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용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과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도정을 소상히 채근해 주시는 등 예정된 원내외 의 정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해 주신데 대하 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예정된 의사일정에 들어가 기전에 금번 강원도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상국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자리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담장 장상국 인사) 다음은 함형구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 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장 함형구 인사) 다음은 최창주 건설도시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주 인사) 다음은 한경숙 복지여성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한경숙 인사) 다음은 박수준 환경보건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기 농정산림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명기 인사) 다음은 최명희 산업통상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최명희 인사) 다음은 최헌영 감사실장님 인사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헌영 인사) 다음은 이만용 국제교류협력실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협력실장 이만용 인사) 다음은 이봉근 공보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봉근 인사) 끝으로 김금철 산림정책관님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관 김금철 인사) 그리고 김진철 관광문화국장님은 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 수속 중이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효근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손효근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손효근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발의) 10시 10분

의회운영위원회 함종호 의원입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행정조직이 지방화 및 미래 여건변화 등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세계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편됨에 따라 현재 각 상임위원회의 실무와 소관에 속하는 실․국․본부 등 행정기구의 명칭을「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맞게 변경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명칭 중 건설방재원회를 관광건설위원회로 변경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중 국제통상협력을 국제교류협력실로 하며 내무국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를 각각 삽입하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중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을 각각 환경보건국, 복지여성국으로하고 산업위원회 소관 중 농정 국, 산림국, 지역경제국을 농정산림국 산업통상국으로 하며 건설방재위원회의 명칭을 관광건설위원회로 하여 직무소관 중 건설교통국을 건설도시국으로 하고 그 앞에 관광문화국을 삽입하며 민방위국과 소방본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종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3. 2002년월드컵강릉유치건의안(선복기의원외10인발의) 10시 13분

내무위원장 허 천 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6월 8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6년 7월 19일 제7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내무국장이 설명한 제안이 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9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등 에 대한 금년도 제1차 변경분으로서 축산기술연구센터를 비롯한 도 사업소의 사업추진용 토지매입과 건물 신증축 등 도유 행정재산을 취득하는 것과 도 청사 점유부지의 소유권 확보 등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의 상호교환 그리고 보존 부적합한 영세소규모 토지 등 불용 도유잡종 재산을 매각하고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설립되는 지방공사인 강원개발공사에 도유재산을 현물 출자하는 한편 태백산 도립공원 집단시설 지구내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과 이미 조성된 상가, 숙박시설 용지를 매각하여 관광개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의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소관이 총 18건, 46만 3,974 ㎡로서 취득재산이 7건, 교환재산이 2 건, 매각재산이 8건, 처분재산이 1건이며 특별회계 소관이 총 2건, 2만 3,961 ㎡로서 취득재산 1건과 매각재산 1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취득재산에 있어서는 강릉 근채시험장 시험포장으로 사용하기에 적지라고 판단되는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소재 사유지를 매입하고 강릉 근채시험장 시험포장부지 6필지 그리고 '98년도 완공을 목표로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에 조성하고 있는 축산기술연구센터의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동시에 축사, 실험실 등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축산기술연구센터 조성 진입도로용지 3필지, 축산기술연구센터 건물신축 2동, 그리고 지방공사 삼척, 영월의료원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 . 공유지를 매입하여 의료시설 부지로 활용하고 진료확대의 개설에 따른 병원시설 확충을 위하여 춘천, 강릉, 속초의료원의 건물을 증축하며 지방공사 의료원 점유토지 4필지와 의료시설 건물증축 4동인 것과 또한 도시화 추세에 따라 급증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건물과 평창산채시험장의 시험포장과 온실, 실험실 등 시험장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 감자원종장에서 보급종의 감자저 장시설이 부족함으로 창고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씨감자 보급종 저장고 또 세계잼버리 청소년 수련지구 조성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간이 숙박시설과 편의 및 재난 대피시설 등입니다. 