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 내무국업무를 지도편달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은 보고된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으로써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준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민선단체장 취임 1년 동안 지내면서 내무지방행정 조직개편 백서에 보고된 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15개 시도에서는 전라북도를 제외한 14개 시도 중 민선단체장 취임 후 조직개편백서에 제일 많은 공무원을 감축시킨 도가 충남 283명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감축이 되었는지 자세히 보고된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지방공무원 비위가 점점 증가된다는 추세가 나타나 있어요. 그 중에서 다른 사항은 제외하고 직무유기, 태만 등이 70%다, 본 도에서 해당된 공무원이 있는지, 개인적인 명단은 필요 없지만, 본 도에서 직무유기, 태만에 대한 비위공무원이 증가됐다면 어느 분야에서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처에서 공무원 특별상여수당제를 실시한지 1년이 되었는데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어느 어느 부서에서 해당된 공무원이 선발되어서 수당제 특혜를 받았고, 혜택은 어느 정도 받았는지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연기군수인가, 홍성군수인가, 기초단체 위상제고라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자세히 밝혀서 도에 질문한 사항이 있어요. 그 질문내용을 자세히, 연기군수가 올린 내용의 사본을 주시고, 도에서 개선방안을 착수했다는데 착수했다면 착수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어떻게 되었는지, 착수를 안 했다면 나중에 주셔도 되고, 연기군수가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의 위상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그 동안 1년을 자기가 군수를 수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그 문제를 상세히 도지사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조치사항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 면담을 충남지사가 독대신청을 했는데, 독대가 이루어졌습니까? 내무국장님! 충남도지사가 청와대 김영삼 대통령을 독대 신청했는데 독대가 이루어 졌습니까?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무국장이 모르는 사항입니까? 혹시 정치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독대는 아니고 회의형식으로 해서 한 번 만나시기는 했어요. 다른 사람들 없이 청와대에 있는....

제가 독대신청한 정보를 접한 지가 한 달인가 보름 됐는데...

만나시기는 했어요.

그것이 이루어진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만나고 난 뒤에 발표된 것인지?

7월 8일인자, 9일인가....

그러면 본 위원이 접한 정보는 독대신청한 뒤니까, 이루어 졌네요. 알았어요. 이루어졌으면 됐습니다.

내용을 저도 모릅니다.

예, 다음 허영일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국장님! 8페이지 도정모니터 위촉을 200명 해서 138건 제보를 받으셔서 125건 완료되고 추진이 6건, 중앙건의가 2건, 업무참고 5건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9페이지 스승존경 운동에 따른 은사의 밤, 삼낙회 초청, 미담가화공모 등 추진횟수와 예산액, 또한 21페이지 추진상황 중에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 4개 분야 중 15개 사업에 대한 내역을 우선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시우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저는 공직자가 해외방문 또는 여행중 각 시도가, 또 일선 시군까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유감스럽게도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외무부가 각 일선 시도에, 충남도도 예외는 아닙니다마는 공무원 국외여행 지침을 마련해서 각 시도에 공문을 시달한 것이 있네요. 시달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역시 공무원 해외여행과 관련된 사항인데, 중앙의 계획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간 대상자, 또 도의 계획에 따라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 또 일선 시군 공무원 포함해서, 이는 왜 자료를 받고자 하냐면 일부 시군에 가면 예산은 기초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해외여행을 가는 대상자는 중앙과 도가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 보고해 주신 보고자료와는 조금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내무행정에 대해서 사전에 터득하고 연말 예산심의에 참고할까 합니다. 내무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 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해서 학계에 토론회를 갖는다, 또 각계의 공청회를 가진 바가 있네요. 지난 `83년부터 지금껏 13년간 법정 교부율이 고정됐어요. 지방교부세 13.2%, 그 시안의 내용을 대충 보면 아마 법정 교부율을 상향조정한다든지, 지방세를 개선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시안을 가지고 있으면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농 복합 통합시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껏 해당 시에 지원 또는 보조해 준 내역을 알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역시 통합시를 추진할 때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안주겠다고 늘 전제를 했듯이 일선 시군에 무보직 공무원이 아직도 있는지, 해소대책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천안 농민교육원의 기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 동경사무소 파견 근무자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소환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국장님! 7페이지에 지역 민원상담위원 명단을 성명, 연령, 현주소, 경력 순으로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10페이지에 경영행정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 예산절약을 위하여 유사하고 유명무실한 16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했는데 전체 위원회 수와 통폐합한 16개 위원회 내용을 자세히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유숭열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9페이지에 읍면 새마을 구심문고 지정 육성이 57개소인데 내용명단 요구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신간 구입비가 2억 8,500만원인데 신간 구입에 대한 구입종류, 배분방법, 관리방법, 기대효과 등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문화재 보수가 92건에 132억7,600만원인데 내용을 세분화하면 설계 중에 있는 것이 66건, 공사중이 26건인데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고, 다음에 30페이지 현재 충남도내에 골프장 현황이 총 10개소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칭, 위치를 알고 싶고, 10개소 중에 3개소가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지역도 골프장이 진행중인데 저 자신도 상당히 민원 때문에 여러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참고를 하고, 또 민원인들한테 납득이 갈 만한 내용을 참고자료로 하려고 하니까 공사중인 3개소에 민원발생에 대한 내용과 거기에 대한 도의 적절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태산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고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우리가 시군으로부터 받은 지방세를 받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연도 말입니까? 연도 말이면 1월까지 받아도 되는 겁니까? 만일 작년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세금이라면 우리 도에 들어와야 될 세금은 언제까지 들어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세금별로 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고 하면 5월 1일 기준에 소유권자에게 6월에 부과해서 6월 16일부터 6월말까지 내라, 이렇게 되어 있고....

하천사용료는 어떻게 돼요?

하천사용료 같은 것은 매년 연도 말에 계약할 때 계약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15일이면 15일 내에 몇 %를 내고 언제, 어떻게 하고 조건이 다 있어요.

그러면 세정과장님한테 전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공주시의 하천 사용료가 연도말 12월 30일까지죠?

예.

제가 알기로는 12월 30일 현재 우리 도로 입금된 것은 5월 30일자로 왔죠? 그러면 5개월 동안 유예를 시켜 준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 5월 30일날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지체상환금이라도 물어서 우리가 받았는지?

하천사용료요?

골재대금입니다. 골재대금이 연도 말에 공주시에서 끝냈는데 도세는 5월 30일자로 왔다 이겁니다, 작년도 것이. (○의석에서 공주시에서 작년 2월말까지 불입해야 될 것을 불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시를 해서 5월에 받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공주시에서 불입을 자못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도원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12페이지에 불합리한 자치제도 적극발굴, 지방자체제도발전위원회라고 했는데 그 위원의 명단과 위원회에 건의한 9건은 무엇인가 자료를 주시고, 17페이지에 논산시청 로울러 등 8개 팀을 창단해서 불참종목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8개 창단된 팀이 무엇 무엇인가, 그리고 15페이지에 홍성 문화회관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문화회관의 발주 년도 또 보수금액은 얼마인지, 언제부터 무슨 보수를 하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잠시....

위원장! 자료요구한 것은 요구한 위원한테만 주는 사례가 있는데, 반드시 내무위원 전부를 챙겨서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도세 징수액과 또 도에서 시군에 교부금 준 액수를 자료 요구합니다.

그러시면 내무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전 위원님들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식과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덜 됐습니다.

되시는 대로 빠른 시간내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한 177개에 대한 업체명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추진상황 중에서 효율적인 수입지출 재산관리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 합계금액이 현재 ABC로 나와 있는데,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세 종류로 돼 있는데 그 비율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액에 있어서 57.8%의 비율로 돼 있어요. 그리고 부과액대비 징수액은 85.8%, 이것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액대비 부과액은 이렇게 57.8%라고 하는 상당히 저조한, 그러니까 앞으로 세금징수 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액을 많이 세웠다가 결국은 부과액은 거기에 약 절반이 조금 넘는, 그리고 징수액은 거의 반밖에 안되는 비율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고 대비 비율로 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야 되는 겁니까?

바로 설명을 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그거 보시면 A라고 하는게 예산액이거든요. C라고 하는게 징수액인데 예산액 대 징수액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금년도에 우리가 총 거두어야 될 예산액이 100이라면 상반기 중에 우리가 지금 도세를 거둔 것이 57.8%다, 그 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을 부과액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액은....

저도 그 뜻을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니까 상반기중에 50%가 넘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액은 미리 앞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일 것을 대비해서 잡아놓은 그런 숫자죠?

그렇죠, 1년동안....

거두어낼 숫자.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과된 액수는 금년 상반기중에 1,890억을 했다는 애깁니까?

그렇죠.

나머지 2,807억 중에서 1,890억을 뺀 나머지도 하반기에 다 받아들일 계획이다?

그것은 하반기에 부과할 내용이죠. 하반기에 부과할거죠.

그리고 부과액대비 징수액은 85.8%가 현재 진척이 됐다?

그렇죠, 현재 부과한 액수중에서 실지 돈이 들어온 것은 85.8%다.

그러면 `96년 6월말 현재 `95년부터 시행한거죠?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이 예산액 대비 부과징수액에 대한 비율은 예산에 했던 그대로 다 징수가 되나요?

`95년도같은 경우는 예산액대비 해서 징수액이 훨씬 초과했고요. 그것이 초과했기 때문에 그게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가지고 지난번 1회추경 때 우리가 거기에서 한 200억정도를 다시 편성을 한거죠.

