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길택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운영실태점검(계속)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시설운영실태점검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우리 재무복지위원회는 2틀 동안에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내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4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유1동 한빛맹아원과 미아9동 어린이집, 두곳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제5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미아2동 청소년 독서실과 번2단지 노인정을 방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직접 사회복지시설을 현장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태파악을 하였으며 위로, 격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현장방문하고 나서 좋은 의견이나 느끼신 소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조천휘조천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복지위원님들이 사회복지시설인 한빛맹아원을 시찰을 하고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한빛맹아원은 설립 연.월.일이 상당히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운영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원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시설관리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겨울에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맹아들은 겨울에 추우면 활동에 제약을 받는 그러한 이상이 많다고 하는데 겨울에 난방비가 부족해서 맹아들이 고생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한 여기에 보조원들이 여러명 있는데 이 보조원들이 직접 시각장애자들과 같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격무가 심하다는 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사무실 사람들은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상당히 무리가 있는데 같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시비나 국비 또는 구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시비라든지 국비, 운영에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려서 난방비라든지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구청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빛맹아원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장
백운열 위원님.

백운열백운열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끝나고 작업장을 가보았죠. 작업장을 가니까 도자기 같은 제품 그 다음에 수예품 그러한 것들이 바자회를 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구청에서 바자회 같은 것을 하면 그런 장소도 마련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묘지가 자꾸 쓸 곳이 없어지므로 납골당을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부차원에서도. 또한 LG에서도 납골당을 기증하겠다고 해서 LG 구본무회장이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납골당을 하려면 당연히 도자기 같은 것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울시장에게 우리 강북구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건의를 해서 벽제 화장터 그 쪽에 좀 얘기를 해서 그 쪽에 납품을 전적으로 한빛맹아원이 만든 도자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거기에 대한 조금의 이익금이 나와서 학교 운영에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한빛맹아원에 점자도서실이 있습니다. 점자도서실은 구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인건비 정도의 지원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유된 책들이 오래된 책들인 반면 새로운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실질적으로 맹아원에 있는 점자도서실은 우리 강북구 구민이 쓰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나 국비로 운영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좀더 활성화 되고, 좀더 나은 그러한 시설로 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강영조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영조강영조위원
위원입니다. 한빛맹아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세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실태도 잘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에 있어서 미아2동 독서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 결과에 대해서 소감을 간단히 피력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을 의결할 때는 이런 것을 피부로 못 느꼈는데 직접 점검을 해 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아2동 독서실에는 복지관이 있는데 ’95년 3월 31일 개관을 했고 1층은 미아2동 노인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층은 여자독서실, 3층은 남자독서실, 지층은 보일러실로 되어 있는데 좌석수는 약 19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독서실을 보고,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관장에게 물어 보았습니다마는 운영은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영비는 월 평균 67만 7,000원이 들어가고, 인건비는 310만원 3,800원이 들어가는데 약 400만원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독서실입니다. 구립독서실인데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은 1일 평균 41명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46%, 시설을 보았을 때 우리 학생들이 요즘에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난방은 중앙식 난방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선풍기가 2대가 있는데 선풍기도 굉장히 낡아서 여름에는 굉장히 더운 그러한 환경이다 이렇게 보아서 학생들이 정말 그곳에서 과연 학생으로서 공부에 충실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도 있었고요. 다음은 위치상으로도 학생들이 드나들기에 굉장히 좋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관, 도서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재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산은 한달에 400만원씩 지원을 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하더라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조천휘 위원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미아
미아조천휘위원
2동 청소년독서실에 따른 실태점검에 대해 강영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몇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면서 과연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해야 되는가 하는 회의적인 반응을 느꼈습니다. 첫째, 이용율이 46%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점검할 때는 방학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한사람도 없었어요. 운영하는 분에 의하면 ‘‘시험때만 학생들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운영실태가 미약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전반적인 것을 우리 강영조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상태로 해서는 청소년독서실 운영이 부실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뭔가 유치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도서대를 가 봤는데 도서 보관이 얼마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치방안 강구에 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거기다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독서실 내를 뭔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뭔가 유치방안을 다시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관계관이 안와서 그러는데 강영조 위원께서 청소년독서실 운영현황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 받으셨습니까?