공영 또는 공공시설이 노후, 협소함으로 이를 개량 확충하기 위해서 건물을 신증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신축 등 4동, 평창산채시험장 관리사 증축 1동, 감자원종장 씨감자 보급종 저장고 신축 1동, 세계잼버리 수련지구 부대시설 선축 8동, 재산교환에 있어서는 도청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찰청 재산과 경찰기동대, 보안 2계, 묵호파출소 부지 및 건물로 사용하는 도유재산을 '95년 교환코자 하였으나 교환차액 정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치 못하여 그 차액을 충당하고자 하며 금년도 교환재원으로서 경찰청에서 점유사용하는 토지와 교환부지를 추가로 물색하여 상호 점유재산 교환업무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취득으로 도청부지 1필지와 처분으로 경찰기동대 부저 8필지, 보안 2계 부지 및 건물 2필지, 묵호파출소 부지 1필지 이며 설악파출소 부지 및 건물 1필지, 속초 무궁화동산 부지 1필지, 교환부지가 추가로 12필지가 되겠습니다. 강릉 근채시험장 시설부지 및 시험포 장 사용하기에 가장 적지라고 판단되는 시험장 인근의 강릉시 사천면 소재 사유지와 농촌진흥원에서 강릉시 연곡면과 사천면에 영동시험포지로 관리해 오던 토지가 시험포장으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므로 이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으로서는 강릉 근채시험장 시험포장부지 4필지, 처분으로는 교환부지 5필지 가 되겠으며 재산매각에 있어서는 소규모토지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점유부지, 영세규모의 토지, 속초 청호동 수산물공동할복장, 건축용지 등을 각각 실수요자와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 점유토지 40필 지, 영세규모토지 2필지, 속초 청호동 수산물공동할복장 건축용지 2필지이며 지방공사 삼척의료원에서 삼척시 남양동에 '81년도 축조된 연립주택을 '93년도에 매입하여서 6가구의 의사숙소로 사용해 왔으나 건물이 노후되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므로 이를 매각 처분하고 산림환경연구 소 이전 신축 및 화목원 조성계획에 따라 현재 활용도가 적은 강릉시 송정동구 동부치산사업소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여 대체재산확보 및 신축재산에 충당하고자 하며 지방공사 삼척의료원 의사숙소 연립 주택 및 토지 1필지와 1동이며 산림환경연구소 구 동부치산사업소 건물 및 토지 1필지와 4동이며 이에 따라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강원도 종합축산기술센터 건립계획에 의하여 본장으로 통합이전되는 구 종축장원주분장을 비롯한 가축위생시험소 구 남부지소와 강릉 동부시장 뒤 상가들이 점유하고 있는 도유지 등 불용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구 종축장 원주분장 건물 및 토지 92 필지 16동과 가축위생시험소 구 남부지소 건물 및 토지 1필지 3동과 불용 잡종토지 1필지로서 이외의 재산처분상으로서는 완전 자치시대의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특성과 잠재력을 개발 육성하고자 설립추진하는 강원개발공사 설립자본으로 공영빌딩 재산을 현물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개발공사설립 현물 출자로는 토지 4필지, 건물 공영빌딩 1동이며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재산 취득처분사항으로서는 태백산 도립공원 소도집단 시설지구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 입하여 공원조성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며 태백산 도립공원 소도집단시설 지구조성부지로서 3필지, 소도집단시설지구 관광지 개발계획에 의하여 조성된 상가, 숙박시설 용지를 일반분양 매각하여 공원 편의시설 확충과 더불어 관광개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지 집단시설 용지분양으로 11필지이며,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 월드컵 강릉유치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7월 12일 선복기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7월 12일 제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경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선복기 의원이 설명한 제안이유 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한일 공동개최로 확정됨에 따라서 국내의 개최후보 도시가 5개내지 6개로 줄어들게 되었으므로 강릉은 타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70여개의 축구팀과 1,700여명의 선수를 보유하고 금강대기 등 전국규모 단위의 축구대회를 57회나 개최하였고 11회의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등 한국축구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천혜의 관광자원과 경기시설 및 항공, 항만 등 편리한 교통수단은 물론 유치에 따른 범서명운동, 축구대회유치스티커 부착 등 대외적인 축구열기와 주변의 관광여건 등 축구의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는 강릉에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유치하여 줄 것을 200만 도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함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 월드컵 강릉유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강원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추료장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제출) 5. 강원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26분

교사위원회 위원장 임상규 의원입니다. 강원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수입금액으로서는 시험에 소요되는 경비가 부족하므로 시험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응시수수료를 2 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실기부과교과, 예체능 응시자에게는 1만 원의 수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91년도에는 응시수수료를 인상 개정 공포한 후 현재까지 물가의 인상과 교육재정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시험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보전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용전형 수수료의 인상은 불가파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교육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2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 계획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도 지방교육재정 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각 조항을 심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교육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병용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우선 이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 니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위원회 간사위원 전인택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현안 정부국책사 업 조기추진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6년 7월 19일 제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방재위원회에서 위원회 발의로 상정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강원도는 21세기 환동해권 중심시대를 구축하고 통일 이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의 집중적인 투자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1세기를 대비한 국가중점 국책사업을 선정하면서 환동해권 개발을 배제시켰습니다. 