그러면 현재 57.8%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인데, 이게 그럼 현재 6개월 우리가 전반기로 봤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추징부과액은 오바됐네요?

그렇습니다.

추징해서 부과되는 금액이 더 높게 책정된 이유는 뭐죠? 예산액에 비해서 더 부과되고 하는 이유는?

부과액이....

더 높아지는 이유는?

높아진 이유는 취득세, 등록세가 금년도 상반기에 토지실명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남의 이름으로 됐던 토지들이 자기 이름으로 넘어옴으로써 취득세, 등록세가 그만큼 많았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토지실명제가 완성이 됨으로써 그동안 기업도 임원 이름으로 돼 있고, 또 형제지간끼리 이름이 바꿔져서 된 경우도 있고, 친구 이름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7월 1일 이후부터는 그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다시 환원하기 위한, 부동산 실명을 위한 취득세, 등록세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액수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액수가 부과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중에서 징수액은 상당히 현저하게 적고, 예산액대비 부과액은 늘어나고 그런 형태로 돼 있네요.

그렇죠.

바람직한 것은 못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도 세외수입 부분에서 많은 수입이 잡힌다면 결국 우리에서 많은 수입이 잡힌다면 결국 우리살림에 보탬은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액대비 부과액, 징수액이 거의 다 똑 같이 이루어져야 형평이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 제일 정확한건데 사실상 우리가 세금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경기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한다는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완벽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무조사를 177개 했는데 177개를 선정한 배경은 뭔가요? 대략 어느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177개가 선정이 됐나요?

이게 177개 법인을 선정하는 것은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얼마 이상인 그런 법인을 대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잡고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5년동안 추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매년 전 업체를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행정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보통 2년내지 3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경기가 위축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세부분에서도 한번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이 177개 법인을 선정할 때 과연 어떤 기준에서 제대로 형평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임의로 그냥 선정을 해서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됐다고 해서 성실하게 운영하는 회사도 가서 그냥 세무조사를 하는건지?

그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인데 국세인 경우는 영업을 해서 소득을 냄으로써 이루어지는 거기에 따른 세금들이 대부분입니다. 법인세가 될지 소득세가 될지. 그러니까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데 우리 지방세는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땅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인데 그 건물이 유효 적절하게 지어졌느냐 또는 땅이 유효 적절하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깁니다.

여기 보면 법인세무조사로 이렇게 명칭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현지확인을 해서 확인 절차가 아닌 세무조사를 하면, 여기 기록된 게 법인세무조사다, 그러니까 국세를 가서 세무 조사하는 이러한 형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표기가 잘못 돼 있는 것인가, 물론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인데 이것을 조금 달리 바꾸어서, 상당히 요즘 세무조사라면 이게 상당히 않 좋은....

왜냐하면 법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통칭, 우리가 단체나 기업이나 기관이나 이런 것을 통털어서 법인이라고 하는데 그 법인을 통 털어서 하는 얘기지, 예를 들자면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조합도 있고 무슨 단체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전부다 해당이 된다. 예를 들자면 통신공사도 해당이 됩니다. 조합도 해당이 됩니다. 조합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땅을 1년 동안 사용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토지다. 그와 마찬가지로 법인을 총칭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이 다 결정된 상태에서 가서 확인하는 것이지, 가서 어떤 영업행위에 대한 이득금 이라든가 그런 것 전혀 관계없으니까 실지로 재산세, 이런 것이니까 이것은 세무조사로 우리가 얘기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가 통상적인 용어인데 적정한 용어가 따로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5년도 2월 체납액 192억, 아까 우리 박태산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거기에 보면 28억이 차이가 나는데 28억에 대한 앞으로 처리문제는 어떻게 돼 있나요?

그것은 현재 채권확보를 못했는데, 아까 박태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채권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봅니다, 다각도로. 실질적으로 내무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전국의 재산조회를 해본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해본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해보고 그것도 안되는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기다려서 안되면 결손처분하는 수밖에 없다.

국장님 답변에 체납액 유형을 쭉 분석해보면 다른 유형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물권을 취득해서 등기부등재 돼가지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 자진납부하는 기회가 있단말이죠?

그렇죠.

물론 약간의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대개 체납자들은 자진납부하는 기회를, 물론 어떻게 보면면 실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도적으로, 결국은 아마 이런 유형이 있을 겁니다. 등기부등재를 쭉 열람을 해보면 계획적으로 강제재집행면탈,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채권을 갚지 않기 위해서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가압류를 해놨을지도 모른다말이예요, 가압류. 실질적으로는 내 재산이지만 뭔가 의도적으로 가압류를 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이행을 않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람 아니고는 "금방 취득해서 금방 몇 개월내에 판다?" 물론 양도차액 국세지마는 양도차액같은 것은 공시지가 인상된 부분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국세도 그럼 역시 납세자가....

그런데 처음부터 세금 안물려고 취득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로없고, 대체적으로 취득을 했느데 세금내는 돈 보다는 여업을 하다가 쪼들리는 돈을 갚다보니까 실지 세금은, 세금이 한번 미뤄봐야 5%밖에 안붙으니까 그것을 자꾸 미루다가 나중에는 부도가 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다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돼 가지고 못 갚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처음부터 취득을 하면서 취득세 떼먹을려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예 그렇게 해서 갚을 능력은 내내 없는데 사람 자체가 도망 가가지고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은 있는데 돈이 없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분류는 두 가지 다.

거기 잠깐 윤석우 위원님보 조환 좀 합시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 양도소득세를 물면 거기에 소득할 주민세를 물죠?

그렇습니다.

그건 지방세죠?

예.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느냐면, 보통 주민들이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면 다 그것으로 세금을 다 납부한 것으로 알고 흔히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를 알지 못해서 물지 못하니까 나중에 가산금까지 통보가 와서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을 조금 더, 양도소득세를 물고나서 세무서에서 그게 통보가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통보가 와서....

세무서에서 통보도 안 해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냐면 제가 내무부에 있을 때 시군 세과장을 했는데 그때 국세청에 가서 양도소득세를 낸 컴퓨터테이프를 얻어다가 그것을 전부 다시 우리 것으로 환산을 해서 다시 컴퓨터로 작업을 해가지고 시도로 거꾸로 알려줬어요. 국세청에서 통보도 안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군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것이 `92년도에 팔은 사람들이 이제 주민세가 고지가 됐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없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세무서하고 같이 연락이 돼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미리좀 알아가지고 했으면 납부하는 사람도 편리하고 그런데, 그게 몇 년 지난 다음에 하니까 잊어버렸던 세금을 다시 내고 가산금까지 받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내무부하고 제도개선을 해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덜 당하게....

예,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고 분기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게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분기별로 신고하듯이 신고할 때도 소득할 주민세분에 대해서 같이 안내를 하고 그 장소에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가서 연락을 하는데, 제가 중앙에 있을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부와 여러 번 절충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소득할 주민세를 낼때, 차라리 국세를 낼때 거기다 주민세까지 붙여서 같이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될 것 아니냐, 뭘 그렇게 어렵다고 그것을 안 해주느냐" 유독 그것은 안 해줘요. 국세를 취급하는 입장에 있는 국세공무원들이 지방세까지 취급했을 때에 그것이 100% 잘 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지방세 걷는 그 문제를 국세공무원이 왜 같이 책임져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안 해줘요. 저희들이 제도개선 건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내무부에 있을때 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수십 번 국세청에, 재무부에 건의했던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그 제도개선을 위해서 또 노력할께요.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이미 고지서납부를 받았을 때는 납세자는 가산금까지 거기에 첨부가 돼가지고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납부를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납세자는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세금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납세자에게 가산금을 안 받는 범위로 어떻게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 가산금 안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일정한 납부기간이 지나면 그 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일정한 납세기간이 자나면 이미 성실하게 낸 사람과의 형평차이 때문에 안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부동산을 매매를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소득할 주민세를 낸다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이 많이 없고....

그것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될 사항중의 하나인데...

홍보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

그렇죠, 우리는 홍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모 방송국에서 뉴스를 하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는데,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들은 전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면서 마지막 허가단계까지 통상 50% 이상의 국민들이 공무원들한테 향응을 제공하고 내지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업무를 총괄하면서 특히나 허가 부서에서는 이 금품내지는 향응이 제공되지 않으면 허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발표가 된 바가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청남도는 전혀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원실을 새로이 개설하면서 말끔히 단장이 돼서 상당히 좋은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비해서 약 682건 전체건수의 12%가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소 이유는 일반적으로 시군에 모든 사무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반면에 여권발급 업무는 동기대비 해서 약 90%가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나 일반민원을 처리하는데 12%가 감소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상당부분 인원을 증원해서 여권업무는 폭주하고 일반업무는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보면 여권계가 6명이 근무를 하고 31명중에서 민원계 8명, 도민봉사계 3명, 문서계가 13명 이렇게 해서 전부 30명, 1명 증원해서 3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시군에 위임사무가 늘어나고 또한 이렇게 민원업무가 줄어드는데 우리 민원실 현 인원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소 추세로 볼때 이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민원실에 근무를 시켜야 될 그런 이유가 아직도 있는지, 또 아울러 여권업무는 약 90%가 증가가 됐는데 현재 여권법 15조에 보면 시도에서 여권을 발급하는 것은 국비로 전부 충당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재 이 소요경비를 전혀 충당을 못 받고 있죠? 받는게 겨우 20%, 25%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볼때 `96년도 6월 현재 1만 6,721건의 여권발급을 해서 거기에 적자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적자폭을 메울 수 있는 어떤 근본 적인 대책은 없겠는가, 좀더 국비를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문제하고, 이제 좀더 앞으로 여권업무에 많은 인원이 필요할테니까 오히려 이쪽에 도민봉사계라든가 문서계라든가 민원계 쪽의 인원을 더 할애해서 빠른 시간내에 이 여권업무가 추진이 돼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 테 빠른 시간내에 진행이 되게끔, 예를 들어서 4일, 5일 걸리던 것이 요즘 하루에 됩니까?

