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진한 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성과 및 반성, 금년도 하반기 추진방향주요업무로는 감사, 공직기강, 공사및 물품사전 심사제, 신문고 운영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6년도 상반기 성과및 반성 입니다. 먼저 성과로서 자체감사 실시로 업무연찬 및 주요업무 심사분석 기회로행정 기능 제고에 기여 하였고, 공직기강 점검 등으로 공직자 부조리발생요인 방지에 노력을 하였으며,사전 심사제로 예산절감 및 부실시공사전예방과 신문고 운영으로 시민애로사항 수렴 하는데 노력하였다고 봅니다. 미흡한 점으로 반성할 사항은 자체감사에 있어서 회계감사 위주로 당해사무 대안제시 하는데 미흡하였고 공직기강은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공직자 의식교육에 소홀하였다고 봅니다. 기타 사전 심사제 , 신문고 운영에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2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추진방향을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업무추진중에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것은 공직자의 변화·개혁속에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과 자치행정에 맞는 합목적성 사전예방 감사,감사는 강하게 그러나 신분상 처벌은예방감사 차원에서 약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유도와 예방지도 위주 감사로 도와주고 지원하는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위다발분야 집중감사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반복 지적사항 및고의성 여부를 파악을 해서 특별히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점감사 사항으로는 부조리 개연성이 많은 취약분야, 주요시책이나시민불편사항, 공무원 품위 및 근무기강 애로, 건의 요망사항 파악에 감사 중점을 두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 업무보고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업무계획은 자체감사와 위탁감사, 상급기관 감사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대상은 20개 기관으로서사업소가 4개소, 읍면동 11개소, 보조단체 5개가 되겠습니다. 위탁감사는 감사원이나 내무부가주로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는 내무부 감사나 전라북도 특별감사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자치감사가 11회, 위탁감사가 5회, 상급기관 감사가 3회를해 19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상 조치사항 으로는 총 225건을 적발해서 시정을 187건, 38건을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재정상 으로는 81건에 184,049천원으로서 추징이 59건, 회수가 15건,감액이 2건 기타 지방채 소화등이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자체감사가 64건 행정조치를 하였고 34건 6,800만원에대한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위탁감사는 140건에 행정상 조치와 39건에대한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내무부나 감사원 상급기관 감사로는 21건에 행정상 조치와 8건에서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상 조치는 10건으로서경징계 즉 견책 1명, 훈계 9명을 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자체감사를계속 실시하겠고 위탁 및 상급기관감사도 지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직기강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점검기관은 감사원, 내무부, 전라북도, 시자체 4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중점 점검사항 으로는 연말연시, 설날, 총선등 특별히 해이해지기 쉬울때에 복무자세 확립이랄지 민원처리 사항을 중점확인 하는것이며 공공기관 화재예방 점검이랄지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불법, 무질서 방치행위, 공무원 불법행위등을 중점 점검사항으로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감사원이 3회,내무부 2회, 전라북도 3회, 총 8회나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만은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시자체 및 검찰·경찰 이런 기관에공직기강 점검을 해서 17명이 조치가되었습니다. 시자체 적으로 무단결근 3명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고, 감독소홀 1명에대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검·경은 주로 음주운전 이랄지 보험금 유용등에서 11명을 조치하였고기타 철도청 기관에서 서문 삼거리에있는 건널목에서 근무를 소홀히 한다고해서 훈계를 2명 내린바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2명, 훈계15명해서 17명을 공직기강 차원에서조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계절별, 시기별로 수시 점검을 하겠으며 특별히 토요일전일근무제가 실시된지 얼마되지 않지만은 그동안은 계도 차원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만은 하반기 부터는 처벌위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석은 물론이고 대행업무를 처리하는데 업무연찬을 하지 아니하고 대행한다고 하고있으면서 민원처리에불편을 주거나 다른 기강이 해이해진경우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랄지 하계휴가철, 추석절, 연말연시 등을 강화해서 공직기강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물품 사전심사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사분야는 전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물품구입은 100만원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과다설계를 방지하기위해서 설계를 사전심사하고 기성·준공검사시에 입회를 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물품구입분야는 물품구입사양 사전심사를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차단하고 납품검수시에 입회를 해서 불량품 납품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먼저 전체적으로 327건에 대한 전공사와 물품구입분야를 사전심사를 했습니다. 공사는 158건, 물품은 169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59건에 대해서 345백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세밀히 보고드리면 공사가 49건으로 340백만원, 물품이 10건으로 5백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주로 크게 지적된 사례를 보고드리면 춘향문화예술회관 조명설치공사가있는데 자재적용 단가가 2인이상의거래가격에 의할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5조규행에서 일반관리 및이윤을 가산하지 않아야 함에도 계상해서 350만원을 절감하였고,광역상수도설치공사용역에서는 2,300백만원을절감하였는데 지질조사 몇개소를 선정 선을 요하는 사항 공직자의 무사안일. 하기위해서 당초 독립된 기초로 보아서 3개업을 조사토록 계상하였으나토지 및 기초조사표 조사표준에 의해서 한개소만 하도록 되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소를 하도록 설계가 되있어서 2,300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물품분야에 있어서도 단가적용시아직까지도 가격정보랄지 물가정보지보다 비싼값으로 시중단가를 적용한사례가 많이있었고 인쇄작업시 원고내용의 수정없이 출력될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감해 산정아여야 함에도 감액없이 산정하는사례 이러한 것들이 큰 금액을 감액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문고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문고 운영은 금년도 2월 1일부터남원시에서 제일먼저 운영을 실시하엿고 이것이 파급되어 전 도적으로시·군들이 많이 실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시에서 처리한 모든 업무중에서 위법부당 하거나 시책에 개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비위관련 공무원 지방화 시대에시정에 바라는 여론등을 직접 말씀하기가 곤란하고 반복해서 요구를 했지만 잘되지 않는사항을 대상으로해서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6건을 접수를받아서 16건을 처리한데 있어서 완결이 14건, 보고서에는 진행이 2건으로되어있습니다 만은 현재 1건은 처리했고 미결이 1건 입니다. 미결 1건은 아들은 찾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사항들은 본적지 조회, 경찰서협조의뢰 각신문과 방송국에 의뢰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방송도 되고찾고 있습니다. 2건중에서 1건을 해결한것은 토요일날 해결이 되었습니다 만은 사회과에서 작년도에 우리직원이 콩나물콩6포를 수거해 갔지만은 현재까지 콩값을 주지않는다는 내용으로 울려왔습니다. 알아보니 식품위생법에서는 무상으로 수거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할수가 없다고 사회과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주인보러 콩을어디에서 사왔느냐고 물어보았더니농산물유통공사에서 샀다는 정보를알아 그곳에 공문도 보내고 통화를하고해서 토요일자로 완전히 245,000원을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신문고 운영의 미결은 아들을 찾아달라는 그건하나가 미결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공사가 2건 농지가 3건산림이 1, 교통 1, 사회 1, 도로 1,세무 2, 기타 5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계셔셔 저희들이 실과소 읍면동각기관별로 공문을 재발송 하였고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에 전북일보랄지전라도민, 남원신문, 시정신문 등 이와같이 5개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고방송도 KBS, MBC에 방송을 실시하였고 또, 직원들 교육때에 홍보를 2회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역신문과 시정신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실시하겠으며, 시산하 각종 교육및월례조회시 홍보를 하고 이러한 신문고 지적사항이 나오면 좀더 차원높게민원입장에서 빨리 잘해결되어 지도록 교육을 시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신문고 운영에 있어서 주로 전화로받고 있지요.

예.

그러면 전화로 받은사항이 기록이되고 있습니까?

대장이 있습니다. 결재를 받고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상급자들에대한 신고가 들어와 입장이 난처하면 기록에서 빼버린수도있겠네요.

현재까지는 그러한 내용의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내용의 사례는없는데 서로가 입장이 난처하거나 하는문제가 있을때는 누락을 시킬수도있잖아요.

저희 양심상 그렇게 할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도적인 제재가 있는가요.

제도적인 것은 없지만은 신문고에접수된 사항은 저희들이 소홀히 취급하지 않습니다.

접수되고 그다음에 반드시 응답을해주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접수해서 대장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전화에 음성녹음 장치가 되어 일일이 기록을 하지않고도 시행이 될수있는것은 없습니까?

그러한 기계가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지난달부터 실시를 하고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약 1,950만원정도 하는 기계인데그쪽에서 실시를 해서 좋은점이 많으면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지않으면 종전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은것으로 압니다.

잘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본위원 생각으로서는 그것이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녹음이 되어가지로 물론 녹음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해서결재를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직접 담당자를 하여금 삭제할 수있는 소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완전 자동응답시스템으로해서 24시간 풀가동을 해서 직접 최고 결재권자인 시장이 직접들어서 바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신문고 관계는 주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때문에 제도적으로 조례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자동전화 녹음기는 추경에 반영할려고 문서를 만들어 왔지만은 전주시의 예를사전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의 뜻을받들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문제는 제가 답변할수 있는 자료가 없기때문에 연구를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 으로서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제도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지만은 이것은 의원 발의로 해서 다음회기 중에는 조례를 만들계획 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께서도 조례에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시스템에서 녹음이된 내용을시장께도 보고가 되고 의원감담회가있을때 한번씩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감사업무에서 그동안에 자체감사, 위탁감사, 상급기관 감사에서 225건이라는 상당히 많은 감사 조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신분상 조치는 10명, 경징계1명, 훈계 9명 이렇게 있는데 신분상 조치의종류가 몇가지나 있습니까?

그것은 중징계, 경징계로 되어있는데 주로 파면, 감봉, 견책의 중징계가 있고 그다음에 훈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중징계는 정직해임 파면이고 경직계는 견책감봉 , 징계가 아닌 훈계가있습니다.

225건의 많은 숫자에서 경미한 경징계 뿐이었나요.