이에 우리 도민들은 금번 국책사업의 결정에서 강원도를 배제시킨데 대하여 그 타당성을 납득하기 어려움은 물론 통일시대에 대비한 정책의 소극성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기에 정부가 약속한 강원도 현안 국책사업 추진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이의 조기추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건설방재위원회 제안으로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방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이오니 원안가결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문건설업 면허기준 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건설방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6년 7월 12일 김두일 의원외 10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 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방재위원회에 상정된 후 제4차 건설방재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전문건설업의 면허개방에 따른 면허업체수의 급증으로 면허기준의 인력이 부족하여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인정기술자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계 자격증 소지자를 현행대로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및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현안 정부 국책사업 조기추진 촉구건의안은 건설방재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문건설업 면허기준 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건설방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1996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강원도교육감제출) 11시 05분

이기순 의원입니다. 1996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96년 7월 9일 강원도교육잡이 의회에 제출하였고 7월 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0일자로 제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윤종익 관리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금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772억 6,027만 4,000원보다 206억 8,486만 3,000원이 증액된 7,979억 4,513만 7,000원이며 지역교육청 예산은 162억 539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은 국가부담수입 167억 1,032만 3,000원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40억 5,5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감소에 따라 8,0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감액 66억 799만원, 운영비 105억 2,031만 2,000원,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비 163 억 4,899만 8,000원, 사학지원비 4억 2,35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다는 요지였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기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총괄 및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은 교육사회위원회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최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1996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 등과와 관련하여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도 교육청이 상정한 '96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켜 주신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도 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제반 교육사업들과 교육개혁추진상황에 대하여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소상히 다루어 주시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강원교육의 발전과 도민의 간절한 기대가 담겨있는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에 귀를 기울이면서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한 향토인재 육성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모든 강원교육 가족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현안문제점들과 의견들은 앞으로 각종 시책을 펼쳐가는데 있어서 적극 반영하여 알찬 교육적 결실이 맺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통과된 예산들이 적재적소 에 사용되고 투자효과 극대화는 물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관리와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토요일에 '96 교육개혁박람회가 모든 교육가족들의 성원과 국민적 관심 속에 한국종합전시장 별관에서 개막되었습니다. 15개 시도교육청, 25개 대학, 16개 언론기관 및 교육산업체에서 참가한 이번 박람회는 교육개혁을 통해 학교현장의 변화하는 모습과 교육의 정보화 활동, 첨단교육기자재 사용 등 그야말로 교육의 미래상과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시대를 창조적이고 진취적으로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21세기를 향하여 힘차게 달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무한경쟁시대를 교육을 통해 극복하고 또한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하여 저마다 심혈을 기울여가고 있음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강원교육이 그러한 시대적 책임과 교육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애써 왔고 열린교육 구현과 교육개혁 추진면에서 많은 성과와 내실을 기하여 왔음을 확인한 보람된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께서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배전의 관심을 베풀어 주신 덕택 이라고 믿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윤중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과 개원 1주년을 자랑스럽게 마감하고 힘찬 출발을 다짐한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9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통과에 즈음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 고하셨습니다. 안건 10. 4분자유발언(전인택, 유헌수, 이무순, 성희직의원)의건 11시 13분