하루에 됩니다.

상당히 좋은데 이게 하루에 된다면 시간대를 두고 좀더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면 좋겠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들로부터 금품제공이라든가 향응 같은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주시고, 그 민원부서에서 여권계로의 어떤 인원할당, 그 다음에 여권을 발급하는 이런 과정에서 적자폭을 메울 수 있는 방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향응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100%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장담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정도차이는 있지만은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과 처리를 받던 사람간에 밥 한그릇정도, 또 차 한잔정도, 소주 한잔정도, 간략한 1, 2만원 정도의 대접이라고 하면 향응이라기 보다는 그것은 정분이고 인간관계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또 살 수도 있고 또 얻어먹을 수도 있고 하는건데 그런 것들 까지 마다한다면 오히려 인간관계가 헤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볼때, 그 정도 차이만 지나치지 않는다면 저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10만원짜리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술을 먹는다는 것은 향응이겠지만 어디 가서 냉면 두 그릇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런 것을 말고라도 우리 민원인과 한 공무원과의 사이에 정이 오가는 대화가 아닌 그런 식사제공이라도 강합적으로, 그러니까 의무감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또 여권과 관련해서 국비지원 요구인데, 지금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참 문제인데 여권은 양이 증대된 반면에 인원도 부족하고 또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도 부족하고 그래서 정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곰은 재주 부리고 돈은 누가 받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해서 내무부에 여러 차례 올렸지마는 지난번에, 불과 한 한달 전쯤 됩니다. "저희 여권 발급되고 있는 돈의 수수료, 그 수수료 총액에 현재는 한 25%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50%까지 올려라 최소한도, 그래서 현재 여권을 발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수용비와 여비가 전부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다오." 하는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각 도가 똑같은 그러한 바람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권발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90%가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개인별로 오는 경우는 상당히 적고요, 전부 여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행업무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이 가져오는 건수가 많은 경우는 한번에 30매도 가져오고 40매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가보면 여권발급을 그렇게 오래하면 장터 같아야 되는데 실지 조용합니다. 왜, 한사람이 갖다 신청해 놓고 자기는 일보러 가버리니까 실질적으로는 다 됐느냐고 전화하고 가지러오고 하니까 그 안에는 돌아가기만 하지 상당히 조용하고 한산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여권계에 직원 2명을 추가배치 했습니다. 다만 여권계 직원 한명 주사가 6개월짜리 교육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1명이 결원이라 그렇지 사실상 지난번에 2명을 추가배치를 해서 업무적으로 그렇게 손달리는 것은 상당히 완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봐서 더 인원이 필요할 경우가 되면 같은 종합민원실 내에서 사람을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내무국 내에서 사람을 추가배치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여권발급이 늦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그 인원을 그대로 아직도 그 부서에 근무를 시킬 그런 복안인가요?

그런데 지금 민원은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것은 없고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접수해서 전부다 다른 부서에 넘겨주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에다가 다 넘겨주는건데....

그 인원이 다 필요한 겁니까? 현재 다른 것에 배해서 상당히 민원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민원계 8명, 문서계 13명, 또 도민봉사계 3명 이렇게 해서 2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필요한 인원입니까?

그것은 해당부서별로 필요한건데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일반 민원이 접수되면 전부 다른 관계부서에 서류를 넘겨주는 역할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민원계에서 합니다. 그것은 민원계에서 하고 도민봉사실은 뭐를 하냐면 별도로 상근위원들 놓고 도민들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하는 그 부서고, 봐서 인원이 필요하면,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에 사무진단을 별도로 할려고 합니다. 해서 인원이 필요하지 않으면 빼면 되죠.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은 그대로 꼭 이루어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이제 문을 열고 업무개시한지가 한 2개월여 가까이 됩니다마는 그동안에 서울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같은게 별도로 있었습니까?

예, 서울사무소에서는 지금 뭘 하느냐 하면요, 중앙부처에...

아니,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추진실적.

지금도 중앙부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또 두 번째로는 중앙부처에 각 공무원들, 우리 충청남도 출신 공무원들을 지금 불러서 그 사람들을 서울사무소에다 유치해놓고 충청남도에 대한 브리핑도 해주고 당부사항도 전달하고, 또 충청남도에 적을 두고 있는 기업인들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연락망도 거기서 구성해 주고, 또 앞으로는 뭘 할려고 하느냐면 외국대사관에 대사들을 그쪽으로 파트별로 나누어 가지고 초청을 해서 지사님도 가시고 도의 간부들이 가서 대화도 하고 브리핑도 해주고, 또 해외연락 해야될 사항도 또 그쪽에서 수렴을 하고 다양한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가 현재 행정사무관 이성우씨가 현재 몇 급이죠?

5급입니다.

중앙부처과 충청남도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에서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개인적인 인격이라든가 어떤 자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행정사무관 5급의 직책을 가진 충청남도의 서울사무소 소장이 중앙부처과 관계 요로에 있는 사람들과 긴밀한 협조체제가 가능할 것인가, 최소한 중앙부처의 국장급 이상을 만나서 얘기하고 충청남도의 긴밀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협조를 받을 사항에 있어서 과연 행정사무관이 가서 이해를 시키고 또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는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다고 볼때 비단 어떤 기업체의 홍보라든가 지역특산품에 대한 홍보같은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사업무까지 관장할 수 있는 그밖에 국제교류에 매체역할을 한다.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울사무소는 그저 충청남도 향우회의 연락기능밖에는 현재 안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동안에 추진실적, 또 앞으로 서울사무소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좀더 지켜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해서 다음에 사무감사때 다시 한 번 이문제는 논의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서울사무소에 상근요원으로 두 명이 근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비상근 요원이 두 명이 근무하고 있죠? 비상근 요원 두 명은 근무는 아니죠. 상근요원은 거기에 상근하다시피하고 있죠?

지금 상근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이성우 사무관하고....

아니죠. 여기에 보면 한영택씨와 최승씨가 현재 서울에서 상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분들은 서울사무소 맴버가 아니고 국제자문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우리가 고용한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하나 주고 이것을 완성하는데 돈을 얼마 계약하듯 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무역할을 대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은 결국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한영택씨와 최승씨는 결국 지사님께서 임의로 선정해서 한 것입니까?

임의로 선정하다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무를 하게 된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분들이 근무를 하게 된 것입니까?

계약을 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활동을 하면 1시간에 얼마를 준다, 한 건을 처리하는데 얼마를 준다, 이렇게 계약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상근요원한테는 자문하는 자문비로 매월 50만원씩 지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봉급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근무를 한 시간 하면 얼마를 주고, 또 한 건을 처리하면 얼마를 주고 하는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지 우리 공무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근요원으로 서울사무소에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서울사무소 상근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서울사무소에서 사무실을 정해 놓고 일할 뿐이지 그 사람들이 서울사무소의 직원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상근요원들한테 50만원씩 주는 기준이 과연 한 건당 해서 매월 50만원씩 주는 것인지, 성과처럼 주는 것인지.

저희 내무국과는 전혀 관계없는 해당 부서에서 계약한 사항이니까 저희 내무국에서는 모릅니다.

보니까 서울사무소 상근으로 되어 있는데 내무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 우리와는 관계가 없죠. 우리가 계약한게 아니니까. 그것은 해당부서인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아마 계약을 했을 겁니다, 자문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더더구나 문제가 되는게....

법무관실에서 변호사 선임하고 이쪽하고....

서울사무소의 직접 관장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내무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조직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사업소의 인력관리랄지 이런 것만 주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인력관리는 내무국에서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무국에서 법무관실에 계약한 법률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한 부서에서 컨트롤하는 것이지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 업무소관 외의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 동경 파견도 결국 내무국 소관은 아니죠?

그것은 서울사무소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 관장입니다. 동경사무소 가는 것은 서울사무소 직원으로서 동경에....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 서울사무소의 업무관장도 내무국 소관 아닙니까?

인력관리는 저희 소관이고, 업무 하나하나의 추진상황은 기획관리실 소관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농림국에 사람 발령하고,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내무국과는 관련이 없다?

서울 사무소에서 하는 업무 내용은 우리 관장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기획관리실의 기획관을 모셔서 몇 가지 물어야 되겠으니까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죠. 여기에 관계된 분들.

서울사무소 업무관장은 기획담당관실입니다.

내무국장님께 처음에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업무가 설치조례안 3조에 나와 있거든요? 설치조례안을 보면 "중앙부처와 충청남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다 내무국 소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소관 업무가 아닌가 해서 이것을 몇 가지 물었던 사항인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하신거죠?

그러니까 아까 동경사무소 말씀하시다가 그렇게 된 것인데, 그 직원에 대해서 동경사무소 파견하고 하는 거야 저희가 발령해서 했죠. 서울사무소의 소속직원으로서 동경사무소에 파견한 것이니까.

그러면 일단 인원만 관장을 하고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안된다?

