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재경 의원 발언
승균
양승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과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오늘 심사순서는 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도시과와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리정돈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승균
양승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예산심사를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세출예산안을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세입 예산안 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수입 10억 1,000만원이 이번에 증가되어서 세입예산으로 들어왔는데 1회추경시에 알뜰히 해서 가져왔다, 더 이상 재원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10억 1,000만원의 세원이 들어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우선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94년부터 '95년 10월분까지 이천세무서에서 과세자료 누락부분이 통보됐습니다. 통보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하고,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한 것이 2,500만원, 그것을 다 합해보니까 5억 5,400만원이 증가율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재산세에서 세무조사를 한 결과 뉴서울하고 중부골프장 등에 대해서 추징분이 발생됐습니다. 그 추징분은 구조물 설치한 것하고 특수부대시설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 그 다음에 정기분에서 당초에 우리가 부은 것보다 2,3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억 3,500만원이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분은 당초에는 2,000대를 계상했었는데 금년 말까지 1,500대가 증가될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늘은 자동차세에 대한 5억 3,000만원, 그 반면에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이 줄어가지고 4억 정도가 당초계산보다 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한 결과 금액이 10억 정도의 증가 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3억 3,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3억 3,000만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순세계잉여금이 1회추경에 안들어오고 2회추경에 들어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1회추경에 확정이 안돼서, 1회추경이 지난 다음에 확정됐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1회추경 지난 다음에 확정됐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먼저 1회추경 시 세입을 예산에 넣을 때는 결산검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것이 5월말까지 전부 끝나고 6월달까지 정리해 가지고 3억 3,000만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더 올린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결산이 끝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결산이 끝나는 것은 5월말까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정확하게 5월말입니까?
병규
유병규경리계장
집행부에서 5월 30일까지 자치단체장한테 보고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다음 회기 120일 전까지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120일 전이라 하면 9월 1일이나 2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의회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5월 30일까지 집행부에서 작업을 마쳐서 군수님한테 보고됐고 현재는 결산서가 유인이 돼가지고 결산검사 대기중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은 결산검사를 대비한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 우리 회계연도가 2월 28일 아닙니까? 4월말까지는 결산이 다 끝나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규
유병규경리계장
법적시한이 5월말까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월말인줄 알고 있는데….
병규
유병규경리계장
5월 30일까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먼저 1회추경 때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회 추경이 지연된다 재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1회추경도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합니까? 시인하세요?
병규
유병규경리계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산이 제대로 봐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1회 추경 때도 세원발굴할 재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추경 시에 의원님들이 발굴해서 하니까 52억원이라는 돈이 나중에 발굴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해복구비라든가 도로사업비에 사용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지방세도 그런 주먹구구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발굴된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주먹구구식이라기보다 그 사항은 예산을 딱 맞춰서, 그래서 추경이 있는 것이지 당초예산에 다 계상해서 100% 적용시켜서 한다면 1, 2회 추경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회추경 때 "더 이상 재원 나올 것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제서야 나오는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것은 결산이 끝나야 확정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상해서 1회추경에 낼 수도 없는 것이고, 법적 시한이 5월 30일인데 당초 지나지 않은 것을 추경에서 다룰 수도 없는 것이고….
승균
양승균위원장
답변 시에는 반드시 관등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회추경이 아마 5월 8일부터 13일까지 있었는 줄 압니다. 5월 30일까지이면 그 기간 안에 있어야 될 줄 아는데 이게 2회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1회추경을 5월 8일날 한 것 맞습니까?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맞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왜 그 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결산지침서에 보면 4월 30일까지 결산이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결산이 끝나 가지고, 모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모든 결산이 끝난 시점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잖아요? 적어도 4월 30일까지 모든 결산이 끝났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그 때 나와서 1회 추경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이나 모든 것이 1년 결산을 해서 남는 재원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1회추경에 들어가야지 2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올라오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은 5월 30일까지 법적시한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알기에는 4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4월 30일날 모든 결산이 완료되고 나면 거기에서 남는 순세계잉여금은 적어도 1회추경에 반영되어야지 지금 2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그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야, 사실상 1회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을 대개 해주고 했는데 순세계잉여금 작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것이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취합해서 결산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이고, 그 때 당시에 1회추경을 5월 8일날 했는데 그 전부터 세입예산안 재원문제가 논의됐기 때문에 그 때 당시 1회추경에 40억원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세입에서 더 나와야 올해 모든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당면한 현안사업이 많기 때문에 더 나와야 된다 해서 사실상 그 때 순세계잉여금은 확실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금액을 한 것입니다. 작업은 돼 가는데 그런 상태에서 40억원을 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더 나올 것에 대해서는 그 때 가서 2회추경에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경리계장께서도 답변하시고, 답변하신 계장님께서도 결산검사기간을 모르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결산검사기간이 4월 30일까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5월 30일까지다, 120일 전이다", 120일 전이란 것은 결산검사를 갖기 위한 것이고 결산은 4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왜 담당계장님들이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지침이에요. 여기에 보면 '95년도에 개정해 가지고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담당계장이 이것도 모르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하든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짓말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종토세가 4억 1,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알려 주시고, 원래 종토세 부과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되게 돼 있죠?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몇%가 적용돼 있으며 어떻게 4억 1,100만원이나 삭감됐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 전년도까지는 토지등급가액을 과표로 잡았는데 금년도부터는 공시지가에 따라 저희가 적용하는 적용률을 고시에 의해서 적용률을 적용해서 과표로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190억원 정도 과표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액이 4억 1,1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계가 된 것입니다. 공시지가 적용률은 토지현실화요율 15%미만토지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게 돼 있고 15%에서 20% 미만은 25%로 적용하게 돼 있고, 20%에서 30% 미만은 31.4%로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5%에서 40% 미만까지는 35%, 40% 미만까지는 35%, 40%부터 50%는 40%, 50%부터 70%는 50%, 70% 이상은 70%로 공시지가에 따라 적용률을 곱해서 그것이 과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군 '95년도 현실화율을 32.7%로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인 과표가 감소되게 된 사항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앞으로 현실화시킨다고, 공시지가에 준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줄다가 또 올라가면 사람들이 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어떻게 세입을 줄여서 잡아 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도 세입보다 금년도 예산을 적게 잡았다는 것입니까?
강필
이강필위원
기정은 예산을 더 세워놨는데 이번에 '95년도보다도 적게 잡힌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기정예산은 작년도 세입보다는 많이 잡혔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번 예산에는 적게 잡혔어요.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작년도 토지과표 현실화요율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적용하면서 당초에는 세액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세 과표가 줄어드는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약 4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그것도 추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주민세 증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세는 통계상 나오는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이 이상합니다.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주민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에 의한 세대별 1,000원씩 내는 주민세가 있고, 소득에 따라 내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세대별 1,000원씩 내는 주민세는 전체 해봐야 3,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가 법인세할 주민세라든가 양도세 할 주민세, 기타 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 이런 것이 세액에 많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이 늘어난 것이 '90년도부터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해서 '94년 6월부터 '95년 10월까지 이천세무서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된 내용이 나중에 과세자료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약 4억 6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부과했는데 거기에서 징수율을 따져서 늘어나는 세액을 2차추경에 잡게 된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500만원하고,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이 15억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 간에 세출부분에서 따져도 되겠지만 너무나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서 이번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방세수입에 관해서 먼저 언급했었는데 저는 4월 30일이 결산일자가 맞는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은 5월 30일이 맞는다, 그래서 결산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4월 30일인줄 알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산이 제대로 들어온 상태가 아니고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과장께서는 주먹구구식이라는 제 말에 언짢아서 "주먹구구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4월 30일을 5월 30일로 알았는지? 과장님은 전보일자가 4월 30일로 재무과에 오신줄 압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재원이 들어온 것도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내 놓을 수 있는 대로 다 내 놓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월 30일날 실질적으로 결산이 됐다고 하면 5월달 가서는 정확하게 나와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틀립니까? 사실 1회추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30일이 결산 마무리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재원이 정확하게 나올 수 없다고 해서 그 때까지 미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위원들의 말이 귀에 거슬립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아까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회추경 때 서면으로 추가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전부 노출시켜서 설명드렸고 그것에 의해서 자료를 내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료를 내놓은 것처럼 하신 데 대한 답변이지, 그것을 결산시점을 가지고서 정확히 말씀드린 사항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객관적으로 답변드린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서 순세계잉여금을 곁들여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 말씀드리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또 세입에 반영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4월 30일이 결산일자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그것이 틀렸다. 5월 30일이다"라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결산이 4월 30일인데 우리 의원님들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지난해에 수해를 입어서 수해복구사업을 시급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이 나올 때까지 1회추경하는 것을 사실상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장께서도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아셨을텐데…. 결산이 그 때까지 제대로 안나왔으면, 사실대로 못했으면 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를 봤을 때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결산문제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주먹구구식이라고 전체를 다놓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드린 것이지, 결산문제를 가지고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결산일이 4월 30일이 됐든, 5월 30일이 됐든 간에 1차추경 당시 그것을 검토 못했다는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도 본 위원이 잘 알아 들었습니다. 이러한 세외수입이 그 당시에도 재원이 없는 어려운 실정에서 많이 발굴해서 내 놓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억 1,000만원이라는 재원이 다시 발굴된 것입니다. 또 순세계잉여금 3억 3,0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4월 30일로 결산을 봤다면 이것이 없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시 계상됐다는 것은 다른 것도 그렇지 않겠느냐는 것을 얘기 안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세외수입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기때문에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 다시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결산 120일 전을 150일로 잘못 알고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8페이지부터 8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6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증대 업무추진비를 당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데,세원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담배를 많이 피우라는 얘기밖에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애연가들은 그렇지 않아도 계속 늘어가는 실정인데 무슨 담배소비세 증대 업무추진비를 더 증액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시책비는 사실상 군부대로 납품하는 담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금년도 목표가 순수하게 3억원 정도 이익이 잡힙니다. 군부대라 하지만 전체적으로 성남에 있는 군부대까지 같이 포함해서 납품되기 때문에 여기의 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쓰는 비용이 아니라 매년 군부대의 보상책으로 서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금년도에도 100만원이 섰는데 하반기에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더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책으로 담배를 더 준다든가, 추석 때나 연말에 보상책으로 주는 비용으로 1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100만원이 1회추경에 섰던 것 아닙니까? 거기서 모자라기 때문에 더 했다는 것이죠?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럼 담배를 사서 군부대에 주는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추가적으로 담배를 주는 경우도 있고, 추석 때나 연말에 장병들을 위해서 보상책으로….
