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선 의원 발언

위생환경사업소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반기 성과 및 교훈입니다. 성과에 있어서는 반입되는 분뇨를 전량 위생처리하고 수질보전을 위한 맑은 물 방류와 배출되는 가스등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교훈으로는 기계 및 전기시설의 수시 점검으로 고장사고 예방과 반입되는 분뇨의 전량위생처리로 방류되는 방류수의 엄격한 관리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오니의 위생처리 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의는 반입되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적정 처리하여 청결한 생활환경조성과 처리시설의 사전적 점검을 통해 연중 최적가동상태의 유지로 환경사고 예방과 수질오염의 최소화에 기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반입되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전량 위생적이고 안정적 처리와 사전점검 및 안전점검의 생활화로 고장 사고예방으로 공정별 상태의 방류수를 엄정 분석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는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연간 계획 1만 5천㎘, 분뇨 5천㎘, 정화조오니 1만㎘의 계획하에 상반기 실적으로써는 분뇨 2,465㎘, 정화조오니 3,759㎘, 총 6,224㎘를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96년 전체 계획대비의 42%의 실적이며 상반기 처리실적으로써의 120%의 실적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계 및 전기시설 유지관리의 계획 및 실적입니다. 유지관리로는 일일점검과 주간점검으로 나누어지는데 일일점검의 점검항목은 청소, 기능상태 급유등이고 주간점검 항목으로는 성능 효율성 안전성검사등입니다. 계획으로는 일일점검은 매일점검으로써280회 계획에 146회의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간점검은 매주 54회 계획에 26회의 실적입니다. 다음은 공정별 방류수 시험계획 및 실적입니다. 공정별은 즉 저류조, 액상조, 혼합조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인데 점검항목으로는 등색시험, 온도, PH, DO등 매일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적 146회 입니다. 방류수는 점검항목으로 대장균, BOD, SS, T-P, T-N, 총인, 총질소를 뜻합니다. 수시점검으로써 280회 계획에 146회 일일점검입니다. 자체점검 보안의 목적으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월별 1회의 계획에 실적으로써는 총 5회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체검사와 도검사에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검사방법입니다. 참고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은 대장균 3,000이하, BOD 30PPM이하, SS 30PPM이하, 총인 16이하, 총질소 120으로 되어 있는데 현 우리 사업소의 수질상태는 대장균은100, BOD 15, SS 20, 총인은 10, T-N은 200, TN에서 총질소가 현재 기준이 초과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 저희 사업소 처리공정으로는 총질소의 기준치대로 처리가 불가한 실정으로써 방류수 수질기준의 2배정도 초과 방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써는 폐산화구시설을 이용하여 분뇨부식기간을 증가처리로 총질소를 기준이내로 방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미비점 보완으로 폐산화구시설 이용하는데 노후화 된 시설의 교체사업비로 총 11억중 97년도 3억, 98년도 8억의 양여금사업으로 계속 추진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현재 도와 거의 확정을 더 받어와야겠지만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정화조오니의 하절기 편중반입과 이물질 함유 분뇨반입에 따른 대책입니다. 시민계도와 청소과의 협의조정으로 연중 분산반입과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분뇨수거업자 및 종사자교육을 통하여 반입을 금지시키겠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논산시 위생환경사업소는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것입니다. 정원 17명이 혐오시설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과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일을 했는지 업무보고가 성의 없이 작성되었고, 일을 열심히 하려는 자세가 결여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분뇨 및 정화조오니의 위생적 처리방법을 연구하고 발전이 사업소의 업무인데도 문제 제기만 하는 안일한 근무자세라고 보는데 소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자신있고 자랑스럽게 보고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으로 맡은바 분장업무를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 및 정화조오니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위해 집행된 약품대 등 재료비 1억 3,925만원에 대한 집행실적을 보고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항목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에 따른 논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한 징수된 사용료는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고 월별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이 됐다고 하는 김용희의원의 질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보고서에 상반기 성과 및 교훈으로 반입되는 분뇨의 전량처리 수질보존을 위한 맑은물 방류라고 성과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현재 사업소의 처리공정으로는 총질소의 기준치 이내로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의 2배정도 방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럼 그동안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전개해 왔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기준의 2배정도를 방류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고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과로써 맑은 물을 방류했다고 성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인지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의해서 노후시설의 교체 총 사업비 11억원을 97년 3억, 98년 8억의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이 기한 내에 가능한 것인가 그렇게 추진한다면 처음에 성과에서 나타난 대로 맑은 물을 방류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의 마지막 항에 폐유와 농약이 함유되어 있는 이물질의 반입을 반상회와 분뇨수거업자 및 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반입금지토록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반상회보 또는 분뇨수거업자 및 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교육은 한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재윤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9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96년도 상반기 성과와 교훈, 둘째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6년도 상반기 성과 및 교훈이 되겠습니다. 96년 상반기 성과입니다. 96년 3월 1일 논산시 승격에 따른 기구개편으로 상수도 관련업무를 사업소에서 관장 추진하여 논산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 제3차분이 상반기에 완공되고 제4차분 마무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맑은 물 공급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정수장 시설의 개ㆍ보수 5건, 노후 급ㆍ배수관 개량 및 확장공사 4건, 간이상수도사업 3건 등 철저한 공정관리 및 감독으로 상반기 완공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며, 시민이 믿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철저한 수질관리로 일일, 주간, 월간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을 공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감 조성에 주력한바 있습니다. 교훈으로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연무읍 지역의 녹물유출사례가 빈번하여 민원발생 요인이 된 점과 아직도 수돗물에 대한 홍보미흡과 인식부족으로 생수의존 및 정수기를 선호하는 시민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현상은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비중 있게 고려해야 될 과제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추진 업무 주요추진사업,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주요추진업무중 맑은물 공급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최대 관건인 맑은물 공급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각종 공사의 철저한 시공과 상수원 보호활동을 강화하여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하여 1급수 수질유지 방침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맑은물 공급을 위한 각종 상수도 관련공사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논산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 제3차분과 노후배수관 갱생 교체공사 2건, 배수관 확장공사 2건이 완공되었으며, 수원지 및 정수장시설물 정비 및 보수 4건이 완공 또는 7월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둘째 1급수 수질유지 입니다. 연 147회 수질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주간 및 월간시험 12회의 시험성적을 공개한바 있습니다. 셋째 상수원 오ㆍ폐수 유입 및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88회 연인원 968명을 투입지도 단속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각종 상수도 공사의 완벽한 추진 및 철저한 상수원 보호활동과 수질시험을 확행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총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급수 수탁공사 입니다. 