횡성출신 전인택 의 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황성군 우천면, 둔내면, 갑천면지역 7개리와 영월군 수주면 1개리 에 비바람을 동원한 직경 3㎝ 정도의 우박이 10여분간 쏟아져 막대한 피해를 농민들이 입었습니다. 더욱이 황성군 둔내, 우천, 갑천지역은 매년마다 우박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에 대한 농민들의 피해도 매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박피해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92년도에는 2회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여 378.3 ㏊, '93년도에는 234. 3㏊, '95년도에는 12.9㏊, 금년도에는 102.5㏊ 등 매년 커다란 피해를 입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박피해에 대한 이렇다 할 보상대책은 없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부서에서는 피해농민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관계법령만 따지면서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농업의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어떻게 UR 파고를 이겨 나갈수 있으며 또한 세계무역기구의 장벽을 뛰어넘어 잘사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을 건설할 수 있는지 본의원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 심각한 농촌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을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관께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수천 수억원을 투자해서 농촌을 살리려고 하지말고 농촌의 조그마한 일부터 조크마한 농민의 아픔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의 벼랑에 몰린 농촌이 보다 더 훨씬 잘사는 농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횡성, 영월지역의 우박피해를 전국적으로나 강원도 당국의 입장에서 볼때에 아주 경미한 재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를 직접 당한 농민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피땀흘려 이루어 놓은 노력의 대가가 물거품으로 변해버린 지금 농민들의 심정을 대신해서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실이 이러할진대 어느 누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살맛나는 강원도 건설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많은 도민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우박피해로 인하여 가슴을 잃고 있는 피해자임을 넉넉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농민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이제 우리도 수입쌀을 먹어야 하고 시장 곳곳에는 수입농산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촌을 살려야 우리 모두가 살아남는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농민이 잘 살아야만 나라가 잘 살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키우는 농업으로 무너져가는 강원농촌을 회생시키고 실의에 빠진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라도 조그마한 관심과 대책을 관계공무원에게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헌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헌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정활동 1년을 마감하는 이 의정단상에서 그동안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을 보면서 평소 생각해 왔던 바를 피력하며 나름대로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 보면 지사께서 지향하는 살맛나는 강원건설은 아직 확실한 성공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짧은 기간동안 상당한 초석다지기가 되어 도민들은 앞날에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추세대로 노력, 열정, 지혜를 쏟고 도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가일층 역량모으기를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으리라고 낙관합니다. 이러한 미래인식을 전제로 저는 살맛나는 강원도를 만드는데 있어 행여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짚고자 합니다. 다름아닌 물질문명에 사장되는 정신문화와 개발화, 도시화에 묻혀버리는 강원도적인 풍토의 상실입니다. 광복 이후 오로지 물질의 풍요만을 추구하며 줄달음쳐온 대도시들은 환경, 교통, 주택문제 등에서 골치아픈 물질적 홍역을 치르는 것은 물론 민족고유 의 전통문화를 상실하고 인간소외 현상 을 빚는 등 값비싼 정신적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틀림없이 옛날보다 잘살고 세상은 나아졌는데 사는 맛은 옛날만 못하다라고들 말합니다. 이처럼 고유의 전통과 정신문화를 소홀히 하고 서구의 선진화와 경제성장만을 중시한 정책은 설혹 성공하더라도 절반의 성공인 것입니다. 도가 추구하는 사는 맛을 느끼게 하는 강원도의 건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완성된 성공을 이루려면 강원도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발판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정신, 세계화와 지방화는 자칫 잘못하면 한쪽으로만 쏠리기 쉬워 양자의 중용을 취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전면자치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특히 도덕성과 인간미 상실이 사회문제화 되는 이 시기에 도와 교육청이 강원 미래의 조타수로서의 확고한 사명과, 철학을 가지고 보다 정제된 미래 추구방향을 설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난 역사가 말해 주듯이 마치 중앙의 소모품이나 놀이터처럼 여겨져 중앙이 필요할 때는 찾고 우리가 필요 할 때는 외면당해 왔습니다. 조선조시대부터 호남 서북지방과 함께 차별받아 온 인사기피 현상과 정책부재 현상은 불변의 관행처럼 여전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 강원도는 감자바위니 암하노불이니 비탈이니하는 조롱 섞인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되었고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은둔, 소극성패배의식이 깃들어 경쟁이 요구되는 지방화시대에 역작용을 낳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도의 역사와 인물 그리고 풍습을 지방화시대의 프리즘에 재조명하여 강원인의 참모습을 새로이 찾자고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부정적 요소는 깨끗하게 버리고 긍정적 요소는 시대정신에 맞추어 재창출하여 21세기 강원인 상을 정립할 것을 주창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최소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강원개발연구원의 연구과제에 강원도 전통과 정신분야를 포함시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이를 도정과 교육현장에 활용토록 하여야합니다. 