순호
이순호위원
담배말고, 돈으로 직접 주지는 않고 다른 선물을 한다는 것이죠?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74페이지, 7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서 청사사무실보수 해서 민원 동·구선관위가 1,000만원 있는데 구선관위자리도 다 허물 것 아닙니까? 거기에 민원동하고 구선관위 청사보수 부대공사 해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잘 아시겠지만 구관의 화장실이라든가 보일러실이 다 낡아서 화장실은 사용못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같이 사용하는데 민원인이 출입하는데도 부끄러울 정도로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보수비하고, 구관에 배관설비에 따라서 전부 노출돼있고 일부분은 파손되어서 물이 흐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손을 대다 보니까 1,000만원이 들 것으로 설계가 나왔기 때문 에 요구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구관 난방 배관 보수공사 500만원이 있고, 청사 주차장 덧씌우기 및 주차선 도색공사 3,000만원, 별관 2층화장실 개·보수 500만원, 청사 창고정비 및 보수 500만원, 본관 2층 사무실 정비 3,0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구청사 화장실 개·보수 1,000만원이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사사무실 보수(민원동·구선관위)에 1,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 민원동은 2층에 화장실이 환기구가 없고 해서 이것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수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민원동이 신관 2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여기 이 동의 2층을 말하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럼 구선관위는요?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구선관위는 먼젓번에 그 건물 헐려고 했는데 기자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일부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방금 최정민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청사내의 보수라든가 도색공사 등, 우리가 청사를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수하는 경비가 많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72페이지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이라고 있습니다.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청소를 하는데도 용역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지금은 청소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고 직원들로 하여금 청소할 수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 전문업체로 하여금 청소를 주는 부분이 의외로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나 청부들이 청소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청소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죠?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7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국공유재산 등기 촉탁수수료가 3,300만원 섰거든요? 그 다음장에 보면 도비에서 1,100만원이 섰단 말입니다. 도비에서 1,100만원 선 것 가지고도 모자라서 더 세운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관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보존 조치 대상이 11,137필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 등기난 게 1,178필지를 제외한 9,968필지가 대상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등기촉탁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로 보조된 대상의 금액을 군비로 예산돼 있는 것을 과목을 정정해서 등기촉탁료로 사용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를 들어 1,180필지에 등기촉탁수수료가 1,100만원이라면 1만필지가 넘는 필지에 대한 것이 3,3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필지당 6,000원씩 계상이 돼 있는 사항인데요….
기선
성기선위원
도비로 할 수 있으면 다도비보조금을 받아서 해야지 군비가 3,300만원 투입되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 사항은 도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촉탁한 후에 여기에 대한 30%를 추후에 매물을 한다든지 임대를 준다든지 할 때 30%가 들어오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일단은 우리가 부담하고 나서 나중에 30% 받는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받는 것이 아니라 임대하거나 매매할 때 수수료 30%를 받게 됩니다. 그것에 준해서 도에서 30%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정확한 얘기예요?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도비에서 30% 받는 것을 지 않고 그대로 나중에 내야 할 것을 안내는 경우입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국유지를 처분한다면 거기에 대한 30%를 군비로 받기 때문에 이 금액은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줬을 때 거기에 대한 30%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불하 대상지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70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 2대를 640만원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세정전산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산실에는 이 게 있습니다.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해서 쓰는 것인데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하면 전기가 나갔을 때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이런 기계장치인데 작업을 하다 보면 정전되는 경우가 수시로 있습니다. 이 기계가 설치 안됐을 때는 1시간, 2시간 입력한 자료가 한 번에 지워지는 그런불편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여지껏 없었습니까?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예, 없었습니다. 기존의 컴퓨터가 여러 대 있는데 밖에서 쓰는 2대에 대해서는 현재 없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것 2대만 사용하면 모든 전기가 나가도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320만원씩 돼 있는데 어떻게 계산된 것입니까?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용량단위로 가액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1시간 용이라 320만원 정도 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2대면 됩니까? 다른 것은….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재무과 전산실에 1대를 놓고 썼었는데 지난번에 불이 나가서 3시간 가량 혼난 적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난리를 치고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2대를 이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민원실 같은 곳은 필요가 없습니까?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아마 컴퓨터를 쓰고 있는 부서는 거의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재무과 세정전산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재무과 세정전산에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1대 가지고는 안되고 꼭 2대가….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컴퓨터가 2대인데 각각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1시부터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부터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민선자치1년 군정성과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자치 1년 군정성과 보고서 제작으로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미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사후에 예산에 반영하면, 먼저 1회추경에 틀림없이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과 각 과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확언까지 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저희가 미리 예상을 해서 1회추경에 공공부문에 대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7월 1일이 민선군수 취임 1주년이 되고, 그동안에 의원님들이라든지 민선자치단체장의 한 일에 대한 성과, 또는 추진중인 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좀 잘못됐습니다만 2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회의자료 100만원이 있는데, 그 위에 책자가 2,000원인데 회의자료가 어떤 것인데 1만원씩 듭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이것은 예상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동부권협의회 유인물이 안나오면 저희가 예산을 쓰지 않을 계획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세울 때는 맞게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으로 계획했길래 1만원씩 세웠느냐 이겁니다.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동부권협의회 의원님들이 협의한 사항이 중앙관서 등에 건의할사항, 또는 그동안에 동부권 시장·군수님들이 협의한 안건 등등을 유인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한 부에 1만원씩 섰다는 것이 터무니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동부권협의회 하면 몇 명이 참석합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10개시·군, 시장·군수님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급량비에 보면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동부권 협의회는 실무협의회가 먼저 있습니다. 동부권협의회 자체는 시장·군수님들이 모이고, 실무협의회가 각 시·군의 기획실장이라든지 관련과장이 사전에 협의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친 인원이 50명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두 가지를 합치더라도 50명이 됩니까? 동부권은 9개 시·군 아닙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10개 시·군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0개 시·군에 두 번해도 20명인데….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실무협의회 때는 과장들이 많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명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과장들이 다 참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 하는데 대략 5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급량비에 경기도 남동내륙권 협의회가 또 있는데 거기는 회의자료가 필요 없습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거기에 대해서도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동내륙권 협의회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발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21세기 비전을 위한 자료작성을 위해서 금년 한 해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남동내륙권 협의회 회장이 하남시장이고, 총무가 지난번에 제가 지명을 받았는데, 하남시에서 회의를 주최하고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남동권은 몇 개 시·군입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남동내륙권협의회는 7개 시·군입니다. 여기는 시장·군수하고 도의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질의보다도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전 집행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좀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짐을 받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인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당부가 있으셨으니까, 의회라고 하는 데가 역시 예산심의기구인데 사전에 집행하고 나중에 심의한다고 하면 그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점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256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군민건강타운 현상공모 신문공고료 해서 150만원씩 4개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신문광고를 내게 되면 4개 신문회사에 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광주군민건강타운 실시설계를 위한 현상공모 신문공고료가 600만원인데 중앙지 2개사, 지방신문 2개사 해서 600만원의 공고료를 계상했고, 광주군민건강타운 조성사업 현상 공모해서 800만원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광주군민건강타운 건립을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건축계획, 앞으로 사업성이라든지 모든 수익성을 평가하고 출품된 작품 중에서 우수작품을 가지고 건강타운을 건립하기 위한 사전 현상공모 보상금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중앙지에 2개 사, 지방지에 2개 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광주에 있는 것만 해도 13개 사로 알고 있는데 2개 사만 준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우리 관내에 있는 지방지는 관에서 나오는 공고료는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에 하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52페이지에 보면 타회계전출금 해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전출이 1,40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보면 4억이 섰어요 그 다음 1회추경에 2억 2,000만원이 더 들어갔고, 이번에 1,400만원이 더 들어갔는데 지금 경영수익사업 하는 목현리 건강타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매입이 다끝났습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매입이 끝나서 우리군으로 등기이전이 됐고, 지금 현재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설계가 끝나서 각과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고시에 의해서 우리 군 관내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업내용이 아니면 공공시설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군 관내 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국변계획이 사업계획으로 꾸며졌고, 지금 현재 각 과에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끝나면 바로 도로 올라가고 환경관리청의 심의를 받아서 국변이 끝나게 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안에 대한 사유지까지다 매입된 겁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사유지는 지금 협의중에 있고….
기선
성기선위원
먼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거면 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지금 사유지 협의는, 그 때 당초에는 협의에 응했다가 근래에 와서 불응하고 그래서….
