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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회 제2차 본회의1996-07-22

권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승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어 고석환 의원님 등 열 네분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윤병진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 네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접수 순에 따라 고석환의원, 김성구의원, 조영특의원, 권혁기의원, 권경환의원, 지성호의원, 김성진의원, 손광영의원, 황명한의원, 정사은의원, 김근환의원, 남재수의원, 김중기의원, 김홍일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고석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의원

고석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만 안동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새 안동 창조의 시정목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동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웅부 안동 이면서도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었고 또한 면적도 수도 서울의 2.5배이며, 전국에서도 유래없는 댐이 두 개가 있어 발전의 기틀인 기반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현안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활환 지역을 두루 방문하여 민의를 수렴하는 등 열정적으로 시정을 돌보고 있으신 정동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번 더 뜨거운 찬사를 보내면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 전에 먼저 작년 정기회시 시정질문한 도로변 가로수 교체건에 대하여 지난 5월20일까지 완전히 작업을 하여 운전자 시야보호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농작물 피해를 줄여준데 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시정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시대는 우르과이라운드와 WTO체제의 출범으로 급격한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발전이냐, 낙후이냐는 사활의 기로에 놓여 있으며 이 같은 변화의 주된 흐름은 크게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흐름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화의 흐름은 우리에게 농산물 시장의 완전개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거센 시련을 안겨주고 지방화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은 지방정부와 시민에게 자율성과 창의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국민의 활로개척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자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벌써 초대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되고 제2대 지방의회가 펼쳐진지도 1년이 지나 부분부분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슬기롭게 펼쳐 나아가기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힘껏 노력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너무나 기반시설이 약하고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발전도 없이 바쁘면서도 고달픈 1년이란 세월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좀 더 침착하게 설계하고 훌륭한 지혜를 짜아내어 알차고 풍요로운 새 안동 건설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심혈을 기우리면서, 먼저 산업경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우리 안동 시는 전국에서도 제일 많은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발 500∼600고지가 넘는 정상부근에 국유림과 시유림 등 많은 면적이 개간이 되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담배와 고추, 약초 등 경작을 하던 토지가 1차 산업인 농업이 빛을 잃자 농업인 거의가 영세농들이라 생업인 농업을 포기하고 점차 하나둘씩 도시로 이주를 하여 신선하고 오염이 되지 않은 토지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초부터 우르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농산물 가격이 너무나 불안정하여 심지어는 생산비도 못 건지는 경우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아무리 토지가 옥토이어도 생산하지 못하는 고냉지 채소나 또한 안동 시에서만 해도 60여개의 화원이 있지만 꽃 한 포기 생산하지 않고 각종 행사나 길흉사 때 엄청나게 쓰이는데 모두가 타 시군에서 사온 것을 감안할 때 해발이 높은 토지에 걸맞는 안개꽃이나 백합꽃과 같은 고급 화를 생산하고 또 거기에 맞는 품목을 모색할 때 어려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열악한 우리 안동 시 세수도 막대한 도움이 될 것이며, 시장경제에도 엄청스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고냉지 채소와 일부 품목 꽃들은 해발이 높은 강원도 지방과 타 도의 높은 산 일부만 경작하기 때문에 여름철에서 가을까지는 언제나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는 것을 잘 보고 계시리라 믿고, 현재 고냉지 채소의 주산지인 강원도에서는 수 십년간 경작으로 병해의 면역성과 병충해로 인하여 생산이 상당량 줄고 있으며 품질면에서도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에서는 정상부근에 도로가 열악하고 영세농이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기계화 영농으로 탈바꿈하여 국민이 식탁 위에 신선한 채소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며 대부분 영세농들이 기술은 있어도 여건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안심하고 경작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등산로 개발 등 "관광자원 개발"의 건입니다. 요즘 시민들은 주말이나 여가시 가까운 산을 찾아 등산 및 산행을 하며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지방은 총면적 1,517평방 ㎞중 임야면적이 7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지방에도 학가산, 천지갑산 등 외지의 산에 비하여 산세가 수려하고 경치가 아름다운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및 관광자원 미개발 등으로 영주에 소백산, 청송에 주왕산 등 외지에 등산객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보완대책을 말씀드리면 기 설치하여 놓은 천지갑산의 경우 등산로를 인근 해발 800m인 염전산과 연계하여 산행시간을 2시간에서 4∼5시간으로 늘이고 등산로 입구에 안동 지역 특산물 직판장이나 휴게소 등을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시민들의 취미, 휴식공간을 늘이고 외지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경영수익사업 차원의 관광자원 개발대책에 대하여 해당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계속 공사 중인 영천도수로 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공사가 마무리되면 하루에 물 반입량 4,000t을 영천으로 흘러 보낸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그 중 2,500t은 임하댐에서, 또한 1,500t은 길안보를 막아서 자연 유화식으로 흘러 보낸다는데 만일 이렇게 매일 흘러 보낼 때 지금도 조금만 가물어도 농업용수가 없어서 허덕이며 오직 유일하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길안천이 상수도보호지역이며 휴가철에 안동 시민의 스트레스 해소장인 자연휴양지가 건천이 되고 있으며, 특히 길안 상류에서 임하면 임하리(대추월)까지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현재에도 도수로 공사로 인하여 조상대대로 물을 먹던 펌프도 물길이 바뀌어 또 다시 시설해야 하며, 금년에 설치한 지름 1.6m인 원형 송수관이 하천을 가로질러 통과할 때 깊이 파고 암반을 깨어 그 속에 설치하고 양사방 콘크리트로 봉함을 해서 금년 봄 가물 때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하천 지표수로 새어 나오던 물이 완전히 차단되고 길안 대하천이 말라 모심기에도 지장을 초래시켰는데 지방자치 시대인 지금 한치의 앞도 보지 않은 설계와 앞으로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지도 의문이며 또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해본 결과 그렇게 큰 대형 송수관이 지나가면 그 주변 사방 10m는 냉해로 인하여 농작물이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정말로 수자원공사에서 그 많은 송수량을 계속적으로 동력을 이용하여 그렇게 원거리를 하루 2,500t을 매일 퍼올릴 수도 있는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영천도수로 공사의 년차적인 계획과 최종적인 계획을 충분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21세기를 향하여 국가적으로 건설하는 경제발전 과정에 도로 건설이 우선으로 시행되어야 되는데 도로확장 부분에 보조지층이나 지표층에 많은 폐석이 필요할 것인데 시대가 바뀌어 하천 중간 소형보들이 많이 생겨 소하천이 장마기에 흘러 내려오는 산사태와 토사로 인하여 소하천이 오히려 농토보다 더 놓은 곳도 있어서 토지가 유실될 우려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열악한 시 재정으로 소하천 정비는 바쁘면서도 예산이 없어 못하는 부분들을 인근 공사에 필요량을 지정하여 업자에게 주었을 때 시 세수는 물론이고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일거양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가대책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초 보도에 의하면 김영삼 대통령께서 청와대 비서실은 내각과 긴밀히 협조해 물가는 연말 목표치인 4.5%를 가능한 달성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금년도 국정 3대 과제를 『물가·안정·환경』대책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안동 시의 물가대책은 어떻습니까? 6월말 현재 안동 시의 물가가 쌀값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발표되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5.0%상승으로 금년 정부물가 억제선 4.5%보다 반년이 지난 현재 0.5%가 상회되었으며 전국에서 물가가 많이 상승된 지역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부시장!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가대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힘쓴다고 전적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지만 전 기초단체에서 노력하고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할 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관선 시장시에는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직원 전원에 대해서 1인1품목 담당제를 실시하여 소형 수첩을 제작 휴대시켜 매일 업소를 점검 지도하고 그 결과를 매일 아침 간부회의시 보고토록 함은 물론 매주 월요일 확대 간부회의시는 각 지역 담당실과소장이 담당지역의 물가에 대해서 일주일간의 지도점검 및 그 결과와 대책을 보고케 함으로서 좋은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치시대를 맞아 부시장께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전국에서 하위권에 맴도는 물가시책을 탈피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물가대책추진계획을 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8분