주로 위탁감사가 140건으로 최고많은데 감사원에서 주민불편사항이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와 합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예를들면 하수구가막혔다든지, 뚜껑이 깨졌다든지, 쓰레기가 방치 되어있다든지, 표지판이잘못되었다든지 이렇한 조그만 경미한것까지도 불편사항이 140건이 있기때문에 감사차원이 아니고 불편사항을 점검해서 하기때문에 조치를 안했고 그다음에 상급기관 감사나 자체감사에도 징계에 해당될만큼 큰지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훈계처리를 했습니다.

재정상 조치가 184,049백만원의 상당히 큰숫자로 나왔는데 경징계로만끝날 수 있는가요.

184,049백만원 이라는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차량검사, 과태료부과를 감사를 했습니다. 한달동안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에의해서 차량의 과태료 부과를 잘못한것이 1억3천만원 거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차량검사과태료는 부과 않한거요.

검사기간이 지났는데 방치해둔것이요.

건수가 많지만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저희들이 서문 건널목에 법이 잘못되어있습니다 만은 우리가 공사를 했습니다 만은 우리 청경이 가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감독은 철도청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청도청에서 감사업무를담당 하고계신 계장하고 직원이 나와서보니 근무를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기분나쁜 일이지만 자기들이 요구를 해와서 할수없이 훈계를 했습니다.

잔다는 자체가 근무태만 입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죠.

4페이지 무단결근 3건, 남원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정이 있지요. 거기에 무단결근이 어디에 속합니까? 직장이탈 금지위반 아닙니까?

백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단결근은 직장이탈 금지위반에해당하는것이 아닙니까? 징계사유가..... 다른게 있습니까?

무단결근이.......

그러면 하루 안나오면 바주는 것이고 일주일을 결근하면 안봐주는것의규정이 없어요. 감사실장 마음대로 징계할수 있고안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백위원님께서 아픈데를 말씀을 하시는데 징계양정기준을 놓고상당히 논란을 있었고 도와 각시군에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하는 규정에 결정 지을수도 없고 그래서 성실의무 위반이냐, 직장이탈금지위반 이냐는 두안으로 압축이 되어하루 결근한 사람은 보통 훈계를 타시군에서 주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간 2 - 3일간 넘어서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시키도록 한다는 각시군마다 이야기를 하고 도에 자문을받아서 하루 결근한 사람은 훈계를시켰고 일주일이상 결근한 사람이 한사람이 있어서 도에다가 중징계 요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견책이 떨어졌어요. 경징계로.....

중징계가 경징계로 바뀌었다. 일주일 무단결근이 ........

그직원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집도없고 부인이 아파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해서 불쌍하다해서 징계위원회에서 한번만 이번에 경징계로처리를 해주고 다음에 무단결근이 있을경우는 중징계를 해서 엄하게 다루자 이렇게 결정이되서 내려왔습니다.

그 규정 내용을 보니 상당히 중벌에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인데 ........ ( 녹 음 불 가 )

하루를 무단결근 한사람은 이견이있었어요. 나는 어느직원한테 어제 결근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처리가 안되었다. 평소에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이고해서 하루는 훈계를 하도록 했고 나머지 일주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사람은 중징계 요구를 했던것입니다.

실은 이러한 규정이 있고 조례가있는데 엄벌할 사람은 엄벌을 하고봐줄사람은 봐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딱한 사람을 그이유가지고봐준다면 기강이 서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의도가 있고 발견된것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는 기강을 잡는다는 뜻에서 엄벌 할것은 하고 봐줄것은 봐주고 하는 이러한 확고부동한것이 있어야 기강이 잡힌다고 보는데지금 현재 기강이 저번에 실장께서는잘되고 있고 총무국장도 무어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기강확립을 보는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기강확립이 해이해 졌어요. 그러니 이번에도 몇가지의 사건이벌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야말로사명감을 가지고 기강확립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새로운 각성을가지고 앞으로는 기강을 잡아달라는부탁을드리고 각오를 갖기를 충고를합니다.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위탁감사하고 상급기관감사 저번에 세정과에서 보고하기를....... 세정과에서 감사받았던것 여기에 수록이 되었지요.

우리가 같이한것은 건수에 들어가있지요.

이상입니다.

양위원 질의하시죠.

양덕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강확립에 있어 감사원, 내무부,전라북도 3부 감사부에서 감사를 몇칠 했습니까?

보통오면 하루나 이틀 합니다.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횟수가 여러회기 때문에 하루저녁자고 이틀할 수 도있고 하루할 수 도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없음 이라고 해놓았는데 지적사항이 없는데 다른 부분에가서는 상급기관감사내용 21건중 시정이 14건, 주의가 7건 이렇게 나왔는데 개정사항 조치도 나왔는데 이내력에 대해서 조치사항과 지적사항의 내력을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진한양위원님 3페이지 감사는 저희 위탁감사, 상급기관감사 가와서 서류감사랄지 어떠한 지방세, 기여금납부실태등을 가지고 와서 감사에서 지적한사항이고 4페이지에 있는 감사원, 내무부, 전라북도 감사는 근무기강을제대로 하고있는가 또 당직을 제대로하고있는가 하는 실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하는예가있고 우리 시와 합동으로 하는 업무가있습니다.

위탁감사 내용과 상급기관감사 내용, 실적, 지석사항 등도 서면으로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는 엄격한 규정에 따라서감사원칙을 세워서 감사를 해야하는데 감사규정을 어느 규정에다 두고감사를 하는지 답변한 내용이 분명하질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공직자 기강확립이 해이해졌다고 보는데 그 기준이 분명하지않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단결근도 신고가 들어와서 잡은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적을 해서 잡은것이고 또 한건은 우리가 평소에금무를 열심히 한사람 이기때문에 우리가 훈계를 했고, 나머지 일주일 한사람은 중징계해서 파면조치 하기를바래서 도에다 올려 강하게 할려고노력을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가 10건중에 경징계1명훈계가 9명으로 되어있는데 총무국에서 조치한 사항을 보면은 시정조치가27명에다 특별당직명령 19명해서 46건이 됩니다. 오히려 총무과에서 지적한 사항이감사과 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감사과에서는 순전히 감사관리를제대로 안했다는 결론이 아님니까?

감사담당관 송진한 입니다. 시정주위는 행정상 조치고 총무과에서 46명을 신분상 조치를 한것은없습니다. 없고 행정상 조치라고 저희들은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분상조치는 감사과에서 몇명으로보고를 하실렵니까?

여기나와있는 10명이고요. 총무과의 46명은 신분상 조치는 하나도 없고 행정상 조치 입니다.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 구속된 사람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명있습니까?

두명 있습니다. 구속은 1명, 불구속 1명 입니다.

2명 입니까? 그분들의 신분을 밝힐수 있습니까?

지적과에있는 지적 7급 김학연하고구속된 사람은 동면에서 근무하는 이규형 이라고 교통사고로 구속되어 현재 2명이 구속되어있고 불구속 1명입니다.

그외에는 감사 대상자로서 신분상조치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분들은 수사결과가 확정된 뒤에일을처리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까지 죽었다는 과장도 있는데 그분들의 책임을 감사과에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불구속 처리하고 있는데 아직 검찰에서 결과가 안나와 있기때문에 조치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이나 형법에서 조치하전에 기강확립 차원의 조치사항이 먼저 따라야 하지않습니까?

아님니다. 벌금처리 사항이 떨어질경우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페이지를보면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공직자 의식교육이 소홀하다라고 보고사항에나와있는데 공직자의식을 소홀히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만은 외부, 내부 강사를 계획을세워서 의식교육 실시할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의 의식이랄지자세가 확립되어 야하는데 미흡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부조리 재현의 많은 취약분야에 대해서 감사과에서는 중점으로 염두에 두시고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없습니까? 제가 정리해서 한말씀만 드려야 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내용중에는 공직기강 확립에다 역점을 두고 말씀을 드린것인데감사담당관실은 우리 전체 남원시의1,200여명의 기강과 근무자세를 관리를 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볼때 책임이있고 중요한 부서입니다.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 기가확립에는 제대로 궤도에 오른것으로는 미치질 못했다 이렇게 보는점이상당수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의 직원 인원수로 전체를 감당할 수는 없다고 보지마는 그래도 1,200여명 중에서는 그래도 선량하고 착실하게 근무를 충실히 잘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어쩌다가 하나씩 기강이 해이해지고 하는사람이 없지는 않다. 이러한 사람을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해야 하지않겠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전문적인 감사의 기능이라면은 기술적으로 횡적으로 종적으로정보 입수를 하면 놀라운 기술이 발휘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기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하면 저희 의원들도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추궁도 불사하겠다는것을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말씀하실게 있습니까? 백위원님 말씀하시죠.

비위관련 공무원과 감독자의 문책기준의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규정대로라면 무단결근시 감독관은어떠한 문책을 받았는가요

무단결근 하루자는 저희들이 적발을해서 조치를 했고요.......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감독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요.

직원 교육을 시키도록 이야기를 했고 문제는 일주일이상 했던 모과가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먼저 안것이아니고 그과장이 하루하루 무단결근했다라고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하루한날부터 상급자한테 이런 직원은 업무능력도 부족하고해서 공무원 으로서 문제가 많다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조치를 안하였고 그 공무원의단독행위 이기 때문에 담당자만 징계조치를 하고 이번 인사에 면 으로 전보를 시켰습니다.