기선
성기선위원
먼저 지가가 잘못 산정돼서 그 때 예산 더 세워서 산다고 했잖아요? 아직 못 샀다고요?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왜냐하면 저희가 산림청 부지를 3,250원씩 ㎡당 매입을 완료해서 등기완료를 했는데, 사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당 3,300원 정도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자가 너무 가격이 낮다고 해서 어떻게 국유지하고 사유지하고 동일시하게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느냐 해서 당초에 구두로는 매각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만 가격에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느 정도나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지금 현재 입구에 대해서 도로개설에 따른 설계를 사도설치에 따라서 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획실장이 답변드린 대로 국변에 대해서 신청중에 있고, 이번에1,400만원에 대해서 확정되게 되면 바로 현상공모를 해서 금년 내로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앞으로는 더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는 없는 겁니까?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금년도에는 건강타운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추진중에 있고, 다만 도로개설을 하면서 도로 지장물이라든지 도로개설에 대한 사유지 평가에 따라서 증액이 될 가능성이 지금도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경영수익에 대한 투자기금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당초에 4억, 1회추경에 2억 2,000만원, 이번에 1,400만원, 앞으로 또 얼마가 더 들어갈지도 지금으로서는 잘 판단이 안 서겠네요.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개설을 하면서 도로부지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목현리 지역이 전·답이라든가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장물하고, 도로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가격상승이 돼서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일단 그것은 빨리 추진하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가가 상승돼서 더 달라고 하지….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지금 현재 도로개설에 따라서 설계를 발주한 바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4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1,180만원 있죠? 그것은 명예 퇴직하신 분이 한 분 있어서 지급하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그 사항은 내무과 소관이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 계신 분이 금년에 명예퇴직 신청하신 분이 한 분 있어서 그 분에 대한수당 산정액이 1,180만원이 나온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에 특별상여수당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이것도 내무과 소관입니다만 특별 상여수당은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 직급별로 일정비율에 의한 인원을 특별 상여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사항은 내무과 질의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성기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광주군민건강타운 건립문제, 이것은 목현리에 부동산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해서 광주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지금기획실장님 말씀하는 가운데 광주군민만 사용하는 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어떻든 1회 추경에도 설계용역비가 1,100만원 정도 서있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예,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설계용역을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분석해서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주민의 공청회라든지 해서 확정이 됐을 때에 서둘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꾸 시설용역비 들어가고, 여타 들어가고 하면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광주군으로서 사업의 우선 순위에 차질이 온다고 보고 있고, 민자 유치들을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데 경제원리가 과연 거기에 부합이 되느냐, 사업하는 사람은 수지타산을 맞춰서 밑지는 장사는 절대로 안합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계획이 자꾸 변경되고 그러는데, 이번 군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좀더 심사숙고해서 타당성 여부를 분명히 가려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추진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군 의원들은 군 재정전반을 심의하면서 투자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 어디가 우선이냐,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 좀더 수익이 많이 생기는 쪽으로 여러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실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이번에 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건강타운을 건립하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공모해서 최우수 작품에 대해서 사업설계를 해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경영사업계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1회 추경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국변을 받으려면 수익성 보고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그것이 국변의 기본서류인데 수익성 보고서를 저희가 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익성 분석에 따른 용역을 발주했고, 기획실장이 답변드린 사항대로 저희가 추진중인 사업, 현재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업 중에서는 수영장, 볼링장, 눈썰매장 이런 것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타운에서 현재 사업부지에 대한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지리적 여건 토지이용 건축계획, 사업성 수지 분석에 따라 전문가에게 용역의뢰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발주할 때는 발주하는데 따른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현상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들이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셔서 최우수작에 한해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아까 답변한 가운데 광주 군민만 이용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뜻입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환경부고시에 보면 과거에는 전문대학교도 공공시설로 봤는데, 지금은 동원공업전문대학도 공공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이 아니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변을 받기 위해서 광주군민만, 지역주민만 이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국변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사업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환경부에서 광주군민만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 공공복리시설이 될 수가 없다 해서 저희가 그것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군민이라고 해서 이마에 써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국변을 받기 위해서는 광주군민만 이용을 해야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주군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해서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사실 광주군민 몇 명이나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외지사람이 와서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해 놓고 사용은 외지사람이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사실상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주사람이라고 해서 입장할 때 주민등록을 볼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환경부고시에 따라서는 광주군민만이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변경한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56페이지, 행정예고수수료(군민의 날 행사) 13개 사×2회 했는데, 군민의 날 행사에 신문광고가 2회 나갑니까?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군민의 날만 표기된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연초에 한 번 했고, 나머지 한 번은 군민의 날을 맞아 할 계획입니다. 누락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아까 기획실에서는 신문광고료가 150만원의 예산이 섰던데, 공보실은 어떻게 돼서 220만원이 섰죠?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몇 년간 통상적으로 22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군민의 날 경축" 해서 220만원 계상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전례에 따라서 220만원을 세운 겁니까?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신문 하단에 내려면 220만원이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57페이지에 주민홍보 및 계도용 신문 13개 사, 이것도 1,900만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왜 증액이 됐습니까?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회사별로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신문사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단가 인상만입니까?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부수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기존 있던 데서 단가가 인상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유인물로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제출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주민홍보월간책자가 2,400만원이 늘어서 들어 왔는데 무슨 책자입니까?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일보에서 발행하는 "포토경기", 경기도민일보사에서 발행하는 "경인의정", 기호일보에서 발행하는 "수도권화보" 등등 해서 여러가지 월간책자가 있습니다. 현재 계속 구독했던 것인데 일부 늘고 해서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단가 인상분입니까?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단가도 인상됐고, 부수도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것도 유인물로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제출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57페이지에 광주군상징 대형표석 설치 1,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가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되면 그 앞에, 남한산성 입구처럼 그런 식으로 건립해서 민선군수님 이름만 넣을 게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도 뒤에 이름을 새겨서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군청 옆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민원인들이 다수 들어가는데, 내용은 예산이 확정되면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좋은 문안으로 새길 것으로 예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83페이지, 시설비에 국민정신계승도장화 사업, 남한산성 성곽 복원사업이 당초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다시 올렸습니까?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먼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국가사적 57호이니까 국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7월13일 경기도 행정쇄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는 성곽보수는 국비 70%, 도비 20%, 군비 1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립공원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 50%, 군비 50% 부담지시가 떨어졌는데 계속 건의했습니다만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는 마지막 추경에 다시 한 번 계상해서 반영조치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라는 도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이 시설부대비 951만원은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국가사적지인데 우리 군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잖아요?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건의는 계속 했습니다만 시설부대비 951만원이 당초 추경예산에 서 있고, 사업시설비만 안 섰기 때문에 다시 요청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반환금에 보면 국민정신계승도장화 사업 2,160만원 반환금이 있죠?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왜 사업을 안 하고 반환합니까?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작년 사업하고 잔액입니다. 1회추경에 계상해서 납부했어야 되는데….
병욱
안병욱위원
잔액이 남았으면 예산 따오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그 때 당시에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서 소모했으면 되는데 시기적으로 집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때 못한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무명도공의비 주변정비 해서 4,370만원 반환금이 또 있죠?
영흠
한영흠문화관광계장
무명도공의비 주변정비는 '94년도 사업이었습니다. '94년도에 왜 못했느냐 하면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군비 부담을 못해서 1억 5,000만원이 도비 부담이었습니다. 군비 부담을 못하니까 도비로만 사용하게 해 달라고 승인 요청했더니 승인이 떨어져서 '94년도 말에 승인 받아서 '95년도로 이월돼서 '95년도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잔액을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영흠
한영흠문화관광계장
시기적으로 승인받는 기간 때문에, 군비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95년도로 넘어와서 마무리 된 사업입니다. 잔액에 대해서 정산을 완료해서 반환하게 된 금액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미리미리 했으면 이 돈 충분히 쓸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죠. 귀찮아서 안한 것 아닙니까? 도비 따 오기도 어려운데, 내려온 돈을 왜 도로 보내느냐 이거죠. 이 많은 돈을,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안병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84페이지에 보면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주변휀스 설치 및 석분깔기가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보면 신익희 선생 생가보수 하고 나머지 돈이 300만원이 넘거든요. 이번에 석분까는 것은 340만원이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어차피 생가보수하면서 석분 깔았다고 해서 잘못될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영흠
한영흠문화관광계장
신익희 선생 생가현장을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앞에 생가부분하고 뒤에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에 석물이 있는데, 그 석물하고 안채하고 높낮이가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바깥의 석물부분은 생가부분으로 인정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설계할 때 문화재 전문위원이 와서 이번에도 차례에 걸쳐서 담장 정비하고 바깥에 창문, 창효를 보수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담장을 뒤에 석물부분까지 설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림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기선 위원께 그림 제출) 앞쪽에만 담장을 치고 뒤에는 광주군에서 정비를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지저분하고 텃밭이라 잡초가 우거지고 해서 저희가 1년에 수차례 제초제를 뿌리지만 금방 자라고, 정비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형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석물이라든가 뒤에 휀스를 쳐서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신익희 선생 생가 안에는 문화재 보수차원에서 보수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이라 그것을 못쓰고 반환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흠
한영흠문화관광계장
문화재 관리위원이 뒤에는 국비나 도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기를 놓쳐서 못 쓴 것은 아닙니까?
영흠
한영흠문화관광계장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석분까는 것을 밖에 보수하는데 깐다고 해서….
영흠
한영흠문화관광계장
문화재 관리국에서 생가부분만 보호하고 뒷부분은 물론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투입이 된다면 문화재 차원에서 토석담장이라든가 밑에 흙으로 강해 다짐을 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사업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생가 본채에 대한 담장 안부분은 보수가 완전히 다 끝난 겁니까?
영흠
한영흠문화관광계장
담장이 1차로 6,000만원이 투입되고 이번에 업자 선정이됐습니다. 4,000만원은 허난설헌 묘 진입로에 있는 것을 보수가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변경해서 4,000만원이 2차로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이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우측편 비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땅은 신익희 선생 생가 땅인데 건물은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 철거부분만 담장을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토석담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81페이지에 보면 숭열전제향에 따른 소모품, 온조대왕 "얼"찾기 행사 500만원인데 무슨 행사입니까?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매년 음력 9월 15일에 숭열전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향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군수님이 부대행사를 전야 전후로 해서 해봐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사는 9월 보름 지내되, 앞으로 따져서 삼신제라든지, 옛날 축성행사를 재현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네뛰기 등을 계획 수립까지 해 놓은 단계에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산성 안에서 할겁니다. 산신제는 수어장대에서 하고 축성행사는 남문 옆 공터에서 하고, 그런 것을 지금 신구전문대 전보삼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재현해 보려고 하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남한산성 특별회계로 하는 겁니까?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행사는 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요.
정민
최정민위원
행사를 군에서 해야 된다고 해도 남한산성 특별회계로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거죠.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향에 따른 소모품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숭열전이나 현절사에 제향을 지내러 가보면 행전이나 두건, 두루마기가 없어요. 그것은 기본인데 그 정도는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해 보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82페이지 보면 지방문화원육성지원 해서 1,000만원 삭감이 올라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흠
한영흠문화관광계장
지방 문화재 육성지원 보조금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인데, 이번 6월말 경에 문화체육부로부터 변경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국비 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국비 금액에 따라서 나머지 군비도 똑같은 비율로 변경지시가 내려와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유가 뭘로 내려 왔습니까?
영흠
한영흠문화관광계장
31개 시·군이 있는데 양평군하고 광주군만 500만원이 됐습니다. 내용을 알아본 결과로는 문화원 문화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결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단일행사로 하니까 그렇게 한 데는 삭감이 됐고, 계속적으로 연결하여 계속성 있는 행사를 할 적에는 추가로 됐거나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습니까?
영흠
한영흠문화관광계장
작년에는 3,000만원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문화원에 전도를 합니까? 아니면….
영흠
한영흠문화관광계장
전도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3,000만원을 전도하면 문화원에서 사업하고….
영흠
한영흠문화관광계장
사업하고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받습니다. 받아서 그대로 집행했는가를 보고받는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삭감이유와 마찬가지로 삭감이 안되게 하려면 공보실에서 문화원에다 사업계획을 잘 조정을 했어야 되잖아요? 연결사업이 아니고 일회성 소모사업으로 해서 지원금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도에서 이러한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안됐을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실제 문화원에서 광주군 문화에 대해서 지원해야 할 곳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되는 사업들이….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국비 삭감했다고 꼭 군비도 삭감해야 됩니까?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보조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알았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문화공보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주민홍보 및 계도용신문, 주민홍보 월간책자에 대한 증액분 내용 유인물을 금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고등학교)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이장들 연령이 30대도 많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닐 정도면 40대 후반이나 50대가 되어야만 되는데 이장 연령이 30대로 낮춰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고등학교만 주는 것으로 하지 말고 중학교도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향이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적정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중학교는 학자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중학교로 하향 조정해도 실익이 없고 조례상 문제가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이 "이장으로 근무한 지 3년 이상, 학업성적이 전체 학년에서 50% 이내" 이렇게 제한 요건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원을 다 주더라도 예산이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군수실 간부 직위표 설치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이것은 그전에 군수실에 직위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 들어오면서 군수실 규모를 축소해라 해서 반으로 줄이는 과정에 서 직위표를 없앴습니다. 직위표가 없다 보니까 새로 오신 군수께서 간부들을 익히는데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이것은 기이 해다 놨습니다. 미리 사죄를 드리고, 예산편성이 되어서 의회 승인 하에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시 급해서 미리 해다 놨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내무과장께서는 먼젓번에도 질문했을 때 선집행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선집행을 했어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죄송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앞으로는 죄송하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선집행을 하지 말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오전에 잠깐 질의를 하려다 말았는데 4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상여수당이라고 해서 5급에서부터 기능 10등급까지 수당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상여수당의 지급기준은 무엇이며 수당을 지급하는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다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던 것이 생겨난 것 같은데….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제도입니다. 특별상여수당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과급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해 보수 100%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이 '94년 12월말에 제정되고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95년 1월 28일날 대통령령 제14514호로 개정됐습니다.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10% 범위 내에서 일을 제일 열심히 한 공무원에게 한달 보수액을 50%에서 100%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일을 제일 잘했다는 3% 범위 내에 드는 사람들은 월 보수액의 100%를 지급하고 3%에서 7%는 75%가 되겠습니다. 7%에서 10%에 드는 사람이 50%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게 되어 있는데 이 수당의 지급절차는, 우리 공무원은 1년에 두 번 근무 성적 평정을 받습니다. 여기서 근평이 우수한 사람 2회분하고, 본인이 특별하게 추진한 업무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하고 또 기관장이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총점이 170점인데 근평이 110점, 특별실적평가가 40점, 기관장 평가 20점 해서 170점을 받는 사람들이 특별상여금을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가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서 하반기에 들어섰는데 소급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반기 이후에만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예산 확보되면 선발해서 하반기에 지급할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95년 1월 28일날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95년도에는 지급할 수가 없었어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현 단계도 31개 시·군이 아직 다 시행을 못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 곳이 도 본청하고 시 단위는 성남, 안양 이렇게 두 군데 시행하고 있는데, 각 군에서 이것에 대해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법에 의한 기준이 나왔다고 하면 경기도면 경기도 전체 시·군이 동일한 여건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지 어느 시·군은 하고, 어느 시·군은 안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정상적으로 금년 연초상반기에 지급됐으면 더 바람직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 공무원 정원에 의한 수당 급여 대상자가 정해진 것입니까? 급별로 1명, 4명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특별히 정해진 것이 아니고….