박승우의장

고석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임하면 출신 김성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정동호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6.27선거를 통해서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되어 기대와 걱정 속에서 벌서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동안 빈약한 지방재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쓴 결과 지방자치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정동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살기 좋은 안동 , 찾아오는 안동 , 새롭게 태어나는 안동 건설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난달 민선자치 1주년을 맞아 각 언론사에서 지방자치 평가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평가방법의 객관성이나 시기의 적정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결과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평소 안동 시가 경북의 어느 시·군보다 우수하고 또한 열심히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의외의 결과가 나온데 대하여 아쉽고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집행부 잘못으로만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시민들의 우리 시가 타 시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공무원이나 시의원원을 보는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여 분발 노력함으로써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도 안동 시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힘을 합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조사하고 수집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검찰수사로까지 확대된 농업보조금 유용사건에서 보듯이 영농조합 법인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허술합니다. 안동 시에서는 영농조합 법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년간 보조금을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역농업 발전의 주축으로서 영농조합 법인의 조기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경영현장에서 경영 문제점을 찾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경영진단 지도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로 농업인 뿐만 아니라 영농조합 법인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매우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업구조 개선의 핵심은 전문농업 경영인의 양성에 있고 이러한 고급인력육성이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는 교육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육 수요조사와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교육을 보면 일방적으로 교육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교육, 세무회계 교육 등이 그 일례입니다. 컴퓨터 교육이 필요치 않다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교육은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져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교육방법도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견해와 개선책이 있다면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각종 정책지원 자금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의회가 전문성과 현장 접근성이 결여되어 행정당국의 꼭두각시 역할에 머무르고 있고 부적격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개선책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농업인들이 정책지원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담보가 없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지원대상자 사업 추진력, 사업 타당성, 기술력,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관에서 보증을 서주는 이른바 『행정보증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WTO시행으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이나 집행부에서도 농민을 위해서 많은 시책과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만큼 농민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박피해 농민이 TV를 통해 피해 농작물을 내 던지는 장면을, 화면을 통하여 시청할 때 농촌 출신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동 시에서는 농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야생동물 특화사업"추진 등 금년에도 좋은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농민이 32%인 점은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투자하여 과연 민선지방자치 출범이 농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여 농민의 주름살을 펴주는 농정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 순수하게 시비만으로 농민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얼마나 되며 사업비는 얼마나 투자되는지 부시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행사시 시민을 초청하여 시정을 알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 주최 행사에 지도층 인사가 많이 초청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치시대에 걸맞게 저변층 특히 농민대표를 많이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를 실시한지도 1년이 지나갔으며 지난 1년을 회고해 볼 때 지방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500여 공직자와 의원 모두 힘을 합쳐 20만 시민을 위한 잘사는 안동 을 위하여 매진해야 될 줄 압니다. 끝까지 조용히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의원