업무에 대해서는 그 소관 과가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물었던, 충청남도 서울사무소가 과연 앞으로의 추진방향이라든가 그 동안에 추진실적 같은 것을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무관이 제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기획관 출석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관을 출석토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숭열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다음 회의 준비와 잠깐 쉬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자리에 나오셨나요? 윤석우 위원님 질의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잠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죠. 바쁜 시간에 기획관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상근요원이 두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죠?

예.

그리고 비상근 요원이 두 명 근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상근요원에 대한 대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차원에서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자문요원의 성격으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문요원은 기본적으로 시간당 3만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상근요원 두 분의 경우는 저희가 18시간 기준으로 해서 월 18시간까지는 저희가 50만원이라고 하는 기본 자문료를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3만원이다, 그러면 이들로부터 받는 자문역할은 뭡니까

실제 현재하고 계신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현재 하시고 계신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저희가 기왕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안면 마린월드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문역중에 최승 자문역이 계신데 그 분이 미국에 인피니티 그룹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우리 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 방향 같은 것, 예를 들면 투자비용 분담이라든지 앞으로 투자를 어떤 식으로, 어느 시기까지,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도와 의견을 교환해서 인피니티 그룹과 협의를 해주고, 그것은 인피니티 그룹이 서울에 왔을 때 같이 만나서 하기도 하고, 또는 국제전화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서울사무소라고 하는 장소를 이용해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영택 자문역이 계신데 그분은 저희가 이번 본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뮌헨에서 국제전자박람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0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전자박람회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전시관을 따로 만들어서 참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에 관해서 구체적인 내용업무 협의를 주한독일대사관 측이라든지 이러한 「바이에른주」하고 협의 같은 것을 그 분들이 맡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현재하고 계신 일이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 도가 그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자문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시간당 3만원의 자문료가 지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50만원은 이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18시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그 두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의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그때 시간따져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라는 것을 기본상 책정해서 18시간이라고 하는 시간까지는 그 돈만 지급을 해 줍니다. 원래 54만원입니다마는 4만원은 계산을 하지 않고 50만원 지급해 드리고, 그 이상을 초과하는 수당, 예를들어서 50시간을 저희가 자문을 받았다고 그러면 50만원을 기본 자문료를 드리고, 50시간에서 18시간을 뺀 나머지 32시간에 대해서 자문료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일을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전체 한 달 계산해서 하면 100시간도 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는 쪽은 어딥니까? 이 분들이 자문요원인데, 이 분들한테 이런 일을 자문하는데는 어디서 자문을 구합니까?

예를 들어서 「뮌헨」에 전자박물관 같으면 지역경제국에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에 안면 마린월드 사업도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유트렉트주」같은데 하고도 한영택 자문역께서 가교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경우는 현재까지는 국제교류 차원이기 때문에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사는 누가 한 것입니까?

이것도 기획관리실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로부터 결심을 받아서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문을 받아서 시행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지금 소개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딱 눈에 떨어졌다 하는 것보다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들로써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면 마린월드 같은 것은 그래도 가시화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현재 이 분들이 구사하는 외국어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보셨나요?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영택 자문역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외교관 생활을, 제가 알기는 참사관부터 공사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년을 넘게 외교관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외국어에 대해서, 특히 한영택 공사님은 구주담당입니다. 그래서 독일어가 기본적으로, 외교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까지는 안 했었고, 두 번째로 최승 자문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인피니티 그룹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왕에 거기와도 많은 교류가 있었고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직접 교류와 접촉을 해 왔었기 때문에 어떤 의사소통이나 이런 데에서 별도의 탁월한 어학실력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의 검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획관님의 일반적인 주장이고, 실질적으로 과연 이들이 이런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서 대외홍보라든가 혹은 대외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근무해서 외국인과의 대화가 잘 이뤄진다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러한 언어구사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걸림돌이 된다고 볼때는 오히려 잘못 선임이 돼서 나중에 막대한 비용만 지불하는 그런 결과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과연 기획담당 부서에 있는 기획관께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검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사님의 결심을 받을 때는 그만한 타당성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이만한 업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를 시켜서 검증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더더구나 제가 두 분 중에서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전혀 이런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부서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빠른 시간내에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윤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비상근까지 포함해서 네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네 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 중에서 한영택 자문역의 경우는....

그것은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윤종락 자문역의 경우는 「코트라」라는 기구에서 해외 근무를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다음에 김진원 자문역이 계신데 그분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오레곤주」의 서울대표부에서 일을 맡고 계십니다. 다만 최승 자문역의 경우 그러한 어떠한 외교관 생활 같은 것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별도로 어떤 어학테스트를 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인피니티 그룹의 관계자가 우리 나라에 왔을 때에 한 번 안면도를 안내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안내를 별도 통역이 없이도 최승 자문역이 충분히 가서 현장설명을 하고 필요한 내용을 서로 의견교환을 할 만큼의 정도는 됐었던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학능력이 있어야 우리 도에서 필요한 자문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어떤 테스트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검증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비상근요원 중에서 현재 미국의 「오레곤주」의 주한대표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김진원 자문역요?

예.

그렇습니다.

또 현 「코트라」대전무역전시관장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죠?

예, 현재 거기에 있습니다.

이 분들은 서울사무소에서 상근을 하지 않고 비상근인데 그때 그때 우리가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해서 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상근요원은 두 분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여기에 기능과 역할을 보면 전부다가 국제교류, 협력, 통상업무, 일반적인 보좌, 해외시장개척, 하여튼 전부다가 외국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인데 제대로 역할을 다 해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의회에서 어떤 의결을 거쳐서 한 것은 아니죠?

사전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것과 함께....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알고 있는데 서울사무소 자문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사무소의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울사무소의 직원은 아닙니다.

상근요원은 거의 상주를 하다시피 하죠?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사무소라고 하는 장소를 이용해서 그 분들이 서울에서, 예컨대 주한외국대사관들의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할 때에 그런 장소로 쓰고, 거기서 연락을 하고 하는 장소로 제공을 해주소 있는 거지....

이 분들이 근무한 것이 언제부터 상근요원으로 있었죠?

그 분들이 정확하게 4월 1일자로 왔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 다 돼가죠? 그 동안에 추진실적에 있어서 이들한테 지급한 돈이 상근요원 1인에 얼마씩 지출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월평균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자문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자문료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분들은 현직에 어디 별도로 소속돼서 근무하는 분들은 아니죠?

예, 다른데 근무처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상당히 연구를 해서, 비단 돈이 적고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국민의 세금이고 커도 국민의 세금인데,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같이 협의해서 업무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해 보고, 다시 한번 좋은 결과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예, 유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 인본행정의 전력추진이라고 해서 도민으로부터 정말로 변했다, 3대 운동은 쳐다보고, 미소짓고, 인사하기 해서 과거에 관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상태에서 많이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친절이 정착이 되려면 공무원들 자신의 인성과 기본자질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삼성같은 곳은 인사채용을 할때 학력같은 것을 철폐하고 오히려 인성위주로 하고 또 채용된 이후에도 능력, 독립채산제를 적용해서 그 사람의 능력과 순발력을 극대화시켜서 회사일을 기하고, 또 회사에서도 그런 인성위주의 직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노조나 이런 것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그것이 일반 공무원들도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쳐다보고, 미소짓고, 인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충남도 공무원의 신규채용시 지금까지는 주로 신규채용 시에 시험의 점수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런데 그것을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점수에 의한 채용보다는 인성을 반영할 수 있는 채용방법의 개선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또한 도청내지 산하공무원들이 화합과 의욕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것이 원만하게 도정에 수행된다고 보는데, 솔직히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아직도 도청내에 학연, 지연 등이 있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소외를 당하거나 사기가 저하되고 있거나 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이 원만하게 발전되고 충남도 전체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보다는 좀더 도적인 차원에서 학력이나 지역간에 지역안배를 한다든지, 또는 학력보다는 어떤 능력, 인성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내지 어떠한 직원들의 운영체제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까지 오랫동안 타성으로 내려온 것이고 또 내부적인 규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갑작스런 순간에 어떤 대변혁을 기대할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이것이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계신지, 그러면 그 필요성에 대한 개선용의는 어떠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6급이상 공무원의 현재 도 및 도사업소에 출신학교 및 출신지역을 분리해서 본 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 29개소에 259억5,400만원이 투자되고 생활체육활성화 9개 분야에 6억100만원이 되는데, 물론 체육시설확충은 문화체육부 내지 국민체육기금 등에서 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님도 지금 4천만이 찾아오고 싶은 충남, 또 우리가 삶의 질을 논의하는 입장에서 체육인을 위한 체육, 즉 체육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는데도 좀더 많은 예산의 비중을 실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평상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 심각하게 나오는, 우리가 텔레비젼이나 신문을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엉뚱한 청소년의 문제라든가, 또 유부녀의 문제, 이런 것도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들과의 대화의 단절, 놀이마당의 충분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대로 빠진다는 이런 이유도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육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용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 다음에 끝으로 저희들이 원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만, 본 위원이 느낀 대로는 현재 해외여행이라고 해서 신문지상에 많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추태 여행에 보니까 싹쓸이 관광이라든가, 쾌락위주의 과잉 소비여행 흐름이 일고 있는데 우리 도만이라도 충남도에 건전한 해외여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건전여행의 홍보 및 유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도와 자매결연 한 곳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얘기하는 역사 문화 탐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을 시켜서 우리 충남도에 해외여행하는 사람들을 좀더 건전하면서도 좀더 많은 해외견문을 넓히는 건전한 여행으로써 유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개도 100주년 행사에 추가로 덧붙여서 방송사나 협조를 해서 자매결연 지역이라든가 백제문화권에 관련된 유적지를 해외여행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충남도의 도민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요즘 신문지상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여행이 아닌, 견문과 식견을 넓히는 그러한 유익한 여행으로 갈 수 있게 도의 지도와 관심이 없으신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공무원의 기본적인 인성과 자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고 신규채용시에 점수위주의 시험관리방식이 아니라 인성을 중시하는 채용방식을 사용할 용의가 없느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기술상으로 지금까지 인성을 어떻게 체크하느냐, 인성이 좋은지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는 방법에 객관성을 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일반 사기업체에서 하는 방법도 최대한 감안을 해서 지금 하는 방법을 차차 변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면접시험을 강화해서 면접시험의 점수 비율도 높이고 해서 거기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다음에 시험점수에 의해서 뽑을 때, 예를 들어서 뽑을 인원에 150%를 뽑아서 인성검사나 면접시험을 해서 또 실기시험을 봐서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다, 이런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내 직원들이 학연이나 지연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또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절대로 도청내에서 학연, 지연에 의해서 자기의 인사문제가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지상과제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저도 인사담당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유념을 하고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6급이하 공무원의 출신지역별....