둘째, 강원도 인물사 및 강원도 풍물 사를 읽기 쉽게 편찬하여 초․중․고교생은 물론 일반 주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서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번째로 강원도가 배출한 민족의 스승인 율곡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강원도민들에게 속속들이 체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율곡교육원, 고원, 동상의 건립과 율곡정신의 보급 교육에 힘써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시간관계상 개략적으로 밝힌 본 의원의 주장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되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무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출신 이무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역적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춘천시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관련된 현안이 있기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는 70～80년대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춘천은 강원도의'수부도시이면서 도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 시설구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업진흥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2,000만 인구의 상수원지역이라는 제약 때문에 개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수도권 인구가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춘천지역이 깨끗해야 되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청정산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청정산업은 바로 멀티미디어 밸리조성 사업으로 정부와 기업체 또한 수도권인구도 관심을 가지고 국가지정 단지가 춘천이 지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멀티미디어 영상산업은 산업간의 연계 파급 효과가 크며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산업으로 강원도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멀티미디어의 산업은 아름다운 자연환 경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환경친화 보전형 산업으로서 춘천은 서울과의 지리적근접성과 쾌적한 도시환경 그리고 국제적인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치르어 내는 전통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밸리 추진심의협의회 등 범시민적인 합의가 도출되어 있는 바 춘천은 그 입지적 요건을 모두 갖춘 멀티미디어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멀티미디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 5단체에서도 미디어밸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를 9월 말까지 선정하여 11월 중에 산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전국 16개 도시가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의 짜임새나 입지, 그리고 인력확보 면에서 춘천시가 최적지라는 인정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멀티미디어 국가산업단지에는 5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투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 춘천시는 '96 한국소프트웨어 전시회에 강원도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출품하고 멀티미디어 영상산업의 최적지로 춘천시를 널리 홍보한 바 있으며 7월 5일에는 도지사께서도 정 보통신부 장관을 방문하여 춘천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당부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8월 서울 국제만화페스티벌에도 3개의 부스를 가지고 애니타운 테마파크 등의 소재를 가지고 출품하는등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월드컵 강릉유치에 뜻을 모으고 있는 것과 같이 춘천의 미래가 걸려 있는 멀티미디어 국가산업단지 지정에도 동료 의원 여러분을 포함한 도 민적인 성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대정부적인 사업유치에 함께 동참하여 살맛나는 강원건설에 이바지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성희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탄광지역의 교육환경, 나아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육현실과 관련하여 다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 5월 정선지역 고등학생 1,000 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데 이어 얼마전에는 평소 존경하는 박금용 의원님과 함께 태백지역 남녀고등학생 1,10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육문제와 관련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설문지에 적어 주었는데 그 중에는 우리 어른들이 정말 가슴을 열고 읽어 줘야 할 내용의 글이 너무도 많아 몇가지만 이 자리에서 소개코자 합니다. 학생1, 학생의 위치에서 생각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정책가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도가 개혁되어도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부담입니다. 학생들의 건강도 생각하면서 공부나 입시에 대한 정책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하루 14시간 이상을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으니 성장기에 올바른 성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학생2, 모든 과목을 잘 해야지만 대학을 가는 제도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재능을 살려서 특정과목을 가르쳐 전문인으로 육성하는 교육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3,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해 주세요. 야․자를 마치 고 집에 '가면 피곤함이 겹쳐 책 한번 펴보지 못하고 잠들기가 보통입니다. 더군다나 야․자 시간에는 공부도 잘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시간 때우기로 있는 날이 많으니 이것은 시간낭비이고 학생들에게 피곤함만 더 해줄 뿐입니다. 학생4, 대학진학 문제로 모든 취미 활동도 억제해 가며 공부에만 매달려야한다는데 불만이 많습니다. 