서후면 출신 조영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저에게 오늘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라를 빌어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평소 시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시정 추진에 대한 의문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원 간담회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운영규정이 경북도로부터 시군으로 위임되어 현재 시 자체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규정은 기존 면허자와 신규대상자 간의 이권이 관계되고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집행부의 골치 아픈 업무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으론는 임시 민원해소를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시 자체 규정이 제정시 안동 시내 각계각층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 인원을 토대로 이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개정하여야 하며, 년간 면허 대수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가능한 신청자들이 많이 수혜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여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버스 벽지 오지노선 운행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벽지 오지노선 버스운행은 오지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회사에 벽지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을 89개 노선에 시도비 3억5,500만원을 책정하여 보상하면서 운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버스운행이 날씨 등 여건이 좋지 않을 시 종종 결행하여 이용 주민의 원성을 듣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노선마다 운행시 종점에는 주민대표의 확인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오지노선 막차 운행시간이 현재 16:30∼18:30사이에 시내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절기 막차 출발 시간대에는 모든 시민이 생업에 종사할 시간입니다. 안동 시 6월말 현재 57,000여 세대의 자가용 차량이 31,391대로 1.8세대당 1세대정도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오지에 거주하는 어려운 주민은 막차시간을 놓치면 당일 집에도 돌아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막차 운행 출발시간을 1∼2시나 정도 늦게 출발되도록 시간을 조정해 줄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지난 버스선 재조정시 면지역 노선은 감축운행하고 시내노선 운행 회수를 늘여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여 무더운 여름날 하루종일 햇볕에 그을려 가면서 살아가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교통편까지 줄어서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처사는 면지역 주민을 경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행정당국과 운수업체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농촌 시민들과 학생들의 교통사정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도로확포장 등 공사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 안동 시에도 도로확포장 공사장 50개소에사업량이 총연장 49㎞로 금년 예산액 262억3,700만원이 투자되어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하게 준공처리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요즘 노면이 훼손된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되어 과연 철저히 공사가 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안동 시에는 도로확포장시 강도, 두께 등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코아채취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영주시의 경우 89년도에 구입하여 준공검사시 활용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구입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2분

박승우의장

조영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의원

강남동 출신 권혁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동 시의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정동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동 시가 시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함으로서 그 변화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시정에 참여한지도 어언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정을 통해 느낀 점을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상동 관내인 강남동사무소에서 검문소까지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비가 조금만 내려도 도로 일부구간은 침수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으며, 십여년 전에 공장지대로 형성되었으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거가 하수도 역할을 하고 있어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쌓여 일부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모래땅인 구거에 그대로 침전되므로 악취가 나고 비만 오면 토사가 쌓인 구거에 물이 넘쳐 송강가든 옆 일부 세대는 밤잠을 설치면서 양수기로 물을 퍼내는 형편인데도 하수도 설치를 미루는 이유가 4차선 확장 후에야 가능하다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2차선 양옆으로 약 6m이상 도로부지가 확보되어 있어 보상문제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기존 안포선 도로에다 현재 건설 중인 영호대교가 완공되면 확장이 시급함에도 별 다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안동 시 경제는 생산기반 미약과 물가상승 등으로 사실상 생활경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우려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도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민자유치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광역쓰레기 매립장내 설치한 소각로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일 소각능력이 시간당 95㎏로 하루 8시간 가동한다고 볼 때 1톤 정도 밖에 처리하지 못하는데 광역매립장에 하루 반입되는 쓰레기량은 약 130여톤(가연성 80톤, 불연성50톤)정도인데 기 설치한 소각로가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 1톤을 소각처리 하는데 소각로 설치비용은 1억원이 소요되며, 우리시의 쓰레기 발생량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1일 130톤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및 소각로 설치계획 방안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6분

박승우의장

권혁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환의원

권경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동 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동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0만 시민의 축하와 기대 속에서 개막을 시작한 민선자치도 출범한지 벌써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점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화의 흐름은 우르과이라운드와 WTO체제의 출범으로 우리에게 농축산물 시장의 완전개방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거센 시련을 안겨주고 지방화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은 지방정부와 시민에게 자율성과 창의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발전하느냐 낙후되어야 하느냐의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1995년9월27일 제9회 임시회시 본회의장에서 1차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관철되지 않아 다시 한번 재론하고자 합니다만 대부분 농가가 영세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이 거의 없으며 안동 시 풍산읍 마애동 소재 축산폐수처리장에 의존하고 있으나 톤당 수거비용이 6,000원으로 영세축산농가로서는 부담이 가중하여 수거를 기피하는 현실이며 이로 인하여 악취와 환경오염은 심각할 정도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인데 축산폐수 수거료를 보조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며 전량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조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산업경제국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 배수지 이전에 관하여 우리 시에는 상수도 배수지가 법흥동, 평화동, 안막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설치 년도가 오래되어 수도관이 노후 되었음은 물론, 특히 평화동 산71-175에 위치하고 있는 배수지는 1967년도에 설치되어 동절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여름에만 사용하는 실정이며, 특히 지난 4월29일 배수관 누수로 인하여 산사태가 일어나 평화동 소재 진명학교 운동장 및 식당 내에까지 토사가 말려와 건물파손과 운동장 매몰 등으로 많은 손해를 끼친 바 있습니다. 밤중에 일어난 일이라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여 유비무환의 대세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명학교 250여 학생과 교직원, 평화동 8통 배수지 앞 산밑에 거주하는 주민은 비만 오면 또한 배수지에 물만 들어오면 불안에 떨고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자나깨나 걱정에 걱정을 거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위험성이 적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배수지를 옮긴다면 이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여 태화, 안기, 평화동 일원의 주민이 쾌적한 공간에서 휴식도 취하고 마음껏 운동도 할 수 있는 공원조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주민의 간절한 소망이나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앞으로 대책과 방안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시41분

