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각 상임위원회 현장방문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근입니다. 제5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무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총무사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현장방문활동결과를 김인 감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도시산업위원회 현장방문활동결과에 대하여 여러분께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재사용에 관하여 부산시를 방문, 을숙도 재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목적, 방문자, 방문지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방문업소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창기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업소는 오래 전부터 사하구에 자리잡고 있는 목재가공생산업체입니다. 1990년 11월 28일 이후 인근 자유아파트 주민 980세대가 입주하면서 생활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공사 시 아파트와 공장 사이 10m폭의 수림대 설치 및 방음벽 설치이행을 허가조건에 명기하였으나 업자의 약속미이행 준공이 불가한 사안임에도 준공허가를 내어준 우리 시 건축담당자의 직무유기가 지적되는 건으로 정확한 현장감독이 수반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한 번 잘못된 미이행부분은 시 재정상의 손실과 주민 피해가 엄청히 크고 그 후유증은 오래 간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사례라 지적됩니다. 아울러 원목적재장의 오수관로 및 오수처리기능이 미흡 우수 시 유입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상기사항 외 비산, 먼지, 매연, 포르말린 등의 악취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해결키 위해 대학교수 등의 자문을 통하여 현재 진단 중에 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지켜보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서봉리사이클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폐자재를 파쇄, 생산하는 업체인데 본 건은 1994년 7월 건립신청 시부터 인근 대단위 주택단지 수변공간 확보차원에서 위치선정 부적당 이유로 사하구의회에서 반대해 온 바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물의를 빚고 있어 이번 방문까지 3회에 걸쳐 현장방문 한 업체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보관량이 반출량보다 항시 많아 인도로 방치되고 있고 우수시 오․폐수가 도로로 유출 분진, 소음에 있어도 계속 행정관청의 지도감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환경오염공화국이라 지칭될 만큼 오염이 극심한 지역으로 지난 6월 어패류 몰사사건에도 무관하지 않은 지역으로 상당한 현장 감시․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지역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비전산업은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인데도 폐기물을 상당량 수거, 보관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반입, 반출을 계속하여 폐기물이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포화상태인 폐기물을 완전 제거 후 반입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으며 상당한 행정력이 지속적으로 미쳐져야 할 지역과 사무소임을 밝혀두며 집행기관의 수시 감독 강화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재촉구코자 합니다. 다음은 호진산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소도 비전산업과 같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써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양의 폐기물이 적치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였으며 이 업체 또한 폐기물을 완전히 제거 후 가동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제거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장림하수처리관리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성폐수 일시 유입으로 인한 낙동강 어폐류 폐사 사건과 관련한 사고경위를 청취하였으며 구역이 북구, 사하구, 사상구로 1일 처리량이 30만t, 최대 33만t으로 지금은 생곡 매립장의 침출수 1,340t, 을숙도 660t 총 2,000t을 추가 유입함으로써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 가정 및 업체에서 처리하는 수질에 따라 처리장의 수질도 달라진다는 보고에 따라 수질오염에 다같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감천항 분뇨운반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대한환경, (주)해동, 청우 등 20척 정도의 악성폐기물 처리운반선이 정박하여 인근 주민과 1일 950t 정도의 차량을 통하여 수집처리 함으로써 이로 인한 분뇨냄새 등 악취로 인한 주민의 고통이 상당하였으며 이 문제를 위하여 해운항만청 감천지소를 방문, 소장으로부터 이들 선박에 대한 입항중지 명령을 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감천화력발전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연탄 사용 후 발생한 5만t 가량의 슬러지처리를 노상에 적치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비산먼지 피해가 예상되고 이 피해방지를 위하여 물을 뿌려 방지하고 있었으나 이것 또한 바로 바다로 유입 시 바다 오염의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하루빨리 슬러지 절감대책이 필요하였습니다. 기타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산업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현장방문활동결과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쓰레기처리시설및선진지방의회등비교시찰결과보고(총무사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제출)