상수도 시설을 희망하는 수용가에게 신청즉시 신속하고 건실한 시공으로 급수혜택을 제공하며 급수관련 각종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급수공사 허가에 있어 급수구역 5개 읍 면 동에 149건의 허가를 처리하였고, 각종 상수도 민원처리에 있어서 누수지 수선 275건, 계량기 관련 민원 1,0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급수구역 확대를 위한 배수관 확장공사를 은진면 와야리 1개소 835m, 내동 1구에 830m를 완공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급수공사 신청즉시 현장확인하여 허가처리 및 급수지역 확대를 위한 배수관 확장공사 등 급수관련 각종 민원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수도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생산공급단계별 완벽한 수질시험 능력을 배양하고 완벽한 정수처리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첫째 수질시험 입니다. 원수 및 정수에 대하여 자체시험을 실시 1일시험 120회, 주간시험 21회등 논산정수장 실험실에서 처리하여 왔으며 페놀 등 44개 항목에 대한 월간시험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둘째 수질시험 결과 성적표 공개입니다. 매해마다 음용수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시청을 비롯 해당지역 읍ㆍ면ㆍ동사무소 민원실 사업소사무실등에 성적표를 공개하였으며 반상회 회보에 게재 홍보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활동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시험을 철저히 확행하여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예방 및 수돗물에 대한 신뢰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오염원과 취약요인의 체계적 관리로 사고발생의 사전의 예방과 신속한 사고인지 체제를 확립하여 양질의 상수원 확보 및 오염원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항구적인 급수대책 마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상수원 보호구역내 금지제한행위 지도단속 입니다. 청원경찰 4명, 공익근무요원 7명이 매일 순찰하여 왕암, 탑정, 연산지구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역으로는 오염요소 영향권역에 위치한 138개소에 대하여 오염원 투기 및 방류에 대한 관리를 병행 추진한바 있습니다. 둘째 각종 경고판 및 표주의 정비입니다. 정비대상 171개의 표주 및 경고판을 상반기에 완전히 정비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수원 오염요소의 집중관리 및 보호구역내 금지 제한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각종 경고판 및 표주의 정비로 양질의 상수원확보에 전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노후시설물의 보수 및 위생적인 관리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정기적 수질검사로 오염을 방지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간이상수도의 이미지 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12개 읍 면 동에 126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으며 급수인구는 9,925명에 1일 5,36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분기별로 논산시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관리 상태의 점검에 있어 정기점검을 사업소에서 실시하였고, 마을단위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점검토록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사업에 있어 간이상수도 신설로는 노성면 두사리 1개소, 시설개량 노성면 장구리 1개소가 완공되었고 시설확충으로 노성면 하도리 1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입니다. 하반기 사업계획으로 간이상수도 신설개량 8개소에 도비 4,800만원과 시비 1억 1,2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농촌지역의 충분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역점을 두고 시설점검 및 소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 1건, 상수도 노후배수관 교체 확장개랑공사 5건, 상수도 시설물 정비 및 수선공사 1건, 연산 상수도 지하암반 관정개발 1건 등 모두 8건에 8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완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논산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성평취수장 및 논산정수장에 취정수시설의 건축 및 개량설비와 송ㆍ배수관 18㎞, 확장공사로 사업비 72억 5,500만원이 투자되어 연차사업으로 금년말 완공목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상반기 중 3차분 사업이 완공되었으며 4차분 마무리사업이 6월 27일 착공되어 연말까지 전체사업이 완공될 경우 1일 처리능력 23,2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함으로써 택지개발지역 대형아파트 및 연무∼은진을 연계한 대단위 급수지역 확대의 효과와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차분 공사추진에 있어서 완벽한 시공과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연무 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로 인한 녹물유출사례와 누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돗물 공급과정상의 오염방지와 누수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연무읍 동산리지역 300mm 관 2,880m에 사업비 2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4월초부터 6월까지 완전히 갱생 완공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차본 사업을 연무읍 동산, 마산지역에 총연장 3,490m에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연산 상수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산면 연산리에서 청동리 구간으로 875m에 4,600만원을 투자하여 6월 26일 완공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연산상수도의 지하암반 관정개발과 연계하여 연산면지역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은진면 와야리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 입니다. 지하수의 수원고갈이 심화되고 건양대학교 자취생의 증가로 인한 생활용수 부족현상과 급수구역 확대를 위한 배수관 확장공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은진면 와야리 지역의 835m에 사업비 3,7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배수관을 확정하였으며, 와야리 일대 주민 81가구에 대한 급수허가 처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수용가별 급수사항을 점검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항구적인 급수문제 해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내동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830m의 배수관시설과 사업비 3,600만원을 투자하여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급수신청 예정가구 30세대에 대하여 급수신청시 신속하게 급수허가 처리하여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암동 노후급수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취암동지역 일부 수용가의 다수민원이 접수되어 원인분석결과 상수도 급수관이 소구경으로써 가정급수관에 다수의 수용가가 연결되어 있어 일부 가정에서 불법가압장치 시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급수불량사례가 발생되어 불법시설 수용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철거하였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배수관 120mm관을 173m 사업비가 945만원을 투자하여 21가구에 대한 급수관을 교체하여 급수전 해소 및 다수관련 민원을 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물 정비 및 수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시설물의 여과처리과정의 여과지 여과사 및 정수처리 시설과 외관상 불결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정비 수선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시설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무정수장 활성탄 교체공사 및 강경, 연무, 연산정수장의 시설물 수선 2건, 왕암수원지 취수탑 보수 등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고 강경, 연무, 연산정수장의 여과지 여과사교체가 7월 24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수도 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수선으로 노후시설물을 개량하여 현대식 정수처리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연산상수도 지하암반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연산상수도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취수원을 연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건전한 공기업운영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사업으로는 비용절감 및 취수원변경, 지하암반 관정 3개공을 상반기 중에 연산면 관동리주변에 개발하였고, 앞으로 송수관 부설과 수중모터를 설치하여 취수원 변경과 더불어 양질의 수돗물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사업은 논산시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외 8건에 대하여 철저한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으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논산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성평취수장과 논산정수장의 시설을 확장하여 1일 23,200톤의 취ㆍ정수 처리시설로 제4차분 송ㆍ배수관 확장 6.5㎞와 단지 내 포장 및 조경공사를 지난 6월 27일 착공하여 금년말 완공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1일 처리능력 23,200톤으로 동 지역 및 연무, 은진지역의 급수확대 및 풍부한 생활용수 공급에 주력을 하고 충분한 물공급이 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연무상수도 노후배수관 갱생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연무읍 동산리와 마산일대의 노후배수관 3.5㎞에 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관을 갱생하여 연무읍지역의 녹물유출을 예방하고 누수율을 높이며 깨끗하고 청결한 수돗물공급으로 수용가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연무상수도 송수관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상반기중 대형관정 3공을 개발한바 있으며 이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비 8,400만원을 투자하여 송수관로 부설 1㎞ 수중모터펌프 3대, 전기시설 등 10월 준공목표로 추진하여 연산상수도의 취수원 변경으로 인한 양질의 수돗물공급 및 상수도사업 비용절감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23페이지 동 지역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입니다. 