박승우의장

권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의원

지성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경영의 시대를 맞이하여 넉넉하지도 못한 재정으로 2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동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활기찬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안동 도 새로운 면모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한발 앞서가는 행정쇄신과 개혁의 뒤받침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뒤지지 않는 우리 안동 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시민들이 염려하면서 호소하는 당면사안에 대하여 관계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누차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만 안동 시내 도로의 유료주차장으로 인해 보행자는 엄청난 위험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신시장과 구시장 일부지역은 보행자가 제대로 다닐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교통행정은 무엇보다 통행의 해소나 보행자 편익위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시민으로서 평등한 주거환경과 문화혜택을 누려야 함에도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야 하는 지역주민이 있습니다. 천리천 복개가 끝나는 지점에 시내의 온갖 오수가 모여 악취와 파리 모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이 지역 주변인 안흥동과 천리동 일부 주민의 애로와 불편한 생활이 이해가 가신다면 천리천을 연장 복개해 줄 용의가 없는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44분

박승우의장

지성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2대 안동 시의회 출범 1년을 맞으면서 또 민선시장 취임 1주년을 맞으면서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난1년간의 활동에 대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의 차원을 떠나 우리 안동 시의 현재의 상황과 예견되는 미래의 상황은 낙관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이라는 데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공감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구태의연한 지역적 이기의 소아의식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안동 시의 발전과 안동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우리의 당면과제를 위해 대아적 의식으로 모두가 뜻을 모으고 협력하는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일로써 승부를 보는 시장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전국 최대의 행정구역과 골골이 산재해 있는 20만 시민을 일일이 발로 누비고 일일이 손잡아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시의 행정력이 골고루 미친다 함은 시정의 원활한 추진에 의해 가능한 것이지 시의 직접적인 대면에 의해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행사 참석이 너무 잦다는 항간의 소리들을 귀담아 듣는 한편 도와 중앙정부 그리고 출향 안동 인들과 보다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시정발전에 큰 기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 실국장께서는 공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안동 시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장제 폐지 주장을 들으면서 또 일정 부분 그 주장에 공감하면서 한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해당 실과의 업무를 충분히 연찬함으로써 조정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현장확인 행정에 적극성을 기해 행정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우리 안동 시가 발전하고 20만 시민의 온전한 복지를 누리느냐의 여부는 가장 일차적으로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과거만을 답습하고 그릇된 행정관행만을 답습하고자 한다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보기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개개인이 과감한 자기혁신을 통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1등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시의 발전도 시민의 복지도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멀잖은 장래에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우열이 드러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각 자치단체간의 우열은 공직자 여러분의 행정마인드에 의해 제1차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올해 우리 안동 시의 총 예산 가운데 실질투자사업 예산은 총액 예산과 대비해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도내 여타 시와 비교해서 밝혀 주시고 향후 투자사업 확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의 각종 시정 홍보물의 종류와 여타 홍보방법을 밝혀 주시기고 홍보내용의 내실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사무실 분산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관에 있는 가정복지과, 농정과 등 노약자나 농민들이 자주 찾는 부서를 본관에 있는 부서 중 민원인이 적은 부서와 재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요. 아울러 현행 국장실 운영방법이 시민들로부터는 물론 공직 내부에서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시내 대부분의 도로는 계속된 포장덧씌우기 공사로 차량통행과 시민의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난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래의 방법을 계속할 생각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반영된 국·지방도 확장사업, 도시계획사업, 농어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으며, 아직까지 발주하지 못했거나 공사가 중단된 사업과 그 이유를 건설도시국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는 예산상의 효과를 밝혀 주시고, 쓰레기처리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인력운용 방안이 있으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활용품 처리에 있어 각 가정에서는 상당 부분 재활용품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거단계에서는 일반쓰레기와 함께 수거해 시민의 재활용품 분리 의지를 떨어뜨린다는 여론이 없지 않습니다. 과연 효율적인 자원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시한 본 의원의 소견에 대해 관계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실천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53분

