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권오흥 의원 발언
태룡
엄태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계 속) 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실.과, 직속기관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이 현재 공석중이므로 보건행정계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최인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님의 부재로 보건행정계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예,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질병별보균검사를 5,623명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보균자가 나왔다면 어떻게 조치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상반기중 콜레라 14,489명중에 보균자는 없고 장티프스 환자도 없으며, AIDS환자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동숙의원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예.
김동숙의원
그 대상은 보건소에서 12개 읍.면지소를 통해서 했습니까? 보건소에서만 조사한 겁니까?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이것은 저희 검사실이 있기 때문에 검사실에서 각 업소 그러니까 콜레라는 오염지역 입국자로 월남이나 태국같은 곳을 갔다 온 분들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김동숙의원
의무적으로?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예, 설사환자가 자연적으로 생기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고, 장티프스는 식품업소, 집단급식소, 업소종사자등 취약계층에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DS환자에 대해서는 성병 검진대상자로 유흥접객업의 감염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6페이지에 소각장 시설이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했습니까?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상반기에 실시.완료했습니다.
김동숙의원
다른 지소는 다 되어 있습니까?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작년도에 다 실시했습니다만 응봉면만 실시를 안했습니다. 응봉면은 면사무소와 가깝고 설치장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동숙의원
응봉은 면 청사내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소각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예.
김동숙의원
이상입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태룡
엄태룡의장
예,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치과의사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몇 분이나 부족됩니까?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지금 현재 치과의사가 각 보건지소에 4명이 배치되고 저희 보건소에 1명이 배치됐습니다. 저희 예산군에 치과의사가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앞으로 충원계획은 어떤가요?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금년도는 충원계획이 없습니다. 치과의사부족은 전국적으로 같은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치과의사들은 여자들이 많이 치대에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군복무 의무가 없는 분들이기에 배치인원이 전국적으로 적습니다. 저희군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45프로선에서 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부의장 거수 ) 예, 박순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부의장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가정간호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대상과 읍.면에 배치된 직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가정간호사업의 대상은 각 지소별로 대상을 정하고 각 지소에서 출장을 가고, 또 저희 예산군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당뇨교실도 운영하고 고혈압환자에 대한 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부의장
다음 19페이지, 임산부기형아검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100명에 150만원이면 한 사람 앞에 1만 5천원 꼴인데 임산부한테는 이것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군 전체에 각 면별로 지소에서 파악을 하고 군에서 돈을 못 주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이 자기 돈을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검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체계적인 홍보를 해 줄 의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앞으로 철저히 홍보를 해서 한 사람도 누락자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부의장
임산부가 이런 검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각 면지소가 홍보를 해서 자기 돈을 내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조치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김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방역소독사업인데 여기를 보면 잔류소독, 연막소독, 축사 및 취약지음용수소독해서 370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60퍼센트미만 했네요? 특히 여기보면 축사소독은 1회 밖에 소독을 못했단 말이에요. 연막.방역사업이라던가 기타방역사업들은 여름철에 대개 발생되는 거죠?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예.
영택
김영택의원
시기가 조금 있으면 찬바람이 나는데 잔류량은 언제하시려고 합니까? 하다가 찬바람 나고 그런 것이 없으면 안하나요?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잔류소독은 저희들이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60회를 목적으로 해서 매일같이 잔류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막소독도 11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작성 당시이고 지금도 계속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읍에 하루, 역전에 하루, 신례원에 하루하고 그렇게 해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축사 및 취약지 일제 소독도 저희들이 10일 간격으로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저희들이 2일, 12일, 22일날은 보건소 직원이 각 읍.면을 하나씩 분담해서 아침 6시에서 8시까지 현지 소독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약제를 나누워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방역단들에게 위임하는 겁니까? 직접 안하죠?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직접 나누워 주고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특히 축사 소독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축사 소독은 저희들이 각 읍.면에 약을 배정해서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각 마을단위로 이렇게 합니까?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예, 마을에 약을 배부하고 방역하는 날은 전부 부락주민이 모여서 약을 큰 통에다 타서 분무기를 각자 가지고 와서 그 분무기에 약을 분배해서 가지고 가서 소독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다시 확인행정을 하는 식으로 잘 됐나 확인 좀 해 주세요.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예, 저희들이 10일간격으로 확인을 나가고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사실 목적은 좋은데 게으르고 귀찮아서 안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마을별로 또는 자연마을단위로 공동작업을 해서 지시를 해 주세요.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예, 지시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그리고 10페이지, 전염병 예방접종관계인데, 예산이 부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렙토스페라라던지 유행성출혈열등은 앞으로 본격적인 예방접종을 안하면 그 환자들이 그 해는 일을 못하거든요. 가능하면 자기부담이 되더라도 홍보를 널리해서 이런 전염병 사전예방접종에 참여해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미리미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됐습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태룡
엄태룡의장
예, 박상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방역소독중 음용수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2회에 51퍼센트를 했다고 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저희들이 음용수소독은 1일 1회 소독약을 투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염소량이 0.2PPM이 유지되도록 계속 투약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간이상수도나 공동우물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예, 거기에 한해서만.