국장님! 6급이하가 아니라 6급 이상입니다.

6급 이상의 공무원들의 출신지역별 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신지역별과 최종학교 좁업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전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선진국 사회로 갈수록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을 중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현실로 봐서 생활체육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엘리트 체육을 강화하는 것이 사실상 투자효과가 크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생활체육은 강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해외여행을 하는데 요즘에 추태여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신문지상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대개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 중에서 극소수 일부의 시민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는, 또 국가의 망신을 가져오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도록, 다시 말하면 해외여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교육하고 계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개도 100년 기념사업과는 연계해서 할 방법은 없겠느냐 강조하셨는데 개도 100년 사업은 어떻게 보면 금년 한해로 대개 끝나는 사업들이고 이런 것들은 매년 반복해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성격상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개도 100년이 어떻게 보면 금년도 거의 반이 다갔는데 사업계획이 이미 확정돼서 예산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개도 100년과 결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제가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여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바라는 것은 어떤 예산의 지원이나 그런 측면이 아니고 어는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역사와 관련된 해외지역을 탐방하고 오면 상당히 유익한 것을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구요. 지금도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걸을 도 차원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에서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면, 지금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관광사나 특정인에 의해서 휩쓸려 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목적도 불투명하고 그냥 가서 먹고, 쓰고, 마시는 것으로 하니까 좀 건전하게 신문사나 방송국 같은데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을 우리 도민이 몇 %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도민들도 그런 데를 같이 가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과 교류도하고 또 문화적인 공감대도 같이하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럼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개도 100주년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문제는 국장님 말이 옳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숭열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예,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도정모니터요원은 내무국에서.

예, 그렇습니다.

도정평가단은 기획관리실에서.

예, 도정평가단은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도정모니터요원은 200명 도정평가단은 몇 명이죠?

제가 알기로는 15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정모니터요원 제보한 것을 보니까 결국 이게 행정에서 전부 해야 될 사항이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선공무원들, 도청공무원들은 지나다니면서 결국은 눈감고 다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고, 그럼 도정모니터요원들이 제보하는 것만 모든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과정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한 도정모니터요원이나 도정평가단은 결국 맥을 볼때는 전부 도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같이 운영하면, 지금 모든 것이 기구축소하고 단체를 통폐합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단체를 자꾸 늘려나가는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이냐. 국장님 한 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각 성격이 다 다른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이제 자꾸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반영하는 그러한 행정으로 옮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할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정모니터요원과 평가단의 기능은 엄격히 다릅니다. 도정모니터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우리가 쭉 활용해 왔던건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미처 몰랐던 사실들을 주민들로부터 제보나 건의를 받음으로써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고 평가단은 "도정을 이렇게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자문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능은 조금 다르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허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여러가지 잡다한 유사한 것들은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면 효과적이고 예산도 절약되고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도지사는 하나다 이런 얘깁니다. 도지사 하나에 가지는 여러 가지가 쳤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모니터요원도 역시 도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다, 도민들이다 이런 얘깁니다. 평가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평가를 할 때는 우리 도청에서 예시를 해 가지고 "무엇 무엇은 어떻습니까, 잘되는 것에 번호를 써주시든지 체크를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설문을 써냅니다. 그러면 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다 똑같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니터 요원들이 결국 제보한 사항은 행정이 제대로 했다라고 보면 다 제보거리가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다닐 때 눈을 감고 다녔기 때문에 못 봐서 그랬는지 결국은 보니까 전부행정에서 제대로만 했다고 하면 제보 받아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두 번째 "스승존경운동" 물론 은사의 밤, 삼락회 초청을 해서, 좋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한 3,6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제가 시군 교육청에 가보니까 도지사가, 이제는 민선시대고 지방화 시대입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교육에 대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역시 과거와는 달라서 이제 교육도 지사가 전반적인 업무관장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는 신경을 써 줘야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지방비 부담이라는 것은 눈꼽 만큼도 없어요. 그러면서 시책, 정책적인 사업들은 허울좋게 늘어놨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스승존경운동이 과연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의 인기행정에 지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스승존경운동이라고 보면 과연 그 후세 교육이 올바로 이루어지는데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가 그래도 지방비 어느 정도 부담, 보니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주게 돼 있어요. 금년부터 26/1000을. 그런데 어째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느냐 그런 얘깁니다. 스승존경운동이라는 것은 그 후손들이 제자들이 정말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말 올바르게 가야 될 길을 열어주는 것이 스승존경운동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체육문제도 거론을 했습니다. 체육진흥문제, 지금 보십시오. 지금 충청남도 선수들이 없어서 여기저기 무슨 회사, 무슨 회사 막 끌어들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이라는 것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몸에 배여야 되고 뼈가 굵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등학교 가보면 지금 가정에서 부모들이 운동을 못하게 합니다. 운동을 하고 싶어서 운동장에 나가면 부모님들이 끌어낸다, 이런 얘깁니다. "그거해서 무엇하는 것이냐" 또 재정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학부형들이 호주머니 털어가면서 하게되는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에 결부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하고 싶지만 학부형들이 못하게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충남체전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여기에는 정말 우리 이론적으로 계획은 멋있게 서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충남체전은 갈 곳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 이런 데에 관심을 두어 가지고, 이것이 지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안 됩니다마는 일교 일종목 갖기 운동을 지금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 십원 한장 안주고 하라고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그러한 현상도 초래하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26/1000, 물론 내무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국장께서는 그래도 도 간부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얘기 해 주셨습니다. 학교지원을 위한 법령은 이미 확정이 돼서 금년도 예산에서도 26/1000, 다시 말하면 우리 도로 말하면 금년에 한 8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법적 의무경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놔야 됩니다. 지금까지 돈이 적다고 해서 아직 확보를 못한 것 같은데 그것은 연말까지 반드시 내놔야 될 돈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놓을 것이다. 그것은 안 주고는 못 배기는 의무경비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1교 1종목을 양성하기 위한 것도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심태평 지사께서 관선지사를 하실 때 그때부터 시군별로 1개 군당 1개교를 선정을 해서 특기종목을 반드시 육성하도록 하고 거기에 돈을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의무화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많이 이행도 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개 군이 지원이 잘 안 되는 것 외에 거의 대부분 되고 있다. 그런데 그놈을 가지고가서 교육장님이 그것을 활용하는데 어떻게 활용 하느냐면 교육청에서 나오는 1교 1종목 운동의 예산으로 나누어 준 다음에 그것을 학교에다가 얹어주면 좋은데 그것을 대신에 군에서 온 것을 교육청에서 올 것을 대신 줘버리고 그 비용을 빼서 딴데 써버린다 이거예요. 제가 그것을 체육회사무국장들한테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초등학교에 교육별로 1종목을 육성하는 시책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념을 하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스승존경운동과 관련해서 금년에 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선생만 있지 스승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선생님을 하면서 정말 프라이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학교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다는 직업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옛날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 스승이 지금 돈 몇 푼 더 받고 덜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스승을 정말 존경하는 풍토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붐조성의 일환으로 이것을 한 것이지 딴 뜻이 없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도지사가 이렇게 직접 모시고 술한잔 대접하고,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깍듯이 모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장군수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토반을 만들어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스승들이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는 그런 풍토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분들 모셔서 식사대접 하는게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허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대신 답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 "하지마라, 가지마라." 정말 규제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이 갈곳이 어디냐.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지금 청소년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규제는 많이 합니다. 흔히 꿈나무라고들 많이 합니다마는 실지 청소년들이 갈 곳을 과연 누가 만들어줘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진짜 가서 마음놓고 놀고 자기네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갈곳 못 갈곳 구분도 못하면서 그저 조금만 공간만 있으면 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물론 유해업소 단속도 좋고 선생님들의 학생들 선도도 좋고 경찰들의 단속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도지사가 학교폭력근절대책지원 위원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국장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정말 놀 자리 갈 자리를 구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학교폭력근절문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속이나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계도만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가정과 사회, 학교, 관청 모두가 나서야 되는 총체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끈질기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중의 하나인데, 저는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뭐니뭐니 해도 단속이죠. 잘못하는 사람들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학교나 경찰관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환경의 정화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해업소를 비롯해서 청소년이 탈선하기 쉬운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정화해 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어렵고 불우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선도입니다. 대개 잘못될 수 있는 사람들이 결손가정이나 이런데서 많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아주 정상적인 부모가 있는데서 그런 사고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부모의 무관심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여하튼 그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해서 선도하고 지도하고 결연 사업을 해서 정을 주고, 어린이들 이번에 사고 난 것을 대개 보니까 어린이 보호대책을 하라니까 자매결연 맺어서 돈 한 달에 5,000원씩 해 가지고 부치면 그것으로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풍토 잘못됐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양아들 만들어서 정을 주는 것이 돈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호와 선도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하신, 지금 허영일 위원님이 강조하셨던 건전한 활동을 장려해줄 수 있는 시책,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여름방학 때에 부모가 함께 교육을 받으러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집어넣고 또 여름철에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군 단위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민속놀이시연장, 씨름장, 공개 디스코장,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좋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무슨 축제, 이런 것들을 시군별로 건전하게 양성화된 범위 내에서 또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의 지도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학교폭력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만 썼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정말 아산과 같은 그런 수치스러운 사고가 우리 지역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소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교부금징수 현황만 해주고 집행현황이 안 왔는데, 아까 집행현황까지 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시군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파악해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자료는 별도로 드릴께요.