박승우의장

김성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태화동 손광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안동 의 장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동호 시장님과 1,500여 안동 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만 안동 시민들의 열화같은 축하와 기대속에 완전 민선자치시대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은 모두다 손꼽을 수 없을 만큼 곳곳에서 분출된 주민들의 개발욕구의 봇물속에서 나름대로 지방자치의 올바른 방향을 향해 이마를 마주대고 지혜를 모아 왔습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해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민의를 수렴해 의욕적으로 시정을 추진해 온 정동호 시장님의 노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27 선거이후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 2천년을 목표로 잘 사는 고장을 이룩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우리는 2천년도 이젠 3년하고도 다섯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당면한 우리 시정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이며 국민의 공복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안동 시청은 주민에 대하여 최고, 최선의 무한 봉사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하며 또한 주민의 세금으로 그 조직이 운영되는 관계로 주민은 주권자로서 또는 시청의 대주주로서 시청조직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되어 줄 것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총무국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직의 3요소는 기구, 예산,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문제입니다. 기구가 아무리 잘 정비되고 또한 아무리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도 이를 운영하는 인력에 문제가 있다면 조직은 그 목표를 다하지 못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반대로 유능한 인재가 적소에 배치되어 있다면 기구나 예산이 미흡하더라도 그 조직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행정내부에서 자체규칙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안동 시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알고 싶고 특히 안동 시 인사위원회에 하위직급 6,7,8급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위에서 지명한 사람이 아니라 동일 직급의 사람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노동법상의 단체가 아니라 친목이나 업무연구 또는 업무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모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안동 시가 직원 정기인사평정후 그 승진명부와 인사자료를 공개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이것은 일부 사기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이며 이는 직원 상호간의 신뢰감 형성이나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인사후의 잡음이나 직원들 이의 반목을 해소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직원재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에서도 사훈으로 인재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재가 곧 사운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동 시에서는 이러한 인재 확보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세워 두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재교육을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들 보직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12월 정기회에 질의한 바 있으나 일부 만학에 정진하고 있는 직원들이 야간대학 또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근무시간에 쫓겨 수업시간에 지각 또는 결석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지 1년이 지난 지금 보건소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보건소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해 가는 내외의 환경에 적응하여 꾸준히 그 기능과 구조를 변화시켜야 보건소의 존립의의가 보장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건의료 내외의 환경변화를 분석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 적합한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도농 할 것 없이 시민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보다 균등하게 제공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때문에 공공의료보건 부분의 기능확대와 시설 현대화가 시급하며 보건소, 보건지소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시군 통합을 예상치 못하고 지난 92년 준공된 안동 시 보건소는 시군통합으로서 직원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농촌주민 대다수가 현 건물을 이용함에 따라 환자 대기 공간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방보건사업 등 많은 보건행정이 밀집돼 있는 현 청사는 당초신축당시의 예상을 크게 빗나가 직원들조차 비좁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보건소 이전 신축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재 일선 읍면과 자연부락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 대책입니다. 그 동안 도로확포장과 교통편리에 따라 시외곽 지역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사실상 이용주민의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시내에서 10㎞ 이내지역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로는 시내 민간의료기관과 시 보건소 등을 직접 이용하려는 주민들의 의향에 따라 그 기능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의료인들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현행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체계를 사회구조와 주민생활권 변화에 맞춰 통폐합 등의 방법을 적용, 개선시킨다면 많은 예산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보사환경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사회복지정책은 빈곤을 예방하고 구제하는 소득보장의 개념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소득보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개인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에게 적절한 물질적 비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보다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됨에 따라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여성 등 전 다양한 계층에서 사회문제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어느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시설수용 위주였던 종래의 사회복지정책으로는 급증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하였으며 특히 본격화된 지방자치제도 아래서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제시되어 오고 있는 시설보호에서 재가보호로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에서 일반국민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로 사후 치료적 서비스에서 사전예방적 서비스로라는 개념을 도입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우리 시에 도입하고 내실화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현재 태화동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당초거액의 예산을 들여 신축하였으나 시관내 노인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수 차례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건물의 규모에 비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수 차례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건물의 규모에 비해 활용도가 극히 낮다는 판단을 하게 됐는데 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노인복지회관 운영 현황을 자세히 서명해 주시고 운영활성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노인회 안동 시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시킨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 자체 예산만 투입하는 것보다 무료급식소 운영과 무료 이발관 및 다양한 노인 전용서비스 시설을 갖추는 등 보건복지부나 민간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복안은 어떠한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는 우리 나라가 이미 중진국에서 선진국 대열로 접어들기 위하여 도약을 꾀하고 있지만, 여성의 지위와 사회참여 부분에서는 세계 116개국 중에서 90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마련된 이 10대 과제는 우리 나라의 모든 여성들에게는 매우 의미가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단기 과제로는 민간참여를 통한 보육시설의 확대 및 내실화,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학교급식의 전면적 확대, 여성의 공직참여 비율 제고 목표설정, 대기업 신규채용시 여성고용 할당제도입 등이고 중기과제로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체제 확립, 여성인력 양성체제 확충·개선, 여성관련 정보 네트워크 구축, 여성발전 기본법 제정 추진,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 의식의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과 정책이 마련된다 할지라도 이를 잘 운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실천의지가 없다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요원한 공염불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과제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첫째, 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것입니다.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종교단체 등에서 보육시설을 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과 맞벌이 부분 자녀의 방과후 홀로 방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없으신지요? 둘째, 여성의 공직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은 없으신지요? 셋째, 여성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여성들은 보다 나은 정책을 실현하고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내 여성단체들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단체들의 이념과 활동방안, 조직체계 및 운영의 원칙과 현안과제들을 연구하여 단체의 총체적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지도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관련제도와 법규를 정비하여 모든 여성단체들이 균형있게 성장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우의장

손광영의원, 죄송한 얘깁니다만 질문시간이 2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분을 경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지만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다음은 주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소 안동 시를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계신데 대해 깊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태화동을 안동 의 남쪽 관문으로 깊이 인식하고 택지개발과 주택보급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집중 시행해 한편으로 태화지역 주민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태화동에는 태성주택과 삼성건설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규모가 비슷한 동일유형의 두 가지 사업이 거의 동시에 시행되는 관계로 우리 안동 시정이 얼마나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지를 잘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태화 삼성아파트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가 분양 승인한 삼성아파트의 경우 평균 평당 분양가가 무려 260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양가격은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가격으로 안동 지역내 기 분양된 아파트 가격 가운데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중에서는 안동 시가 아파트에 입주할 지역 무주택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아파트 공급업자의 호주머니만 생각하고 있다는 나쁜 여론도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삼성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 지역에서 불과 300m 떨어져 있는 몇 년전 분양한 태화 현대아파트 분양가격 평당 123만원과 비교하면 평균 분양가가 두 배 이상 높은 원인은 무슨 근거로 산출됐는지 근거자료 제출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특히 분양중인 삼성아파트는 태화택지개발지역의 지주들과 공동으로 아파트 공급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대한 부담이 없고 20여평 전후의 소형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시공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는 분양가가 비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지난해 분양된 태화 어가골지역 우성아파트 분양가격과도 비교해 무슨 원인으로 분양가가 급격히 치솟게 됐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충분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삼성아파트 분양 개시이후 시내 일부지역 주택업자들은 안동 시가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주택 등 건축물 고도제한 용역을 발주하면서 스스로 아파트 사업을 동결시켜둔 마당에 안동 시가 유독히 삼성건설측만에 택지개발지역이라는 명분만 내세워 신규사업허가를 내준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두 번째 태화 태성아파트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화동에 아파트 사업허가는 삼성건설보다 태성주택이 훨씬 빨리 이뤄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두 개의 주택업자가 아파트 공급을 할 때 가장 민감한 사안은 바로 아파트 분양가 승인인데 동시에 사업을 할 경우, 먼저 분양을 시작한 업체가 분양 성공율에 상당한 득을 본다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의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성주택보다 한참 늦게 사업을 시작한 삼성건설측에 미리 분양승인을 내 준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합니다. 태성주택은 일전 주민집단민원과 관련 시공작업이 여의치 않자 법정시비를 벌인 적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 마찰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여 이 같은 일이 빌미가 되어 주택사업관련 행정행위에 시측의 횡포는 없었는지 감정과 정실은 개입되지 않았는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가 소위 주민계도용 신문이라는 명목으로 중앙, 지방 일간지 및 지역신문을 관내 통반장 등 주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현황을 자세하게 공개해 주시고 올해 들어 보급현황이 변경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변화됐는지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지난 시정질의 때, 앞으로 주민계도용 신문에 관한 예산을 줄여갈 방침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절감시킨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 일부신문이 휴간중이고, 이에 다라 지역주간신문과 함께 일부 일간지 주민계도용 신문도 절독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차원 이외의 절독 요인이 있었는지 절독조치 이후 문제는 없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본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한 주민계도용신문 관련 예산이 의회 의결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올 상반기내에 시의 정실이 개입된 신문사별 주민계도용신문 부수 증감조치는 없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6.27지방선거이후 약 1여년의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겪어 오면서 본 의원은 집행부의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행정행위가 보다 더 빨리 자치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명한 행정행위는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 주민화합에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특히 투명한 행정은 특혜의식을 불식시켜 주민 모두가 자치시정에 관심을 높이는 근본으로 작용해 시정 참여율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선시정 출범 1주년이 지난 지금부터라도 모든 시정은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며 공개원칙의 행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5분