반갑습니다. 이정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하구민 대표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하구 발전을 위하여 애써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의회의원 유럽지역산업시찰 및 쓰레기 소각장 방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신준식 총무사회위원장과 동료의원 11명이 유럽 5개국을 방문하여 비교시찰 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한 영국의 지방자치제도 현황과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폐수종말 처리장의 특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랜 역사 속에 지방자치제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국 역사가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으나 우리도 올바른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런던의 머틴시 인구 17만명 자치권의 상징인 금사슬을 목에 두르고 우리 의원일행을 영접한 의장은 예상과 달리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었습니다. 강력한 단체장 문화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측면 중의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시 노르트 베스트 슈타트에 있는 일반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 약 2만평, 건평 6,000평 굴뚝높이 100m, 쓰레기를 집어넣는 아구니가 4개, 이 중 3개는 항시 24시간 가동되며 나머지 1개는 대기 가동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일 1,100t 연간 42만t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었습니다. 1964년도에 1,600억원이 투입되었고 일반쓰레기 소각장 시설 비용이 t당 4억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몇 배가 더 든다고 하는데 우리 신평, 장림 공단 내 건립 중인 산업폐기물 소각장에 총 투입된 시설비가 320억원, t당 7,500만원에 비해 엄청난 차액이 나므로 우리 소각장의 질이 현저히 저하됨을 증명하여 줍니다. 그리고 타고남은 재를 지하 800m 땅에 묻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체에 해가 있다는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쓰레기 소각장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유독가스를 걸러주는 장치가 6단계로 되어 있었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인체에 해로우므로 연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와는 달리 이 곳의 소각장에서는 소각장 온도가 970°에서 200°까지 고온을 유지하므로 소각로 내에서 유독가스가 소멸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쓰레기 소각 방식은 많은 발전을 거쳐 최신 정화장치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해가스를 완전무결하게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다만 오염물질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최고기계설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법적인 규정 외에 근본적인 다이옥신 등 유독성 공해 물질에 대한 처리에도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하였습니다. 독일의 환경기본정책이 엄격하여 다이옥신, 중금속, 산성, 아황산 가스 등이 기준치를 초과 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신장비 등을 계속 설치 중인 사항을 볼 때 다이옥신 등에 대한 대기오염 환경기준치도 없는 우리나라와는 많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연수를 통해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탈리아 말로매 특정 폐기물 소각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 시내에서 버스로 50분 거리의 시외에 있는 소각장으로써 로마시내 병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1일 2개 라인에서 120t을 처리하는 소각장이었습니다. 수집 방법에 있어 병원에서 수지, 변형 종이상자에 밀봉하여 소각로에 자동화 시스템으로 박스가 투입되어 소각처리 되고 있었으며 입지적으로 외곽에 위치하여 운반과정이나 소각과정에서도 매연 악취 등은 상상도 할 수 없으므로 민원발생 개연성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태리 독일에서는 환경기준치가 0.1㎍으로 환경법이 아주 강화된 나라라 우리나라는 환경기준치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인데 환경개발 주식회사에서는 0.5㎍ 기준치라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하구 신평공단 내 아파트 및 주택 민가가 밀집된 곳에 허가를 해 준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입니다. 지난 월남전쟁에 참전했던 젊은이들이 고엽제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유독물질인 중금속, 다이옥신, 산성가스 등 얼마나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한국 환경정책이 이제 눈을 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신평공단 내 하수종말처리장 확정부지로 되었던 것을 1991년 하루아침에 용도 변경을 허가해 준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며 지난 밀실행정, 사하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지난 행정을 바로 잡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부산시의 밀실행정의 한 단편을 보는 것으로 처음 입지선정이 잘못되었으니 회사에서는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사하구민들이니 부산시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전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이전할 시 피해를 보게 되는 회사 측에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 올바른 행정의 결실을 맺게 하였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개인이 혼자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하구민의 건강에 해가 될 것으로 우려하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번 연수기간 중 보고 느낀 사항들이 우리 모두를 뒤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밑거름이 되어 우리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신 사하구민 여러분에게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만 유럽지역 산업시찰 및 쓰레기 소각장 방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미주지역시찰결과에 대하여 김정식 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도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정식 의원입니다. 