그다음 구속이 2명이라고 했지요. 하나는 교통사고 다른하나는 금품수수라고 했는데 책임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감독관에 대해 조치가 있어야 될게아닙니까?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업무와 관련된 민원처리 문제에 대해서 금품수수를 했기때문에제생각도 틀림없이 양정규정대로 감독자에대한 문책을 해야 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감독자에 대한 문책을 훈계등으로말로따지로 종이로 따질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하게 감독관이 당사자보다도 더무거운 벌을 받아야 기강이확립됩니다. 사실 그문제를 참고를해서 지금 현재 기강확립에 대해서 신경을쓰고 감독관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도록실장님께서는 무엇인가 새로은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것은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받을때 '95년도 사무감사 건의사항을 점검을해서 보고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충실하게 31가지를 해주셔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요구를 하기이전에 반드시 점검을 해가지고 가까운시일내에 제출을 해주셔야 만이 의원들이 업무수행하는데 참고가 되게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의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제협력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담당과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관광남원을 해외에 알리는데 첫걸음의 디딤돌로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먼저 중국염성시 입니다. 중국 염성시 사전실무단 심가홍주임등 4명이 지난 3월 5일부터 6일간우리시를 방문하여 관내 기업체 및유적지 방문등 이모저모를 보고 우리시를 이해하는데 노력 하였으며 우호교류 합의문을 교환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매결연에 따른 의회 보고를 지난 3월 25일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내무부에 4월 2일 승인신청을 해서6월 11일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매결연을 체결하기위하여 시장님과 사절단등 14명이 지난 4월 11일부터 5일간 중국염성시를방문하여 기업체 및 유적지를 방문하고 양도시간 우호도시협의서에 서명함으로서 공식체결 되어있습니다. 합의서 주요내용으로는 양지역에지역상품 전시회 개최, 무역사절단및 예술단 상호 방문, 염성시 기술연수생 파견, 공무원, 교사 상호 교환관광, 문화등 여려분야의 교류협력증진 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미국 롬폭시 입니다. 자매결연 실무단으로 부시장외 1명이 미국 켈리포니아주에 있는 롬폭시를 지난 5월 6일부터 현지를 방문해서 여건분석 및 실무협의와 의회지도자 면담등으로 자매결연에 따른 여건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에는 롬폭시 의회에서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는것을 동의하였으며 이를 공식화 하기위해서 7월 16일 롬폭시의 의회에서 결의안채택이 있을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의 의견동의가 있어서 7월 9일자 동의 서안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지난 1월 5일 후꾸오까현청과 자매도시 선정 협조요청으로 현내 21개도시의 기본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여건이 비슷한 도시 지꾸시노시 바로마시를 잠정선정을해서 현청에 통보를했고 현청에 관계자가 3개시의 절충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 3개시에서 의양이 없는것으로 지난 4월 23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입니다실질적으로 교류가 가능한 학생과교사등 인적교류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10월 20일 흥부제 및 시민의날 전후하여 염성시 경무단 대표 당서기 인상국등 10여명이 방문이 있을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를 파악하기 위해서차질없이 준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롬폭시 입니다. 미국 롬폭시 제반여건 분석을 해서자매결연 대상도시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내무부 승인절차를 받겠습니다. 화훼 및 축산농가 농업연수등 민간단체 학생교류를 예산확보의 의사타진해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내무부 승인절차가 이루어진후 롬폭시와 협의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내 도시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우리 도시와 여건이 비슷한 동경이나 또는 도쿄근교의 도시를 국제화재단 동경사무소와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을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명예외교관 운영입니다. 관광남원을 해외에 널리 홍보하는민간 외교활동을 전개하고자 총 21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읍면동장을 통해서 대상자를 조사 분석하여 남원출신 교민으로 덕망과 인품을 갖춘자6명을 새로 위촉하였습니다. 그동안 남원 홍보책자 춘향골 남원비디오 테이프등 6회에 걸쳐서 남원을 홍보하도록 홍보물을 송부해드렸습니다. 또는 자매결연 실무협의차 미국 롬폭시 방문시에는 현지안내와 통역을맡아준바 있으며 남원을 널리 홍보하기위해서 저희들은 꾸준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국외여비 예산액이 저희가 133,00천원중 56%인 75,000천원을 집행하고현재 58,000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으로는 미국 롬폭시 자매결연 실무협의차 부시장 외1명이 미국 방문과 염성시 자매결연체결을 위해서 시장외 13명이 6월 11일부터 방문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행정반 연수를 총무국장외 14명이 지난 6월 11일부터 11일간 미국, 캐나다 방문연수를 하였습니다. 기타 도단위 기관등 10회 걸쳐서벼농사 기술 선진연수등을 한바있으며 시자체 및 도주관등 상반기중 총44명이 연수를 한바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체험담 발표를 매월 월례조회 종료시 지금까지 5회에걸쳐서 발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자랑스런 공무원연수를 '96년 7월 19일부터 6일간공무원 11명등 20명이 태국, 싱가폴말레시아를 연수차 출발 현재 연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직원의 최일선 공무원 14명이 호주와 뉴우질랜드를 방문예정이며, 기타 도단위 연수가 추가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는 연수체험담 발표를 지속실시하고 연말에 사례집 책자발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추가 확보가 절실히 요청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계화의식 함양 교육 입니다. 전문 경제인을 초빙을해서 시산하공무원 세계화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7월 25일 16:00부터 18:00까지 2시간동안 전북종합무역 안영태 전무이사를 초빙해서공무원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실시하겠으며 강사는 현대그룹에서20여년간 해외근무를 하면서 80개 국가 방문 및 5개 국어의 말을하며 상품개발 또는 팔로 개척등에 대한 이론보다는 실무에 중점을 두어 강의를하고 강의를 받는자로 하여금 피부에와닿도록 도움 이되는 교육이 되도록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4/4분기에추가 계획을 수립해서 2차 계획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외국인 전용 상담창구 입니다. 관내거주 래방 외국인 불편사항 해소책으로 외국인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안내에 따른 스티커 제작 배포등 홍보와 자원봉사자 10여명을 모집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자원봉사자이용실적은 미미하며 그동안 12건의상담을 하여 통역안내 자료제공 등을한바있으며 하반기에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민, 공무원 외국어 회화 교육입니다. 영어는 서남대 영문학과 김천갑 교수, 일어 향교동 장호순, 중국어 중국계화교 진대자 씨가강의를 맡아 현재 70여명이 4월 15일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지난 7월 12일 상반기 회화교육을 종강을 하였습니다. 일어와 영어는 상당히 선호를 해서공무원 및 시민이 강의를 받고 있고중국어는 수강생이 적습니다. 약10여명이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일부터 하반기 개강을시작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가별 통상관련정보책자 발간 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상반기 중에 책자를 발간계획 이었으나 자료 발췌 과정에서통계상 연도가 일치하지 않고 수정작업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8월중에는 발간이 되서 배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미국 롬폭시 자매결연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롬폭시는 인위적인 선진 회훼 관광 산업이 발달한 도시로서 지형은분지형태로 동, 남, 북쪽은 서쪽으로는 태평양이 접하고 엉겅퀴 꽃이 시전체를 감싸고 있으며 꽃축제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기 많아 관광객이많은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본현황 입니다. 인구는 남원시의 36%해당하는 41천명이 되겠고 면적은 남원시의 3.8%해당하는 29㎢ 되겠습니다. 이래서 작은 도시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주정부 밑에 여러개의 카운티가 있고 또 카운티내에 여러개의작은 시로 구분되어 있고 읍면동은없습니다. 저희 시하고는 상위하다고 보겠습니다. 위치는 미국 LA에서 북쪽으로 약249㎞ 위치에 지점 되어있고 캘리포니아주에 1번과 246번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분야에는 관광과 화훼농업이 발달한 지역이며 관광문화 분야에는 미션유적지등 지금부터 1800년대에 개척당시의 생활모습을 볼수있는관광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물관에는 인디언들의 유물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인근에Venden Berg 우주항공기지가 있어 상당히 유명한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꽃축제, 꽃아가씨뽑기등이 있고 이벤트 행사가 월 별로 다양하게 추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추진 상황 입니다. 미국 롬폭시와 자매결연 의사 타진을 지난 1월 5일부터 추진하면서 저희가 춘향골 비디오 테이프와 관광팜프렛등을 보내드렸고 롬폭시장으로부터 3월 6일 교류의향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실무단으로 부시장외1명이 지난 5월 6일부터 롬폭시를방문해서 현지 여건분석 및 의회지도자와 긴밀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에는 롬폭시 의회로부터 남원시와 자매결연 동의가 있었으며 우리시에서는 롬폭시 의회에서 자매결연 채택결의에 대한 동의서안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7월 16일에는 롬폭시 의회에서 자매결연에 따른 결의서를 확정 채택할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이후의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특성 입니다. 롬폭시는 캘리포니아주 중부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을 에워싸고 있는 평원계곡은 서쪽 끝에서태평양 연안 해안선까지 펼쳐 있으며롬폭시에서 산타 이너즈강은 세계적으로 갈채를 받은 엉겅퀴 꽃으로유명한 롬폭 계곡을 경유하고 화훼산업이 발달한 관계로 많은 관광객을유치하고 있는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미래의 항공 산업인 우주항공 발사기지가 롬폭시 인접지역에 자리잡고있는데 이곳에서는 근무 요원이 1만여명으로 년간 1억불 이상이 롬폭시로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철저한 네트워크식의 도시 기반시설로 짜임새 있게 꽃을 장식한 거리와 도시의 풍습에 맞는 벽화를 장식한 관계로 역사적 교훈을 암시하고있으며 또한 시민의 여가 활용 장소인 골프장 주변에는 고급 주택단지가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매결연 현황 입니다. 롬폭시는 스페인에 있는 말로카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후 교류계획 입니다. 저희는 의회 보고를 드린후 도를경유해서 내무부 승인을 받기위해서 승인요구를 하겠으며 내무부 자매결연승인을 득한후 롬폭시와 협의하여 금년 4/4분기 또는 '97년 봄에 양시가자매결을 교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차원에서 화훼단체 종사자와축산업자등이 롬폭시를 방문하여 선진화된 화훼 및 축산에 대한 견문을넓혀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시의 지역특산품인 목공예와 공산품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하여우리 상품의 홍보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과 가교 역할은 물론사회단체 중고생, 교사교류가 쉬운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장기 교류전망 입니다. 다변화된 국제 사회에 대처할 수있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양시간의 민간단체 교류를 통한 상호우호협력을 증대하고 롬폭시는 광활한 목초지를 조성하여 축산업이 발달되었고 우리시는 목기, 상, 도자기등의목공예 제품이 발달된 관계로 양시간의 미미한 품목등을 상호 무역교류를증대함으로써 양시의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및 화훼 축산업이 발달되어롬폭시의 선진산업등을 연수할수 있는 기회를 접함으로서 열악한 남원시의 관광, 화훼, 축산업 발달에 활력소가 되어 지역개발을 유도 하겠습니다. 엉겅퀴 꽂으로 유명한 계곡의 도시인 관계로 관광분야에서도 많은 교류전망이 있어 양시간에 매년 5 - 6월에 시작되는 꽃의 여왕 선바러대회인꽃의 아가씨와 춘향선발대회인 춘향이와 양 도시간의 상호교류를 통한공감대 조성으로 인적 교류은 물론돈독한 선린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첨단 화훼농업이 발달된 관계로 우리시는 첨단 화훼농업 민간종사자등의 교류를 통한 선진기술을 습득하여수출증대에 기여할것으로 전망됩니다다음은 6페이지 기대효과로 관광분야 입니다. 각양 각색의 이벤트 행사를 통한선진시의 기법을 도입하여, 남원의춘향, 흥부 문화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 새로운 관광, 문화를 창출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 관광 소득 증대에 기여할것으로봅니다. 다음은 농업, 화훼분야로서 꽃의도시인 롬폭시의 뛰어난 화훼기술과현대화된 꽃종자 생산시설등을 접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 전문인력을 양성화 시키므로써 새로운 화훼기법 도입등으로 참여 농가 확대는 물론 꽃의 생산성 향상등으로 농외 소득은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은 도시로 일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적교류 입니다. 지역주민간 사화단체, 학교, 기업언론등 민간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가교역할을 하여 시민의 세계화 의식함양 및 국제감각 수준을 제고시켜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예품 입니다. 목공예 제품이 목기, 상, 도자기,지역산품등을 롬폭시에 수츨할수 있는 판로가 개척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에 풍요로운 삶의질 향상이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롬폭시 자매결연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국제협력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용 위원 입니다. 우리 남원시와 강소성 염성시하고자매결연지를 양위원과 김호민 위원하고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묻고싶은것은 염성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연구 해보셨습니까?