박승우의장

손광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의원

황명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시민의 안락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시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지방자치의 돛을 띄운지도 벌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시민들이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쳐 열심히 노력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는 물론 내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민들의 집단 및 개인적인 이기주의는 점차 팽배하고 있어 이의 근본적인 치유방안이 강구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 함께 진정 시민을 위하는 행정추진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느낀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안동 지역은 안동 ·임하 양 댐의 건설로 얻은 것 보다 잃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보상문제로 수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행정력을 소모하였고 수몰로 정든 고향을 떠나 이농민은 그 얼마입니까? 아직도 벼의 출수지연, 사과의 착색불량 등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되고 도로교통 등 생활여건이 취약하여 매년 이농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로가 부족하고 이설도로는 노폭이 협소하고 주민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원을 해소하려면 시 차원에서 아니라 정부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특별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상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 개발과 계약하여 안동 개발에서 시내 노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의회에서 문제점을 여러번 시정 건의했으나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삼산우체국 앞과 천리천 복개지 축협연쇄점 앞 등에 인도 없이 도로 양면에 설치된 대각선 주차장을 단면으로 설치하는 등 조속히 시정 조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 부설주차장 유료화로 민원인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서 민원인의 편의제공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상주차장에도 5분이 내 정차시에는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하여 주차한 경우 면제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행 후 현재까지 수입은 얼마나 되며 관리인원 대비 수지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에는 공무원차량은 주차를 금지시키는데 월액사용료는 감면시켜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정문에서 차량주차 횟수를 파악하여 정산하여 박봉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경감시켜 줄 의향은 없는지 해당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사토처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장에서 사토를 운반처리 할 때에는 환경보존법 28조에 의해 사업장내에 설치된 세륜시설에서 차량에 묻은 흙을 깨끗이 제거 후 운행하여야 함에도 세륜시설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차량이 흙을 제거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여 맑은 날은 먼지가 발생하여 바람이 불면 보행자들이 눈을 뜰 수 없고 비가 오면 사업장의 토사가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례로, 옥동의 구획정리 사업장에는 세륜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강우시 토사가 인근 주택가, 전, 답 등으로 흘러 들어가고 특히, 하수구에 토사가 흘러들어 하수도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역류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는데 공사장의 토사 방지시설은 형식적으로 비닐 몇 장 덮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사장의 인부는 안전모, 작업복 등을 착용하여야 하고 도로에서 공사장으로 차량이 출입시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하나 어느 한 곳도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공사장의 안정장치 특히, 건축공사장의 어설픈 보호막설치, 도로에 아무렇게나 방치한 공사 자재는 보행자들에게 언제 사고가 발생할 지 불안합니다. 사고는 예고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하고 철저한 감독을 한다면 사고는 예방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사고예방을 위해 각종 공사장의 세륜장 사용, 토사 유출방지, 안전사고 예방대책들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급속한 차량 증가로 인하여 요즈음 보행자들이 마음놓고 길을 다닐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가 겁이 난다고 합니다.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차량의 눈치를 보아 가며 건너야 하며 이젠 보행자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잦은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물론 경찰에서도 단속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이 마음놓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아울러 인도에 주차한 차량과 버스승강장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을 보호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22분

박승우의장

황명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사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은의원