상장
박상장의원
거기에 한해서만 3월에서부터 10월까지 122회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그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우물은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러니까 간이상수도와 공동우물만?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그리고 건강생활교실운영이라고 해서 노인건강교실, 주부건강교실, 건전청소년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12개 읍.면당 시범부락 1개소를 선정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읍.면과 상의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상장
박상장의원
보건소하고 읍.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락을 선정해서 한다?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세민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한방치료에 대해서 그 동안 한의사들의 분쟁으로 인해서 되지 않았는데, 자체사업이죠?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예, 자체사업입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예산군 한의사회원을 설득하여 향후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제든지 보건소를 가면 환자들이 밀려 있어요. 대개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는 겁니다. 아침에 치료를 하러 가 보면 아침 일찍와서 기다려도 오후에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저희들이 그래서 한방진료는 한정 인원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각 오지마을에서 많이 오시는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대로 순번을 정해 드립니다. 순번을 정해서 그 분이 거기에 계시지 않더라도 다음 그 순번이 될 때 시간을 맞춰 오시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한방은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 치료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일반치료도 대개 보건소를 가면 한 사람이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대개 어려운 분들이 저 봉산이나 고덕에서 거동 불편한 노인분들이 일찍와 서너시간씩 기다려서 주사 한 번 맞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순번이야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시는 대로 순번을 드리면 조금 늦게 간 사람은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도 먹지도 못하고 진료시간을 기다려서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환자를 그간 분석해 보면 거의가 오전 중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한가한 실정이고 오전에 많이 오시는 데 거의 아침 일찍 오셔서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저희가 8시 10분에서 20분정도면 출근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전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늦게 오셔도 일찍 진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일찍 진료를 받고 일찍 가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50여명은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9시가 되면 바로 진료를 시작해서 별 지장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기다리는 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 예산이라던지 정부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어려운 환자가 무리하게 3시간, 4시간씩 기다릴 것 없이 빨리 진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줄 수 없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1페이지, 성인암조기진단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이 140명에 250만원의 군비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이 그렇게 해서 위암환자를 1명 발견하고 유방암조기검진이 78명을 해서 의증환자 1명을 발견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획은 조금 늘릴 수 없습니까?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예, 이회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회운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무의탁거동불편노인방문진료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무의탁독신 및 부부노인가구중 거동불편 및 질병보유노인진료라고 했는데, 이 환자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사업목표진료 510명에 24회 방문해서 치료를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24회로 국한해서 노인들이 제대로 치료가 됩니까?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10명은 저희들이 각 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써 거동불편 그러니까 중병을 알고 있어서 밖에 출입을 못하시는 분이나 고령자, 또는 수술을 받고 집에서 자가치료중에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510명이 조사된 인원으로 연 24회를 방문토록 했습니다. 24회 방문은 의사가 나가서 진단하고 처방을 내고 약을 드리는데, 그 분들이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오시지 않더라도록 저희 직원이 의사하고 같이 가서 약을 갖다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개인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그 분의 증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까지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휴대하고 진료함을 가지고 가서 건강상담도 하고 진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회운의원
그러면 24회 방문진료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분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연락도 못해서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될텐데 통신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통신으로도 연락하고 수시로 직원들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 24회라는 것은 방문횟수입니다.