그것은 그렇고 종합민원실설치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어요. 주민평가제는 어떤 방법으로 몇 번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민원처리 보상제는 무슨 근거에 의하여 보상해 주면 실적은 얼마나 되고, 또 한가지는 11페이지에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전개가 1만 1,978명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 각 시군에 보면 대전을 인접해 있는 모든 시군에 현재 공무원들이 50%이상은 전부 대전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곳이 현재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근무하는 근무처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한가지 인사교류 실적이 각 시군에 169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군간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은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자리에 5, 6년씩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상당히 나태하고 좀 딴 지역으로 가서 새로운 활력소도 있고 그래야 될텐데 한 지역에만 그렇게 오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도에서 조정을 해서 시군간이라든지 도시군간이든지 교류를 좀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농어촌 다목적마을광장 조성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 범위가 대개 얼마나 되고 그 광장 부지는 그 지역에서 시설을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테마박물관건립에 36억, 4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장소와 박물관 내용은 어떤 것이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금 주민평가제라고 하는게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민원실에 평가용지를 비치를 해놓고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보고 나가시는 분들이 그 용지를 기재하고 나가는 것을 일정기간 모아서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분기와 이번 분기를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이것을 시작한지가 한 3, 4년 됐습니다. 3, 4년 됐는데 큰 변화가 없다. 이제는 메리트가 없어졌습니다. 초창기에는 상당히 호응이 많았고 참 열심히 그것도 해주고 했는데 요즘에는 관심도 없으시고 메리트가 상당히 적어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평가결과를 가져오면 제가 전결로 끝내고 맙니다마는 항상 보면서 이제 많이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봄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아, 이제 주민들로 하여금",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 항목에 보면 "당신은 민원을 처리하고 향응을 규제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는 계기는 된다. 어느 때는 그게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사항은 되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메리트 있는 사업은 아니더라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민원들이 주민평가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아니예요?

거기 오시는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관심이 옛날보다 굉장히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사실상 그 설문에 응하는 사람의 숫자가 옛날보다 상당히 적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민원요원들이 나가 있으면 한번 그런 것 좀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알려줘 가지고서 그런 평가를 다시 받아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미리 주민들한테 설문지를 보내서 하는게 아니고....

아니, 거기다 비치해 놓으면....

그렇죠, 거기다 안내문을 써 붙인다든지 하는 방법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보상제는 뭐냐면, 주민이 잘못이 없는데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공무원이 무슨 잘못에 의해서 착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세금고지서를 잘못 띄워 줘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이 하루 시간 소비하고 왔다갔다 하는 차비 소비하고 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그 외에 무슨 손해배상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법적으로 해야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말못하고 당하는,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피해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보상제를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홍보가 안됐거나 공무원이 성의가 없거나, 또는 주민이 알아도 "에이 그거 귀찮은데 공무원 민원처리하는 사람 귀찮게 해 가지고 도움이 무엇이 되나, 또 다음 번 상대할텐데" 이래가지고 안 받아가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실적이 없어서 우리 담당자를 나무라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것에 필요한 실질적인 보상은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큰비용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차비에다가 일당정도로 보상하는 그런 보상제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한 건도 없어서 저는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홍보가 덜돼서 그렇습니다.

홍보가 전혀 안 되어 가지고서 주민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안내는 하거든요. 안내는 하는데 우리 도청 민원이라는 게 공무원들의 잘못에 의해서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민원이 거의 없어요. 대개 시군에서 그런 문제가 있지. 그래서 이것을 아까 읍면동까지 확대하겠다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는 도청이 아니라 시군, 읍면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대하면 아마 늘어날 것이다.

실질적으로 도정신문 같은 데서도 그런 것을 좀 알려서....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대개 얼마나 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일당에다가....

일당이라면 대개 어느 정도?

일당은 일용인부임 적용 하니까 한 1만6,000 7,000원에다가 교통비 그런 정도일 겁니다.

우리 한소환 위원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예.

"민원처리보상제도" 대민 서비스향상과 공무원의 책임의식 고취에 매우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본도가 지난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국장께서 한소환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느냐?" 다행스럽게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실비를 보상한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사실 언급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 첫째는 민원인들에게 불편도 안 줘야 하겠지만, 그 부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복합행정 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무연찬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비를 보상해주는 금액은 적다 하더라도 지급한 사례가 여러 번 있다고 하면 이것은 과거의 구조적인 행정의 관행을 탈피하고 뭔가 우리 조직에서 새로운 각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할려고 했는데 다행이 없다고 보니까, 물론 홍보도 안됐다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 만큼 자리잡음을 하고 있구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 과정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근무처로 주거지를 이동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일면 일리도 있습니다. 일리도 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람이 주거의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다 계획과 자기 나름대로의 환경여건에 따라서 살게 마련인데, 예를 들자고 그러면 자기 가족들 중에 자녀들을 학교를 대전에서 보냈거나 서울서 보내면 자기 주민등록이 거기에 가있지 않으면 전부다 불법취학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강제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좋지만 그것까지 상급자라고 해서 채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특히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역적으로 대전과 인접해 있는데는 다 공히 똑같을 겁니다. 여기에서 공주라든지 금산이라든지 여기라든지 이런 대전에서 출퇴근할 거리, 그럼 먼데 출퇴근 못할 지역은 모르겠는데 출퇴근할 지역을 보면 다는 안그런데 대다수 인원들이 어느 때 이렇게 보면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많이 시정은 됐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 결과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오전 근무를 하고 대전지역에 인접한 면지역으로 출장을 갔다가는 오후에는 안 들어오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자기 주거지하고 결부돼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은 근무기강이 근본적으로 빠져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근무기강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혼내 줘야죠.

그런데 주거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군에 보면 시장군수들이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주민들도 되도록 자꾸 들어와 달라고 하는데 하물며 공무원들은 더 솔선수범 해야 될텐데....

그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제가 뭘 얘기하냐면,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은 거기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그런 것도 있어요.

학생들, 회사직원들 이렇게 거기에 실질적으로 기거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의 주민등록을 갖자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거야 해야죠.

공무원들도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대전이라든지....

저는 대전에 살면서 주민등록은 공주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무원의 인사교류에 있어서 시군과 활발하게 교류할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참 필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민선시대 이후에 제가 내무국장을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이겁니다. 시군에 사람하나 보낼려면 주사 보내는데도 그렇게 힘이 듭니다. 사무관은 고사하고. 왜 그러냐면 옛날 같으면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알려주지도 않고 발령내고 차후에 서류정리 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 지역 사람이라고 해서 안되고, 그 사람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안되고, 그 사람 성격이 좀 나쁘다고 해서 안되고, 모든 것을 안 된다고 하고 좋은 사람만 받으려고 하니까 교류가 안돼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군수들이 교류하고 싶은 사람을 한 번 내놔봐라, 그래서 그것을 받아보니까 교류하고 싶어서 내보내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제일 못하다고 하는 사람만 주고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제일 A급이라고 하는 사람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류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교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류에 대한 기본적인 협정서, 이런 것들을 작년부터 만들어서 2차, 3차에 걸쳐서 검토가 끝나가지고 부군수부시장 회의에서 토의가 돼서 결의가 되어가지고 시장군수들한테 최종적으로 협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몇몇의 시장군수가 "우리는 그것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장군수님들한테 독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한 자리에서, 특히 행정직 같으면 몰라도 기술직 같은 경우는 도에서 갈 곳이 없으니까 5, 6년....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지금 당장이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2, 3년만 지나가면 시장군수님들이 지금은 큰소리치고 버티고 계시지만 2, 3년만 지나가면 도에다가 "제발 바꿔 주십시오"하고 아마 건의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상대편 시장군수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거기서 영원히 정년퇴직할 때까지는 근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근무의욕이 있고 환경변화도 되어야 되겠고 사람 변화도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만 늘 있으니까, 그러면 발전되는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통신담당관이 계장 18년, 과장 1년째입니다. 한 자리에서만.

그러니까 거기에 통신담당관은 자리도 많지 않고 특수직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일반 기술직들은 많이 교류를 할 수 있는데도 교류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있다고 하면 도에서 교류를 시켜주고 해야지....

