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장김영호입니다. 제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집행부로부터 상정안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그리고 지난 55회(임시회)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이 유보되었던 문화예술진흥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9번,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서구직제규칙개정에 따라 매·화장신고에 관한 사항의 소관부서를 가정복지과에서 사회과로 변경하려는 사항과 이미 내부위임 또는 지침으로 동장이 관리하여온 사무로써 문화공보실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무, 가정복지과의 모자가정 증명서발급 및 가족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무, 지역경제과의 농가 및 비농가증명사무를 삭제하고 농지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사무처리 및 관리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민원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바람직한 위임사무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0번, 대전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지방재정의 운영상황을 조례로 정하여 공개토록하고 있어 주민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1번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지급기준외에 승패에 따라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실비를 지급하여 소송수임변호사의 의욕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승패에 따라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사건의 범위와 실비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의 범위를 소송물가액 10억이상의 사건으로 하고, 실비지급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경찰관서에 파견근무제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29명의 방범원을 경찰관서 "파견"조항을 삭제하고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직명을 조정하여 자치단체에서 적의 현업부서에 근무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7번,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가유공자에게는 그분들의 노고를 인정해주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장애인과는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등 긍정적인 개정안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3번, 대전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심사하여 조례안의 핵심사항인 미술위원회의 구성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삽입하도록 의결을 유보하였던 사항으로, 미술위원회의 구성을 제8조로 신설하여 구체화하였고 미술위원회의 기능, 운영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