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진 의원 발언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7월 16일 본회의 산회 후 개의되어 위원장에 박용복 의원님, 간사에 김영복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의회운영위원회.건설위원회로부터 7월 16일, 총무.재무.보사위원회로부터 7월 19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같은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20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보사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건설위원회로부터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18일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944번지일대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요청에대한청원이 부결되었습니다. 제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처리대책건의문을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서에 6월 21일 송부한 바, 건설교통부로부터 해당 건의문 중 법령개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개정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7월 8일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김동인, 임현주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회시하였고, 박호권, 박화석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관악구청장님께 이송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96년도 의원 해외비교시찰 귀국보고서를 금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으며, 일본 나이가타현 가끼자끼정 오사까베 정장, 가끼자끼정 의회고야마 의장 등 29명이 7월 16일 친선우호 방문차 우리 구의회를 내방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의사일정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2건, 변경안, 건의안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회 소속 이정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변경안은 지난 7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18일 제1차 재무위원회에서 주차장부지의 타당성 조사여부, 주차장설치의 구체적인 목적, 어린이공원 등 타 부지 조사여부, 통학로 인접에 따른 부적합성, 서울특별시 건설 주차장과의 관계여부와 보건복지사무소 확보사업시 구의회건물과 연계추진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주차장부지는 향후 변경할 수 있다는 관계과장의 답변을 듣고 재무위원회 출석위원 전원 일치로 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날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는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내 공유지등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 구청과 별도로 임대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보건복지사무소 청사를 서울시 특별교부금 20억원과 구예산을 활용하여 구청 인근에 확보하고자 하는 본안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재무위원회와 의견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 박요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7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8일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개정안은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28조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하여 위반자는 과태료 처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5년 1월 5일 이 규정이 삭제되고 새로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본개정안 제2조제4호와 별표 해당란을 상위법에 맞추어 삭제, 정비토록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개정안은 내용이 간단한 것처럼 심사과정에서도 특별히 논의된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 임현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7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8일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폭넓은 질의와 많은 논의를 거친 다음 수정안이 제출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개정안은 '96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으로 시 조례와 내용을 맞추어 정리하고 또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금번에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두어 내용을 명확히 하고 법문의 해석에 혼선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융자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 아니한 시설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은 서울시 조례에서 지원토록 한 바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구청장은 매년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넷째,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의 지식 서비스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규정에는 없는 창업투자회사나 제조업자와 관련 지식 서비스 산업을 융자대상에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9조제1항제5호 중 「분양계획」을 「분양계약」으로 수정하였고, 둘째, 안 제17조제2항 기금운영위원회 구성에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였는데 「10인내외」를 「9인」으로 수정하여 법문 내용의 모호한 표현은 가급적 피하고 해석에 혼선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본개정안의 기금운영위원회 구성에는 위원의 임기 규정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4호에 임기 규정을 신설하여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개정안은 우리 구의 중소기업자에게 실질적 융자 혜택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시 조례와의 관련사항을 검토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당위원회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진지하게 심사한 것이오니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항상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복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보고하는 날에 이런 꽃도 갖다놓고 분위기가 참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9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추경예산안은 지난 7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사안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한 후 7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우리 구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2억900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의 4.7% 수준으로 우선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38억2,100만원으로 이는 '95회계년도 잉여금 70억8,200만원과 보건복지사무소 청사 매입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20억원, 구민회관 임대료 등 초과 세외수입 8억8,300만원을 포함 총 99억6,500만원에서 각종 법령이나 지침, 계획의 변경 등에 의한 48억1,600만원과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13억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주차장의 3개 특별회계 세입은 '95년도 세계잉여금 13억8,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 추가 소요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19억500만원, PC등 행정장비 구입비 4억5,200만원, 도로개설ㆍ보수비 6억8,500만원, 도시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한 도시설계 수립 용역비 5억원, 보건복지사무소 건물매입비 20억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인상 부담금 4억2,300만원 등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으며, 버스전용차선단속원 인건비 및 운영비 11억4,300만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3억7,700만원, 노인 교통비지원 1억3,300만원,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 2억8,500만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시민 가구 융자금을 4억4,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비로 47억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 38억7,4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계상된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에서는 일간신문 구독비 중 1,500만원과 봉천7동청사 신축비 중 1,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타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들은 신림2동 지역에 주차장 건설 가능여부, 당초 본예산의 사업계획진단 미흡여부, 쓰레기봉투 제작비 감액사유, 보건복지사무소의 건물매입 용어사용사유, 관악산 폐기물 수거 수수료 감액사유, 대형압축기시설 공사사유, 하수도 구조물 보수사유, 신림9지구 교통개선사업사유, 봉천7동 청사 신축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원회수시설 운영.연구개발 사유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일반행정비의 통.