교류를 시켜야죠. 민선자치제가 되고 나서 시장군수님들이 아직은 내가 권한을 누려야될 부분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간섭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도 시장군수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걸려야 된다, 걸리면 그런 것은 해결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의 터줏대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직에 앉아서 시장군수들을 가지고 놀아요. 가지고 놀아도 앞으로 대책이 없습니다, 보낼 곳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직역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파워를 가진 사람인데 파워를 가진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보낼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아주 곤란을 겪는데 벌써 그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2, 3년만 지나가면 "그런 분들 제발 바꿔주시오"하고 요청이 올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기가 아직 안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멀리 보면 다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우선 당장은 전혀 발전성이 없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필요함을 우리도 느끼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민선체제하에서의 군수권한이나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는 참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목적광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부지가 확보된 곳에 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마을에 부지가 확보된 곳에 우선 투자를 해주는데 이번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개 시군당 한군데씩 이것을 했습니다. 개소당 1,000만원씩을 지원해서 했는데 이것이 아주 인기가 좋아요

그러면 1,000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자유로......

아니 1,000만원을 가지고 뭐를 했느냐면 주로 그 지역의 공터에 포장을 해주고 필요하다면 농구대 같은 것을 하나 해서 평소에는 시골 아이들 농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저녁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추수할 때는 거기에서 타작도 할 수 있게 해주고 해서 평균 약 200평 정도의 포장된 고장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마을의 선호도가 좋아서 내년에는 이것을 확대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박물관 4동에 36억원이 뭐냐고 했는데 현재 공주 의당에 민속극발물관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1억원 지원하고 본인이 약 7, 8억 부담해서 민속극박물관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 10월이나 11월쯤이면 개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해서 이것도 공주시 무릉동에 박동진옹께서 부지를 대고 건축을 해주는 것으로 공주시와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비가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도리가 2억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산 수덕사에 성보박물관, 공주 마곡사에 성보박물관 이것이 아마 노천에 있는 보살........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한군데에 10억원씩, 성보박물관은 수덕사와 마곡사에 10억원씩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6억원이 안 맞네요?

총 사업비가 그렇죠. 개인이 들어가는 돈까지 합해서 .

자부담까지요?

부여에 김덕수 사물놀이도 있는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되나요?

김덕수 사물놀이패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그것은 현재 별도로 예술국악단 지원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이 네 군데에서 공주만 세 군데가 되고 나니까 15개 시군에서 다른 지역은 전혀.......

이것은 우리가 선정하려고 해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해온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아, 이것은 참 좋겠다 "해서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물어보느냐면 우리 임기전에 4대 때 연기의 이화여대 미대교수가 지금 박정자에 석조조형물을 연기에다 해놓고 자기가 산을 사서 이 조형물을 하는데 도비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도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못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연기에서 하다가 박정자에 온 겁니다. 그 조형물이. 그때 4대의회 때 제가 의원이 아닐 당시에 지역에서 도비보조를 1억만 해 준다면 길을 내고 이것을 하겠다고 ........

지금도 그게 공주시의 골치거리중에 하나인데 공주시가 통합되기 전에 공주군에서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작품을 매년 한점씩인가 액수로 얼마씩 사주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공주시에서 그것을 못 사주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옮기겠다고 한답니다.

그게 그 사람이 애당초는 연기군 고복저수지에다 자기가 하고 있었던 것인데 자기는 그것을 여러 사람이 보는데는 박정자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여기로 옮긴 겁니다. 연기에서는 가뜩이나 관광자원도 없는데 좋은 것을 뺏겨서 연기 사람들은 상당히 아쉽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

예,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쉬었다고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시간에 유념을 해 주시면서, 박태산 의원님이 먼저 질의하세요

전국체전 불참종목 해소를 위해서 논산시청 로울러팀 외로 7개팀이 창단이 됐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배구는 삼성화재라고 했는데 삼성화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삼성화재가 삼성계열사인데 ........

그러면 그간 배구팀이 충남에 없었다는 거죠? 축구도 없었고?

축구도 대학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문대학교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농구도 없었고?

농구도 여고팀이 없었는데 온양여고에 창단한 겁니다.

여고팀이 없었기 때문에 온양여고에서 창단했다. 검도도 없었고 로울러도 논산시청에서 창단했고.

로울러팀은 농산시가 논산군이었을때 한 팀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두 팀을 만들었습니다.

두팀입니까? 탁구도 없었고?

탁구도 여중이 없다가 광천여중에 새로 생긴거죠

체조는?

체조도 여고가 없다가 천안여고에 생긴 겁니다.

하키는?

하키는 여자부는 다 있는데 남자중학교가 없어서 입장중학교.....

그런데 전국체전의 전체적인 종목은 몇 종목이나 됩니까?

전체적인 종목이 658개 종목입니다.

그러면 충남에서 불참 종목해소를 위해서 8개팀이 창단됐으면 현재 몇 개팀이 창단되고 있습니까?

그전에 참가를 하지 못했던 종목이 124개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8개종목이 창단되면 124개에서 줄어야 겠네요?

그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들도 많이 참가신청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 불참종목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창단하는게 체육기금에서 보조되는 것이 있어요? (○의석에서 100만원씩 줬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국장님, 앞에 동료의원님들의 여러가지 물음 중에서 답변을 해주신 사항중에 중복을 피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앞에서 요구했던 자료, 네 가지 중에서 공무원 국외여행 지침 및 연수내역은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덜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별도로 자료로 주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도정의 세계화 기반구축 일환으로 지방행정의 국제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견문을 터득시키기 위해서 날로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의견을 달리 않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외무부가 공직자가 해외여행을 통해서 국가이미지를 실추한 나머지 전국 시도별로 공무원 국외여행 지침을 하달한 것이 있거든요. 별도로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부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충청도도 예외가 아니라고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이러한 사례가 우리 충청도 역시도 없도록 자제해 주시고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해외를 나감에 따라서는 물론 각 분야별로 다양한 분들이 나가다 보니까 그 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는 경우 도가 계획을 세워서 내보내는 공무원, 또 시군 자체로 내보내는 공무원, 여러가지 유형이 있죠? 일선 시군의 해당 공무원들은 조금 개선되어야 되겠다, 시 자체예산으로 내보내면서 중앙과 도가 즉,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뜻인데, 저는 그것을 전부 다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각 공무원들의 부서에 따라서는 중앙과 도도 선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점도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지방에서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것도 조금씩 감안해서 정착되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관여할 부분은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너무 일률적으로 하다보면 전혀 못가는 부서가 나옵니다. 시군 자체에다 맡기면 전혀 갈 수 없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나 중앙계획에 연계해서 가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일선에서 보면 사실상 중앙에서나 도에서 그런 계획이 세워져서 내려오기를 은근히 기다리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또 오히려 어떤 사람은 약삭빠른 사람은 도에 가서 로비를 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까지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인데, 일단은 획일적으로 막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고 다만 앞으로 도에서 획일적으로 통제를 하지 관리하는 것은 서서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군수 산하에 있는 직원들은 부시장부군수를 비롯한 누가 됐든간에 그전에는 공무여행 승인신청을 내던 것을 이제 전부다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결재하면 갈 수 있도록 전부 개선까지 했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거나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은 가급적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내부에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참고합니다마는, 물론 이 자리에도 퇴임을 앞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30수년간 공헌하신 분들이기에 마땅히 그런 기회도 주어져야 되고 또 종전에 그런 혜택을 받으셨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하위직에 있는 분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외연수 같은 것은 위로성 보다는 현지에 가서 보고, 그것을 그 직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젊은세대에게 많은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대요. 지금은 혹시 그 분들의 얘기대로 위로성, 공무원들이 퇴임을 앞두고 보내는 사례보다는 저도 그것을 바랍니다.

지금 위로성의 경우에는 포상을 받아서 포상 해외여행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보는 시각도 걱정 안해도 괜찮죠?

20억원씩 주겠다고 약속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 금년도 두 번에 걸쳐서 10억원씩, 10억원씩 해서 20억원씩 지원이 된 겁니다.

몇 개 년도까지 계속 이어서 지원합니까?

끝났습니다. 끝났고, 다만 제정적으로 옛날에 통합시 전에 2개 시군이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교부세나 양여금 이런 것들을 줄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억원씩 지원해 준 것으로는 .......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때에 별도로 주는 것이고, 2개 시군이 하나로 합쳐짐으로서 통합되기 전에 양여금을 지원했거나 교부세를 지원했던 금액이 지금 축소되지 않고 있다 그 얘깁니다.

역시 2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유형은 다르지만 해당 자치단체가 20억원을 어떤 사업을 하든 그것은 사전에 사업선정을 요구합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시장군수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시장군수가 요구하는 사업에 전적으로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민교육원 천안분원 기구를 보니까 지금 교육 대 사업계획, 농업6급 계장이 오랫동안 미발령, 결원을 했나요? 농업직이라 하더라도 인사관리는 내무국에서 하니까 ........ (○의석에서 정년퇴임 했습니다.)

아니죠. 이것은 해당 직급이고 ........

그러니까 정원은 있는데 미발령했습니까? 오랫동안 ?

아니죠. 교육계장은 보직되어 있고 .........

본위원이 알기로는 6급 계장이 두 분이 결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석에서 한 사람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경사무소 파견현황, 아까 윤석우 위원께서 서울사무소 언급한 사항과 조금 상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보도를 접하고 걱정했던 것은 6개월 코스로 비단 짧다 하더라도 외국을 파견하려면 그동안 통상적으로 본인의 희망, 지원여부를 받아서 접수된 현황을 일정한 심사를 통해서 최종 결정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보도에는 좀 고위층, 누구를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이 얼마나, 목적을 보니까 외국기업의 투자위치, 중소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파견하는데 얼마나 능력있고 현지 일본어를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신문 보도 되기까지 아이템을 준 제보원도 역시 공무원일거란 말예요. 그 분들이 볼 때는 이게 잘 이루어 졌으면 '거기에 나갈 사람이 나갔구나' 대개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된 것이 아닌가, 배경에 대해서......