취암, 부창동지역의 노후불량 배수관 300m 사업비 3,6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말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도 1호 상수도 배수관 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연무읍 국도 1호 확포장으로 인한 상수도 배수관을 이설하여 급수수요 증가 대비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공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연무읍 동산, 마산일대 총연장 1.7㎞, 사업비 1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9월 1일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 국도 1호 확장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그 원인자가 국도관리청이 되겠습니다. 국도관리청으로 하여금 돈을 저희들이 받어서 그 돈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논산, 연무상수도 송수관 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연무지역의 생활용수인 왕암수원지의 급격한 수질악화로 논산정수장에 1일 23,200톤의 생산능력이 확대되면 정수처리 된 생활용수를 연무읍지역에 직접 공급하여 근본적으로 연무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논산정수장에서 연무읍 동산리까지 송수관 부설 8.3㎞, 가압장 1개소의 신설로 예상사업비 13억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연차사업으로 97년도 상반기 완공목표로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설계서 납품시 96년도 계획사업을 확정하여 1차년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연무정수장 완속 여과지 제수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연무정수장 완속여과지내 제수변의 노후로 녹물이 우려되어 제수변을 교체하여 철저한 여과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수장내 제수변 35개소에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자하여 완전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노후배수관 개량공사 입니다. 논산시 동 지역의 상수도관의 노후로 배수관을 개량하여 녹물유출 및 누수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대교동지내 1㎞에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노후배수관을 개량하고 양질의 맑은 물 공급으로 주민보건위생 및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반월동 급수탑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반월 2통 고지대의 만성적인 급수불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급수탑을 설치 가압함으로써 약 한 50세대에 달한 고질적으로 급수불량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의 보고를 마침을 끝으로 우리의 상수도사업소 소장이하 전 직원의 자세와 각오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 공직자는 지금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역사적 소명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시기임을 깊이 명심하여 확고한 소신과 사명감으로써 맑은 물 공급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우리의 각오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에 와서 닿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취임이후에 첫 업무보고를 통해서 질의를 할 때는 그동안 업무파악이라든지 제반현황을 제대로 헤아리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의회 의원여러분께서 제대로 질의를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동안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취임한 이후에 여러 군데에서 상견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와 관련 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지금 급수 수탁공사 이 수도관 배관공사를 하면서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조례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해 가지고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요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냐 수도관 배관공사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우리조례에서 업자를 제한을 하고 있고 또 그 업자들을 더 여러 명이 상수도 배관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호응을 하다보면은 기존업자들이 생계유지도 하기가 어렵다, 그만큼 그 사업이 제한적이다. 이런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적정한 요금의 기준은 뭐냐! 배관공사를 하면은 거기가 합당한 자재비, 인건비 이거 계산해서 그것만 받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업자가 그렇게 생계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이 사유가 된다면 차라리 우리시에서 시민에게 써비스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그 사업자체를 배관사업 자체를 우리시가 담임할 수는 없을 것이냐,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소장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산시 일원에 서로 수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나 또는 고장교체 이러한 사업을 할 때 너무 납득할 수 없는 요금을 받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증폭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 상수도 수질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수도요금도 올렸고 여러 군데 노후관를 교체한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우리시민이 수돗물을 지금 마음놓고 먹고 있느냐!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이나 여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똑같은 생각이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지금 수질검사를 통해서 그 40가지가 넘는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 음용수로 가능한 검사를 통 해서 마음놓고 마실 수 있다라고 시민에게 계도홍보하고 있는가? 요즘에 정수기를 판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기물분해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니면 수돗물 또 우리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판 관정 우리시청에 있는 관정 또 강산리관정 또는 다른 여타의 약수터물 모든 물들이 다 100%, 120% 먹기 어려운 먹을 수 없는 불순물로 선전을 하고 있고 저희들 정수기를 통해서 걸러진 물만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좋은 양질의 물이다 그래서 200만원이 가깝거나 200만원 훨씬 상회하는 고가품을 아마 우리지역에서도 상당한 숫자 팔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은 전기분해기라고 하는 것으로 딱 약 두 군데 짚어 가지고 해보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은 수돗물이고 약수터고 우리 지하수건간에 수질검사에 합격이 됐다고 하더라도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어떻게 시민에게 속지 않도록 홍보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상수도 보호구역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2기 의회에 들어와서 개원 첫 업무보고의 질의를 통해서부터 이 문제점을 제기 했습니다. 이 상수원 보호구역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계속질타를 하였고 그 현장을 돌아보고 2기 의회의 탑정저수지 환경오염실태 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그 상류주변에 또 하류에 오염실태를 돌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상수도 보호구역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탑정저수지 수문 뒷부분 지금 계속 낚시인구가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 것 없이 거기에서 낚시를 하고있고 거기에서 쌓여진 오물들이 그대로 논산천에 투기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불태우고 있고 이런다 그 말이예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8페이지에 순찰실적? 본 의원이 단문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순찰하는것도 실적입니까? 그런데 어째 단속은 한 건도 봤다거나 단속실적은 나와있지 않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 청원경찰 과연 제대로 순찰을 하고 있는가? 단속실적은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도 그제도 그그제도 본 의원은 그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이 순찰을 한다고 하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청원경찰들이 어떻게 순찰을 하는지는 몰라도 행락객들이 그대로 낚시를 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속으로 한없는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저수지 수문밑에서부터 쭉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가야곡쪽에서 나오는 지선! 여기에 대해서는 수질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지금 이 비가 오기전에 그 현장에 가보고 세제를 풀어쓴것처럼 거품이 상당히 많이 섞어서 내려오는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의뢰를 본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소장께서는 그 가야곡쪽에서 나오는 그 하천이 어디에서 발원하는 것이냐 또 그 하천에 어느 공장 어떤 마을의 생활하수가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황 현장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탑정저수지와 논산천 제방과의 중간에 한때 본의원이 의회에서 계속 다루었으니까 그 단속원들이 임의로 베니다쪼가리에다가 "출입금지 강경경찰서장 백"해가지고 써붙인 사실도 지적을 해서 그걸 떼 냈는데 어째서 상수도보호구역에 자동차가 와서 세차를 하고 낚시를 하고 이렇게 무인지경으로 불법행위를 하는데 아무런 출입금지 표지판 하나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경고판 정비를 했다고 그랬고 표주 183개, 정비대장 151개 이거 31개중에 20개 경고판을요 정비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거 소장께서 책임지고 다 정비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표주판과 경고판 지금 나타나 있는 위치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가 설치된 후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장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논산시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에 정수를 공급하는데 확고한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9조에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수도요금등 세입금 징수실적이 없습니다. 