지금 염성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떠한 현재 염성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기업인은 없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도 저희들한테 줄만한것이 없고 저희들도 줄만한 것은없습니다. 이렇게 자매결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생이랄지 교사등을 교류를 시작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우리 남원에서 염성시에 투자할것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을했는데요. 그곳은 물가가 너무 싸기때문에 우리 물건을 팔수가 없어요. 앞으로 계속 외국하고 자매결연만맺을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리도 추구해보아야 할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염성시에서 우리에게 바라는것은 상당히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공업단지 소개 해놓은 것을보면 우리 한국이 투자를 많이 요하는 것같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에서는 투자할 것이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볼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만 낭비할것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보다 선진국인 유럽쪽과의 결연을 맺어서 우리 남원상품도 팔고 기업도 진출시키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또 중국과자매결연을 할려면 우리 동포가 많이살고있는 길림성은 어떨지 하는 생각입니다.

원래 자매결연은 원칙은 1개국에 1개도시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염성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게된 동기는 전라북도가 강소성으로 자매결연이 되었고 저희가 알기로는 중국에서는 강소성이 제일 잘사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소성도 제가 가서 보았습니다 만은 상당히 발전 잠재력이 많습니다. 앞으로 10년이내면 우리 한국을 능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저희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중국보다는 경제적인분야에서는 저희 한국이 앞선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분야에는 상당히 뒤진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공무원들이 상당히 전문화가 되어있습니다. 여기 남원을 방문하는 심가홍주임은 그업무만 계속 전담해와가지고 자기 시의 현황이랄지 모든것을 어떠한계수 개념까지도 보지 않고 대화를할 수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듭니다. 상당히 우리 지역보다 경제적으로미진하다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는 상당히 배울점이 많은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시규모가 적고 기업도 영세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자할수도 없을뿐더러 다만 제가 느끼는것은 염성시에서 왔을때 대표단을 아침 7시 제차로 해서 금지 비닐하우스를 보여준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그분들이 와서 보고 배울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은 해줄수가 있고 또 우리 중소기업에서산업인력이 부족했을때 그인력을 거기서 들여오는 방향이 좋지 않겠냐는생각이 들고 반면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연변시의 경우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저희 교포가 많이사는 지방으로 당초에 이루어 져야하는데 전라북도가강소성하고 자매결연이 되고 도에서연결을 하라고 하니까 염성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게 된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은 자매결이 되었으니 쉬운것부터 추진을 할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원칙은 소도시에서는3개국가의 3개도시와 자매결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미국 롬폭시 하고추진하고 있고 또 나가서는 가까운일본하고 추진을 해야하지 않겠냐는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관계를 말씀하신것은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을 하고있는데 여자 공무원도 가는 예도 있습니까?

원래 의회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의원님들 해외연수 하실때에 수행도하시고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이 앞전에 미국을 선진행정반을 갔을때에 빠져서 사실은 의장님, 국장니께 상당히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그래서 다음에 도단위에서 계획이있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을때는 의회를 꼭챙겨서 사무국직원이 해외연수를 할 수있도록 이렇게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도 포함을 시켜야지 여기와서 누가 근무할려고 하겠습니까?

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챙기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언제부터 추진이 되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만은 다녀온사람과 안다녀온 사람들간에 위화감이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들이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굉장히 비판을 하고있어요. 이것은 선향시킬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자제를 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더잘산후 이러한 제도를만들었으면 하는뜻에서 애기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러한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4월 15일부터 6주간 연수를 받으면서 ...... ( 녹 음 불 가 ) 어려운 여건이지만 공무원이 가능한 해외연수를 많이해서 자기 견문을넓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모기업에서 상당히 이러한 경우가 있지요 해외연수랄지 모든것을 개혁차원에서 바꿔서 출근시간을 아침 7시로해서 오흐 4시에 퇴근하고 4시이후에는 어떠한 자기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외국어 회화를 배운다든지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기업에서 자금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개인 기업인의 회사원의 자질은 향상이 되지만은 크게 보았을때는 회사가 발전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뜻도 당장 우리시민이내는 세금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무엇인가 보고 느끼는 것이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선진국을 많이보고 배우는것이 우리 일하는데 앞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위원님!

양덕봉 위원입니다. 중국 염성시를 다녀온 의원으로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용에 중국을 가서 염성시와남원시와 자매결연 합의서의 주요내용이 양지역의 지역 상품전시회개최무역사절단 및 예술단 상호 방문, 염성시 기술연수생 파견, 공무원, 교사상호 교환, 관광, 문화등 여러분야교류협력 증진한다라고 했는데 잘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우리동료 위원께서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중국하고 우리 한국하고는 사회적인 모든 문화나 교류 실정이 아직 까지는 이루어질수있는 단계가 아직까지는 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무역이나 공장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해놓았지만은 일반 생활을 할수있는 국민의식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기때문에 아직까지는 파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왕 교류를 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니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들고그분들도 국가적인 행사로 우리들을국빈대접으로 정성을 다해서 산업시찰이라든지 각기관에 안내를 했습니다. 10월달에 그분들이 정식으로 대표자가 우리 남원을 방문한다고 했으니그때 오면은 그때의 그분들의 영접하는 태도와 계획 또는 우리 남원 주위에 있는 중소기업이랄지 혹은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과도 연결을 시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구상이 사전에 서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그분들은 인력이 남아돌아서 하루에 4시간 밖에근무를 안한다고 해요. 우리는 8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지만 그분들은 3교대로 해서 4시간의골로루 노동능력을 주고 또는 그분들은 공장을 유치를 하면은 5년간을 세금을 국가에서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여기에서도 기업대표가 한분갔으니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대책과진출할 수있는 계획이 서있는지 구상을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자매결연만 추진을 한것입니다. 체결만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손쉬운것부터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 때라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호 교류를 한다고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50% 예산을지원하든지 100% 지원이 된다든지 하는 계획이 따라야 하겠지만은 예산이선행이 되어야 겠고 오늘 10월에 남원을 방문하는것은 남원이 주목적이아니고 서울과 부산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한 50 - 60명 정도가 오는데 염성시의 대표단이 10명이 빠져서남원을 잠깐 들려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오면은 시민의 날과 행사관계를 잠깐보시고 남원의 기업을 보고 경유해서 하룻밤 묵은것으로 해서 가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계획은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할수는 없구요. 쉬운것부터 하나하나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소성하고 전라북도하고 자매결연이 되었는데 강소성이 한반도 보다크다고 보아야 겠지요. 또 인구면에서도 염성시가 780만으로 우리 남원의 11만 과는 비교도 못할정도로 큰곳인데 앞으로 세계화로 추진된 과정에서 중국이 앞으로 개방이 된다고보면은 점차적으로 시급히 서드르지말고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백위원님!

후꾸오까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맺자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왜 의향이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지금 당초에 어떠한 일본에있는 후꾸오까 현내에있는 도시하고 절충을하는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인맥이 없어서 후꾸오까 현청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후꾸오까를 다녀오셔가지고 거기에 아는분이 있어 연결을해서 현청에서 현청국제교류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시하고 연결을 시켜달라 그래서 선진국이니 자매결연이되면 무엇인가 도움이 되지 않겠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직접해당시하고 이렇게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별로 뜻이없다라고 나온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서둘지않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보다는 나은 도시하고 추진을 할계획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80년도에 농촌에서도·농 자매결연을 많이 해본 경험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왕래가 있었는데 지금은 뜻있게 진행이 되고있는곳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국제간에 자매결연을 맺는다 물론 차원이 다를런지는 몰라도과연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양자매결연간에 아까 이위원님이 중국을 다녀오셔셔 느꼈던 사항이 아니생긴다고볼수 있겠는가?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목기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련지하는 의문 입니다. 현재 목기 수출을 과연 대한민국에서 수출을 하고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할것입니다. 참고적인 이야기 입니다 만은 황금배를 시중에 팔려면 2만원정도 파는데 수출을 하는데 만3천원 적자를 보고 팝니다. 현재 그러한 실정입니다. 도리어 역조현상이 생길염려가 있습니다. 자매결연 맺었다고 자랑만 할일은아닙다.