학생들 각자의 소질과 취미활동 개발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너무도 많은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흥미도 관심도 소질도 없는 과목공부에 아까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선택과목 제도라도 도입되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학생5, 진로와 관련된 전문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대도시의 학생들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기껏해야 선생님이나 학습지의 진로상 담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진로를 상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소규모라도 생겼으면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도청 및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설문내용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평소 고민이 있을 때 주로 누구와 대화하느냐고 물어본 응답결과를 보면 친구들과 의논한다는 학생이 73%, 부모님과는 7%, 그리고 선생님과 의논한다는 학생은 1%도 채 안되었습니다. 사람은 통상적으로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 주고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게 되고 의논하려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하루의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언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선생님을 이렇게 가장 멀게 또 어렵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무슨 까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설문결과에서 지금의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학교와 선생님의 역할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이 설문조사 보고서는 김병두 교육감님, 최각규 지사님께도 1부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학생들의 의견 중 도와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정책결정에 참고하여 주시고 또 지원과 협조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해결책은 교육감과 지사님께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저의 입을 빌려 대신 전한 탄광지역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의 4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기된 모든 문제들은 관계기관 여러분의 업무수행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건 11. 신상발언(김도기의원)의건 11시 35분

강릉 김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선 본의원의 발언이 때에 따라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이런 의원님도 있을 것이며 본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도 있을 것입니다만 어느 경우라도 본의원은 우리 강원도의회 위상을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발언이지 동료 의원의 눈부신 업적에 누를 끼치려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신상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3일자 모 일간지에 기재된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에 대하여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원 모두는 평소 지역구에서 얻은 지식과 문제점을 도정에 반영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당면한 민원을 해결하기위하여 저마다 묵묵히 일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의정을 감안하지 않고 의안과 질문횟수 위주로 평가한 설문조사는 설득력을 상실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문에서 나타난 바 대로라면 우리 의회 의원이 마치 언론과 공무원에 의하여 평가되기 위한 의정활동을 한 것 같은 평가가 되어 지역구 활동에 열중하는 의원을 무능한 것처럼 매도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참을수 없는 모독감을 느끼게 하는 보도였습니다. 우리 의원은 어떠한 의미로든 지역구주민에게 심판을 받아야 정당한 평가이지 일부 언론이나 공무원이 감히 지역구의 대표로 의정활동에 임하는 의원을 평가한다는 것은 명백히 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일 것입니다. 평가방법도 의원의 개인적 활동 영역을 생각하지 않고 동일한 잣대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믿지 못할 결과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발언횟수와 행정감사의 발언횟수를 삽입한 예가 있는가 하면 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제외한다는 등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얼른 납득이 가지않는 평가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정활동은 모든 의원이 동일한 조건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면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인식을 같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제주도 모 월간지에서 우리 도보다 객관성 있는 평가를 하기 위해 학계, 경제계, 문화계, 종교계, 예술단체, 공무원 총 망라하여 설문을 실시하여 의정활동 실적을 순위별로 발표하였음에도 의원을 전 소재로 사전화 되어 법률에 계류중임을 잘 알고 있을 언론기관에서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발표할 시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고작 공무원, 언론인만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하고도 도민의 전체적인 평가인양 순위를 정하여 발표함을 볼 때 이는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이 월등하게 발표된 의원이나 저조하게 발표된 의원을 불문하고 우리 의회위상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우를 범하고도 우리 의원이 통일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느 시기에 또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금 우위를 점한 의원이 공격받으시는 추태를 보이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를 묵인하고 지나친다면 앞으로 비록 순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며 위원회를 비룻한 각종 위원회에서 발언횟수 나 의원발의에 치중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진행이 어려워질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하여 명예직으로 헌신하시는 신성한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에 정당한 평가와 권한을 가진 자 외에는 어떠한 평가도 영위할 수 없음을 내외에 알려 부당한 평가가 개입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고 우리의 위상을 스스로 찾아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심각하고도 중대한 문제를 의회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줄 것을 제안하며 무책임한 발표를 한 언론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12. 회의록서명의원(함종호, 이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