기선
성기선위원
예를 들어 5급에 75% 짜리가 1명, 6급에 100% 3명, 이런 기준까지 다 나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원의 3%니까 1명이 되는 것이고, 7%면 5급 이상 과장급이 27명이기 때문에 그런 계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 900명이라면 거기에 대한 %를 계산한 수치라는 것이죠?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직급별 정원에 대한 %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근무평정에 따른 심사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물론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근무평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무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근무성적 평정이 내무과 총괄이지만 평정하는 것은 단위부서인 실과소장, 읍·면장이 평정자가 되는 것이고, 확인자는 읍·면의 7급 이하는 내무과장 소관이고 여타 부서 확인자는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무과장 한 사람이 주관하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구성해서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형평에 맞게끔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31개 시·군의 의견을 같이모아서 거기에 따라 편성을 다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다른 군에서도 이번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다면 우리도 반대는 안하겠는데 형평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광주군이 재정이 많아서 먼저 지급하는 것도 안될 것 같은데….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각 군이 2회추경에 예산확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 지급을 안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회추경에 다른 시·군에서 예산 반영 안 시키면 그렇다고 내년도 본예산에 소급 적용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이것은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른 곳과 협의해서 다시 한번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제 생각은 이번 예산 확보되면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이 법의취지에 맞고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지 일하는 분위기 조성, 일종에 선의의 경쟁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제안제도를 했다든지, 어려운 일을 했다든지, 이것은 연공 서열에 의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한 달 치에 가까운 보수를 공로에 의한 상여수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시행이 되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가만히 보니까 액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5급부터 기능10등급까지 보니까 액수가 상당합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전체 인원은 약 1할 정도 되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정한 심사가 되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올해는 내가 탔으니까 내년에는 네가 타라" 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43페이지부터 24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3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어린이집 신축 해서 5,4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됐는데 광주어린이집 신축은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광주 어린이집은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95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당시에 설계했을 때 건폐율을 맞춰서 설계해야 되는데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20%를 초과하면 안 되는데 건폐율 20%를 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건축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지금 작년도의 단가를 그대로 1억 5,600만원 명시이월 했고,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20%로 단층 80평을 지으려고 보니까 건폐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2층 설계로, 아래층 40평, 2층 40평으로 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 정부노임 단가가 인상되고 자재대가 인상되고 해서 설계해 본 결과 5,4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난번 1회추경 때 기존 건물철거비 2,400만원이 섰거든요? 철거는 했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이번 설계에 철거까지 겸해서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철거비 2,400만원하고 신축비가 5,400만원 다 포함해서 7,800만원 되는데 그것 가지고 다 지을 수 있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2,400만원은 기존 건물 철거비이고, 5,400만원은 금년도 시행하는 데 따른 부족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회추경에 급하게 신축한다고 했으면 이미 다 철거해서 설계 끝나서 지금쯤 공사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기선
성기선위원
말씀들었는데 그 사유야 어떻든지 간에 이러한 것은 작년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올해 이렇게 하겠다 했으면, 1회추경에도 반영됐으면 빨리 공사가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95년도에 단층 80평 설계비를 이미 지출한 상태였었습니다 지출한 상태에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계비를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공사 자체가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설계비를 지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득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당초 1회추경 때 사업비가 이렇게 부족되리라고 생각 못하고 당초 설계했던 업자한테 설계비를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설계를 받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은 설계 다 끝났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철거와 동시에 시설할 수 있는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추경만 승인해 주시면 바로 착공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우면 변수가 없는 한은 이러한 계획이 자꾸 변경되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금년도 이번 추경에만 반영되면 바로 착공한다는 것이죠?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 안에는 다 끝나요?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11월이면 끝날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30페이지부터 131페이지를 보시면, 보육시설 증·개축 설계비라든지, 시설비가 전부 삭감됐는데 삭감된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초월면 무갑리 어린이집인데, 무갑리 어린이집은 현재 무갑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갑리 어린이집의 증·개축비가 별도로 예산에 섰고 신축비도 또 세웠습니다. 교회에 어린이집을 증·개축하는데 따라서 국도비를 보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신축비를 별도로 줬기 때문에 이것은 증·개축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 시설에 증·개축하고 신축하고 같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같이 도에 요구합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이루어 졌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학서
김학서위원
한 부서에서 한 사람이 해서 올리는데 왜 한 건을 가지고 두 번을 올리는 것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보조금 신청했을 때는 너무 의욕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의욕적으로 해도 다른 지역에 증·개축이나 개·보수가 들어가면 되는데 한 지역에 한 건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교회건물이 군으로 이관되어야만 어린이집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회는 보조금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국도비를 신청해서 증·개축비를 별도로 세우고 그 외에 신축비를 또 세웠기 때문에, 교회는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를 추경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건을 가지고 양쪽으로 보조금 신청은 한 것 아닙니까? 우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무갑리 무지개 어린이집은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광주군으로 이관이 안됐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계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담당하기 이전에 새마을유아원으로 있을 당시에 새마을 유아원을 공익시설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3년 이내에 본 시설과 그 시설 기준을 전부 갖출 기한을 줬습니다. 무지개 어린이집이 교회부지로 돼 있는 상태에서 증·개축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신축부지를 그쪽에서 다시 매입해서 그것을 기부채납한 후에 신축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담당했던 분들이 예산신청할 때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되는 것이고, 신축비를 개인이 부담해서 기부채납한 이후에 신축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신축을 개인이 한다고요?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계장
공립 어린이집에서 개인이 땅을 매입해서 매입된 땅을 기부채납한 후에 거기에 신축비를 세운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신축비는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계장
예, 보조해 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땅만 기부채납 하는 것이죠?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계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은 잘못됐다고 하니까 자꾸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새마을 유아원에서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시설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공립 어린이집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미달된다면 새마을 유아원에서 보육시설로 바뀌어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계장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은….
학서
김학서위원
시설기준이 맞아야만 전환을 해 줬다는 것입니다.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계장
3년 이내의 기한을 줬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공립으로 바뀌기 전에 유예기간을 3년을 주는 것입니까? 바뀌고 나서 3년입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계장
바뀌기 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바뀔 적에는 그 시설이 군수 앞으로 돼야만이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계장
현재 부지가 교회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군으로 기부채납이 안된 상태이거든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새 땅을 매입했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공립으로 전환되면서 그 시설이 군수 앞으로 되어야 공립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계장
공립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죠.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어떻게 무지개 어린이집은 운영해 왔죠?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계장
3년 동안의 기간을….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은 새마을 유아원에서 공립 어린이 시설로 전환하기 전에 유예기간 3년을 준 것이지….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계장
전환하고 나서부터 3년입니다.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전환하고 나서 3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공립되면서 그 유예기간 동안에 건물을 군수 앞으로 전환하든지 그 안에 다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계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진우어린이집 보육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건물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계장
'94년도 5월 20일이 준공날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얼마나 된 것입니까? 2년 됐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계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2년 됐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꼭 해야 됩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95년도에 진우어린이집하고 궁평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준공 됐는데 사실상 당초 공사할 때에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이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 비가 오면 일부가 새는 경우도 있고, 진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일러 시설 자체가 잘못되어서 계속 보수해도 보일러 시설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 보고했습니다. 도에서 개·보수할 수 있는 국도비를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군비를 부담해서 근본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개·보수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준공된 지 2년밖에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제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보수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비도 새고 어린이 시설로써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하자보수 관계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이것은 내역별로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입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몇 년이에요?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건축물은 3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하자보수해야지 하자보수는 하지 않고 우리 돈 가지고 자꾸 개·보수해야 됩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궁평어린이집도 마찬자지이고 진우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공사가 국도비 보조하고 군비 부담해서 지은 상태가 우리가 현장에 두세 번 나가 봤는데 사실 완벽하지 않아서 비단 시설만이 아니라 건축물도 문제이고 그 외에 부대시설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그 외 부대시설은 건축업자한테 하자보수 시킬 수는 없고,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까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번 보수시켰습니다. 우리가 재무과에 통보해서 하자보수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와서 하자보수했다 하더라도 우기가 되면 다시 비가 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연락하면 임시적으로 땜방질해서 하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 다시 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우어린이집은 천장부분의 누수하고 담장설치에 문제가 있고, 마당같은 곳은 잔디나 보도블록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돼 있고, 진우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니까 앞의 마당같은 곳은 역시 잔디나 성토해 가지고 보도블록을 해 줘야 어린이들이 제대로 다닐 수 있는데 문에 들어가면 벌써 경사가 져서 아이들 떨어지기 쉽고, 그 다음에 보일러시설 자체는 한두 푼이 아니고 전부 뜯어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저히 하자보수 가지고만 어렵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도에서 국도비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비단 진우어린이집뿐 만이 아니고 하수도 관계, 성토문제, 담장문제, 도로문제, 보도블록 문제 등등 상당히 추가 보수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은 지나갔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에 양쪽 보육시설을 근본적으로 아이들 보육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수리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은 군비로만 하자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진우어린이집은 다시 뜯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도에 건의했더니 도에서 도비를 보내 줬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이 관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건물 지으면서부터의 문제가 지금까지입니다. 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담장치기 위해서 옹벽설치도 유아원에다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은커녕 돈 주는 만큼만 하고 하자보수를 요청해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하자보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산을 반영시키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왜 하자보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안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업자선정이 성실한 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려와 봤댔자 인부가 두 서너 번 내려와서 시멘트로 바르고 하자보수 했다고 가고, 유리창 같은 곳은 실리콘으로 때우고, 그때 당시에는 모르는데 비가 오면 다시 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매산리도 어린이집을 짓고 무지개도 새로 건축할텐데, 그러면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해야지 그냥 건물 지어놓고 물이 없어서 우물 따로 파고, 담장 따로 설치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따로 하고 하니까 어린이들을 보호·육성해야 될 시설에서 오히려 어린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매산 어린이집도 '95년도 이월사업인데 '95년도에 예산 섰던 것을 그대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업자선정이 됐기 때문에 1억 5,600만원에 낙찰되어서 거의 완공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광주 어린이집이 추가로 1억 5,4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광주어린이집 같은 곳은 다시 2층으로 지으려다 보니까 1억 5,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또 단층을 2층으로 하다 보니까 자재대가 더 들어갑니다. 사실 '95년도에 설계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재 설계비를 지출할 수는 없고 다행히 당초 설계했던 업자한테 무려 2∼3개월을 쫓아다니면서 "설계비 지출은 못하지만 당초 너희들이 한 거니까 설계를 해내라" 해서 결국 2층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억 5,600만원 가지고 시설을 하게 되면 다시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1주일을 거기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되고, 자재비 상승되고 해서 5,400만원이 됐기 때문에 광주어린이집은 현재 진우 어린이집이나 궁평 어린이집처럼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설계만은 완벽한 것으로 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도비를 가져오게끔 한과장님의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점, 또 이 예산 가지고 앞으로 확실하게 비가 안 새고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도록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개·보수 말입니다.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개·보수도 안되고 어린이가 마음놓고 놀 수 있는 시설을 갖추려면 부대시설을 더 해야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느 부대시설입니까? 부대시설을 할 장소도 없는 것 같은데….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부대 시설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우선 보육시설에 들어 오면서부터 가장 편안한 자세로 들어와야 되는데 진우어린이집은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경사가 졌습니다. 더군다나 6살 이하 어린이들인데 삐끗하면 넘어지고 넘어지면 구르게 됩니다. 또 비가 오게 되면 물이 흘러서 하수로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옹벽친 밑으로 물이 계속 스며들어가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2∼3년 후에는 옹벽 자체가 넘어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옹벽 이상으로 성토를 해서 잔디를 심는다든가 보도블록을 하는 그러한 시설을 부대시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시설까지 완벽하게 하려면 내년에 보수비를 더 확보해서 완벽한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예산까지 다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현재 비가 새고 보일러를 다시 놓는다고 했는데 그런 건물 자체는 완벽하게 된다고 보십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예, 진우어린이집은 완벽하게 된다고 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수없이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날도 궁평 어린이집을 보수한다고 업자가 왔어요. 그 사람들 오면 잠이나 자다가고 안 해요. 본 위원이 "당신들 뭐하러 왔느냐, 잠자러 왔느냐" 고 야단을 쳤는데 그러고 가면 관에서 누가 와서 검토해 보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왔다 가면 보수했다고 해요. 한 게 없는데…. 지금도 비만 오면 물이 넘쳐 버려요. 그것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126페이지, 80세 이상 노령수당이라고 했는데 광주군에 노령수당 받는 분이 49명이에요?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노령수당을 받는 분은 380명이고 49명은 80세 이상 노령수당인데 월 5만원씩 받습니다. 49명이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거택보호자 노령수당 받는 분들하고 도척면『작은 안나의 집』에 수용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노령수당 받는 분들을 합치면 49명이라는 것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그 분들은 월 5만원씩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예.