백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수출을 장려하는 것보다는 수출을 할수있도록 기업에 가교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저희 관내에 남원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 수출이 되도록 기업에최선을 다해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7월 25일날 하는 우리 교육도 그러한 맥락에서 하는것입니다. 그분이 현대 기업에서 20여년간 근무를 하면서 실무 능력이 상당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초청을해서 기업주들도와서 듣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만은 몇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제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으로는대충 크게 말해서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관계하고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두가지가 큰 과업이라고 보겠는데제가 자매결연 관계 가지고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봅니까?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우리도 선진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견문을 넓히고 우리 상품을 수출할수 있도록가교 역할을 해주고 무엇인가 보면은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할려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부단한 노력을 하신걸로 아는데 현재우리 남원시에서는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떤 전략을 말씀하십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것에 불과하고 그후의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가?

저희들은 행정에서 무엇인가 기업에서 수출할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기위해서는 자매결연등을 행정에서먼저 추진을 해주고 가교역할을 해주는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선하기 쉬운 인적교류부터 서서히 하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면은 무엇인가도움이되지 않겠는가 하는생각입니다

지금 자매결연 목표를 몇개 나라하고 해야한다는 중아부서에서 부터의시도별로 목표가 내려온것 입니까?

규정에 나와 있는건데 3개국가 3개도시하고 가능하고 필요하다면은 승인을 받아서 더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가교역할을 할수있는자매결연을 하도록 하는것이 종용을하는데 불과하지 목표가 몇개나라랄지 하는것은 없는가요?

위에서 몇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하라는 지시가 있는것은 아니고 다만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개국가 3개도시하고 할수있다. 더필용하면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염성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게되었는데 추진단계에서 자매결연이종료 될때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제가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만은 단지 우리가 예산을투자하는것은 실무진으로 해서 작년10월달에 직원 3명이 다녀왔고 그리고 그분들이 왔을때 숙식을 제공을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을 포함해서 15분이가셨는데 경비가 1,200만원 든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말씀드린것은 골격의 취지는 성과가 있어야 할텐데 그렇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말씀이신데 자매결연을체결을 하지않아도 수입이나 수출을할수가 없는것입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매결연을 체결를 안한다 하더라도 할수는 있는것입니다. 그러지만은 인적교류가 이루어지면친분으로 인해서 가교역할이 이루어지고 또 따라서 수출입이 용의하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건을 싸게 가지고 온다든지 비싸게 판다든지 하는 유리한 조건은 없는가요.

저희들이 중국을 갔을때에 한국에서 거기다 투자하면은 3가지 면에서거기는 토지를 50년간 임대를 해주는데 그랬을때 임대료를 싸게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를 하는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를 '95년도에 81명이 했는데 도주체가 몇명이고시주체로 가는것이 몇명인가요.

그내용은 데이타를 전체만 가지고있고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96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허가대장이 있던데 허가대장에는 44명 인데지금 연수중이든지 다녀오신 분은 몇분이나 됩니까?

지금 44명으로 보고가 되어있고 우리가 대장을 가지고 있는것도 그렇습니다. 그이후에 최근에 7월 19일자 자랑스런공무원해서 11명 공무원이 있고그가족이 9명해서 20명이 갔는데 거기 우리 공무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44명이면 55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55명이 연수중에 있던지 다녀온사람 인가요.

예. 그중의 한사람은 김보영이라고 일본에 파견된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허가도 안받고 11명이 추가로소급해서 연수중가요.

아닙니다. 그뒤에 대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도 상당한 인원수가 있는데 시에서 주체가 되는해외연수는 한사람도 갔다온 사람이없는것 같습니다. 제외를 시켰다는데에 유감을 표명안할수가 없고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할때에 그때 포함을 시킨다고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견문을 넓혀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을때 물론 대상자를엄선 하는데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미국에 행정실무반이 다녀왔을때도 실과소별 현원에 다녀온 사람 비율을 따져서 아주낮은 비율로 책정을 해서 해당 실과국에 대상자를 선별을해 확정을 해서보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추진을 했습니다. 의회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사실상 지금까지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것입니다. 앞으로는 도단위 계획이랄지 우리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때는 꼭 의회사무국 직원이 같이 동참을 할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업무가 지금갑자기 국제화가 되면서 발단이 되는사업이기 때문에 생소하기도 하겠지만 아무쪼록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제협력담당과실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관 3.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석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 계속되는 폴염속에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하고 계신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금년도상반기 업무보고를 광한루원, 관광단지, 음악분수대, 교룡산국민광광지,시립독서실, 골프연습장, 동편제 거리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과에 예술회관, 시립국악단을 관리하고 있는 운영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순일 과장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선영 운영과장 인사드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앞에서 보고드린바와같이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금년도상반기에 의원님들께서 현지 시찰도하셔셔 알고 계십니다 만은 많은 사업을 하였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순일 과장으로부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강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본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력 관계입니다 만은 본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입니다. 광한루원은 면적이 21,113평으로중요시설물로서는 광한루 본루외 29동으로 연지가 1,070평 거기에는 잉어가 2,000수정도 있습니다. 오작교가 58m, 기타 비석등 석물35점으로 구성이 되었있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입니다. 대지가 3,207평으로 건물이 1,334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공연장 객석이 778석, 무대석이117석, 소공연장이 140석으로 전시실60평, 회의실 140석 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단지 입니다. 276,000평 입니다. 건물이 관리사무소에 12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 석등, 음수대등 13종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음악분수대 입니다. 4,200평 규모에 음악분수대 안개분수시설이 총괄적으로 1식으로 되었습니다. 전기시설, 변전시설 및 분수판넬이나 조경수목 화단이 7개소에 수목이 132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관광지 교룡산 입니다58,280평으로 건물이 관리사무소외 2동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체육시설이 3개소, 야영시설 2개소, 기타조각공원등 13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금암봉산에 있는 시립독서실 입니다. 규모가 2,341평으로 건물이 56.6평열람석이 96석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한국콘도 뒤의 골프연습장 입니다. 총 면적이 3,494평으로 관리 및 대기실이 총체적으로 58평이고 12타석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4페이지 '96상반기 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광한루 지붕 번와공사로 400여년전통문화유산 보전에 기여와 관광단지 배수시설 정비로 시설물 보호에기여함과 동시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상황으로 해서 금년 6월 30일 현재로보면 수입증대가 전녀도 대비 17.1%광한루 입장료 수입이 54,578천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골프연습장이 890만원입니다. 총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3,743천원 광한루원이 361,914천원 입니다. 골프연습장 11,800천원으로 해서 당시의 6월 30일 기준에는 182명의 회원입니다 만운 7월 20일현재로 해서는 205명으로 회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익시설 정비에서 운동시설 18점, 의자가 249점을 보수 도색을 완료했고 화장실 10동을 정비를하였고 시설물 사용허가로 해서는6월 20일현재로 해서 20건에서 이용객이 16,4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은 7월 22일 현재로 해서는 30건건에 18,935명으로 집계가 되었고,이것은 관광단지나, 음악분수대, 교룡산국민관광단지에 허가의 절차를받지않고 임시 사용 한것까지 해서는건수가 226건으로 해서 46,520명의편익증진을 저희들이 해나온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반성이 되겠습니다관광단지 체계적인 유지관리 계획미흡으로 사후 시설 보수를 연간 2회이상 사전점검 관리체계가 확립이 미흡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반성한바 있고 각종 시설에 대한 주민 홍보 및협조체계가 미흡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민이 관광문화 수준도미흡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의 행정에서 기초질서 및공공시설물 이용 관리에 따른 체계적인 홍보가 총괄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반성을 합니다. 6페이지 입니다. 광한루지붕 번와 공사추진 입니다. 남원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광한루지붕보수는 400여년전 전통문화 우리남원의 유산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에 뜻을두고 사업 개요로서는 보물제 281호 '57년 9월 26일자 보물로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판작기와 해체 및 잇기가586.38㎡ 평수로는 177.4평이 되겠습니다. 용마루기와 해체 및 잇기가 30.4m내림마루기와 해체 및 잇기가 85.8m로 여기에 당초에 기와 교체를 예산상 30%로 하고 기존기와 상용을 70%했습니다 만은 사업비가 변동되지 않은 내에서 금액의 변동을 해서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는것이 60%교체를 하고 기존 기와를 40%쓰는 것으로해서 모든 승인절차나 사업변경을 끝마쳤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49,284천원으로서재원별로는 국비 76,650천원, 도비가16,425천원, 시비 56,209천원 입니다프로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비 51%도비 11%, 시비 38% 재원 형성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해서는 계약을 4월 10일이 완료를 했고 거기에대한 도급액은 144,760천원 입니다. 광한루 본체 강회다짐을 완료를 했고 광한루 강회다짐을 솔치에서 공사를 중단을 했다가 지난 금요일부터시작을 해서 지금 익랑 기와해체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것은 본체 기와 잇기나 강회다짐 이러한 등등이 9월 20일까지는차질없이 완료 될것으로 지금 추진에박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광한루원 경내 배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경내 배수 불량으로 우천시 관광객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애로가 있어 배수시설의 완벽한 정비로쾌적하고 편안한 관광 이미지 제고의뜻을두고 사업의 추진사하으로는 배수로 정비 사업이 총 467m해서 300∼600mm해서 구간별로 차이를 두어서유수가 않은데는 600mm로 적은데는300m로 해서 총연장 467m 할것으로설계가 되었고 사업비는 29,767천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으로해서는 현지조사 측량완료를 3월 10일까지 완료를했고 설계완료가 3월 17일, 문화재관리국의 현tkd 경승인이 5월 13일에허가가 되었습니다. 발주 착공은 7월 초에 한다고 했습니다 만은 광한루원 저희들이 281호광한루 본루에 문화재를 소유를 하고303호에 광한루경내의 사적지 내에있기때문에 이 사업을 문화재관리국의 문화재 정비업 소유로 해야하는지아니면 일반 상수도 보유 전문업체로해야하는데 저희와 문화재관리국과의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계획은 이것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하반기 정도 7월 말정도에저희들이 rP약을 착수해서 본사업 기간내에 완료하는데는 차질이 없는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있습니다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관광단지 배수로 및 절개지 정비입니다. 지난 집중호우시 전망대 진입로 토사유실로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고 절개지 비탈면 노출로 관광지 경관이다소 저해가 되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로 시민 및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관광이미지를제공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만은 이것이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남원랜드에 현장을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현장에서 지적을 해주신것은 저희들이 바로복구를 했습니다 만은 차후에 저희들이 보다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약50평정도 사업비는 450만원 정도가소요가 되겠습니다 만은 차후에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는 완벽한 사업을 하기위해서 계획 수립을 해보고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점을 여러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관광단지내 배수시설 정비사업 추진 입니다. 집중호우시 토사유출로 시설물 붕괴 우려가 있고 관광단지내 오수관로막힘으로 인한 악취로 관광이미지가훼손이 되고 이러한 사항을 미연에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수관6,914.5m 와 우수관 3,821m 총사업비72,000천원에 설계를 해서 현재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월 25일날 입찰등록 마감해서 26일날 입찰에 들어갈것으로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고 관리과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소장 및 관리과장을 비롯한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양덕봉 위원입니다. 인력관리를 보면은 일반직이 11명일용직이 2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청원경찰이 11명.... 일용직이 25명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한루원과 관광단지, 음악분수대,교룡산 국민관광단지, 시립독서실골프연습장, 춘향문화예술회관별로되어있습니다. 광한루원에 16명 일용직이 있는데미화원 7명 있습니다. 7명중에는 여자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해서 저녁 야간 근무가 2명이 있어 광한루원은 16명 입니다. 관광단지 음악분수대에서 동편제거리까지 청소를 담당하는 수시인원미화원까지 포함해서 2명, 또 분수대1명, 교룡산에 1명, 시립독서실 1명골프연습장에 코치와 경비까지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춘향문화예술회관에 사용으로 전체적인 건물담당자가 2명 입니다. 사실상 인력감소에 의해서 증원을할수가 없고 해주지도 않아 상당히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한루원에 청원경찰이 11명, 분수대에 2명, 교룡산국민관광지에 1명기타 건널목에 1명해서 청원경찰이15명인데 이분들의 근무하는 근무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청원경찰은 유인물에 나온바와 같이 광한루원에 가서 현재 11명이고,분수대 관리로 해서 2명, 교룡산국민관광단지가 1명, 지금 건널목 파견이 내무부와 건설부가 합의를 해서건널목에 배치가 1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입장객의 질서유지라든지 안내등을 할것으로 압니다 만은더나아가서 사법당국에만 의지할것이아니거 자체적으로 관광단지랄지 광한루 경내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성범죄의 예방에는 대책을 세운일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청원경찰 경찰법에 의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만은 지금 미화원 임무하고 청원경찰임무하고 구분이 되는것은 미화원은 환경정화에만 주력을 하고 청원경찰은 물론양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질서유지, 경내 각종건물 관리나 안내등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원경찰이 나태하거나업무적으로.......

