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균 의원 발언

원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용균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화담수호오염대책및주요사업추진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사회진흥과장 이상래입니다. 시흥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위, 수탁계약에 의해서 운영되어 오던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시민에게 보다 폭넓은 도서 기회 제공으로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사회기풍과 가치관을 함양하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시흥시지부 회장에게 위탁을 하고 이동도서관은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독서상담 및 자문, 국민 독서진흥 운동,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 회장이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1대의 차량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장부터 주요골자로 설명드린 주요내용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시흥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취지는 시민에게 폭넓은 독서 기회 제공으로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과 독서 증진 활동을 활성화 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현행 새마을 이동도서관 활용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제정 골자로는 동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동조례(안) 제2조(설치·관리)에 있어서는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시흥시지부 회장에게 위탁하였고 동조례(안) 제3조(사업)에서는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등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안) 제4조(운영위원회)에서는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 포함 6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동조례(안) 제5조(예산 및 결산)에 있어서는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흥시 보조금과 문고자체 수입 및 출연금, 기타수입으로 하였으며, 문고지부 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시장에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조례(안) 제6조(직원임용)에서는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회장이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토록 하였으며 동조례(안) 제7조(지도·감독)에서는 시장 및 새마을문고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동조례 제정 목적이 시민의 주민정서 순화 및 건전한 사회기풍과 가치관을 함양토록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만큼 새마을이동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이 고취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이 찬성하셔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보건소장 이완수입니다. 시흥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공설공원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관외 거주자의 사용범위를 정하므로써 현행 묘지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조항은 조례 제6조 사용자의 자격과 제12조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4호와 5호가 되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제6조 주요골자는 사용자의 자격을 사망일 현재 3개월이상 시흥시에 거주한 자로 하며 관할구역외의 주소를 가진 자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으로써 위장 전입등으로 인한 묘지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관외거주자에 대한 사용 범위를 확정하여 운영상 시비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을 형평성 및 현실에 부합되도록 유공 새마을지도자를 삭제하고 표창을 받은 효녀·효부·열녀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제5호는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인 독립유공자를 국가유공자의 범위로 확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사용자의 자격)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흥시에서 사망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와 시흥시지역에 유연분묘로서 도시계획에 의거 개장한 유골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할구역외의 주소를 가진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묘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① 관내에서 대형하고가 발생하여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② 시흥시 소속직원(배우자포함) 및 직계존비속 ③ 무연고 행여 사망자가 되겠습니다. 제12조제1항중 제4호 및 제5호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4호는 효녀·효부·열녀로써 표창을 받은 자. 제5호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국가유공자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6조(사용자의 자격) 묘지는 시흥시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상주를 포함한다.)와 시흥시 지역에 유연분묘로써 도시계획에 의거 개장한 유골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외의 주소를 가진자와 외국인에게 묘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사용자의 자격)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흥시에서 사망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와 시흥시 지역에 유연분묘로써 도시계획에 의거 개장한 유골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할구역외의 주소를 가진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묘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관내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흥시 소속직원(배우자포함) 및 직계존비속, 무연고 행여사망자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제4호 유공새마을지도자를 효녀, 효부, 열녀로서 표창을 받은 자로 하고 제5호 독립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됐던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시흥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취지는 시 공설공원묘지의 향후 만장 및 묘지난의 예산등을 감안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사용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현행 운영상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개선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골자로는 동조례(안)제6조(사용자의 자격)에 있어서 현행 시흥시 관할 구역내의 주소를 가진 자에 대하여 사망일 현재 3개월이상 거주한 자로 사용자의 자격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단서규정에 관할 구역외에 주소를 가진 자가 관내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묘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조례(안) 제12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있어서도 제1항 4호 유공 새마을지도자를 효녀·효부·열녀로써 표창을 받은 자로 하였으며 또한 제5호 독립유공자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15호까지로 적용범위를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동조례 개정목적이 시 공설공원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개정하는 만큼 향후 묘지난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 인구증가율 및 매장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유교사상으로 인한 매장을 선호하는 대다수 주민들에게 주민건강 및 묘지난 해결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한부제도 및 납골당 이용등을 적극 홍보하여 매장보다는 화장으로 이끌어가는 시책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은 저희 의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의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맨위로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