이회운의원
의사가 방문하는 하는 것이 24회를 하고 간호원이나,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예, 간호원이나 약은 수시로 지어서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회운의원
직원이 수시로 나가는 겁니까?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예.
이회운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오흥 의원 거수 )
태룡
엄태룡의장
계속해서 권오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4페이지, 제일 끝에 추경예산에 출장비 및 부족진료약품비를 확보하는 등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러 부서중에서도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건부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출장비라던지 여러가지약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없어서 사람의 건강을 제때 치료하지 못한다면 이것는 큰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여러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100프로 기준으로 보고 이 정도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전체 예산의 몇 프로정도 가산되면 모든 건강관리에 충분한 보건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의탁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사업에 대한 예산은 기 789만 6천원이 서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원금 489만 6천원, 의약품대로 300만원이 서 있고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다시 의약품비 500만원을 확보했고, 여비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여비는 공중보건의가 각 부락에 환자진료를 다닐려면 차를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다소 기름 값이 될 수 있는 여비라도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그 간에 보건진료소 공중보건의 여비규정이 없어서 여비를 주지 못했습니다. 자비로 기름을 사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진료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서 이번에 200만원을 확보해서 그 분들에게 다소나마 지원해 줄까 해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이 금액만 가지면 환자에 대한 진료는 별 부족없이 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그 동안에 자비로 여비를 충당하면서 까지 출장을 다니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자담해서 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면에서는 칭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충분한 출장비를 지급하고, 충분한 약품구입을 해서 진료해야 되는데 자담으로 출장을 간다는 것은 조금 융통성없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현재 보건소의 모든 장비면에서는 이 정도의 장비면 현대식으로 완전하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장비면에 있어서 의료장비라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고급장비라고 보면 몇 억원까지 가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는 현재의 장비로써 진료하는데는 별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세번째는 결핵환자가 발생했다고 했을 적에 보건소에 X-RAY를 관장하는 전문의가 있습니까?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현재 X-RAY를 판독하는 전문인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의사가 판독을 해서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 관계는 도에 전문의사가 있는데, 도 보건과에 전문의사가 있어서 그 분이 순회를 하면서 전부 판독해서 재진단을 내려 주고 있습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우리군 뿐만 아니고 도내 일원에는 X-RAY를 특별히 담당하는 전문인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일개 보건소단위로 전문감정사를 둘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왜 이 말씀을드리냐면 결핵환자가 와서 보건소에서 X-RAY를 촬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나와야만 환자의 정신적인 면도 그렇고 치료적인 면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치료에 임해야 될 텐데 도에서 순회하는 전문감 정사가 각 보건소를 순회하는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면 불편이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죠?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현재 일반의사도 결핵환자에 대한 판독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에 전문인이 순회하는 과정에서 이 분이 어느 정도 투약해야 될 것이냐,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수용소로 보내야할 것인지 아닌지. 또 이 분이 어느 정도 나았는지를 순회하면서 판독하고 있습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그러면 지금 X-RAY에 대해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방책은 세우고 있는 거죠?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예, 일반의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일반의사가?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예.
오흥
권오흥의원
이상입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예, 최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부지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토지는 현재 우리 보건소 담장 안에 있는 겁니까?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예, 그 토지가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최무영의원
지금 양승학씨의 땅인데 담장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예, 저희 담장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무영의원
그러면 전체 평수가 134평인데, 2억 2,150만원을 가져야 이 전체부지를 산다는 거 아닙니까?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예.
최무영의원
그럼 양승학씨와 절충은 잘 됐어요?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한다고 하면 응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무영의원
거기의 땅 가격이 비쌉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 봤더니 평당 70만원꼴이 다 되는데, 그 쪽은 그렇게 갑니까?