나태하다는 것은 아니고 말그대로청원경찰 입니다. 청원경찰은 경찰 임무를 대신해서봉사하고 질서유지에 앞장서는 직책인데 이분들의 근무현황에 있어서 성범죄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단속한 예가 있습니까?

단속실적이 없고, 경내나 분야별로시설물을 파괴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했습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다음은 4페이지에서 광한루원의 총수입이 373,743천원 인데 어른과 어린아이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남원시 공공사무소 관리 조례에 나와았습니다 만은 어른은 1,000원, 청소년, 군인은 500원, 어린이는 400원단체는 30인이상 800원, 청소년은 30인이상으로 했을때 400, 어린이는 30인이상 300원 입니다.

'95년도와 '96년도에 몇프로 성장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95년도와 '96년도 현재 6.4%가 감이 되었습니다. 월별로 따져본다면 최고숫자가 들어온것이 4월달이 135,006명이 들어와서 112,990천원 들어와서 최고로많이들어왔고 제일 저조한것은 2월달에 2,600백........ ( 녹 음 불 가 )

남원의 관광객이 점차 줄어든다는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관광과나 공공시설사업소에 광한루나 관광단지를관리하고 있는 소장님이나 저희들로서는 이점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안고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양질의 서비스면이나 안내등을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결과 금년에 국선사업으로 인한 선거법강화에 따른 상당한 영향이 있는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상 보도에도 되었습니다 만은 전남구례 관광단지 지정관계나 구례온천 관계로 해서 남원이 지역적인 위치로 바서 경유하는 관광지가 되어그러한 영향이 있는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서비스로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관광팜프렛등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에 관광 안내소가 있는데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관광 안내소 운영관계는 관광과 소관으로해서 남원역전앞 광장에 하나있고 음악분수대 관광단지 주차장 옆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에 관광을온 관광객이 안내소에가도 문을 열지않아 안내를 받을수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어서 골프장의 이용객이 182명이이용을 하고있다고 했는데 수입이11,800천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골프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골프장 이용은 회원으로 해서 가입이 되면은 월 73,500백원을 받습니다73,500백원을 주회원으로 받고 그속에는 체육기금이 포함된 73,500원을 징수를 하고 코치 1명과 관리인 1명으로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이분들의 주회원은 몇명 입니까?

지금 어제 현재까지 205명 입니다.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골프장을 두 람이 관리를하는데 그분들의 인건비 50% 정도가그쪽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관리가 잘못되어지고 있는게 아닙니까

작년에 추세를 말씀을 드리자면금년도에는 13,370,000원이고 '95년도는 7월달까지 12,555,000원 이렇게나왔습니다. 현재에 작년 대비해서 3.5% 증이된 상태입니다.

회원이 200여명 이라고 보면은 이분들의 회비만 해도 1,500백만원 이상이고 다른 사용료가 따를것인데 거기에 기타 운영비, 보수경비 등을 따지다보면 봉사하는 결과이겠네요.

운영면에서 양위원님이 지적해준사항은 저희들이 이문제로 우리시의골프연습장과 주생 정송에 있는 신남원골프연습장을 여러가지로 심층분석을해서 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부지면적은 3,494평이고, 신남원 골프연습장은 5,400평, 또 시설면적은 저희들은 2,000평이고 신남원 1,873평, 건축면적은 58평이고 신남원은 151평으로 되어있고타석수는 시는 12타수, 신남원 13타석 입니다. 골프공도 많은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7,000개, 신남원 20,000개입니다. 여러가지를 연결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이용료에 가서 월 신남원골프연습장은 100,000원을 받고있고 수시회원에 대해서는 1회 10,000원을 받고있습니다. 저희들은 월 73,500원을 받고있는데 국공유재산 임대체결 비율로 해서한다면은 월 임대료가 5,000만원 이상이 부과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한다고생각을 해서 어떤 임대자를 선정을한다고 해도 현재 시설로해서는 임대희망자가 없을것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앉고 있습니다.

운영을 개선을 해가지고 흑자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일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월 임대료가 5,000만원이될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일월 임대료가 아니라 연간 국공유재산 임대료 규정을 보면 현재 그지역의 공시지가나 건물평등을 환산율로해서 계산해서 나온 임대료가 5,000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 임대료 가지고는 희망자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디 법에의해서 계산을 한것입니까?

지방세법에 건물등을 임대를 한다면 평수에 대한 프로율이 있습니다. 제가 세밀한 임대료율은 자료준비가 안되었습니다 만은 임대를 해보자해서 환산을 해본 결과가 5,000만원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점검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것같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 기획실등에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임대료, 사용료,부분에 대한 문제를 여러번 질문에대한 답변을 들은바가 있는데 어떤계별사안에 대해서 형편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되어있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재산세의 최저 부과율은30/1000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보다도 사용료를 더적게 받고있는 사용료를 부과한 부분이 남원시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5,000만원 이라고 하는것은 공시지가랄지 또는 기타 여러가지 시가에비추어서 도저히 5,000만원이라는 예산금액은 나올수 없을것으로 보는데어떠한 계산 방법에 의해서 나왔는지다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계획,사용료 부과방법을 작성해서 제출하여주시죠.

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내에 당초에 땅을 분양을할때 영업목표를 미리 지정을해서 분양을 한것인가요.

관광단지내에 분야별 지정지가 있었습니다. 그내용은 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지구별 지정관계는 확고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어있지요. 당초의 설립목적을 위반해서 영업행위를 한다고 해서 시장 앞으로 건의서와 탄원서가 들어가 있는것으로아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상은 관광과 업무입니다. 관광하고 공공시설하고 업무분장을말씀을 드리면 저희시가 통합이 되면서 전에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에서처리를 했는데 지금 유일하게 전국적으로도 없는것으로 아는데 전라북도는 유일하게 관광건설국장이 있고 관광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관광과가 있기때문에 업무에 관광성이 있는분야를 관광단지의 시설유지를 하는데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용도지정, 땅분양, 팔각정 도로포장, 춘향테마공원등 전반적인 시설을 확충하는것은 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다만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단지내의 관계가 민원이 부분적으로있는것으로 아는데 관광단지를 당초에 조성할때는 저자거리, 민속거리,등이있어 현재 예술회관자리에 남원각을 짓도록되어있고 호수를 만들어운치가 있게 만들려고 했는데 시에서시땅이라고 해서 그자리데 예술회관을 지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부터 시 스스로가 목적 위반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예술회관이 다른곳에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주변의 상가도 분양을 해서 팔았는데 도설계획을 12번이나 개정을했습니다. 예를들면 민속여관 이라고 해서세금도 안내고 허가도 안받습니다. 원래는 관광단지내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세집이 여관을 하다보니 여관하는 사람들이 세금도 안받고 허가도 없이 할수가 없다라고 해서 업자측의 민원이 있는데다가 개인도 민속관광지로 안하겠다해서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당초에 땅을매입을 할때 가격차이가 있었는데 저자거리는 평당 19만원, 식당거리는평당 40만원정도의 가격차이를 두고땅을 팔아놓고 지금에 와서 아무것이나 하라고 했을경우 보상책임 까지도추궁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는것으로 이의를제기하고 있던데.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드릴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백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백종기 위원입니다. 2페이지 정원인원 현황에 청원경찰이 15명, 일용인부가 현재 25명 일반직은 원래의 정원이고 청원경찰과,일용인부에 대한 정원재정을 어디에기준을 두고 할수있습니까? 시장이 늘릴수도 있고 줄일수도 있는 사항입니까?