지난 96년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0박11일간 쓰레기 처리시설 및 선진지방의회의 비교시찰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외연수 개요 및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결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주요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부 남부 중서부 및 서부의 4개 지역으로 대별되는 광대한 면적에 기후와 주민구성도 다양한 곳에 통일적, 획일적 지방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었으며 또한 독립정신과 개척정신에 연유된 자치정신의 교양과 전통이 지방의회의 모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았으며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기능이 연방, 주, 군, 시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업무의 모호성으로 인한 혼돈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례로 캐나다의 경우 영업허가, 폐기물 처리, 공원, 교통, 사회복지, 수도공급, 도시계획 등은 광역토론토가 건축규제, 소방, 공중위생, 지방세 지수 등은 기초지방단체인 각 시가 교육과 경찰은 행정특별조직인 행정위원회가 분담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종 의회는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형식으로 진행되고 주민도 의회에 참석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었으며 모든 회의는 공공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각 가정에서도 유선방송으로 회의진행과정을 시청할 수 있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일정한 기간이 없이 수시로 시정부 담당관을 입회시켜 청문회를 열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대부분 시민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는 것 같았으며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시민들은 제일 먼저 지역구의원에게 전화나 문서로 공동관심사 등을 협의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도시도로망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수립의 경우 모든 도시들이 100년 이상 앞날을 보고 시가지, 도로시설 등을 질서 있게 배치하여 일방통행을 적용하는 등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고 있음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며 날로 증가하는 주차권과 시가지 미관 등을 위하여 LA나 시카고에 대형주차빌딩을 건립 활용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동서남부지역 가로번호와 주택번호 등을 식별이 쉬운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하여 생활행정에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제고할 수 있어 신도시 건설계획수립 시 채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교통시설체계 등을 볼 때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개념이 시민에 대한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교제를 취소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하 각 도시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셋째로 관광문화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짧은 역사로 인한 고전적인 멋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대체로 크고 웅장한 내면을 품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타 각 도시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로 환경분야에 대한 로스엔젤레스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 122만평에 200만3,000인구가 버리는 하루 1만3,000t의 쓰레기를 20인치 두께로 복토하여 매립하고 있었으며 우리와 달리 산을 변경하여 쓰레기를 매립하고 매립 후 지방에 가스분출 파이프라인 등을 설치, 쓰레기장 내에 설치된 변전소에 보내 10만 가정에 송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2000대의 트럭이 이용함에 따라 유해물질 및 건조상태 점검 등을 무작위 추출 검열하고 있으며 매립완료 된 구간에는 진입도로를 중심으로 녹지대를 조성하여 외부와의 차단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법면에는 계단식으로 조경시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는 일부 빈곤층에 대하여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들이 생계비에만 의존하고 있어 미국 내에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야별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스컴이나 지상으로만 듣던 북미주 2개국에 대한 시찰은 그동안 우물안 개구리식 사고에 빠져 있던 우리 일행들에게 그동안 해왔던 행정과 선진국의 실태를 비교할 수 있었고 그 비교시찰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새로운 충격을 받고 사고의 변화를 가져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 정부의 확보 및 효율적 집행 등이 제기능을 다 할 때 발전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으며 그 역사가 짧은 우리로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하루속히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는 지방의회의원들이 긍지와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의회활동의 제약요소를 제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두 번째로 우리 구 각종 도시계획사업과 도로교통체계 관광자원개발 등은 장래의 도시기능을 제고하고 주변의 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투자효과거양에 직결될 수 있도록 방향설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촉박한 일정 속에 방문하는 도시나 기관의 여건과 환경이 우리와 너무 달라 필요로 하는 현황파악과 자료의 수집에 한계가 있어 못내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미주, 캐나다, 토론토 시 방문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각 지역의 보고서 작성 등에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시찰을 통해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됨은 물론 이번 경험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3. 