운석
정운석위원
127페이지, 경로당 난방비라고 했는데 경안 7리 같은 곳은 분동된 지 얼마 안돼서 지가가 오르니까 마을회관 건립이 안되고 있어요. 노인분들이 조그만 땅에 조립식으로 건물을 해 놨는데 비도 맞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20명 이상 준공난 건물에만 노인들 난방비를 준다고 했는데 어느 마을회관 같은 곳은 세를 놔서 월세가 나오지만 이런 곳은 그런 것도 없고 여러가지 열악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이런 곳에 난방비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1개 노인정에 연탄이 350원씩 연 500장 나가는데,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안 7리 노인정은 현지를 나가봐 가지고 난방비 500장을 받을 수 있는 노인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노인교통비 지급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예산서에 보면 6,550명으로 돼 있는데….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 교통비 지급은 6,550명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인당 얼마씩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340원에서 370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얼마입니까? 몇%로 부담하게 돼 있어요?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도비가 15%, 군비 85%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래서 도비가 420만원, 군비가 2,400만원입니까? 당초예산에도 노인교통비 3,300만원이 섰었죠? 3,900만원에서 100분의 85 해 가지고 3,300만원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섰어요. 이번에 2,400만원 또 부담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거죠?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340원씩 분기별로 1인당 36장 나갑니다. 36장 나가 가지고 4분기 해서 거기에 따른 85%가 군비 부담한 것이고 이번에 37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분기별 1인당 36장씩 4분기 따지면 3억 4,800만원 되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85%가 군비 부담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번에 인상된 부분에 대한 것만 2,400만원이라고요? 당초예산에 3,992만 6,000원, 100분의 85 해서 3,393만 7,000원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85% 부담하면 15% 도비 내려온 것은 어디 갔어요? 당초예산서 314페이지를 보세요. 과장님 말씀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85% 부담해야 된다면 도비 15%에 대한 부담이 당초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계장
교통비가 작년 12 월말까지는 노인 승차권이라고 해서 표로 줬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군비에 대한 것만 예산 섰다가 금년도부터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당초 내시할 때는 승차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군비에 대한 예산만 확보하고 도비에 대한 것은 도 예산으로 돼 있고 우리가 85%에 대한 예산을 도에 납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1월달부터 승차권으로 하지 않고 현금으로 하게 되니까 도비에 대한 15%가 변경 내시가 온 것입니다. 군비 85%, 도비 15% 이렇게 해서 100%가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승차권으로 내려와서 군비에 대한 것을 도에 납입했었습니다. 당초 내시 내려올 때는 12월말, 10월달 내시 돼 가지고 1회추경에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변경됐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승차권을 주든지, 금액을 환산해서 주든지 금액이 틀려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85% 부담지시해서 85% 부담했다면 도비 15%에 대한 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계장
승차권으로 맨 처음 할 당시에는 국비·도비·군비로 비율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도비에 대한 것은 우리한테 %만 내려왔지 돈은 계산이 안됐었습니다. 군비에 대한 것만 세워서 거기에 대한 1,2,3분기만 도에 납입했었습니다. 나중에 국비가 없어지면서 도비하고 군비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당초 내시가 작년에 내려온 것이니까 85%에 대한 군비만, 승차권 했을 경우에는 군비만 예산 세워서 위에 불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현금으로 바뀌는 바람에 변경내시되면서 15%만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다고 인원이 더 증감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6,550명에 대한 것은 그대로입니다. 당초에 예산 선 것이나 변경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당초 그 인원수에 대한 도비가,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또 2,450만원 부담지시를 내렸느냐는 것입니다. 인원이 증가되었다면 이럴 때 증가분에 대한 것을 부담하라고 하면 좋은데 인원은 똑같아요. 그렇다면 인상분에 대한 것만 나온 거예요?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계장
인원은 똑같고요, 도비 15%에 대한 것이 현금으로 오니까 그것하고 합한 한 장 당 340원이던 것이 370원으로 인상된 것만 달라진 것입니다. 인원은 그대로 돼 있고….
기선
성기선위원
다른 것은 다 50%씩 부담하는데 노인교통비만 85%를 지급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계장
위에서 변경 내시올 때 %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부터 9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98페이지, 쓰레기 적환장 오수관 분리공사 3,746만 6,000원이 올라왔죠? 그런데 작년 12월 의회 감사 때 쓰레기 적환장에 우리가 나갔었어요. 공사하고 난 이후에…. 그 때 안내했던 직원이 여기 있습니까? 그 때 현장에 나갔을 때는 오수, 우수 분리공사가 다 됐다고 거기서 분명히 얘기했고 오수관, 우수관을 구분할 수가 없어서 설계도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틀림없이 오·우수 분리공사가 돼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분리가 안돼 있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오·우수관으로 분리가 되는 것으로 설치돼 있습니다만 유입구에서부터 빗물과 오수가 완전 차단되어서 들어가도록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1회추경에 그것을 완전분리해서 차집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고 500만원의 오·우수분리 차집관 공사비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왜 지금까지 안 했어요? 반환금에 보면 쓰레기적환장 설치사업 해서 2,800만원이라는 것을 반환한다고 해 가면서 안하고 있다가 왜 다시 군비를 투입합니까? 반환까지 하면서 왜 안 했느냐고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쓰레기적환장 설치사업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거론돼 오다가 '94년도에 예산이 섰고 여러가지 법적인 사항을 선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95년도에 그것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돌려서 착공했는데, 착공하면서도 관계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해결하지 못하고 우선 추진해 보자는 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작년 공사할 때 한꺼번에 하지 남겨놨다가 반환까지 하면서 이제와서 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반환금이 그것뿐 만이 아니잖아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적환장에 산적한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 건 말고도 제가 가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지 단번에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4,200만원의 오수 차집관거 설치공사를 기존예산 500만원 포함해서 2회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많은 예산을 작년에 이미 끝난 공사를 1년도 지나기 전에 다시 추가공사비를 계상하는 데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많았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호되게 질타를 받으리란 예상을 한 바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오수가 어디로 나갔습니까? 유입되는 부분이 안돼 있었으면…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유입은 압축동이있습니다.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압축시켜서 김포매립지로 보내는데 압축하면 음식물 찌꺼기에서 침출수가 하루에 3톤 정도 유출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유입구가 없으면, 여태까지 어디로 갔어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유입구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적환장 마당에 쏟아지는 빗물이 그쪽으로 한꺼번에 고여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빗물을….
병욱
안병욱위원
처음 공사할 때는 그것을 생각 못했어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당초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개방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으면 그 불이 어디로 갔어요? 하천으로 방류시켰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하천으로 가지않고 오수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빗물은 가지 말아야 될 게 들어갔기 때문에….
병욱
안병욱위원
오수관이 어디로 연결돼 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지월리 광주하수 종말처리장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우수관은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하천으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우수관으로 오수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전혀 안 들어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병욱
안병욱위원
그러면 광주군청도 고발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청소차량이 지나다니다가 맨홀에 떨어지는 침출수가 한 방울이 있다든지, 쓰레기가 있다면 그것이 들어갔을지 몰라도 근원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오수가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방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가 오수관으로 많이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당초 500만원 사업비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3,700만원을 이번에….
병욱
안병욱위원
12월달에 감사 나가서 현장조사할 때는 왜 이상 없다고, 완전하다고 답변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설계대로는 시공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완벽하다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기를 맞아서….