관례대로 작성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요금과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95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채 상환액이 지역개발기금 등 123억 4,8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환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서 8쪽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맑은물 공급은 양질의 상수원 확보 및 오염원 유입의 근원적 차단에 있다고 했습니다. 탑정지구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9년 6월 14일자 충남고시 116호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수도법 시행령 제7조와 상수원 관리규칙 제3조, 동규칙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고시되어 있다고 보는지 1979년 이후 수계의 변화도 있고 앞으로 양질의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변경고시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지금의 보호구역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생산 및 공급에 지장이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9쪽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상수도업무도 폭주한데 간이상수도 업무까지 분장하고 있어 간이상수도가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126개 간이상수도에 대한 점검을 1회 실시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의 청소, 오염원의 제거 등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수질검사는 시보건소에서 직접 현장에서 실시하고 간이상수도 수시점검일지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와 문제점을 답변하여 주시고, 영국에서는 국가규제보다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인 환경보전 정책으로 농촌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하수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보호구역 설정, 농약사용 규제등도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의 엄격한 감사아래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시도 상수원 보호관리 등 엄격한 관리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중 의원입니다. 상수도 업무보고하시느라 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산상수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연산상수도 보호구역 협약권도 현재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연산상수도 정수장에는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전혀없어 얼마를 정수하여 얼마나 공급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으며 검침결과 애만 따르고 있는 실정인데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96년도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상반기 성과 및 교훈, 9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먼저 96년도 상반기 성과 및 교훈입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입니다. 성공적인 민선자치단체장 시범시대 출범으로 1년간 시정업무의 주요 추진실적을 언론에서 평가한 결과 전국 종합 4위, 시민체감도 1위, 지역경제 활성화 1위로 평가받았으며 82년만의 시승격과 함께 활기찬 새논산시대의 개막으로써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승격으로 시세도약의 전기를 마련했으며 시정의 기획ㆍ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비젼 2020의 빈틈없는 추진으로 제1차 5개년 계획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정의 세계화 추진기반을 구축해서 중국 흑룡강성 자무쓰시와 우호교류를 확대해서 오는 9월에 자매결연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아쉬움과 교훈입니다. 본격적인 지방경영시대에 따른 재정대 응력 강화가 요구되고 대규모사업 투자재원 조달의 다각화가 필요하며 새로운 자세와 참신한 사고로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아이디어 개발이 미흡하였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시정의 기획ㆍ조정기능 강화, 비젼 2020 1차 5개년 계획수립, 시장공약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시정의 기획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시정의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는 대통령 공약사업중 총 158개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분석한 것으로 2/4분기 현재 운영과 비젼 2020 1차 5개년 계획등 완료가 15건이고 남부순환도로와 성동 중소기업전용공단등 정상추진이 130건, 공설운동장과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기념비등 부진사업이 13건으로 총사업중 정상추진이 91.8%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 추진상황이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부진사업도 13건의 8.2%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들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3/4분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활성화는 상반기 중 논산8경 지정 심의안건 등 8건을 심의하였으며 앞으로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균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정 연구추진은 WTO체제하의 1읍면 1특화사업 육성전략을 주제로 선정하였고 부제로 전산처리 시스템개발로 부시장외 5명의 단원이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수집 및 조사분석 관련사진 촬영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11월 초순경에는 연구논문 발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비젼 2020의 제1차 5개년 계획수립 입니다. 2020년 우리 논산시의 목표는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선진농업의 고장, 미래를 여는 첨단기술산업의 고장,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창조의 고장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이의 실천을 위하여 3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 기반조성기에 제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400부를 작성해서 지난 6월에 각 국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선진논산의 이름을 널리 알려서 좋은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서에 의한 단기별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ㆍ도비 확보와 민자유치방안을 강구 소요재원을 적극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시장공약사업은 국민관광단지 개발이라든가 산업전문대학 유치, 대둔산 관광개발 등 총 24건으로 이를 분석한 결과 소요재원은 총 1,661억 5,900만원으로 소요되며 추진단계별로는 임기 내 완료가 도시계획 재정비, 여성교육대학 운영, 5대 하천 8계 지정 18건이고 임기 내 착수가 국민관광단지개발, 대둔산관광개발사업 등 5건이고 임기 내 기반조성은 산업전문대학 유치 1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그러한 추진상황은 지난 4월 세부계획에 수립해서 단위사업별로 3차 국토개발 수정계획에 산업전문대학 유치를 반영하였고, 충청남도 계획에 국민관광단지 개발과 대둔산 관광개발 등이 반영되었으며, 성동의 중소기업전용공단 조성은 7만평 규모에 50개 업소가 유치되면 전용공단으로 지난 7월 18일 시장께서 상경해서 중소기업 전용공단과 협약서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투자여건 조성과 제3섹터방식 도입으로 공동개발을 모색하는 등 시장공약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호남고속철도 노선 및 논산정차역 유치입니다. 호남고속철도 노선은 90년 10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서울∼천안∼공주∼논산∼송정리∼목포노선을 최적노선으로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5월부터 대전∼충북∼강원이 연대해서 오송분기 공주공암의 박정자, 논산 노선안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자기지역에 유리한 노선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추진상황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금년 8월까지 용역사업을 마무리하고 관련자치단체와의 노선안에 대한 협의 중으로 최종 검토노선은 제1안으로 서울∼천안∼공주∼논산∼목포선, 제2안으로 서울∼오송∼박정자∼논산∼목포 선입니다. 8월 초순경에 공청회를 거쳐서 금년말 건설교통부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우리 시에서 관철시켜야 할 과제는 천안분기 공주∼논산 직결노선안과 중간정차역을 논산에 유치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는 7월 30일 건양대학교에서 충남발전연구원 주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서 보고드린 8월 초순경에 실시되는 공청회에 참석해서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노선과 정차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시정의 세계화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 중국 흑룡강성 자무쓰시에서 지난 1월과 3월에 두 차례 우리 시를 방문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부시장외 4명이 자무쓰시를 방문하여 양도시간 우호교류 분위기 조성과 경제교류 가능성 검토 등 교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간 교류와 연수원 기업연수 등을 실시하고 다가오는 9월에 놀뫼향토제에는 자무쓰시장을 초청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반기 중 지방예산을 최대한 절감 운영하였으며 95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즉 추진예산변경에 따른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고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지방재정의 자질향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 여건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6년도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하고 96년도 추경 및 97년도 당초예산안을 알차게 편성해서 재정의 효율적인 투자배분 여건을 조성하고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특수시책 발굴입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2차 년도를 맞이해서 새로운 사고와 차원 높은 행정을 이루고자 시본청 산하공무원을 대상으로 359건의 특수시책을 발굴했습니다. 