정사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동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중 느낀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96.6.30자 주차자법이 개정되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매우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부설주차장 관리 대상은 300여개소에서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건물과 떨어진 300m이내의 타인 소유토지에 동의를 받아 부설 주차장이 설치된 것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틀리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 없이 또는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매도하거나 부설주차장인 토지를 매도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물을 매입한 측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다시 동의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토지를 매입한 측에서는 그 토지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공시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선의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할 때 그 대지안에 일정한 비율로 나무를 식재하는 등 조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즉 건축물 연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 대지면적의 15%이상, 2,000평방미터 미만 1,000평방미터 이상은 5%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300평의 대지에 150평의 건물을 신축한다면 15평정도의 조경면적을 확보하고 20평의 건축을 신축해도 15평정도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크기의 토지라 할지라도 조경면적 기준 대별화로 건축물 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경면적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여 건축물 부속토지의 효용성을 증대시킬 의향은 없는지 건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가지 일부지역의 하수도 및 도로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상에 있는 하수도 맨홀이 너무 낮아 차량이 지나다닐 때 심한 요동을 느끼는 곳이 여기저기 있으며 도로변 하수도는 점점 낮아지고 반대로 차도는 점점 불록형이 되면서 좁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곳은 비만 오면 하수관내 수위가 높아져 주택으로 하수도 물이 역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낡은 도로를 포장시 덧씌우기만 한 결과입니다. 차량 안전운행을 위하여 도로상에 있는 하수도 맨홀을 높일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예산이 다소 많이 소요되더라도 도로 재포장시 당초 포장된 아스팔트를 제거하여 도로를 낮추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덧포장된 도로에 맞추어 하수도를 높이거나 하수도높이에 맞추어 주택을 높일 수 는 없지 안습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안동 ·임하 양 댐으로 낙동강 하상이 다소 낮아져 하수도의 배수상태가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적 수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가 조금만 와도 하수도 배수가 원활치 못해 시내 곳곳이 침수되고 있습니다 .침수지역별 그 원인을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단기대책이나 장기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드려, 하수도속 공간을 가로질러 한국통신공사의 전화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케이블로 인해 하수도 준설을 해도 흡입이 잘 되지 않아 준설의 실효성이 없으며 하수도를 통해 빠져 내려가야할 퇴적물이 쌓여 평소에도 배수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조그마한 비만 와도 하수도가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시28분

박승우의장

정사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의원

김근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동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더욱 풍요롭고, 살기 좋은 우리 안동 을 만들기 위해 느낀 시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동 에서 영주간 국도 5호선 확장사업은 현재 대구에서 안동 간, 영주에서 평은간은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나 안동 에서 평은간은 아직 착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묻고 싶고 아울러 이 구간에는 보물 115호인 제비원 석불이 있습니다. 관광 안동 을 개발한다는 이 시점에서, 석불과 인접해 있는 이 도로에는 차량통행도 많을 뿐 아니라 대형차량이 수 없이 다니므로 우리 안동 의 자랑인 석불보전에도 많은 문제가 있으며, 관광객들이 주차문제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비원 석불 앞의 도로는 심한 커브길로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안동 에서 평은간 확장사업을 한다면 이 기회에 제비원석불과 인접한 도로를 우회하여 직선화 할 수 없는지 건설도시 국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상파출소 뒷편 소하천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복개된 곳에는 포장마차가 121칸이 들어서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낙동강변에 있던 포장마차와 용상시장 안에 있던 포장마차 가운데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곳으로 옮기도록 권유를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용상파출소에서 성곡동쪽으로 90m와 용상파출소에서 용상2APT쪽으로 40m는 언제쯤 복개를 할 것인지? 또한 이 복개사업이 완공이 되면 이곳에 있는 포장마차들을 철거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낙동강개발사업시 포장마차를 철거하는데 숱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다시 이러한 전철을 밟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장마차들의 향후 철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건설도시국장님께 답변을 묻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우리 안동 시에는 포장마차가 너무 많습니다. 용상동 복개천을 비롯하여 옥동 아파트지역, 낙동강변, 안기복개천 하절기엔 법흥교와 안동 대교 밑 등 어디에서나 많은 포장마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 감독하여야 할 집행부가 방관한 결과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저소득생활층의 생계수단보호라는 측면도 있으나 이로인해 밤늦게까지 불야성을 이루어 청소년들의 탈선행위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비위생적으로 음식물이 판매되기도 하고 주변에는 불법투기되는 쓰레기로 불결하기 더 할 수 없거니와 도시미관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의 업무 추진방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구시장 일부지역(속칭 닭전골목)과 신시장 일부지역(속칭 보신탕골목)에는 노상에 아무렇게나 상품을 진열해 놓고 손님을 맞이하거나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엔 시민의 건강과 위생에 지대한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혐오감마저 느끼게 하고 안동 을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안동 의 이미지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국민보건향상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위생에 대한 시민이 욕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집행부에서는 쇼케이스를 설치하여 진열하도록 하고 냉장고를 활용케하여 골목의 미관은 물론 시민건강을 위해서도 개선시킬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본 의원이 질문을 경청해주신 도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5시35분

박승우의장

김근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수의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자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경주하고 있는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20만 안동 시민은 과연 안동 시의회와 안동 시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가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실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년간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해 왔는지, 그리고 구태를 답습하거나 내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을 회피하지나 않았는지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무사안일한 자세로 시민의 공복이라는 제1의 의무를 망각하고 일신의 안이에만 안주하지 않았는지 깊이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행하는 한 가지 업무는 내일의 안동 의 모습으로 자리하게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배전의 분발과 창의를 기대하면서 시정에 대해 본 의원이 갖고 있던 의문점을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4대 대통령 선거 유세시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임하댐 주변 개발,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도산온천개발 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농산물유통센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임하댐 주변개발사업과 도산온천개발사업은 아직까지 사업성사 자체도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한 국도비 지원현황과 임하댐 주변개발, 도산온천개발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사업추진에 따른 국도비 확보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 한국국학진흥원 건립계획을 우리 안동 시가 21세기 세계적인 유교문화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도산서원과 인접한 지역 8만 여평의 부지에 총 사업비 413억여원이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국학진흥원 건립시 운영주체, 그리고 97년도 국비확보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4월1일 안동 시를 비롯한 경북 북부권일원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바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하회마을, 낙동강 연안, 안동 ·임하댐 일대에 294.9㎢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개발절차와 관련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될 것인 바 이에 따른 기준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또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개발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도 시장님께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동 시의 발전은 중앙정부나 경상북도가 그저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푼의 예산이라도 더 지원 받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자세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밤낮없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9분