산업폐기물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산업폐기물소각장조사특별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산업폐기물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 활동보고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6개월 동안 단 여덟 차례의 모임밖에 갖지 못 했으며 활동은 너무나 미미했고 언론에서도 좋지 못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여타 의원님들께까지 영향을 미치게 한 점 다시 한번 유감읠 뜻을 표하며 미미한 활동이지만 간략하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월 22일 10시50분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난상토론 끝에 회사관계자를 참석시켜 그동안의 상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월 24일 10시에서 11시50분 사이에 회사관계자를 참석시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당초부터 모순투성이인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주민의견수렴을 무시하고 건립된 산업폐기물소각장에 대하여 반드시 계획자체를 철회하여야 된다는 특위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적법절차에 의한 추진사항이라는 회사 측 입장만 대변하는 답변으로 회의를 종결하였습니다. 당일 오후 1시30분에는 특위원들이 1월 25일 오후 3시에 사하을 지구당 사무실에서 박종웅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키로 하고 14시30분에 구청장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동년 1월 30일 10시에서 11시20분에 박종웅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로는 입지선정 부당성을 제기하여 이전을 요구하고 공사중지를 즉시 이행할 것 등 두 가지 요구사항의 뜻을 전달하였고 동일 12시40분에서 1시 사이에 문화환경위원회실에서 시의원 다수에게 특위의 입장표명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도록 요구하였으며 동일 13시에서 14시20분에는 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환경녹지국장 최한기, 장창조 시의원께 이전 및 공사중지를 요구하였습니다. 동년 1월 31일 오전 8시에서 10시에는 김옥수, 장창조, 배명수, 권오만 시의원과의 조찬간담회 결과는 타 지역으로 이전대책 강구요망, 공사중지 등 두 가지 요구사항을 시․구의원 연계하여 의정활동 추진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동년 2월 5일 10시부터 12시에 의원사무실에서 특위위원, 주민대책위원 20명, 사회산업국장, 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계장 등이 참석하여 시장면담에 따른 입장정리 간담회 결과는 공사중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가처분소 등 시가 제시한 세 가지 방안에 대한 수용여부는 결론이 없었으며 이전요구의 타당성만 공감함을 끝으로 특위활동은 사실상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폐물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그동안 특별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 산업폐기물소각장이전에따른구민서명운동전개결의안(이정도의원외29인발의)

평소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도 의원입니다. 산업폐기물소각장이전에 따른 구민서명운동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부산환경개발이 시공 중인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대하여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에 따른 명백한 근거가 없고 이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 시설이 타 지역 이전을 하여 구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낭독) 산업폐기물 소각장 이전에 따른 구민서명운동전개 결의안 신평동 642번지 소재 (주)부산환경개발이 시공 중인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완공단계에 있으나 이 시설의 설치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친 합의와 타협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난 96년 6월 5일 법원으로부터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판결문에도 부산시 지역 어디엔가 이러한 시설물이 있어야 하고 처리 상태가 완벽하다는 내용으로 패소된 것은 지금 현재 이 지역의 여건상 인근 시민의 휴식처인 을숙도가 위치해 있고 소각장 주변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다이옥신의 평가 기준치도 국내에는 없는 시점에 무작정 추측으로 가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구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주민의 합의 없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동이 불가능함을 요청하며 이 소각장이야말로 인적이 드문 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이 우리 구민의 온 힘을 모아 호소하고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996년 7월 22일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일동

이정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본 결의안은 방금 제안설명 한 것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서명운동 방법, 절차 등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의논하여 서명운동 방법, 절차 등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장방문활동 등을 통하여 볼 때 우리 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상으로 제5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