청원경찰관도 그때의 필요한 요인이 있으면 경찰서장에게 승인요청을내면 가져올수가 있고요.

마음대로 우리가 승인요청을 하면가져올수 있나요.

경찰서에서 판단을 해서 하고 경찰서에서 교육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에 대한것을 늘리수도줄일수도 있습니까? 15명만 할것이 아니라 20명 할수도있는게 아닙니가?

요인이 생겨야지요.

일반직이 30명이 정원 아닙니까?그런데 정원에 없이 그때그때 편리한대로 쓸수가 있습니까? 기준세우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겠는데요.

청원경찰관은 경찰서와 협의를해서충분희 검토가 되어 승인을 해주면저희들이 정원을 늘릴수가있고요. 일용인부 미화원, 상용의 정원은도에서 부터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고 상용, 미화원재료비기타 즉 부득이하게 사업성 때문에 사람이 더필요하다해서 수시로쓰는 사람은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언제든지 예산이 삭감이되면 사람도 쓸수가 없기때문에 이것은 정원이 아닙니다. 현황만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더많이 늘려도좋다는 말입니다. 한사람이 근무하느니 세사람이 근무하면 서로 편리하고 편한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의 25명은 최소로 해서 총무과에서 더 증원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기획실, 총무과에서 증원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요청을 해도 기획실, 총무과에서중원을 시켜주시 않는다.

청원경찰관의 정원이 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은 건널목 파견을 교통행정과에 보내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예산사정으로 감축이되면 증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작년과 올해 증·감이 있었습니까?

똑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인원은 같은데 작년일반직이 28명인데 29명 한명이 늘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에는 정규직 공무원은 11명이고 기능직 공무원이 15명,그 외 청경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정규직 공무원은 11명 뿐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할것은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증원만 시켜준다면 근무하는데 편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어떠한 기준을 둘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물론 증원이 되었으면 하는것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광단지의 치안유지활동 청경이 더필요합니다. 또 청소 인부도 더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파출소가역파, 천파, 동파가 있는데 동파 방범대 사무실 부분으로 해서 저녁에방범대를 유치를 하는게 어떻겠는가검토중 입니다.

이병용 위원입니다. 광한루 지붕 번와공사를 30%, 60%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합니까?

면적으로 해서 ......

그럼 도급액이 144,760천원인데 앞으로 금액이 변동될수가 있겠네요.

지금 현재까지는 금액의 변동이 없고 제가 여기에 말씀을 드린것이 당초에 30%를 교체하고 70%를 기존에사용한다고 한것을 60%를 교체하고40%을 기존 기와로 한다고 설계변경조정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사업비가 변동이 없는데서 설계변경이 된이유는 강회다짐 하단에 흙이있습니다. 그것의 당초의 설계는 모두 걷어내고 다시 올리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지감독을 하고있는 감독관이 판단을 했을경우 구지 강회다짐 하단의 흙을 걷어내고 다시하는것은 필요가 없다는 걸로 판단이 되어 기와를 올리다가 한장만 깨진것을 올린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기와번와 공사가 의미가 없이되어버리는 사항이서 그사업을 변경을 시킨것 뿐입니다.

당초에는 몇%로 서있었습니까?

약으로 해서 30 - 70%로 왔습니다. 이번에 변경된것이 60 - 40%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0 - 60%로 되어있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설계를 낼때 30% 정도 북쪽으로 보수를 할려고 하니 앞쪽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고해서 부득히 설계변경을 해야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한후에 다만예산이 예산이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5천, 시비를 5천해서 1억으로 계상할때부터 정확하게 여유있게 충분한 여유를 갖고 설계를 낸것이 합리적이겠다.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해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맡을때도 적어도149,284천원 정도면 충분한 것이 되겠다 주변이 변경이 되더라도 일이없겠다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보니 당초에 생각했던것 같이 30 - 60% 변경이 되도록나왔는데 그러면 입찰을 해가지고 도급액이 144,760천원이 들어 4백5십2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돈을더 붙여줘야 하지 않느냐는뜻인데요........ ( 녹 음 불 가 )

이병용 위원님께서 6페이지 설계변경 교체기와 증에서 교체율 30% - 60%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뜻은 당초에는 30%를 교체한것을설계변경으로 해서 60%로 신기와로한다는 뜻입니다.

광한루원 경내의 월매집 입니다. 왜 폐지를 해버렸지요.

광한루원의 월매집하고 말타는것과매점하고해서 3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없는데요. 첫째 말관계는 별수입이 없으니까업자가 안해서 없어진것이고 경내의매점이 2곳이 있었는데 2곳다 없어져버린것은 처음 입찰을해 들어오면 고가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폭리를 취하게 되고반면에 민원이 수없이 많고해서 없애버렸고, 월매집 주막운영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은 문화재관리국에서 기존에있는것은 보존을 하지만은 새로 만드는것은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앞으로는 영구하게 경내에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있는 내용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대충 시정을 해야할 문제들은 유념을 해두셨다가 앞으로 시정이 되면서 관리가 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과장 이선영 입니다. 운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상반기 성과 및반성, 다음은 창무극 춘향전 공연,시립 국악단 운영, 예술회관 무대조명 및 보안시설, 예술회관 별관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상반기 성과 및 반성입니다. 운영과 소관으로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했던 성과로서는 국악 및 판소리 고장으로서 남원 홍보효과를 거양했고 또 국악상설공연 및특별공연으로 볼거리를 제공시켰으며국악강습으로 국악시민의 저변 확대를 시켰고 읍면 순회 노인위안공연으로 경로 사상을 고취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서 반성을 한다면은시립국악단 광한루원에서 상설 공연시 프로그램의 단순화로 고정관람자들에게 지루함을 느낄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설 공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창무극 춘향전 공연 입니다. 먼저 창무극은 여기에 계신 우리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해서 무난하게 끝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창무극 춘향전 공연은 제작은 3월5일부터 시작을해서 '96년 5월 3개월간 걸쳐서 제작을 했습니다. 소요된 사업비는 117,000천원 으로서 시비가 115,000천원, 민속진흥회에서 자부담 2,000천원의 사업비로제작을 했습니다. 출연진은 약 80여명 이었고 그중시립국악단원 17명이 포함된 인원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으로서는 창무극춘향전 제작을 완료를 해서 공연을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32외,광한루 완월정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참석규모 및 스텝진 출연인원은 84명이고 집행액은 117,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으로서는 지속적인 문화관광 상품화를 하기위해서는40분또는 60분짜리 단막극 춘향전을제작해서 상설공연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제작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기간을 두고 연습을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를 하여 9월 20일부터는 가을철이 되겠지만은 매주일요일날 광한루원 상설무대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애로사항 입니다. 창무극 춘향전 단막극을 상설공연할때는 이에필요한 단원이 부족한 상태 입니다. 지금 현재 부족된 상임단원 5명,비상임 5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충원하는데는 예산이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추경예산때 자세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은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협조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 국악단 운영입니다. 지금 저희들 시립국악단원은 당초17명 이었습니다 만은 현재 12명으로구성이 되었습니다. 5명이 탈퇴한 내력을 보면 국악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었고꾕과리를 치던 양진성씨가 전수관 운영관계로 그만두었고 도립국악원으로2명이 시험에 응시해 갔고 국립으로한사람이 갔습니다. 5명이 결원된 상태로서 12명으로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운영위원은 위원장이 부시장으로되어있습니다. 부시장외 9명으로서 10명의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상반기 시립국악단원 운영 실적으로서는 상설공연 16회, 특별공연 14회,대형창무극제작공연 4회, 노인순회위안공연 12회 총 46회의 공연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국악강습을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117명에 대한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상설공연을 기간별로 날짜별로 약간의 차이는있겠습니다 만은 현재 하절기인 여름에는 매주 일요일날 오후 2시 30분에 시작을 하고 가을에는 금, 토, 일에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광한루원 상설무대에서 할것입니다. 그리고 중추절을 맞이해서 귀성객맞이 국악대공연을 9월 29일날 광한루원에서 할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국악강습을 동절기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광한루원 현지에 설치되어있는 상설공연장이 매우 협소 합니다. 또한 탈의실이 없습니다. 상설공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때문에 내년도에는 '97년도 상설공연장을 저희들 사무실 확장계획이 있기때문에 예산에 반영을해 공연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예술회관 무대조명 보완 시설입니다. 이사업도 의원님들이 현지 방문해서 많이 보셨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되어있는 사업량은 조명기구 1식, 효과장비 1식해서 예산이 98,920천원이있습니다 만은 이것은 도급액이93,000천원 예산을 절감해서 설계를해서 시설이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각종행사와 공연유치시 자체 설치한 장비로서는 약 98% 효과를 거둘수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냉난방 시설을 저희들이 팩케지 에어컨 냉·난방 식으로 되어있는 총사업비 34,000천원 중에서 28,500천원의 도급액해서 소공연장, 전시실, 자료실, 토산품장, 회의실에 각각 온풍기와 에어컨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소장및 운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창무극 단막극을 이제 만들 계획입니까

예. 지금 사업계획상으로서 단막극에 대한 대본은 제작이 완료가 되어서 납품이 되있습니다.