박승우의장

남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기의원

김중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과 선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안동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정동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지방자치 1년을 맞으면서 지난 1년간의 시정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보도를 접하고 본 의원의 마음은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한결 같은데 비해 지난 1년간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민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해 왔는지를 겸허히 돌이켜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써 최선을 다해 일했는지에 대해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최선을 경주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에 대해서 느낀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안동 시의 경제는 제조업 기반이 미약해 회생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진단이 없지 않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인근 각 시군에서는 민간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간 기업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활동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기업유치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동은 대단위 아파트 건설로 인해 인구유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변한 시장하나 없이 주부들이 시내 중심지 시장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도심의 교통혼잡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위치한 시장상가는 건물이 너무 낡아 시장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합동청과상회가 농산물유통센터 준공에 따라 이전되면 부지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용상시장과 합동청과상회가 위치한 시유지, 그리고 주변에 시장장옥, 파출소 뒤 복개시장 등을 일제히 정비해 용성, 임동, 길안, 남선, 임하 등 동부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와 도심 교통혼잡 분산을 위해 현대식 시장 상가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보다도 용성동의 실정을 잘 아시는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 묻겠습니다. 당초 주민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건설되고 있는 주택공사 용상 5단지 856세대는 민간 건설업자들도 감히 엄두도 못 낼 비싼 대지 위에 건설되고 있어 분양가 상승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곧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동 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와 적절한 분양가를 위한 행정협의를 하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용성동 경북광유와 태화동 안동 공고 앞을 순환하고 있는 배차대수가 가장 많은 1·2번 시내버스는 그 동안 시역확장에 따라 안동 대학과 송현동까지 연장 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용상동 쑥쟁이 424세대 1,528명 주민들은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대다수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그 추운 겨울에 일일이 경북광유까지 밤늦게 자녀들을 데리러 마중 나와야 하는 불편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과외수업, 학원 등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학력이 떨어지는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2만5천여 주민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불과 600m를 연장 운행하지 않아 오지 아닌 오지에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솔직하고도 상세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우리시의 행정전반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굳건히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45분

박승우의장

김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김홍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의원

김홍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동호 시장님과 시 간부여러분! 민선자치시대 개막으로 제1대 민선시장으로서 살기 좋은 새 안동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전력해오신 정동호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의 발전과 시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 우리시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 여러분의 자기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부터 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관선시장 때 볼 수 없었던 많은 사업들을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사업들을 재정이 빈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로서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조달을 할 것인지 재정 충당방법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시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원묘지조성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100만평 규모에 4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에 따른 예상수익은 1,5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공원묘지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수익보다는 안동 시가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수 차례에 들은 바 있습니다. 시에서 공영개발한 후 사업소를 설치하여 공원묘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공원묘지사업의 통상적인 방법인지 의문시되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47억도 어렵다고 보는데 소요예산 470억 조달방법과 1,53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를 시장께서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법인 안동 성좌원 재정비 및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안동 성좌원은 안동 에서 가장 오래된 복지시설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는 아직도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옥동 송현아파트 밀집지역은 물론 중앙고속도로 개통, 풍산국가공단 유치, 옥동지구 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하여 볼 때 우리시의 도시발전은 도심에서 서쪽으로 옮겨지고 있고 장기발전계획으로 보아도 우리시의 도심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시유지를 포함한 약 3만여평의 성좌원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은 성좌원을 현 상태로 존속시키는 것은 안동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또한 성좌원의 이전 및 재정비에 대하여 구상해 보고나 이 문제에 대하여 의지를 가지고 성좌원 및 중앙부처 관계자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송현동과 옥동의 아파트 단지 일대에는 많은 상인들과 주민들이 도로변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으며 어떤 명에서는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주는 요인도 없지 않습니다. 이 지역 상인들은 안동 ∼영주간 국도 확장에 따라 철거가 불가피 하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가칭 상인연합회를 구성 자구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들 상인들의 생계보호와 송현, 옥동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는 도로변 상가 정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지역 사인들도 안동 시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설시장 설치 등의 방법을 통해 상인의 생계유지와 주민의 생활편익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본 적이 있는지 시장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실을 방문한 시민 일각에서는 시장에게 결재를 받으려는 공무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시정업무들이 시장에게까지 다 보고가 되어야 하는지? 물론 시장은 시정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하고있어야 하겠지만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각종 민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정책적인 사항, 의전에 관한 사항, 중요한 시민의 관심 사항 등을 제외한 통상 업무의 일부는 위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정에 관한 각종 일반업무를 부시장과 실국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한다면 행정업무의 능률성 제고로 효과는 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무전결처리규칙 등 관계법규를 정비하여 시장의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위임시킬 의향은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화랑로는 물론 극심한 송현 ·옥동지구 교통체증 해결방안으로 지난 95년도에 30억원의 기채를 내어 예산을 확보했고 금년에도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송하·옥동지역의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착공단계에서 공사가 중단된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시민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올해 상반기 중에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과연 이 도로가 내년에도 개설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초대의회에서도 이미 현시점의 교통체증을 깊이 인식하고 30억원의 기채까지 승인한 시급한 사업입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한 결과가 아닌지 지금까지의 추진 경위를 건설도시국장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55분

박승우의장

김홍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도 없이 장시간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열 네분 의원님의 시정에관한 질문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내일과 모레 2일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7월23일과 24일 2일 동안 있을 답변에 보다 진실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

14시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