현재 발굴된 시책을 면밀히 분석중에 있으며 앞으로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특수시책을 발굴하고 선정된 사업은 채택하여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입니다. 그동안 빈약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경영수익 사업을 제안공모한바 있습니다. 총 38건이 접수되어 심의한 결과 지방세고지서 이면 광고계약이라든가 규격봉투 광고수익사업, 느티나무 묘포장조성등 3건을 선정해서 95년도 경영수익사업 4건과 함께 총 7건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이 완료되는 목표연도에는 9억 6,600만원의 수익액을 올릴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경영수익사업 우수 시ㆍ군을 견학하고 신규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재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시정홍보자료 발간입니다. 지난 5월 6일 시정현황 2,000부를 발간해서 행정지원과 유관기관 주민 등에 널리 배부하였으며,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특수시책과 1년 간 달라진 사항을 수록한 우리시의 달라진 모습 홍보책자를 2천부를 발간해서 각 마을단위와 시장인사, 유관기관 등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자치업무 행정추진 입니다. 지난 4월 1일 시승격과 함께 조례 120건, 규칙 61건을 시체제에 맞게 제정하였으며 자치법규집 대본 200부를 새로이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반기 중 선고된 6건 중 5건을 승소하고 1건만 패소하고 현재 손해배상청구 등 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5건에 대해서는 26페이지 부록으로 참고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류중인 쟁송사건에 대해서는 승소를 위해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시민을 법률상담을 위해서 월 2회 즉 논산 장날인 8일과 23일을 시청민원봉사실에 공익법무관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여 시민의 공익보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행정통계의 정확한 조사관리 입니다. 그러한 추진실적은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인구는 16만 5,861명이었고 95년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8,790개 업체였으며 5월에 실시한 광공업통계조사는 212개 업소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96 시정주요 통계수첩 발간은 지난 6월에 1천부 발간 배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6년도 논산통계연감발간은 8월말까지 400부를 발간할 예정이며 지역 내 총생산추계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실시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96년도 한국도시연감 작성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7월부터 8월까지 자료수집해서 9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부록입니다. 96년도 재정규모와 소송계류사건 현황과 소송패소 사건 분석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전 직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애향심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의원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서에 보고된 내용은 아니지만은 우리시정의 운영을 위한 고급두뇌들이 시정운영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1차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예산서를 보면은 도시건설국에서 민항유치를 위한 용역비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도시건설국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에서 말씀한 것 처럼 제일 먼저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선행됐어야 마땅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후사정을 모조리 간과하고 느닷없이 도시건설국에서 요구한 예산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기왕에 우리 시민의 아주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이 인명을 아껴가면서 육군항공학교를 받아들일수 밖에 없었다면은 향후 장기적인 노성면과 우리 논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먼저 노성면민들이 항공학교가 들어올 때에 상호 약정했던 13가지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다면 하루빨리 민항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책임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사업소관으로 볼 때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이지만 우리 시정의 기획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시지정 관광지를 여러 군데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신기가든에 있는 시지정 관광지라고 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며칠동안 가봤습니다. 차량이 빽빽하게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그전에는 야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들고 차량이 모여들고 하면은 이거 큰일났지 않나 환경적으로 그러는데 어 저거 차한대 1천원씩 받으니까 200대 들어오면 또 상당한 액수겠고 앞으로도 운영하는데 괜찮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기는 했지만 시작단계이지만은 그 초라한 모습들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고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영수증의 발행자는 논산시장인데 그 돈을 징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웃통을 훌떡 벗어제치고 문신이 가슴팍에, 어깨에, 등어리에 새겨있는 험악한 친구들이 들어오는 자동차 한대 1천원이요, 1천원! 두사람이면 600원이요! 겁에 질려 가지고 들어온다 이 말이요! 이거 논산시장이 발행하는 영수증이예요. 이것을 기획담당관께서는 살펴보신일이 있는지 또 앞으로 이것은 시정이 돼야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곁들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가야곡 병암리 그리고 신흥리 신기가든 거기에 모려드는 행락객들을 보면서 야 이것은 잘만하면 그야말로 이제까지 말로만 외쳐왔던 주식회사 논산의 경영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연구돼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 시에서 전적으로 이 산을 확보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잘만하면 시의 우리 재정확충을 위해서도 보탬이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라고 하는것이 그저 하라고 하니까 예산갖다가 이사람 저사람한테 나누어 먹기식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엉터리 시설들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신기가든에 그 소각로라고 하는거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시킨건 아닐텐데 어떤식으로 와서 소각을 하라고 그따위 소각로를 만들수 있었는지 그 소각로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고 그 사업자가 누군지 그 시지정관광지에 투자된 예산전액이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을 해야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 전체가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이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전혀 우리시가 무관심하고 있지않나 지금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일반 도심지역은 농촌은 농촌대로 이 쓰레기 재활용품을 선별해 놓으면 가져가지를 않아 응! 그러니까 기왕에 열심히 시 방침대로 재활용을 선별을 해놓은 물건들조차도 여기저기 접혀져가지고 아예 시민들은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선별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자원재생공사에다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별도로 이 재활용품을 모두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우리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올라온 예산서를 보니까 과연 우리시의 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 편성이 됐는가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선별돼서 편성이 됐는지 밝혀 주시고 읍면동장들이야말로 우리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접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올렸을텐데 누락된 예산요구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달라진 모습들이 많은 시정을 홍보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시의 달라진 모습들이라고 하는 책자를 보니까 이게 논산시정의 홍보물인지 논산시장의 재선을 위한 선거홍보물인지 본 의원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한 그루의 조그만 책자에 무려 시장의 얼굴만 열컷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이 시정업무라고 하면 시의회도 공동체라 이말이예요. 우리시의회가 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담은 소개책자를 만들줄 몰라서 만들지 않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 한푼이라도 줄여서 뭔가 이 시재정이 열악한데 우리가 불필요하게 작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해서 안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시정전반에 걸친 보고서라고 보면은 그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도 몇부분쯤 넣어가지고 해주면 더 좋을텐데 겨우 한다는것이 우리 의원들이 현장답사하는 저 부적에 그 게양식장에 간거 설명도 없이 의원들 몇 사람 담겨있는 사진한컷 찍어놨다 이 말이예요. 