인석
최인석보건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최무영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나. 농촌지도소 소관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윤영수입니다. 평소 농촌.농민을 아껴주시고 지도사업에 독려하여 주시는 엄태룡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금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하반기사업은 지도소장인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하신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예,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벼직파재배시범단지를 한다고 했는데, 직파재배와 기계이양기에 관한 수량조사된 수치가 있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수량은 지난해 한 것을 보면 보통 409∼500사이가 되는데, 직파재배한거와 이양재배한 거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직파재배한 것이 오히려 수량이 조금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13페이지를 보면 배꽃축제가 있고 사과꽃축제가 있습니다. 이 배꽃축제는 농어민후계자로 되어 있고 사과꽃축제는 농촌지도자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군 전체로 보면 능금축제가 있거든요. 군단위 형태로 예산군의 특화작목으로 해서 하는 행사인데, 사과가 많다고 하지만 지역마다 이런 축제가 있게 되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낭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도소에서 주관하던지, 군단위로 한다던지 또는 여러 작목반에서 한다던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역할관계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이주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산작목 축제는 이런 뜻에서 했던 겁니다. 우리가 농촌에서 아주 어렵게 일을 하는데 서로 부락민들이 단합을 하고 위로하면서 어떻게 좀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농촌지도자나 후계자나 이 분들에게 자발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주산작목 축제를 갖도록 건의를 해 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배꽃축제는 일반농민후계자들이 스스로 한 번 주도하는 것이고, 사과꽃축제는 삽교읍 농촌지도자회가 주관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단위로 주도하는 것은 가을에 능금축제가 있기 때문에 군단위사업은 그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 세번째로 19페이지를 보면 변이종 예왕배관계로 품종등록 취득계획이 9월에서 2월로 되어 있고, 그 공급은 12월달에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 품종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 선별자금을 업자들이 돈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는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묘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가 개당 1만 4천원씩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일반 종묘상에서 대나무 하나 살 적에 3천원이면 사는데, 군청에서도 예왕배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면서 고가로 받아도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먼저 말씀하신 품종등록관계는 반드시 등록돼야만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절차 중에 종묘업허가부터 취득을 하고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보시는 대로 종묘업허가를 지난 2월 23일날 얻었습니다. 이번 가을에 다시 농산부에서 검증을 해서 품종등록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 등록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묘목을 사전에 선도급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농가에서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군청 산업과에서 시정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1만 4천원까지 받아서야 되겠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도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조치는 없고 아는 농가한테는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품종등록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특별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높은가격을 받으면 되겠느냐, 적정가격을 받아라. 이렇게 지도를 하지만 의아한 감이 있어요. 품종이 한 번 나가면 앞으로 자기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보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싼 가격으로 납품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리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태룡
엄태룡의장
예,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작년 감사 때 소장님께 보고를 받았는데, 과수시험포지운영에 대해서 사업비가 5,0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죠?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김동숙의원
그리고 예상수입은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211주에 4만평 규모로 제가 알고 있는데, 500만원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과감히 신품종 갱신을 해야 될텐데 땅은 군 땅이고 과수묘목은 도의 것이라고 작년에 하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사업이 작년보다 저조한 것 같은데 소장님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금년도 품종갱신하는 목적은 뭔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저희가 지난 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땅은 군수명의로 돼 있고 과목은 도 소유인데, 과목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 여러차례 건의를 해서 과목을 저희 군에 넘겨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도에 허가를 내서 이런 경제성 낮은 품목은 갱신해야 되는데 자꾸만 과목에다 약을 뿌리기 때문에 비료만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약간 임의로 묘목을 금년에 여기있는 대로 6.4헥타의 1,023주를 농약을 덜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묘목을 갱신한다고 하면 그 만큼 수입면에서는 적어도 다만 몇 개라도 제대로 된 과목이 수입면에서 더 올리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농업종합센타용역관계로 도에서 공문으로 받은게 있어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받은게 아니라 여기와서 저희에게 양해를,
김동숙의원
공문상으로 저희 군에서 한 것은 없습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이것을 넘겨달라고 한거요?
김동숙의원
예.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당연히 했었죠.
김동숙의원
그 근거서류 있죠?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김동숙의원
그러면 소장님 임의대로 과수시험장에 신 품종나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식재한다 이런 얘기죠?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묘목이 죽어나고 아주 형편없는 나무들을 대체하는 거예요.