병욱
안병욱위원
과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금년 1월 29일날 왔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 1억 2,800만원씩이나 왜 반환해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역시 군비가 70%, 지방비가 30%의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70%이고 우리 군비가 30%입니다. 총 예산액은 30억 5,800만원이 해당되는데 이 중에서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21억원입니다. 당초 설계당시에 축산폐수처리장에서 1차 2차, 3차까지 처리하는 시설로 설계가 돼있는데 축산폐수처리장 옆에 곤지암 하수처리장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 이렇게 됐을 때는 3차처리 문제는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안하고 하수와 연계 처리하면 처리효율이 줄을 뿐더러 공사비나 관리비가 절약됩니다 그래서 이미 한 자리에 설치한다면 3차처리는 안하고 2차처리만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넘겨 주는 그런식으로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70%에 대한 국비를 설계 변경된 것을 모르고 그냥 전도해서 배정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2차처리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차처리하는 식으로 설계 계상한 그 금액을 다 보냈느냐, 이것은 반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환경부가 지적을 받아서 그만한 금액은 반납토록 하라는 환경부의 지시에 의해서, 순수하게 국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국비는 받아 오기도 어려운데 환경보호과에서 반환금이 2억원이 넘어요. 청소사업비 4,060만원, '95년도 200만원, 쓰레기적환장 설치사업 2,000만원, 2억원이 넘죠? 2억 1,000만원이 넘네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까지 시키면서 왜 같은 사업장에 군비를 달라고 또 올렸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공사한 것을 봐도 공사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것으로만 알았지 다시 승인받아서 당해연도에 재투자해서 지원액을 전액 사용하도록, 그런 효율을 기한 실적은 상당히 전무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사업이 빨리만 추진되면, 그 남는 금액이 상반기에만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 해에 다시 중앙이나 도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데 여러가지로 보상비라든가 관계법령의 저촉사항을 해결하다 보면 늦게 착수되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시켜서 그 해 연도에 못하고 허둥허둥대다가 가까스로 준공을 보고 이렇게하다 보니까 그 남는 금액을 집행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172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35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74페이지, 재해대책 상황실 현황판 10개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작년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었는데 사실 상황실조차도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청사입장과 상활실 내에는 피해상황이라든가 기상전망이라든지 기상예상도라든지 복구상황 등 필요한 상황을 유지 관리하는 현황판이 있어야 되는데 제작치 못하고 저희들은 종전에 사용하던 제작된 도면을 가지고 상황실 유지를 해서, 어떠한 상황보고 회를 위해서도 현황판이 10개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현황판을 과에서 필요해서 사는 겁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현황판을 주문제작할겁니다. 과에서 보관하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황판을 상황실에 비치하면서 정리하면서 상황을 유지해야 하는 현황판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알았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174페이지, 광주읍 강우량 자동측정장비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왕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할 때 풍향이라든가 적설량까지 자동 측정되는 장비를 구입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작년에 재해대책 전산화, 전산망 처리로 해서 8개 읍·면중에서 7개면은 다 했습니다. 작년에 광주읍은 광주군청에서 관리하는 계량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기우량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는 종합모니터만 확보했는데, 광주읍 상황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알기로는 적설의 장비는 재래식으로 재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풍향이라든지, 이왕 구입할 때 현대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장비를 조사해서 종합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이상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76페이지에 보면 지월새마을교 재가설이 계상됐는데 과다 중복계상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당초에 삼육재활원, 광주하수종말처리장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 진입로를 해서 당초계획에는 광주∼퇴촌간도로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 광주∼퇴촌간 도로가 연결이 되자 사업이 쌍령교 교량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존도로하고 교량가설이 된다고 했을 때 접속이 안됩니다. 기왕 이것은 광주∼퇴촌간 도로에 용지 매수비가 편입되어 있으나 이 도로개설사업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니고 있는 도로에서 연결되는 도로를 새로 놓은 교량하고 접속시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추가 용지 매입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교량접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산 쪽으로…
강필
이강필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진행방향에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도평리부터 나오면서 경안천을 건너서 광주∼퇴촌 나가는 도로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광주∼퇴촌이 연결이 거기까지 못 나가다 보니까 기존의 도로로 등용문학원 있는 데를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교량에서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되다보면 그 쪽으로 접속해서 광주∼퇴촌 도로계획과 맞게 이왕 지금 사는 김에 그것을 사서 교량으로부터 기존도로와연결될 수 있는 연결 접속도로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임야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임야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그럼, 교량높이 만큼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떵쿵네 다리있는 데서 등용문학원 있는 데로는 지금 낮습니다. 도로가 얕은데 지 월 새마을교는 안전하게 놓다 보니까 도로 윗부분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떵쿵네서부터 새마을교 다리 놓은 데까지는 도로가 얕게 보이지 않고 거기는 기 광주∼퇴촌간 도로 확장되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 교차로를 만들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지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지월 새마을 재가설 교량이 현재 가설되어 있는 떵쿵네 다리보다도 홍수위가 1.6m정도가 낮습니다. 비만 오면 넘기 때문에 그 아래로 곤지암천과 경안천 합수지점에서 건너서 산쪽으로 광주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읍쪽으로 교량높이만큼 접속도로를 하다 보면 기존 도로하고 랩이 맞지 않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거기는 기 광주∼퇴촌간도로가 확장되는 곳 아닙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말씀드렸지만 광주∼ 퇴촌간 도로가 지금 현재 경안1교 가설해놓고 쌍령교 가설되는 부분까지 토공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쌍령교까지 연결되는 데도 앞으로 약 14억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도에다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경안교에서 거기까지 가는 도로도, 의원님들도 장마기에 고수부지를 정리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천공작물 승인 받을 때 서울청에서 승인조건입니다. 법면을 정리하고 호안블록하고 하상정리를 해라, 그런데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억, 빔거치 제작하는데 5억, 빔 위에 교량을 타설하는데 4억, 14억원을 도비로 요청을 해야지 쌍령교까지만 건너옵니다. 앞으로도 그쪽으로 가려면 그 사업비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때까지 지월 새마을교를 연결시키지 않으면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추가용지 매입을 해서 기존도로와 연결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지금 산쪽으로 길쪽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리 놓은 지월리쪽이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산쪽으로 송정리쪽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광주∼퇴촌간 길을 도비로 지금 놓고 있잖아요?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이 확·포장 공사가 될 장소에 왜 투자를 합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확포장공사가 돼도 완료시점이 쌍령교까지 돼도 앞으로 14억이라는 예산이 없어서….
강필
이강필위원
14억이면 몇 억을 더 하든가 해야지. 4,900만원인가 이 정도 더 세워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거기는 기이 광주∼퇴촌간 도로가 나는 데니까 성토가 다리 있는 데까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 얘기는 지금 다리 있는 데 광주쪽이냐 지월리쪽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광주쪽입니다. 지월리에서 건너와서 광주쪽인데요.
강필
이강필위원
광주쪽은 기 토지보상이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2차선인가, 넓이가 몇m 도로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토지보상이 거기까지 전혀 못갔습니다. 지금 떵쿵네 다리 있는데, 구 새마을교 있는 그 부분 입구까지밖에 토지매수를 못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왜 많은 군비를 들여서 여기다 투자를 하느냐 이거죠. 군도쪽일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새로 확포장 공사하는 지역이라면 우리가 왜 돈을 들이느냐 이겁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군도의 종점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데 지금 아파트가 현재 다니는 교량 도로 중앙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높이는 도로와 기존도로와 교량부분이 연결되려면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토지매입비예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토지매입비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하천 쪽에 다리 놓은 것인데 산 쪽을 더 확보하겠다 이거죠?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43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이 과목정정이 됐는데 변경되면 어디로 변경되는 겁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당초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책정할 때 시·군에 사업비를 줘가지고 농어촌 진흥공사로 하여금 개발해서 개발이 완료됐을 때 사업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광지원리에 신규로 들어가는 시설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개발을 해서 도에서 사업 주관해서 농업진흥공사와 계약해서 완료가 되면 농어촌진흥공사에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군비까지 내려와서 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됐는데 도에서 하기 때문에 감액시킨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도비는 내시만 내려왔다가 그렇게 된 겁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감액해서, 도에서 집행을 하는 계획 변경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동저수지 준설사업도 부기가 변경돼서 진우저수지로 됐는데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실무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수동저수지를 작년에….
학서
김학서위원
수동저수지가 어디에 있는 거죠?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퇴촌면 도수리에 있습니다. 금년초에 현지를 준설하려고 보니까 저수지에 진입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저수지 준설을 하려면 장비가 진입이 돼서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진입여건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 후보지로 진우리 진우저수지로….
학서
김학서위원
진우리 어느 저수지이죠?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한일저수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당초에 이런 것을 도에 요청을 했을 때에는 모든 검토가 다 돼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저런 검토도 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저수지 이름만 따서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대로 검토가 돼서 예산요구를 했다면 지금 작업이 됐을 것 아닙니까? 농번기에 물을 뺐을 적에 그 때 준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변경해 주면 지금 물빼서 작업할 수 있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무과장으로서 사업 책정 당시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뭐든지 잘못했다고 하고 시정하겠다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전액 도비이다 보니까 도에서 "빨리 어디 저수지 하나 불러대라" 이러한 긴급하게 사업책정을 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동저수지 하면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수동저수지라는 생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평상시에 광주관내 저수지 파악이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뭘 관장하시는 겁니까? 도에서 내려오기 전에 우리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해야 할 분이 도에서 내려 왔는데 급해서 아무거나 대서 올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사업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사업할 수가 없어서 부기 변경하고 사업장 변경하니 지금 언제 됩니까? 금년에 이 사업 할 수 있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농번기 끝난 다음에 농업용수가 필요 없을 때 그 때 해서 금년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농업용수 필요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담수를 해 놓아야 됩니다. 봄에 쓰기 위해서….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겨울되기 전에 추수기에 벼가 익을 때쯤 되면 물이 더 필요없을 시기가 되면 그 때부터 해서 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때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논에 물을 안대기 때문에, 허나 겨울에 담수할 수 있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눈비가 안 오면 담수가 안됐을 경우에 봄에 폐농해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농업용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시기를 맞춰서 현장에서 작업을 적절히 조정해 가면서 준설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사업책정을 하니까 모든 사업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입찰잔액이 많은데도 쓰지 못하고 반납시키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건설과에 제일 많잖아요? 얼마입니까? 이게 제 시기에 된다면 잔액가지고 어떤시설을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잘못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뿐 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과장님, 지금 번천∼무갑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작년까지 10억원을 확보해서 용지매수를 거의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요구해서 지금 현재 18억 8,000만원이 확보돼서 금년부터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절기이기 때문에 장마기에 절개를 해 놓으면 수해피해도 예상되고 인근 농경지에 영향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작업준비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감리자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회추경에 17억 8,700만원이 섰습니다. 군비가 3억 8,6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이 것이 순수한 토지매입비로만 선 것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사업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데 2회추경에 6,000만원의 토지매입비가 더 올라온 것은 뭡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작년에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까 일부 몇 사람이 협의에 응하지 않은 몇 필지가 있었습니다. 이 잔여필지를 매수하고자 소요되는 추가 예산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안했던 것 아닙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협의가 될 줄 알고 계속 추진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작년도에 협의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추경에 6,000만원을 세워서 계속 추진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 그러한 협의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나중에 와서 협의가 잘 안돼서 다시 6,000만원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토지매입 협의를 하다 보면 벽에 부딪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다 원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그 부분을 빼놓고 나중에 한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전 필지를 협의하지만 그중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필지가 있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할듯말듯하면서 미루는 필지가 있고, "나는 절대 협의 못하겠다, 토지 수용해라"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필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0만원에는 누락된 지장물 보상비라든지, 이러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전부 용지매수를 마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까? 6,000만원이면 다 되는 겁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 상반기도 다 지나가고 하반기가 됐는데 17억 예산은 확보돼있고 언제 사업하실 겁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지금 사업착수는 했습니다. 장마기이기 때문에 시공을 유보시켜놓고 있는 거죠. 장마 끝나면 바로 사업착수해서 올해 계획된 물량을 다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번천∼무갑간 도로포장 공사에서 반환금으로 1,300만원 나간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뭘했는데 반환하는 겁니까?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사고이월로 이월을 시켜 놨는데 토지주의 등기이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금을 쓰지 못하고 있는 돈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기왕에 예산있는 것 가지고도 못하고 도로 반납시키고 다시 세운다는 말입니다. 방금 김학서 위원님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산의 집행은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할 때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만….