앞으로도 이럴 것인가 이 시정에 관련한 이 모든 소식지에 당연히 의정활동도 게재를 해서 홍보해야 마땅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어떠한 고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의 중요업무보고는 '96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으로서 자랑스럽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보고서 내용이 일한 실적보다는 성실성이 없고 부실하고 짜임새가 없는 보고로써 좀더 자랑스럽게 보고서를 작성할 수는 없는지? 앞으로 이를 과감하게 개선 시의 종합적인 조정통제를 분담하고 있는 기획담당관께서는 보고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민선자치 1년을 맞아 중앙일보에서 전국 민선자치단체장의 평가에서 전일순 논산시장이 전국시장 종합 4위와 민선자치 체감 개선도 전국기초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우리 논산시민의 자랑이고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는 2000년대의 우리 목표인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선진 논산건설에 앞장서야 할 공동운명체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 시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입니다. 96년 6월 30일 현재 총 158건에 완료 15, 정상추진 130, 부진 13건이라고 하였는데 2회에 걸쳐 현장확인 심사분석을 하였다면 도출된 문제점과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없고 문제점 대응방안 강구라 하였는데 언제까지 강구만 할 것인지 주요사업중 대표적인 공설운동장 건설사업만이라도 보고할 수는 없었는지 96년도 2/4분기 심사분석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우리시의 현안사업인 공설운동장 건설사업을 금년에 완공시키기 위해 시에서 40억을 기채하고 부족비 66억원을 국ㆍ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진하지만 3/4분기 중 원활히 추진된다고 방금 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이미 시민에게 '97년에는 도민체전을 논산시에서 개최예정 '96년 주경기장 공사 완료하겠다고 우리시의 달라진 모습과 제1차 5개년 실천계획서를 통하여 밝힌바 있는 공설운동장 건설사업이 '96 소요사업비 미확보로 '97년 도민체전개최 불투명 이라고 중앙, 지방지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부족예산 66억원의 확보대책은 없는지 국ㆍ도비 지원을 받지 못할 때 시비로써 공사를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완공기한을 연장하더라도 국ㆍ도비 지원을 받어 완공시킬 것인지 책임있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답변을 바랍니다. 14쪽 시정의 세계화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호교류 분위기조성과 경제교류 가능성 검토가 중국 내 매스컴을 통한 논산시 위상확립에 좋은 성과를 올린 데 대하여 찬사를 보냅니다. 이와 관련해서 96년 7월 12일 내무부에 자매결연 승인신청을 하였다고 했는데 중국 자무쓰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으건지 아니면 우리 논산시가 중국 자무쓰시에 자매결연 체결을 제의한 것인지를답변해 주시고, 자매결연 사전교류 여건을 갖추었다고 보시는지? 갖추었다면 주민, 학계, 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하여 교류여건 조성현황을 밝혀 주시고 자매결연 승인신청에 앞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제1항 2호 제2항 2호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시의회에 사전보고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7 지방재정 확보대책 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재정 확보와 논산시 재정을 확보하는데 의회도 알아야 하고 집행기관과 의회는 공동운명체로서 같이 재정확보에 활동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동안 '97 정부예산 확보에 전일순 시장께서 상경하시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활동하고 계시는 '97 정부예산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지방재정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96년 5월 31일까지 신청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신청한 주요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내무부에 96년 10월 31일까지 제출되는 교부세산정 자료신청 추진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훈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급수수탁공사비가 과다하다 또 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업자를 늘리든지 업자의 생계유지 때문에 늘릴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공사를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급수신청시 현장을 직접 현지측량을 한 후에 건설품새표에 의한 설계로 급수수탁공사비는 공사비 신설분담금 또 설계수수료가 나누어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을 한 후에 본인에게 고지를 하고 본인이 납부를 하면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공사비는 적정하게 책정돼서 시행되어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수탁공사의 대행업자는 현재 2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급수전수 증가에 따라서 추가로 더 인원을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할 사항으로 앞으로도 급수수탁공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 째로 상수원 수질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는데 시예산은 43가지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시민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정수기를 시민에게 200만원의 고가로 판매되고 있으며 정수기업자는 수돗물이나 약수터물을 약품투입검사하면 불순물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일일검사와 주간검사를 자체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간검사는 매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한 결과를 수질시험 공개판에 공개하고 반상회에 회보에 게재를 함과 동시에 유선방송에 수시 홍보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세 번 째는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에 관해서 탑정리 수문밑에서부터 상수원 보호구역로 지정되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어 낚시, 자동차세차, 오물 등을 불태우고 있는바 단속을 하였으나 실적이 없으므로 앞으로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자의 순찰강화 및 단속계획은 어떠냐는 말씀과 가야곡지선에서 나오는 물에 오염된 거품 물이 나오고 있는데 생활하수인지 어느공장 폐수가 나오는지 이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과 각종 경고판, 표지판을 정비하였다고 하는데 정비한 경고판, 표지판 위치를 서면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탑정지역 상수원 보호구역관리는 청원경찰 2명, 공익근무요원 4명이 매일 4회 이상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구역이 광범위하고 행락객의 비협조로 단속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일정을 주말근무를 한후에 평일을 휴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조정해서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의 수질오염행위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득단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가야곡지선에서 나오는 물은 생활오수이며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수시 점검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경고판, 표지판을 정비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징수 및 지방채 상환대책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논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제9조에 의하면 시의 사업소는 곧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95년도 및 96년도 부가징수 현황과 95년말 현재 지방채 채무액이 123억 6천만원인데 이에 대한 상환대책을 말씀이 계셨습니다. 95년도에는 16억 3,168만원이 부과 조정되어서 15억 7,467만원을 징수했고 5,700만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다 징수한 상태입니다. 96년도 6월말 현재로는 957,776,200원이 현재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없습니다. 이 사항도 미납액도 계속 완징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5년도말 상수도부채의 채무액은 원금 855만 3천, 이자 38억 700만으로 총 1,236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금수입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인건비와 물생산에 투입되는 동력비, 일반운영비등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자본투자는 지방채에 의존함으로써 채무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 마무리되면 향후 채무증가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투자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 기존의존사업을 당분간 지양하고 일반회계 전입과 요금수입은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지방채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논산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충남고시 116호로 지정된 논산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하여 보호구역관리상황, 상황변화에 따른 구역설정을 변경고시할 용의가 없는지, 또는 현재의 구역관리로 지장이 없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의 논산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상황으로 볼 때 상황변화가 없고 현상수도 보호구역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변경할 이유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간이상수도가 126개소가 있는데 간이상수도가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상반기에 1회 점검을 하였다고 하는데 실시점검표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서면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보건소에서 현장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현장에 