김동숙의원
그러면 고목이라던가 그런 나무를 신품종으로 갱신하는 것은 소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권한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나무가 도의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김동숙의원
그러면 5,050만원은 어느 돈을 갖고 쓰는 겁니까? 무슨 돈으로 5,050만원을 쓰는 겁니까? 군비입니까? 5,050만원은 군비죠?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김동숙의원
5,050만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농사가 맨날 적자다 이거예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그것이 저희 마음대로 되지를 않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 인부들이 우리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동숙의원
소장님, 도에서 자꾸 말을 안들으면 의회차원에서 협조안을 해서 도에다가 건의할 의양은 없습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아까 얘기대로 종합센타용역이 아마 8월중순 정도면 매듭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동숙의원
소장님,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더 투입할 수 없다면 도와 협의를 해서 이 용역센타라던가 뭔가가 선다고 가정했을 적에 금년도 사업을 어떻게 죽일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하세요.
태룡
엄태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박순환 부의장 거수 ) 예, 박순환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순환
박순환부의장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기술농업을 주도할 농업인육성과 순회농기계수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산업과에서 저희한테 보고할 때에 농기계종합써비스센타신설로 해서 7억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농기계보관시설 500평에 4억원, 수리공구 및 장비시설에 2억원, 운반차량 2대 1억원 해서 7억원이 든다고 하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순회수리를 하는데 장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인력이 기능직도 아니고 일용직으로 하니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일원화해서 농촌지도소에 줄 의사가 없느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군수님과 담판을 짓는 한이 있더라도 농기계종합센타를 농촌지도소의 순회수리하는데 같이 맡아서 기계를 고칠수 있도록 할 의양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습니다.
순환
박순환부의장
산업과에서 특수시책으로 7억원을 가지고 농기계종합센타를 한다고 보고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기계순회수리를 하고 있는데 장비등 모든 것이 부족하다. 특히 인력은 기능직도 아니고 일용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농촌지도소에 일원화해서 농촌지도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소장님이 군수님과 얘기를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할 수 있도록 상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알아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하는 방법으로 최종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순환
박순환부의장
이상입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예, 김영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택
김영택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5페이지, 환경보존형 농업기술로 오리를 방사해서 병충해 방재도 한다는데, 대술에 시범으로 하는 곳은 잘 됩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김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대술에서 하고 삽교에서 했던 농가들을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경향이 있고 이 대술은 원래 저희가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5헥타만 계획된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호응이 좋아서 12헥타로 늘어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오리도 기르고 일거양득 농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병충해 방제로 1.2헥타정도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논에 오리가 병충해를 잡아먹기 때문에 농약도 덜하고 또 잡초약도 않고 비료도 덜 쓴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환경농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제초는 다소 보탬이 되겠지만 병해충은 오리가 잡아 먹는다고 해서 어느 정도나 잡아먹는지는 몰라도 과연 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농사 수지가 안맞으니까 뭐가 좋다면 그 쪽으로 몰려가서 실패하고 그런 양상으로 농업지도 내지는 농업정책이 흘러 가고 있는데, 농민들은 수지상으로 안맞는 농업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여러가지 다양한 기술농업들을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뭐가 좋다하면 그 쪽으로 기존의 농업형태를 하루 아침에 바꿔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하고 있는 사람도 몰려서 함께 죽어가는 농업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실정들이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볼 때에는 그 사업들은 좋은데, 그 쪽으로 몰리다 보면 그 쪽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사양농업이 아니냐,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영택
김영택의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내지는 각과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중 삼중으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버섯시범재배사업을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시범 재배사를 두고, 농촌지도소도 하고 있죠?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영택
김영택의원
또 임업협동조합인가 거기서도 하죠?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임업협동조합은 임업협동조합대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농촌지도소도는 이것과 비교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방금 오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오리농법은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거든요. 조그만하게 시도를 했어요. 이 사업이 지난 6월 6일날 도시인들을 약 200명을 초청해서 조그만한 행사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어요. 이런 쌀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농산부에서 이 사업을 채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좋을 적에는 시책으로 채택해서 산업과에서 집중적으로 큰 사업으로 해 나가거든요. 이 사업도 새로운 사업으로 시도한 거예요. 만약에 큰 효과가 나오면 농산부에서 그 사업을 확장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지도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지도소에서 조그맣게 시작하면 그것을 더 크게 저희 지도소에서는 못하거든요. 행정으로 넘어가서 사업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되겠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 지는 몰라도 그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네요.