기선
성기선위원
보세요, 분명히 또 사고이월시킨다구요. 장마철 지나고 뭐하다 보면 8,9월 지나갑니다. 3∼4개월에 무슨 공사를 합니까? 날 춥다고 못하고, 눈 온다고 못하고, 그러니까 기왕 예산 서있는 것도 반환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제 때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물론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알지만 그만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과장님 할 일 아닙니까? 기왕 예산 선 것도 반환해 가면서 또 적기에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안 되는 일을 되게 노력하는 것이 과장님 할 일 아닙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제 노력이 부족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과장으로서 인정하고,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께 지적받지 않고 계획된 물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79페이지, 서하리 제방도로 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길이 280m, 폭 3m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도로개설을 한다면 일방통행이나 되지 교차는 되지 못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가 지금 제방있는 상태에서 포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립해서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우선 사업의 필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퇴촌, 양평방향에서 무갑리 사거리로 하여금 서하리로 진입해서 샛길로 들어오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하리를 지나면서 마을 안길을 통해야 되는데 교차가 안되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로 들어오기 때문에, 서하리까지 교통이 정체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쪽을, 마을을 조금 지나면 양조장이 있습니다 양조장과 서하교 사이에 경안천 제방도로폭이 있습니다. 이 도로폭을 서울청과 사전에 구두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이 제방에 제단있는 폭 그대로 양조장 있는 데서 약간 가각정리만 해 주면 됩니다. 해서 한 방향 차량으로 통행해서 양방향이 서로 마을 안에서 교차돼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일방 통행으로 처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사람이 차를 갖고 다니다 보면, 일방통행표지는 해야죠. 길로 가다가 교차지점이 없다 보면 서로 시비가 붙을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280m이면 상당히 긴 거리란 말입니다. 만약에 차가 잘못 들어섰다든지 어떻게 하다 보면 시비가 붙을텐데 교차되는 지점을 만들 수 없나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마을 안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지금도 울타리를 쳐 놓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추가로 용지매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할 수도 없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고표지라든지 일방통행표지를 해서 유지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하천이 전부 개인 땅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개인 땅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알았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74페이지, 재해대책상황실 현황판을 10개 하신다고 했는데 현황판을 지금 만들어야 됩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지금도 늦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형 편상 어려워서 제작을 못했는데 지금 만들어놔도 재해대책 편람에 의한 양식기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는, 기록사항만 변경 기록하면 쓸 수 있는 상황판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그 해에 써야지, 이게 뭡니까? 금년에 우기 다 지나갔죠? 꼭 우기만 재해는 아니지만 제일 크다고 하는 게 우기 때 쓰는 것 아닙니까? 활용 못할 바에야 연말에 가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는 게 낫죠?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세워 주시면 재해대책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72페이지에 방등이천 과목정정이 됐는데 과목정정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내무부 시범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1개 하천씩 하고 있는데요. 과목정정한 사유는 시설비와 실시설계비, 토지 매입비가 있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 21만 2,000원과 토지매입을 필요로 했었는데 토지를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시켜서 전액을 공사할 수 있는 시설비로 과목정정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방등이천이면 어디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도척면 골프장 올라가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위치를 정확히 말씀하세요
병현
유병현방재계장
방등이천은 도척면 도웅리 도궁초등학교 지나서 골프장 입구 다리에서 독고개로 올라가는 하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상림리쪽입니까?
병현
유병현방재계장
상림리쪽이 아니고 도웅2리 스키장있는 데 그 하천입니다. 동네 올라가는 하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데다 시범사업을 해야 됩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이 사업목적이 수해 상습지역보다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굴곡부분은 굴곡부분 그대로 자연석을 이용해서 하천을 개수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하천에 휴식공간도 만들어 놓고, 주민들도 가서 휴식도 할 수 있는, 자연 생긴 그대로 자연석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목적으로 내무부에서 시범사업장으로 사업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자체는 의미있고 뜻있고 좋은데 거기에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지금 준용하천도 못하고 있는데….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그것은 소하천 내에서 책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다 됐습니다. 설계 끝내서 집행잔액은 이번 추경에 감액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비로 과목정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방등이천이라니까 왜 웃습니까? 본 위원이 방등이천을 몰라서 묻는 줄 알아요? 사업을 안하고 있으니까 어디를 하는 줄 모릅니다. 방등이천이 한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인데….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읍·면에서 한 사업이라 해도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죠?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태전∼고산간 도로개설은 다 했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아직 안됐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아시는 겁니까? 아니면 면에서 하는 겁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면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추진 상황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아직 착공을 못했다고요? 성립전 사용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놓고 3억 3,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성립전 사용이란 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1회추경 지난 다음에 특별교부세로 내려 왔기 때문에 2회추경 편성하기 전에 성립전으로 우선 편성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앞으로 한다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실시 설계중이라면 예산을 이렇게 안 세워놔도 되겠네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2회추경까지 기다려서 추경승인이 끝난 다음에 하면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기 때문에요.
기선
성기선위원
기왕에 성립전 사용할 것 같으면 1회추경이나 본 예산에 세워놓지 이제 와서 그렇게 급한 거냐 이거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추경이 지난 다음에 특별교부세로 재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재원이 내려오자마자 바로 사용하느라고…. 그 재원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내무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태전∼고산간으로 지정돼서 내려온 재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도로개설이 그렇게 급했던 사항입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급했다기보다는 특별교부세가 그 당시 1회추경 끝나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해서 설계해 놓고 추경이 된 다음에는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사업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에 다할 수 있어요? 설계해서 공사 다 끝난대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공사는 금년안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알았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89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 사업용 차량구입비 같은데, 소형화물이 어떤 차량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방문 보건사업용 차량으로 지난 1회추경에 1,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방문 보건 사업용으로 한 대가 내려옵니다. 두 대에 따른 운영비는 군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회추경 때 안병욱 위원께서 "차만 사면 뭐 하느냐, 운전기사도 둬야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차는 타우너나 다마스차량인데 자가운전 하게끔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용에는 방문 보건사업 면허증 있는 자가 스스로 운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하고 차량운영비만 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차량구입비가 아니고 운영비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차량 한 대는 지금 조달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 1,000만원 세워진 것으로요, 한 대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사 갖고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대는 퇴촌 통합 보건지소에 있고, 한대는 보건소에서 방문보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차가 다마스 두 대라는 얘기입니까? 다마스 운영비라는 얘기입니까? 구입비입니까? 아니면 운영비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운영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운영비라고 해야죠. 차량선박비라고 해 놓으니까 구입비로 알잖아요? 차량구입이 한 대에 240만원 밖에 안 든단 말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소형 다마스 소형차인데 예산….
기선
성기선위원
차량구입비냐 운영비냐 그런 얘기입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운영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차량운영비라고 하면 그만 아니에요?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구입하는 것인지 운영비인지 이해가 안 가니까, 운영비란 말이죠?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알았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8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자동염색기 1,500만원 1대가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각종 세균검사를 할 때 수인성 전염병 세균검사라든가 성병균검사를 할 때는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염색을 하는데 저희들이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의료기기가 발달되면서 수작업을 할 때는 염색이 잘못된다든가 판별력이 뒤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해서 좀더 판별력도 정확을 기하자 해서 자동염색기를 구입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보건소 부지내 국유재산 교환차액분 3,0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부지가 약 1,500평입니다. 현재 보건소부지가 국유지에 앉아 있습니다. 약 498평입니다. 보건소가 국유지에 앉아 있는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국유지를 군유지로 만들어야만 보건소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 국유지를 사려면 약 7억원 정도의 돈 듭니다. 재무과하고 검토한 결과 군유지를 국가에서, 즉 경찰서에서 쓰는 땅이 있습니다. 국유지는 경찰서와 관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이 경안파출소입니다. 경안파출소 부지가 약 218평입니다. 지가를 계산해 본 결과 14억입니다. 14억이고 보건소는 7억인데, 나머지 7억에 대한차액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공설운동장 부지에 국유지가 많습니다. 국유지에 공설운동장이 있는 거죠. 보건소 부지하고 공설운동장 있는 부지 그 가격하고 경안파출소 가격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설정해 본 결과 우리가 국가한테 약 3,000만원 정도를더 지급해야만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경안파출소 부지하고 바꿀수 있는 총 면적이, 군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1,113평이 되겠습니다 경안파출소는 218평이고, 군유지는 1,113 평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안파출소는 부지는 적지만 번화가이고, 보건소하고 공설운동장 스탠드지역은 자연녹지 및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체인지가 가능한 겁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찰서장하고 광주군수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류가 경찰청에 가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재무부에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무부에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는 8월달에 이루어집니다. 1년에 두 번만 이루어집니다. 8월과 12월에 이루어지는데요. 재무부에서 협의가 되면 실무협의가 됩니다. 그 때는 저도 재무부까지 가야만 됩니다. 가서 교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무회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다음에 대통령 결재가 나야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9월말이나 10월초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알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통합 보건지소 부지 기반조성 1억 1,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퇴촌 통합보건지소 산 게 완전히 등기가 났습니다. 2,100평인데 거기에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진입로가 없고 진입로에서 좀 떨어진 데 샀기 때문에 진입로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퇴촌에서 남종가는 오리교로부터 남종가는 좌측으로 소로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설명 많이 하지 마시고 진입로가 없어서 진입로부지 사는 돈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진입로 도로 4m를 10m로 폭을 넓히고 토지를 복토하는 토목공사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진입로가 없다면서요? 남의 땅을 밟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유지를 허가 받게끔, 퇴촌면장 유지 사용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 그러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예상 안하셨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땅 구입한 게 사전 예상된 게 아니고 갑자기 이루어진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은 좋은데, 지난 1회 추경에 통합보건지소 신축부지 기본조사 설계비 해서 550만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기본조사하는 데 설계비라는 것이 그러한 사항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기본조사하려면 진입로 관계, 도로부지 사용,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설계비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조사를 시키기위한 설계비 550만원 선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1억원이라는 돈을 또 세우느냐 이겁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그 때는 그 땅이 아니고 올라가는 오른편 쪽 임야였습니다. 임야가 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종중에서 팔지 않겠다는 바람에….
기선
성기선위원
먼저 1회추경에 세운 550만원은 집행 안했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지금 그대로 있는 거죠.