일지를 비치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관련법규를 두고있고 매분기별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 보건소에서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는 해당 읍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선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산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연산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떠하였는지라고 말씀이 계셨고, 연산상수도 정수공급을 하고 있는데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량계가 설치되어 있지않아 검침으로 수량을 측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측정수량계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연산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96년도 연산상수도 지하관정개발사업과 상수도 송수관 확장사업이 완료된후 관계부처와 취수원변경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6년도 연산상수도 지하암반 관정개발 사업이 완료되면은 송수관 유량계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면은 그 사항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지금 보충질의하신 사항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그 상수도 보호구역안에 집수정 근처에 수도작을 경작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도작은 농약을 사용안하면 결실을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같은때는 조금 덜 하겠지만 어쨌거나 논산시민 대다수가 먹고 있는 상수도에 집수정 부근에서 갈수기에 수문도 닫히고 물흐르는양이 상당히 적을때 바로 그 주변에서 농약을 살포한다 그 행위는 법률적으로 저촉되는 행위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구요 그 집수정 부근에서 상수도보호구역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시민들에게 억제력을 갖지 못합니다. 집수정 부근에서 목욕을 하고 거기에서 낚시를 하고 거기에다가 염소를 놓아먹이고 농약을 치고 그러면 상수도 보호구역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말씀처럼 행락객들이 드나드는 휴일에 집중적으로 근무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향후 정말 인간생명유지에 기본이 되는 이 물보호를 위해서 조금은 다른 시설을 한다든가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탑정저수지 들어가는 입구와 제방이 갈라지는 틈으로 그 차량들이 들어가고 낚시인구들이 거기와서 세차는 물론이고 그쪽으로 해서 주출입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표주 이것도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구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말씀 하셨듯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안내판이나 표주라든지 또 우리 공익근무요원이나 청원경찰의 단속외에도 집수정 부근만이라도 강력하게 출입을 통제한다고 하는 그 의지가 좀 돋보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수장에 말이예요. 그 집수정 부근에 고압전류를 다루는데 본 의원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거기에는 전기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지금도 그 전기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근무 안 하고 딴 청원경찰이 나누어서 24시간 맞교대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예 있습니다.

그의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것인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셔도 좋겠고, 향후 계획을 첨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본 의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가야곡지선의 하천이 생활오수일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갈수기에 가보면은 아주 어떤 사람의 눈으로 보더라도 거품이 둥둥 떠서 내려오는데 집수정 가장 가까이 그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흘러드는걸 보고 별로 좋은 심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거는 상수도사업소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인식을 하셔 가지고 그 상류에 생활하수 어느 동리에서 또 혹시라도 가야곡 농공단지쪽에서 유입되는 공장오폐수는 없을 것인가 이것을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석영입니다. 먼저 김용희의원께서 질의하신 처리장 사용료 징수내역은 어떠한가 여기는 서면자료를 요구하셨기에 서면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재료비 항목별 집행내역 이와 마찬가지로 서면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의원과 김용희의원의 중복된 질의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즉석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정원 17명으로 분뇨처리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연구와 발전방향 모색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방류수질의 총질소 항목이 2배정도 초과되고 있는데 문제점만 제시되고 이에 따른 세부대책과 소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작성의 불성실에 대한 질타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주요업무보고는 분뇨처리의 효율화에 목적이 있는 단순업무의 사업소라 생각하여 지난 제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의 때의 보고사항과 대동소이하였기에 이를 재보고하는 성격을 피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사업소는 정원이 17명인데 현재는 15명중 환경직 1명이 청소과 파견근무로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류수질이 초과되는 총질소 항목의 문제점에 따른 최고대책은 방류수질이 96년 1월 1일부터 기존항목 3개 항목에서 즉 BOD, SS, 대장균균수만을 규제하던것이 5개항목 BOD, SS, 대장균균수, 총인, 총질소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기준만 강화되었지 총인, 총질소의 계도방법을 상부의 기관인 도청이나 환경부에서 고시 또는 제시되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제시 또는 고시하지 않고 기준만 강화하여 각 사업소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처지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강조 내지 감독권한만 확대한 것이지 각 사업소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사업소 자체에서 수차에 걸쳐 도청 금강환경관리청에 전화 또는 합동점검출장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대체코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총질소의 기준초과 방류는 전국 사업소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지방양여사업으로 충당코저 상부기관에서도 조사 완료되어 명년에는 사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96년 3월 18일자 시장님께 보고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처리공정을 개선코자 하였으나 시비투자와 양여금사업이 중복투자가 우려되어 국비 양여금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양여금 사업에 해당되는 시ㆍ군은 충청남도에서 논산시와 천안군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훈의원께서 폐유나 농약, 이물질 투여에 따른 반상회보게재와 수거업자등 교육에 따른 주민들의 실효성 여부는? 여기에 따른 답변은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의식고취에 기대하고 있으며 최일선에서 직접적으로 주민과 접촉하는 수거자들이 주민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항을 그 즉시 인지시켜주므로써 점진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2일에도 본사업소에서 청소과 시설계장을 대동하고 실무담당자를 참석시켜 위생기업의 유석제와 제2훈련소 담당자등 수거업자대표 및 종사원을 대상으로 수거업자들이 취하여야 할 사항 주민들에 대한 계몽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 들에 대하여 1시간 30여분동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반상회보에 수시로 게재하여 시민전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코자 합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업무보고시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성면에 민항기유치를 위한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내용은 이에 사전협의가 신청되어야 할 것이나 노성항공학교 유치시 주민들과의 약속사항 이행여부나 주민의 여론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시운영함에 있어서는 22개 실과사업소를 두고 있음은 분야별 전문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입니다. 지정된 부서에서 검토분석해서 추진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주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 통보해서 의회에 사전협의토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내용 입니다. 시지정관광지의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자들이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불친절하게 주민을 대하고 있으며 시설이 너무 조잡스럽다. 또한 시설운영 및 경영상황을 재검토하여 주시고 시설설치에 대한 예산 및 집행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기에 대해서는 시지정관광지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제안하여 시지정관광지 관리지역 공포시 지난 3월 1일입니다. 관리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자에 대한 사항과 시설보완 사항은 주무부서로 하여금 엄밀히 검토해서 김용훈의원님께 질의내용을 통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집안쓰레기를 주민들이 선별해 놓아도 이를 처리하지 않아 적체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분리수거에도 참여가 부진한 상태이니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별도의 재활용품에 대한 시차원에서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본 내용은 주무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 후 서면보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금후에 추경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읍면동에서 예산요구 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평시 이를 지침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은 열악한 시 재정형편으로 읍면동장의 요구내역 전액이 반영되지 못하고 그중 인건비 관련과 경상비 법적경비 등 필수적 사항만 반영하고 사업적 성격의 사업비는 반영치 못하였습니다. 