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우선 예결위원으로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의견이나 느끼신 점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희들이 여러군데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은 전ㄴ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분명 위험한 시설인가” 이런 것을 가릴 수 없는 이런 데가 상당히 발견이 됐고, 저희들이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삼홍연립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개인 계량기가 저기 아래 있는데 그 위에서 지금 계량기가 계속 터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어가지고 빨리 결정이 나야 되겠는데 이것이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르고, 또 현재 땅속에서 상수도가 계속 터져 한달에 600만원, 700만원 이렇게 과외 요금을 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도문제는 물론 수도국의 관여가 되겠습니다마나는 우리 강북구에서는 빨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확정해가지고 빨리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해서 그러한 엄청난 수도요금 과외로 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루속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강북구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좋은 니끼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김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현장은 저희들도 가서 위원님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도문제는 저희들도 주민입장에서,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수도사업소에 협의토록 해서 가급적 빨리 주민들의 불편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문제는 저희들도 같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이길훈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빨래골 삼홍연립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부임한 후 처음 가보신 지구일 것입니다. 거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풍치지구도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이 왜 빨리 시행이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행정적으로 처리를 빨리 해주지 않고 어떤 행정적인 일정한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야만 처리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해서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행정적으로 지연이 되는 일은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삼홍연립 같은 경우에 어느정도 추진이 됐는지 정확히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은 우선 주민들이 전부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참여를 하지 않으면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참여가 되어서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밟을 때 서류를 관할구청에 내주어야 되겠지요. 내주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선계획이라고 해서 주거환경개선계획 용역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건교부의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공람공고도 하고, 내용이 확정이 되는 것에 다라서 그 지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요.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국장님이 직접참여를 하고 오셨으면 그 과정이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가를 좀 알아가지고 여기 와서 답변할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그냥 우리가 구경만 갔다온 상황이 아니고 그날 국장님도 같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되어 가지고 자꾸 지연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거기에 직접 살지도 않고 또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잘 모릅니다. 관내 의원이라 손치더라도. 주민들이 그날 갔을 때 행정적인 뒷받침이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진전이 안되고 이싸 어렇게 얘기하고 있단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홍연립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얼마만큼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정도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과장님을 대동하든지, 지금 계장님을 대동했으면 물어보든지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무의미한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그 추진경위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나오십니까?

나올 겁니다.

상세히 물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 외에 또 자료가 오기 전에 말씀하실 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동 주거환경개선지 구내에 대개 보면 건축물이 위험한 곳이 그쪽에 몰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아2동 현재 산 위에 인수봉로 마지막 끝편에 소방도로가 나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된 부분인데 축대가 굉장히 높아요. 담장이 굉장히 높아서 균열이 되어 있고, 비닐 쌓아놓은 것을 제가 압니다. 거기까지 도로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안나게 되면 그 집을 그대로 빈 상태에서 계속 비닐로 덮어놓고 방치할는지 재작년부터 균영리 가기 시작해서 작년에 좀 심하고 금년에 더 심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지금 옹벽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치고 그 위에 담이 있습니다. 블록 담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으면 사업이 물론 빨리 되어야 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진단반이 있습니다. 진단반을 그쪽으로 보내서 위험요소가 있으면 현장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시 되는 것은 거기까지 도로가 60km가 되니까 거기까지 도착하지 않는 다는 것은 예감으로도 알거든요. 거기까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집까지와 있으면 집은 비어 있고 계속 비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은 비어 있고 도로는 안되고 그러면 일하기가 힘든 곳인데 상당히 힘든 곳입니다. 일일이 지게로 지든지, 그런식으로 운반해야 되요. 허물어지면. 차량이나 기계가 들어갈 곳은 아무곳도 없습니다. 그것 좀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중 위원님의 발언이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동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삼홍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 상황인데요, 삼홍연립은 ‘94년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입안되어서 그 다음에 풍치지구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쭉 미루어왔다가 95년 3월 25일날 풍치지구 해제와 아울러 구역이 지정되어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14일날 개선 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계획을 해서 용역 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용역 금액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금년 말에 끝나게 되면 개선 계획 수립을 서울시청에다가 승인을 맡아 가지고 승인이 나면 막바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동주택을 짓는 그러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정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보통 120일 주는데요, 더 필요하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얼마전에 내용을 한번 받아 본 사실이 있습니다. 6개월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삼홍연립을 전번에 위험건물 관리 실태 점검을 나가 봐서 마찬가지로 상당히 현재 사정이 좋지않습니다. 그리고 올 장마에 더욱이 지반이 가라 앉고 건물이 상당히 붕괴 위험이 뒤따르는 그런 실정인데 그 용역 자체가 너무 길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어서 그것을 용역 기간을 단축시킨다거나, 추진 자체를 좀 활성화 시켜서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용역은 하나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앞당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고요, 그 용역 하는 기간은 충분히 줘야만이 좋은 계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 비공식적이라도 용역 주체한테 얘기를 해서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길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고시되어서 개선 계획 수립 용역을 줬다고 얘기하는데 그 용역은 구청에서 의뢰를 했습니까?

구청에서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에요? 기술분야, 어떤 회사에다가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입찰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입찰을 하든 어떻든 구청에서 결과적으로는 개선계획이지요? 이 얘기 아닙니까. 계획을 도면으로 작성해서 그 도면이 적절하면 그 도면을 가지고 서울시에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고 승인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인이 나면 추진 하는 거지요?

예.

것인데, 지금 지구가 얼마 되지 않고 사실 거기가 평지입니다. 다른 지역 같으면 어려움이 많은데 그 지역은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20일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20일을 꼭 채워야만 좋은 작품이 나오느냐 하면, 기술진들이 수시로 도면을 펴놓고 도면상 현장을 둘러보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은 30일이라도 그 지역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굳이 120일 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을 넘기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불안을 주고 또 제3자들이 볼 대 별다른 계획도 아닌데 뭐가 어려우냐 하는 행정적인,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얘기지만 복지부동이에요. “그 날짜만 채우면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물론 계약은 법적인 한도내에서 최대한 용역기간을 잡앗지만 그 안이라도 촉구해가지고 용역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단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역을 너무도 잘 아니까 도면과 현장은 별개 아니에요. 별개 아니니까 그 도면을 어떻게 도로를 낼 것이냐? 그거지요. 딴게 있습니까. 계획이라는 그 자체는 어떻게 도로를 낼 것이냐 그거지 다른 계획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도로 아닙니까?

여러 가지도로도 있고 또 건축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