기선
성기선위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을 집행하면서도 이러한 계획을 못했다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집행을 안했다니까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이나 듭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토목공사를 용역을 해봤습니다. 1억 1,000만원 정도 나왔기 때 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부터 122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슬러지 소각기, 이번에 올라온 게 있죠? 장소가 결정 됐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장소는 내부적인 계획은 먼젓번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지금 장소가 내정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 내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부지내 200평에 할 계획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거기에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피서객이 몇 천명씩올 겁니다. "거기에다 혐오시설을 하느니, 현재 광주 하수종말처리장내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는 장소가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광주하수종말처리장 내에는 100평 정도도 나오는 땅이 없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계획도 일부 부지면적이 적어서 탈취시설을 토양탈취 방법을 기계식으로 변경하는 처지에 있는 겁니다. 탈취시설도 200평 정도가 필요한데 200평을 확보 못해서 기계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광주하수종말처리장 내에는 부지가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정문 좌측으로는 어떻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정문 좌측으로는 직원들 관사부지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관사부지를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다른 데다 옮기면 매입비가 상승해서 도저히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에 확정한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왜냐하면 관사를 다른 데다 옮길 수 없다는 것도 소장님이 생각해 볼 일이고…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관사 부지는 저희가 확정한 것이 아니고, 발주부서인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건설과에서도 땅이 해결이 안돼서 관사로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슬러지 소각장은, 원래 광주하수종말처리장이 규모로 보나 크다 이겁니다. 그럼 그쪽에다 하는 게 운반비라든가 모든 조건이 좋은데도 굳이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에 한다는 게 이해가 덜 갑니다.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쓰레기 소각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형태를 가지고 와서 자세하게 설명 못드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밀폐된 지역에서 밀폐된 방법으로 소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 노출도 안되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부대시설이지, 쓰레기 소각시설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부대시설입니다. 단지 광주하수종말처리장이….
강필
이강필위원
분진이나 먼지, 재 이런 게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전혀 없습니다. 밀폐된 지역으로 이송하고 밀폐된 상태에서 소각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밖으로 노출이 안됩니다. 관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시면 의원님들 모시고 이러한 시설과 똑같은 시설이 있는 군산으로 견학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밀폐된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환경사업소 추경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시설비가 거의 감액이 많습니다. 물론 도비입니다만 왜 이렇게 감액이 많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일일이 표시는 안됐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미 집행한 것인데 잔액을 감액한 겁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비를 요구할 적에 조금 과다책정 요구를 합니다.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욕심을 챙긴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서 타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방법도 솔직히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반환 안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조치한다고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예산을 타 시·군보다 많이 따오는 방법이 내재돼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환경사업소는 반환금이 안나왔는데, 잘 해 오셨네요.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부터 138페이지, 1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일반수용비에서 광주군 100년 대비 도시기본계획 공고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도시계획이 다 끝났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기본계획 작업중입니다. 12월달이면 공청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선
성기선위원
다 되어 있지 않고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작업중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신문에 공고하는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지방신문에 1회 2개사….
기선
성기선위원
1회에 2개사, 4회가 있었죠? 2개사 2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2개사로 하게되면….
종인
박종인도시행정계장
곤지암하고 경안하고 이번에 별도로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별도로 해야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 2개사 하면 네 번이 됩니다. 그래서 4회로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 말까지는 다 돼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본래는 내년 초에 기본계획을 끝내고 지적고시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당겨서 12월 정도에 공청회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 안에 다 끝마칠 것으로 올리신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시계획 재정비가 금년말까지 마무리짓는다고 하셨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기본계획이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광주와 곤지암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국토이용 변경을 해야되고 취락지역도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그것도 도시계획이라고 합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도시계획으로 일부 작업하는 것도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도 같이 작업하는 것입니까?
종인
박종인도시행정계장
두 군데 도시기본 계획을 올해하고 내년에 재정비를 합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광주군의 8개리에 대해서도 취락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개발계획까지 포함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재정비하고 취락지역 개발계획까지 다 수립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광주와 곤지암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재정비해서 계획 세우는 것은 내년도에 다 포괄적으로 한다고요?
종인
박종인도시행정계장
예. 다른 지역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 하고 재정비는 내년도에 다 끝납니다. 기본계획만 광주하고 곤지암은 올해 끝나고 내년도에 재정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본에 취락지역이 적게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전부 확대해서 현실에 맞게끔 재정비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종인
박종인도시행정계장
그렇습니다. 1개 면에 2개 리 정도씩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락돼 가지고 필요한 2개 지역이 추가로 이번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오포면 신현리하고 광주읍 삼리하고는 올해 추가로 착수해서 하려고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재정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종인
박종인도시행정계장
확장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시설비에서 역리굴다리 접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2억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 교통특위에서 3억원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랍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당초에 5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3억원밖에 안됐습니다. 당초부터 2억원이 부족한 것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부터 5억원을….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5억원이 소요된다고 예산요구 했는데 3억원밖에 안섰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느 정도 설계가 다 끝났어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산이 서야만 설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8월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아직 토지매수 협의도 못했겠네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토지매수 협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됨과 동시에 토지매수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계획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까지 다 계산한 숫자가….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것이 5억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5억원이면 완벽하게 공사가 끝나는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토지매입비 감정도 안끝났는데 5억원이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에 토지매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을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지가고시에 따른 토지 금액을 대충 계산해서 예산을 뽑은 것이죠.
강필
이강필위원
현재 토지지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옆에 땅 팔리는 것에 의해서 기준을 잡은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손실보상한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에 준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감정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공시지가 액수보다는 다소 위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정예산에 1억원으로 계상해 놨는데 3억원 먼저 세운 것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3억원 내용은 기정에 시설비 1억 600만원하고 1회추경때 토지매입비로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에 1,200만원, 시설부대비에 200만원 선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 포함해서 기정예산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기정은 시설비입니다. 목이 전부 틀리니까…. 시설비는 기정에 1억 600만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토지매입비가 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예. 토지매입비는 1회추경 예산서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억원은 어떤 것이라고 했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전부 다 1회추경예산서 178페이지,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179페이지 상단에 토지매입비 1억원….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137페이지, 경안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인데 소로 3-11호선, 여기 가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여기가 중앙창고 뒷길인데 송정리 진입도로 군청옆에 황금가든 앞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상태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당초에 4억 7,600만원이었었는데 감정결과 3억 1,400만원 부족합니다. 부득이 경안도시계획도로 소로 3-11호 중앙창고 뒷길을 금번에 실시하지 못하고 그것을 송정리 진입도로로 돌려서 완결 위주로 하고자 변경하는 것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토지임자는 알고 있는데 사전에 얘기가 된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중앙창고 뒷길은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를 당해 연도에 할 수 없고 사용하게 되면 용지매수하면서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3억 1,600만원 가지고 도저히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송정리 길이라도 완결 위주로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도시계획을 금년에 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기준해서 집을 지었는데 2년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5m를 낮춰서 경안7리 주민하고 경안3리 주민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도시계획 도로에 의해서 집을 지으라고 해서 그대로 집을 지은 것입니다. 15m도로에다…. 그런데 2년전에 20m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법을 지킨 사람들은 피해를 입고 그 도시계획 도로가 현재 사용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것이고 그 사람들은 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부인들이 군청에 찾아온다고 하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운석
정운석위원
토지임자가 보상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바뀌니까 황금가든 쪽으로 예산이 전용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경안소로 3-11호선 중앙창고로 보상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여기로 전용된 것이잖아요? 땅 임자는 보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전에 땅 임자하고 얘기가 된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토지주하고는 얘기가 안된 것이 사업이 설계까지 들어가서 완벽히 추진될 때는 분명히 홍보도 해야 되는데 3억 1,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충분히 홍보를 못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그것도 문제가 생기고 15m 도로를 20m하면서 하는 것은 그 주민들에게 더 알아본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반환금에서 공원조성사업 4억 2,000만원, 도시계획사업 4,500만원이 반환되는데 왜 반환되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공원조성사업이 남한산성의 주차장과 휴게소, 매표소, 화장실, 오수처리장이 '95년도에 4억 2,000만원 예산이 섰다가 수도권정비법의 심의가 안돼가지고 명시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도저히 예산소모를 안하면 안되는 입장인데 수도권 정비 심의가 안돼서 불가분 42억을 일단 반납해서 수도권정비 심의가 완료된 후에 하도록 도와 약속이 된 것입니다. 주차장이라든지 휴게소, 매표소, 화장실 특히 오수처리장 이것에 대해서 계속 수도권정비 심의를 추진중에 있고 24일날 우리가 올라가서 최종 문화재관리국의 심의위원회에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사업비에서 '94년도 사업을 하고 남은 4,500만원을 반납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500만원이 중로 1-3호선 사업을 하고 남은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중로 1-3호선 은 아니고 경안천 제방접속도로, 탄벌리 하천복개, 경안7리에서 굴다리간 도로 3건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500만원하면 적은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이 늦게 발주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은 쓸 수 없기 때문에 반납을 부득이 하게 된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연도 말에 가서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다시 쓸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은 당초에 선 것입니까, 아니면 몇 회 추경에 선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섰다고 하면 실시설계를 바로 했다고 했을 때 입찰잔액을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있었다, 연말에 가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반납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에 놓인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맞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 우리 군비 같으면 이월시켜서 써도 됩니다. 그러나 국도비 같은 것은 내려와서 반납 시키면 그 돈 가져오기 사실 어렵습니다. 못쓰는 돈이 됩니다. 물론 업무가 폭주되다 보니까, 또 사업성격상 늦게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조기에 착공했다고 하면 입찰잔액 가지고 다른 사업을 조그만 것이라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 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0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자본적수입 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금수입이 22억 3,000만원인데 그 내역이 다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6개소에 65억 8,400만원을 부과했는데 약 2,709세대입니다. 금년말까지 거두어들일 것이 22억 3,000만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아직 징수한 것은 아니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4회에 걸쳐서 거두어들이게 되는데 금년 말까지는 4회 하니까 22억 3,000만원이 들어올 수 있다….
기선
성기선위원
6개소에서 하고 있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1개소에 60억 8,000만원이라고 했어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6개소에 65억 8,400만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떻게 해서 22억원이 나오죠?
상관
박상관업무계장
우리가 아파트 사용승 인한 게 6개업체인데 부가금액이 총 65억 8,400만원인데 부과 기준이 4회에 걸쳐서 내게 돼 있습니다. 분양 승인일로부터 15일, 그 다음에 3월, 6월, 9월 내는데 올 연말까지 목표액이 약 22억 3,000만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4회에 분납해서 징수하는데 금년 말까지 2,709세대에서 들어오는 징수할 금액이 22억 3,000만원이라는 것이죠?
상관
박상관업무계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 사전 승인된 곳에 다 징수합니까?
상관
박상관업무계장
6개 업체 승인된 것 다입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우리와 협약된 것 다입니다.
상관
박상관업무계장
협약은 다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22억 3,000만원이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이 먼저 원인자부담행위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아파트 승인해 주고 부담금을 내겠다고 광주군수하고 협약해서 4회에 걸쳐 분납을 하게 돼 있는데 분양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분양승인이 나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차적으로 22억 3,000만원이 되겠다는 것이죠.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신청이 들어왔다든지, 조건 보완지시 했다든지 해서 전부 봤을 때는 상수도 전체적으로 2만 6,000톤 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38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를 원인자 부담으로 할 수 있겠다 계획한 것이죠. 올해 들어올 것은 22억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원인자 부담해서 수입잡은 것이 여지껏 총 금액이 이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3차회의는 7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