반장 일간지 구독비 중 1,500만원과 봉천7동청사 신축비 중 1,500만원을 감액하여 지방의회운영의 자산취득비 854만2,000원, 시설비 445만8,000원을 내무행정의 시설비 500만원, 공원녹지관리시설비 1,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비 중 7,000만원을 감액하여 신림2동 주차장건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편성된 금번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관악구청장 진진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구정안건을 심의하여 주시기 위하여 임시회를 집회하고 또 안건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금번 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의결을 받음에 따라 의회가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 그대로 예산 목적에 따라 조금도 어김없이 성실히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고, 심의결과에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상임위등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심사숙고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효율적으로 신속히 집행하여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 사항이 60만 구민의 편익증진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그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전 공무원과 함께 약속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원님들 삼복더위에 몸 건강하시고 가내 편안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대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김영복 의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7월 15일 본의원과 정홍식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같은 날짜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8일 제47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래 젊은이들의 체격은 발달이 되었는데도 체격에 비례한 체력이 뒤따르지 못해 젊은 세대들이 헬스크럽을 찾아 실내운동을 하며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기왕 운동을 하려면 목적지로 이동하며 운동도 하고, 건강에도 좋고, 교통비도 절감하며, 시간도 절약하여 1석4조의 효과를 거두면서 서울시의 교통량 줄이기에도 동참하는 자전거 타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애틀랜타에서는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이 기초훈련으로 실내 자전거 타기가 필수적이며 우리가 다 아는 황영조 선수도 싸이클 선수를 하다가 마라톤을 했고, 동계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채지훈 선수도 자전거 타기로 하체를 단련시켜 빙상선수가 되었습니다. 혹자는 우리나라 여건에 자전거 도로와 국민의식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독일과 네델란드, 스위스에서 자전거를 타본 결과 우리나라도 충분한 기본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래 우리 경제는 세계화를 외쳐대면서 국제경쟁력이 날로 떨어진다고 타개책을 찾기에 정부와 기업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다른 경쟁국들에 비례하여 엄청난 물류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수출할 경우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가는 비용 보다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물류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게 믿고 싶지 않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재 이러한 교통정체는 산업 전반에 걸쳐 물류비용을 가중시켜 국제경쟁력 악화로 수출둔화의 요인이 되고 또한 물가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되며, 기름 한 방울 생산되지 않는 이 나라에서 너도나도 차를 끌고나와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여 붕붕거리며 엄청난 연료를 길거리에서 태우며, 이렇게 태우는 연료는 석유 소비증가율 세계 1위, 석유소비는 이태리, 프랑스, 영국, 캐나다를 앞질러 세계 6위이며, 정체되어 서있는 차의 불완전연소는 주행시 보다 4배나 더 많은 매연을 내뿜고 그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오존비상이 걸리고 서울의 경우 57회의 강우 중 55회의 산성비가 내려 남산의 소나무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통과 환경,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중대한 시점에서 선진국에서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기조로 오염물질을 많이 쓰는 상품은 무역을 제안한다는 그린라운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정체로 인하여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매연을 뿜어댈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자동차의 증가에 맞추어 도로를 건설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제한된 예산을 무작정 투자할 것인가? 이는 가능하지 못한 일이며 이 또한 도로와 주차장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새로 공급되는 또 다른 자동차 수입을 증가시켜 교통정체, 주차난의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근래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증가율 세계 1위, 통행량 증가율은 선진국의 4배, 전국 자동차 대수가 900만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1인 승차시대의 한계성이 들어나고, 교통정체로 인한 주행속도의 저하, 도로의 주차장화, 내뿜는 배출가스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문제는 이웃간의 다툼이 빌미가 되고, 이웃사촌이라는 낱말은 옛말이 되고 법정시비까지 벌어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 일본, 독일, 네델란드, 스위스, 덴마크 등 이들 나라에서는 이미 '70년대 초에 우리와 같은 교통문제로 고통을 겪고난 후 자전거 교통으로 전환하여 대기오염도 줄고 교통난도 해결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교통정체, 환경오염, 에너지낭비, 주차난 등 제반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자동차 교통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대중교통수단과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는 길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여 생활체육과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구청 주차장 해결책으로 무공해 교통수단을 대체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는 본건의안을 동료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대한건의안 우리 구에는 지역적으로 서울의 남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남부순환도로가 있으며 과다한 통과차량의 집중과 날로 급증되고 있는 차량으로 주요간선도로는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교통정체가 극심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체증 및 각종사고, 대기오염, 소음공해 등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관악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구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로 인하여 우리구민에게 미치는 각종 피해를 줄이고 복잡한 도시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할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으로 승용차이용을 억제하고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는 자전거 이용과 같은 대체교통수단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 지난해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제정 시행중에 있고, 서울시 또한 자전거계를 신설하여 중기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도로 확충이 선행되지 않은 현실에서 그 효과는 극히 미진한 실정입니다. 자전거 이용은 지역교통난 해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과소비풍조를 줄이고 근검·절약의 표본으로 사회분위기 조성과 의식개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자전거 이용을 모범적으로 활성화 한다면 그 효과가 타 구 또는 전국으로 파급, 확산되어 지역교통난 해소, 대기오염 방지, 에너지 절약, 시민체력 증진, 승용차이용 억제, 근검절약정신의 고취 등 국가·사회 전반에 이바지하는 바 크게 기대되므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서울대∼신림역간 도림천 복개공사시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을 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 둘째, 관악구 관내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환승이 쉬운 곳에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와 도로표지판을 정비할 것. 셋째, 이면도로에 자동차·자전거의 겸용도로 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기존 도로 개·보수시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할 것. 넷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및 범구민 참여운동을 적극 홍보·전개할 것.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본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건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모두 마치며, 끝으로 구청 주차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구민에게 주차장을 양보하며 솔선수범하여 도보로 출근하시는 진진형 구청장님과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건의안(안)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