읍면동별 반영된 총괄현황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섯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달라진 모습 홍보책자에 논산시장이 사진이 과다하게 실렸다고 생각하며 또한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책자라 하면은 의회 의정활동 내용도 삽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홍보용책자 발간시 교육행사 활동사항 등을 기재하므로써 시장의 모습이 다소 삽입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책자 발간시에는 의정활동이 삽입되도록 의회사무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발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김용희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첫번째입니다. 주요업무보고가 성실성이 없고 짜임새없이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자랑스럽게 보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실적위주의 주요업무보고서가 작성되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더 섬세하고 성실한 업무보고가 작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 1년 간의 성과와 관련신문 보도내용에 대한 기획담당관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중앙일보사에서 지방자치 1년을 결산하는 의미로 보도된 내용이 객관적 조사여부가 이루어졌는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나름대로 합리적 방법에 의해서 조사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든 시민의 영광이고 시장을 비롯한 전공직자 또한 의회차원의 조언과 질책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평가를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상 시로 승격되면서 타 시ㆍ군보다 달라진 모습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느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길만이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한다고 보겠습니다. 세번째 질의내용 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 심사분석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대책이 없으니 2/4분기 심사분석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기에 대해서는 2/4분기 심사분석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자원을 시비로 마무리하여 97년 도민체전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준공이 지연되더라도 국ㆍ도비 지원을 받어서 준공할 것인지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란다에서는 논산공설운동장 사업비 부족액 66억의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서 중앙부처에 사업비지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하반기도 계속해서 시장이하 관련실과에서 중앙부서에 교부세 지원을 요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의 부담을 최소화해서 당초목표대로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의내용 다섯 번 째 질의내용 입니다. 중국 흑룡강성 자무쓰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자무쓰시의 제의를 받았는지 아니면 논산시에서 제의를 했는지 주민, 학계 등 교류여건 조성현황은 어떤지 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 사전보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외국도시와 최초의 교류는 95년 8월에 충청남도청 국제협력관실의 도움을 받아서 국제교류를 희망하는 자무쓰시를 방문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제의는 지난 96년 6월 중국방문시에 상호의견의 일치를 보아 업무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교류여건 조성으로는 먼저 경제분야에서 자무쓰시 음식총공사에서 주식회사 빙그레와 합작을 희망함에 따라서 공장장이 방문 검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우성사료의 옥수수수입에 대해서도 자무쓰시에 자료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학생 23명의 방문에 대해서도 협의된바 있으나 경비문제 등 제반 여건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에 대한 시의원님, 학계, 상공인과 법조인, 예술인, 체육인 등으로 구성된 논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지난 5월 9일과 7월 10일 2회에 걸쳐 협의한바 있습니다. 의회보고는 96년 7월 2일 의원간담회시에 부시장이 중국방문결과 보고 시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중앙정부의 승인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한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김용희의원님 여섯번째 질의내용 입니다. 97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일순 시장이 상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97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활동을 지난 2월 2일부터 논산공설운동장외 21건의 현안사업 지원에 대해서 지난 18일까지 총 12번에 걸쳐서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내무부의 교부세 지원과 국비지원을 위한 문화ㆍ체육부, 건ㆍ교부, 농수산부, 재정원등과 논산출신 전의원, 근무자를 통해서 현안사업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 실효성이 있고 효과적인 활동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방문계획 수립시 의회의원님들과 같이 대동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부처 활동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곱번째 질의내용 입니다. 97년도 교부세 산정자료의 추진과 과정에 대해서는 97년도 교부세 산정작업의 기준은 지방의원수, 선거구수, 지방공무원 정원, 통리수, 인구수, 가구수, 생활보호대상자수, 농가호수, 경지면적, 도로, 하천연장, 행정구역 면적 등 총 27개 특정단위를 매년 8월초 도에서 시달된 작업지침을 갖고 실과소에서 작성한 기본자료를 근거로 8월말경 교부세 산정을 추진 자료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교부세 산정자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약하나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지정관광지에 대한 사업부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이고 또 노성 민항유치와 관련된 사업의 주무부서가 도시건설국임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자원재생공사가 수립하고 있는 이 문제도 직접적인 사업부서가 기획담당관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담당관실이 명실공히 시정운영의 아이디어뱅크로써 뭔가 하나의 사업을 추진해서 각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되어 나가는 방향이 있다면 거기에 개선을 꾀해낼 수 있을 것이고 정말 명실공히 시정방향의 바로미터로 기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의회의 의원으로서 산정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그 주간부서에다가 의회에서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나왔는데 당신들이 한번 살펴가지고 개선방향이 있다면 개선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을 기획담당관께서 소관부서로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한것이니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소관부서가 아닌데 왜 기획담당관실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느냐 이러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종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희의원 거수) 예. 김용희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을 읽어 보셨는지요? 그것만 묻겠습니다.

네. 읽어봤습니다.

읽어 보셨어요? 그러면은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자매결연추진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4조 결연제의에 있어서 제1항과 2항 즉 2항의 2호를 보면은 자매결연 사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답변해 드린대로 국제협력회의를 통해서 2차례나 협의를 했고 또 7월 2일 의원님 간담회시에 부시장이 귀국과 동시에 바로 구체적인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지금 자매결연 사항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셨다고 보십니까?

물론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게는 수렴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설치기구 즉 추진협의회를 거쳐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같이 의원님들이라든가 학계, 상공인, 법조인, 예술인, 체육인들이 모두 모인 그런 협의회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협의는 못했지만은 그 기구에 대해서 주민대표로서의 협의는 한 걸로써……

그럼 거기에서 수렴된 사항은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5월 9일날 했고 그 안에 물론 7월 2일날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승인결과에 따라서 체결토록 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부시장이 간담회 때 중국에 다녀온 결과보고였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식으로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범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못했습니다.

그럼 지방의회에는 사전보고 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으니까 보고한 걸로 생각합니다.

간담회시 보고하는 것이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하는 걸로 갈음하시는구먼요?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럼.

윤종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7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