강영조위원
못 받았습니다.
것을
그것을조천휘위원
좀 관계관은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미아 2동 청소년독서실 실태에 대한 사항은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번 2동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의료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말해서, 노인들 한테 무료급식 현황을 봤는데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적은 예산을 들여서 참 어려운 불우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불교 재단에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주 고무적인 현황을 봤고 특히 식사를 무료 봉사하는 그러한 두분이 있다는 사항을 듣고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는데 지원이 노인 1인당 1,000원으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지 우리가 배식현황을 보니까 좀 부실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액이 적으면 앞으로 우리가 관계부처에 계속 건의를 해서라도 금액을 약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느꼈고 또 이웃 5단지에서 월, 수, 금만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문제는 운영비 때문에 매일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번동 5단지에 불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무료급식 현황을 우리 위원들이 보고서 이러한 일은 앞으로 적극 권장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강영조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강영조강영조위원
위원입니다. 미아2동 독서실 이용률을 보면 어제 제가 미아 2동 독서실을 가서 이용률이 얼마냐 ? 이렇게 물었거든요. 물었는데 이용률이 46%, 독서실 현황이 현지에서 관장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46%인데 구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이용률이 23%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계관은 이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답변은 지금 안되실 것이고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길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택위원
청소년독서실 운영현황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일원으로서 독서실을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지, 지금 강영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이 미아 1동이 47%, 미아7동 25%, 미아6동이 46%, 미아 2동이 23% 해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미아7동 같은 데도 보면 이용하는 학생이 시험볼 때 외는 거의 없어요. 이 프로테이지 올라가는 것도 시험볼 때 올라가지 평소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시비와 구비로서 지금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또 보면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미아1동 같은 데는 최학기씨라고 이 분도 역시 새마을 지도자, 미아7동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다 일임했고, 미아6동은 대한예수교 삼양교회에다 일임을 했고 미아6동은 일암 청소년 육성재단에다 일임을 해가지고 맡고 있는데 여기에서 청소하는 분이나 수납하는 분은 반드시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관장님들이 한번 관장직을 맡고 나면 아마 영구적으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유명무실한 독서실 운영에 우리가 구비 50%, 시비 50%이지만 돈 없는, 맨날 가난하다는 우리 강북구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운영을 해야 하는 건지 다시 한번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미아1동하고 미아7동은 더군다나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까지 하면 상당한 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청소년독서실 운영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확인점검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 강북구청 당국에서 개선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백운열 위원님이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제가백운열위원
독서실 현황에 대해서는 가보지 않아가지고 운영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실태이용률이 평균 35.2% 밖에 안나오거든요.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운영면에서 확실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최하 70%는 나와야 되거든요, 이 독서실 운영면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률이 왜 이렇게 적은지? 그런면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는 확인을 했는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70%까지 끌어올려, 딱 배를 끌어올려 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35.2% 정도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의견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서 독서실 운영을 하겠다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의
독서실의정수민위원
실태가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립독서실을 보면 상당히 잘되고 있어요. 이용률도 많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구립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리자들이 너무 많아요. 현재 미아6동 청소년 독서실 같은 데는 관장이 있고, 교사 있고, 수납 있고, 관리 있고 수납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런 데에서 수납까지 두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독서실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요, 관장이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교사가 있으면 됩니다. 청소할 수 있는 분하고, 교사하고 두분만 있으면 충분히 독서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외 부분은 실질적으로 낭비성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또 사실은 낮에 가보셨으니까 없는 형편이었겠지만 저녁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또 거기에서 관리를 잘해 주면 이런 사설, 개인이 하는 민간독서실을 잘 안 가고 이런데를 이용을 합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요금을 전혀 안 받고 있던가요?

홍복순위원장
한 300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정수민위원
, 300원 정도를 주고 가는 독서실과 몇천원씩 주고 가는 독서실과, 몇천원씩 주고 가는 그 곳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독서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복순위원장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한빛맹아원에 대해서는 원장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속에 격려도 보내셨고 또한 시설에 대해서 난방비가 부족하여 춥게 지내는 한빛맹아원에 보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말씀도 있었으며 또한 우리 강북구나 어느 곳에서 바자회를 연다하더라도 장소마련을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서울시에 도자기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강북구에서는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바라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또한 독서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많지는 않지만 월 400만원씩이나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퍽 낮다는 말씀이 있으시면서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강북구 구청 직원들께서는 더 효율적으로 결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는 위원님들의 말씀 속에서 또한 원불교에서 나와서 자원봉사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에게도 격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너무 적어서인지 급식이 너무 부실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관은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노인들이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급식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오늘 개진된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측에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6차에 걸친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그리고 답변 및 자료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들 모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