그것은,
영택
김영택의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내지는 각과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중 삼중으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버섯시범재배사업을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시범 재배사를 두고, 농촌지도소도 하고 있죠?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영택
김영택의원
또 임업협동조합인가 거기서도 하죠?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임업협동조합은 임업협동조합대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농촌지도소도는 이것과 비교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방금 오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오리농법은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거든요. 조그만하게 시도를 했어요. 이 사업이 지난 6월 6일날 도시인들을 약 200명을 초청해서 조그만한 행사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어요. 이런 쌀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농산부에서 이 사업을 채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좋을 적에는 시책으로 채택해서 산업과에서 집중적으로 큰 사업으로 해 나가거든요. 이 사업도 새로운 사업으로 시도한 거예요. 만약에 큰 효과가 나오면 농산부에서 그 사업을 확장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지도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지도소에서 조그맣게 시작하면 그것을 더 크게 저희 지도소에서는 못하거든요. 행정으로 넘어가서 사업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되겠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 지는 몰라도 그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네요.
영택
김영택의원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적은 예산으로 이 쪽에서도 하고 저 쪽에서도 하다 보니까 다루는 입장에서는 애매합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저희는 반드시 시범자를 붙칩니다. 아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택
김영택의원
산림과에서도 시범으로 합니다. 어떤 쪽이 진짜 시범인지 몰라도 하여튼 됐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부의장
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예, 박순환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순환
박순환부의장
지금 김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오리농법은 정말로 권장해야 되는 농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죽은 농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부터 대술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로 농약을 안 씁니다. 비료도 덜 주고, 그리고 그 쌀이 일반 쌀이 12만원하면 18만원정도의 고가로 팔립니다. 앞으로 환경농업의 중추적인 역할로 오리농업은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당저수지 문제 때문에 자꾸만 주저하는 하는 지역에는 이런 것이 유망한데 사실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해도 농가부담이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단위에서 애로를 먹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확산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의장님, 박순환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김영택 의원님 말씀하세요.
영택
김영택의원
삽교, 고덕농촌지도소장님이 오리농법을 했죠?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영택
김영택의원
농사는 중간에 물을 빼고 말리고 해야 병충해 방제가 되는데, 오리를 넣고 보니까 물을 못 말리더라고요. 사실 그것은 약을 안하고는 못해요. 오리가 얼마만큼 잡아먹는지 몰라도 충에는 약간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오리를 넣어서 길러가지고 다수의 이익을 얻을지는 몰라도 농사를 그것으로 해서는 다수확을 올린다는 의견에는 반대 입장입니다. 청정유역이라고 해서 무농약으로 지으면 12만원짜리가 18만원에 계약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일반농사를 지어서 여섯가마니 먹을 것을 두 가마니 가지고 맞는지 몰라도 그 쪽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의원님 제가 실패한 곳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쪽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택
김영택의원
분석좀 해 보세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16개 실,과 및 2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4일동안 청취하신 업무보고를 통해서 군정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시는 좋은 기회가 됐을 줄 믿습니다. 또한 금번 보고된 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알찬내용을 작성해서 소상히 보고해 주신 각 실,과장님과 직속기관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업무보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건
11시36분
그러면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대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위해서 오늘 오후 2시부터 7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7월 22일 오후 2시부터 7월 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3인) 의장 엄태룡 의원 박상문 부의장 박순환 의원 박상장 의원 권국상 의원 신현문 의원 권오흥 의원 이주원 의원 김동숙 의원 이회운 의원 김영택 의원 최무영 의원 김영현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제상 기획실장 황선봉 보건행정계장 최인석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사무과 직원 사무과장 장수동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이명선 전문위원 박시영 직원 신경호 직원 유성교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