 그냥 진행하십시오.
김동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사 1인을 구두호천을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대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동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유대운위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원활하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활발하게 6개월 동안 활동을 하려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 이하 간사,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하나로 뜻을 모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임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고,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서 또는 의회에서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광웅 위원님께서 간사를 하나로 정하면, 본위원이 정확하게 읽을 수는 없지만 그런 뜻 같습니다. 위원장께서 신한국당, 그리고 간사로 될 사람은 물론 국민회의가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서울시의회 쪽으로 보면 제2당인 민주당은 소외된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2, 3분 동안 정회해서, 물론 양회선 위원님이 내주신 동의안은 정식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성립이 되었고, 따라서 2, 3분 동안 정회를 해서 구수회의를 하고 그리고 바로 와서 간사선임의 건을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건으로 성립이 되는 것은 가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고, 전문위원께서도 그렇게 위원장에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보조를 게을리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지금 유대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또 최광웅 위원님께서는 제1당과 3당에서 간사, 위원장을 하는데 이것은 속기록에만 남겨두기로 하자 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출방법과 간사 수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유대운 위원님.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정해순 위원, 양회선 위원님으로부터 간사의 수를 한 분 위원님으로 하자는 동의안을 냈고, 그 안건이 재청에 따라 안건으로 성립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후 정회를 통해서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우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할 일이 아주 산적해 있고, 그래서 훌륭하신 두 분의 간사로 이렇게 선출하는 그 안이 간담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양회선 위원님께서 내주신 동의안을 양회선 위원님이 철회를 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김동수위원장
유대운 위원님께서 우리 양회선 위원님께서 간사 철회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사선출은 구두호천 방법으로 하고,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정당간의 원활한 의견조정 후에 2인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유대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양회선 위원님한테 발언권을 한번 주십시오. 양회선 위원이 의사가 계신가에 대한 의사를 물으시고, 발언권을 한번 주세요.
양회선위원
양회선 위원입니다. 방금 유대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회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2인으로 간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생각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제기한 간사 1인 안은 철회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양회선 위원님께서 간사 수에 대해서 지금 철회한다고 동의가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 수를 2인으로 가결하자는 양회선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인으로 하고자 하는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대운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위원, 시나리오를 잘 좀 써 드리세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회의의 진행을 어떻게 해 가고 있는지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십시오. 양회선 위원님의 동의안이 양회선 위원님으로 하여금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안을 다시 발언대에 올려놓고 그 동의안이 성립된 다음에 두 분의 간사를 선임하면 회의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회의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갑니까?
김동수위원장
양회선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철회되었으므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대운위원
양회선 위원님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셔서 동의안을 철회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합의하신 우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를 두 분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 2인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는 지금 구두호천 방법으로 2인의 간사를 선출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중 간사로 적합하신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대운위원
우리 위원회는 방금 위원장을 선출하였고, 따라서 아주 유능한 젊은 위원님들이 많이 배석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발전적으로 이렇게 운영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우리 로원 제4선거구 출신 양회선 위원님과 광진 제2선거구 출신 조상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수위원장
지금 유대운 위원님께서 양회선 위원님과 조상훈 위원 두 분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양회선 위원님과 조상훈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회선 위원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대운위원
안건으로 성립을 먼저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동의가 들어왔고 재청이 있다면 안건으로 성립시킨 다음에 이의를 물어야지요.
김동수위원장
지금 추천을 한 것이니까요.
유대운위원
추천한 것이니까 안건으로 성립된 것 아니에요. 동의안을 내고 재청을 했으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니까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한다고 해 놓고 또 다른 추천할 사람 없느냐고 물어봐서, 회의절차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의가 없느냐고 해서 가결시켜야지요.
김동수위원장
아니, 두 분을 추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물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회선 위원님과 조상훈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회선 위원님과 조상훈 위원께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양회선 위원님과 조상훈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선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회선위원
양회선입니다. 저를 우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간사로 이렇게 만장일치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열심히 일할 것을 또한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조상훈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
조상훈 위원입니다. 당초에 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저희가 제기했던 이의를 너그럽게 받아들여주신 김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사실 난관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모이신 위원님들 스스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희망 같은 것도 아직 뚜렷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간사로서 열심히 일을 해서 조그마한 성과라도 하나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로 뛰어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했습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