예산은 대강 얼마예상하고 있는가요?

대본제작 단막극은 당초 예산 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별도의예산은 없습니다.

단원 충원에 대한 예산만 ..... 단원 충원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 모집 공고안을 냈습니다. 현재 접수중에 있고 7월 30일경에시험을 볼 계획입니다.

창무극 출연진 80명중에 시립국악단을 재외한 나머지는 객원인가요?

운영과장 이선영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객원인 사람은 창무극단 자체만 잠깐하고 보내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은 저희들이그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놓았기 때문에 필요시는 그사람들을 불러다가 해야 합니다. 그럴때는 거기에 따른 소요 경비는다시 교섭을 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읍면동에 12회 12,100명 위안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면에 나가 공연을 했는지요.

제 기억으로는 동면, 대강, 주생,금지, 아영은 저희들이 순회공연을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해가지고 순회공연을 안했습니다.

12,100명은 관람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한루내에 상설무대가 어디에 있는지요.

광한루 위치로 바서 옛날 사당들어가는쪽 동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대조명 장치가 모두 보안이 되었는데 공공시설사무소에서는 공연할때녹화를 하는기계는 없는가요.

촬영시설은 안되어 있고 녹음시설은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흥부제 촬영은 누가했는가요.

별도로 저희들이 기자를 불러서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양의원님!

양덕봉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창무극 춘향전 공연에서 소요예산이 117,000천원 인데요그중에 자부담이 있는데 누가 부담을하는 액수인가요.

국립민속국악진흥회라 해가지고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출연한 금액입니다.

보고서류에 예술회관의 임대사용료나 운영에대한 수입, 지출내력이 없는데요.

상반기에 예술회관 운영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으로서는 1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기준을 하겠습니다. 총 59건에 10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월 평균 9건 17회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별로 보고를 드리자면 대공연장이 35건 56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소공연장이 21건 35회 실시를 했습니다. 전시실이 3건에 14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9건 205회의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사용료 실적 징수실적은 60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와 13페이지에 예술회관 무대조명 보완시설에 있어서 98,920천원을 당초에 예산을 세웠지요. 예산이 93,000천원만 들어가고592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다음 13페이지에 예술회관별관 냉·난방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34,000천원인데 여기는28,500천원만 들어가고 550만원이 남아서 11,420천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도급하는 과정에 당초에 계획때 예산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났지요. 그러면 사업예산을 세울때 정확한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조사도 하고 예산이 성립되기전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서 기준에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만은 사업을 시행할때는 입찰을 걸쳐야 하기때문에 자기회사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낙찰가격이 낮아질수도 있는것입니다.

도급과정이나 공사시공 과정에 시감사과에서 와서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설계금액이 일정액 이상일때는 감사과에 사전에 심의 의뢰를 하게되어있습니다. 감사과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과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지시요청이 있었습니까?

예술회관 무대조명 보완시설을 했을때 당초 저희들 계획된 금액보다약 350만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이유는 재료비나 인건비를 견적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때는 이윤을제외시켜줘야 한답니다. 그런데 제외시키지를 않고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했기때문에잘못된것이 아니냐 해서 350만원이감축이 되어 감축된 금액에 의거해서입찰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350만원을 감축하는 과정을 감사과에서 정확히 진단을 해서 나온것입니까? 설계상으로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할 돈입니까?

감사과에서 정확히 진단을 했습니다

감사과에서 조정을 해주었어요?

노위원님 말씀하시죠.

노상순 위원입니다. 금년에 창무극을 제작해서 공연을했는데 소요된 금액이 117,000천원인데 앞으로도 계속 창무극을할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당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춘향 창무극은꼭필요성이 있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많은 제작비가 들기때문에 이것을 계속 앞으로 해야하느냐는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고 현재여러가지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다음해에도 창무극을 제작을 해서 공연을 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금년과 비교해서 차이가있습니까?

현재 금년의 공연진들이 확보되고있습니까?

거주지가 남원이고 현재 대학원에다닌 사람이있고 대학교에 다니는 출연진들이 있고 그외에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극인 협회나 연극인들은 남원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남원에 거주를 하고있습니다.

117,000천원 중에는 여러가지 무대조명비, 무대상설비, 출연료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할수 없는가요.

예산을 수립했을때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지만 이것은 총연출자하고사단법인인 민속국악국립국악원하고계약을 총괄적으로 했기때문에 자세한 금액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어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115,000천원을 시예산으로편성을 해주었을때에 굉장이 말이 많았는데 그때 그뒤에 애기들이 이번한번만 해놓으면 다음에는 이런돈이 안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년에도 한다면은 이정도 돈이 들어갈것이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이야기가 아니라 내년도에 사업을 하때는 사업비가 얼마나 더나가겠느냐해서 이기준 이상은 안넘어갈것이다고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어디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사단법인 민속국립국악원하고 했습니다.

계약을 맺을때 인건비 관계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금년에 공연을 몇번했어요?

4회 했습니다.

그야말로 검토할 사항 아닙니까? 4회해서 117,000천원, 내년에 또4회정도 한다면은 무대장치는 제외한다고 해도 예산이 더 소요가 되겠네요?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흥부 창무극에 있어서는 우리 단원 17명이 포함이 되서 80여명이 했습니다. 총 지휘는 전북대 정회천 교수가지휘를 하면서 전주, 정읍에서도 일부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뒤에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만은 시립국악단이 문화계에서 운영과로 넘어왔으니까 합동으로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서 시에서 업무분장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춘향제때 춘향 창무극은 저희들이 했는데요. 작년도에 해놓고 금년도에 9월 9일이 시민의 날인데...... ( 녹 음 불 가 ) 첫째는 작년도에 했던 사람중에는우리 시립국악단원이 5명이 그만두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춘향창무극을 끝내고 그만두었습니다. 국악장부터 그만 두었습니다. 이영우 악장이 있는데 본인이 일신상 도저히 안하겠다고 해서 5명이 그만둬서 7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고를 하면서 추가로단막극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있으니당초에 의원님들 한테 보고드릴때도광한루원에서 상설화 시키도록 단막극을 50분 내외로 해서 그렇게 했기때문에 사람이 더필요하고해서 우선시립국악 단원이 5명이 그만두다 보니 외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또 한가지 중요한것은 작년에 옷, 무대등보관을 잘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다 보면 옷도바꿔야 합니다. 또 금년 했을때 예산이 얼마나 감축이 될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의 교훈으로 봐서 작년에는 흥부제 날이 꼭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흥부제를 시민의 날과 같이 하고있습니다 만은 춘향 창무극 경우는초청하신 분들만 오시는데 그분들이정말 흥부 창무극을 초청해줘서 고맙다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도 볼수 있도록 공연을 해달라는 말이 나와야하는데 행사자체는 하루에 끝나는 것이고 초청한 사람들만 한번보는데2천만원을 들여서 해야할것이냐 하는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해서 이달 말까지 간부들 협의를 할계획으로 세우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춘향 창무극은 금년에 4회 공연을 했는데 처음 첫날 전야제때 공연이 끝나기도 전에 관객절반 이상이 나가 버렸습니다. 그다음날 부터 하는 공연은 많은성과가 있었습니다. 춘향 창무극은 1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격년제로 한번씩 한다든지 하는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단막극으로 50분 내외 공연을반드시 광한루나 음악분수대 에서 해주어야 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의회에 검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분 안계시죠. 단막극도 춘향 창무극 한사람이 하는 것인가요.

단막극은 저희 단원이 정원이 17명인데 5명이 그만 두었기 때문에 7사람은 이달까지 접수기간 입니다. 30일날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봐서뽑아가지고 우리 단원으로 하여금 외부사람 안들어 가고 공연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창무극을 한사람이 단막극도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아쉬운것이 창무극 4회 공연하기 위해서 177,000천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춘향 창무극단이 80명인데 그들로 해서 흥부 창무극도 연습을 해서우리 남원의 행사때는 물론이지만은국내는 물론 국외까지도 우리 남원의이미지를 부각시킬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보고싶은데요.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셔고맙습니다. 제가 시립국악단을 운영하고 있는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은 창무극의 돈이 115,000천원의 시비가들어갔고 작년도에는 9,000천만원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너무나많이 들지않느냐고 생각을 하시는데정확한 자료를 문서로 확보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는 도립 춘향 창무극은180,000천원이 들었습니다. 기타 부수적으로 든것까지 하면 2억이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정읍에는 정읍사 가무단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액이 들었고단원은 4월달에 모집을 해서 30명 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단원을 많이 충원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읍에는 금년도에 일본이나 미국까지 공연할 예산까지 확보가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염성시와 자매결연 체결도 했다고 하니 예술교환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은 상당한 예산소요가 있기 때문에 ..... 시립국악단원이 경기도 수원이 없는데 8월 7일날 시험을 봐서 창설을하고 있고 지방자치시대가 된후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각지역마다 많이창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음악분수대를 저희 시가 일찍했는데 가까운순천도 음악분수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관광객을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저는 기왕 이렇게 단원을 조직을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전주 도립국악단에서 하는것을 능가하게 해서 우리 춘향 창무극을 볼려면 남원것을보아야 한다는 명성을 올리고 그렇게되면 초청을 할것이고 어떠한 행사시공연을 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않겠냐하는 생각입니다. 연구해보시죠. 춘향골, 흥부골의 이미지가 부각이되면은 우리 남원의 발전에 기여가될것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변시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연변시에서 시립국악단이 춘향창무극 공연을해서 중국대륙에서 1등을 했다고 했는데 그곳에 연락을해 어떠한 타이틀로 했는지를 듣고 대조해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운영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