배경은 특별한 것은 없고, 백운교라고 하는 분이 지방별정 5급상당으로 있다가 본인이 동경사무소에 가서 근무했으면 좋겠다, 본인의 강력한 희망에 의해서.......

본인 희망이 접수된 것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본인희망은 이 사람이 있었어요. 본래 동경사무소에 무슨 Ｔ/Ｏ가 있는게 아니고 본인이 동경에 가서 근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해와서 그것을 우리가 수렴하는 의미에서 서울사무소에 5급 상당의 전문직 세 자리 Ｔ/Ｏ가 있습니다. 그 자리 한 자리는 이성우 사무관이 지금 가지고 있고 ,두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로 ,전문직으로 채용을 해서 서울에 있는 내무부 국제교류협력재단의 소속으로 동경사무소에 파견을 시킨 것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과는 다르다?

저는 신문에 보도를 어떻게 했는지 못 봤는데 .........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국장님! 소신있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원해서,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를 해 준것 뿐이예요. 그 사람이 무슨 특정인하고 잘 알고 못 알고 하는 것하고 이것과는 전혀 별개다.

다른 물음으로 계속 되겠습니다. 행정경영의 실질적 추진방향에서, 앞서 보고해 주신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도 본청의 경우 민원부서는 예외입니다. 전 부서에 걸쳐서 특정시간을 설정해서 본인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집중근무제, 다시 말하면 경영행정 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죠?

사무능률을 올리자...........

그러면 경영행정 시간제를 착안하고 운영하기 전에는 능률적으로 사무를 못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시간경영제 측면에서 우리가 하루종일 사무실에서 어떤 부서는 회의하고, 어떤 부서는 뭐하고, 하여튼 그런 것을 관념 안두고 하다보면 하루종일 회의의 연속에 의해서 이루어 질 경우도 있고 또 전화 받다가 가고, 업무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침 10시부터 11시30분까지는 회의도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전화를 걸어오거나 걸어가는 것도 가급적 자체시키고, 자기가 특별히 결재받는 것도 자제를 해서 자기 혼자만의, 하루중에 1시간 반이라도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 전체를 몰아가 보자라고 하는 하나의 운동이라고 봐야죠.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전에 그러지 않아서 그런게 아니고 .....

그래서 그 착안도 잘했다, 하루 오전오후 특별히 공무에 의해서 출장가지 않는 한 내내 도청에서 편리한대로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드시는 분, 또 도청 가까운 곳에서 점심을 드시는 분, 오후시간까지 근무는 잘 하지만 집중적으로, 비록 1시간 반이라도 합리적으로 운영해 보자 그 뜻에서, 그런데 충청도가 사무개혁 혁신에 앞으로 그런 착안을 또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감히 사무위임을 받은 국장, 과장들이더라도 회의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또 결재도 서면보다 구두로 이런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착안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경영행정 시간제도,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일선 시군도 이것이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시군에서는 아마 전면시행은 안 될테고 보령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또 7쪽에 보면 도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원행정을 수행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도내 일선 시군 민원담당 공무원을 충청도가 지난 1년동안 도민 500명, 무작위인지는 어떤 계층을 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예년보다 친절도가 더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본 도청은 더 향상됐는데 일선 시군은 오히려 뒷걸음질 한 것인가, 도가 어느 계층에 설문조사를 했는지, 어느 부서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일선 시군에 도 본청처럼 민원부서가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같이 시장군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창구민원 부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대책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님! 한가지, 보고해 주신 내용과는 조금 달리합니다마는, 아까 앞에서 국장님께서 지난 6월말로 토지실명제에 따른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끝났죠? (○의석에서 예.)

과거에는 그것을 등기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실명전환을 안 하면 시장군수가 공시지가에 의한 전체에서 토지의 30%를 과징금으로 물었거든요? 장기 미등기자는 조금 애매하다.

장기 미등기라도 상관이 없어요. 장기 미등기자라 할지라도 본래 소유자가 분명히 자기가 아닌 경우에는 이 법에 걸어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돈 빌려주는 형식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분명히 이 땅을 사고파는 조건하에 돈을 지불해 줬으면 미등기 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간략히 두 세가지 더 묻겠습니다. 백과장님! 지금 충남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누굽니까? (○의석에서 김용철씨입니다.)

징계를 받지 않고 주의를 받은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아까 한소환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사항인데, 저도 주민세 소득할 세율인상 관련 질문자료를 만들어서 왔는데 한위원이 앞서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죠. 서울시의회는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재정을 했어요. 주민세 소득할 문제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의회 5년 역사를 들어보면 집행부에서 상정된 조례제정, 개정안을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박수만 쳤지 의원입법으로 도민을 위해서 정말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한 것이 없다, 이렇게 늘 신문은 보도하거든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도 참 찝찝해.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정말 도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뭔가 밤잠도 줄여가면서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뭔가 좀 어렵게 공부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볼려고 마련하면 상위법에 걸려 가지고 그게 안돼. 끝내는 집행부가 재의를 해 가지고서 거부해 버려. 도청에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도 예외는 아니다. 주민세 소득할 말이죠. 이 취지가 교육개혁 조치에 필요한 교육재정확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96년도부터 '98년 3개년간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수요는 종전 7.5%에서 10%로 인상을 했거든요. 서울시가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가지고 조례로 제정한 것은 아니다. 종전대로 7.5%를 그대로 납부해야 되겠다, 이런 요지대요.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 담세율을 줄여주는 것이 당연한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서울시가 기 앞에 조례로 제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서울시의 전체 세수, 우리 충남도의 세수와는 물론 막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 소득할 종합신고분 과세기간이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말까지고 납세시기는 지난 6월이었단 말이죠. 지난 6월.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면서 일정한 경과조치 없이 '95년도 소득분을 소급 입법에 따라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서울시의회는 조례로 제정을 했는데 혹시 우리 충남도는 말이죠, 주민들이 도 당국에 이 세제 조정문제에 대해서 소급입법은 부당하다. 조금 민원을 야기한 분들이 있었나요?

민원을 야기한 분은 없고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도에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연말에 소득세, 주민세할의 납부분에 대해서 '95도 분만은 소급입법이다. '96년도 이후의 것은 모르되 '95년도 것은 소급 입법이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제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상공회의소에서도 "그렇게 정하는게 어떻겠느냐?"하고 우리한테 건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시군을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그것은 조례로 만들어서 공포를 해버렸어요.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시군세고 이미 공포가 다 끝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

공포는 지난 '95년 12월 6일날 공포되고..........

그러니까요. 작년도에 벌써 공포가 다 된 사항을 금년도에 건의가 와서 시도에다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시군세거든요. 시군세기 때문에 시군에 전부 확인해 보니까 조례가 이미 공포가 다 됐고 시 군에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건의된 바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런 사항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통일돼야 될 사항이지 우리 도만 해당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앙차원에서 우리가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중안차원의 건의를 해라,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거기에 결론으로 불합리한 세무행정을 개선하는데 아까 국장께서 좋으신 답변을 주시대요. 양도소득세는 국세죠?

예.

주민세 소득할은 지방세란 말이죠

시군세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주민세도 함께 고지하도록 행정기관 내부에서 제도를 개선하겠다, 건의하겠다 그런 답을 주셨는데 바람직하다. 이것을 해결할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불가능 하다면 양도소득세의 내용에 주민세를 포함해서 징수를 해 가지고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런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여러 번 건의는 했었는데 그게 달성이 안됐어요. 안 됐는데 또 건의하겠습니다.

이시우 의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예.

유제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내무국장님, 박태산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목적마을광장 조성비로 1,000만원이 지원된다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어떤 명목으로 집행이 되는지, 그리고 다목적마을광장 조성부지 적지선정 기준이 무엇이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말씀이 공가지를 이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규모라든지, 공가지라고 하면 주인이 앞으로 임대를 하며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그 외에 또 제가 보기에는 저희지역도 유원지 같은데 가면 우리가 지금 주차비를 받고서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에 희망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에 앞으로 그러한 시설을 지원할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광장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골에도 요즘에 차가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명절때가 되면 도시에 나가 있던 자손들이 차를 가지고 와 가지고 시골에 차를 댈데가 없어요. 그런 측면을 해소해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첫 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해서 1개 시군당 1개소씩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기준은 약 200평정도의 광장을 포장하는 것으로 됐고, 또 공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공가를 정리하는 목적도 있고, 거기를 활용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공가지를 우선적으로 했는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지에 대한 사용 임대료를 지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공가지가 됐든 다른 용지가 됐든 부지가 확보된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아직은 사용료, 임대료가 지급되는 문제는 거론이 안됩니다. 그렇게 돼서 임대료 문제는 아직 거론이 안되고 있다. 부지값까지 전부다 주고서 조성하라고 하면 이게 새마을방식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주민들의 관심도 없어지고 부지 사다가 아무 것도 못한다. 그래서 주민들의 관심도 제고시키고, 또 사업목적도 크게 발산하기 위해서 땅을 산데를, 확보한 데를 먼저 해줬기 때문에 임대료 문제는 아직 예상이 안됐다.

아니, 그럼 부락에서 땅을 산데를 우선한다구요?

마을에서 땅을 샀거나 시설을 받았거나 여하튼 부지가 확보된 데를 먼저 줬다.

그래야겠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관광지역이라든지 유원지의 주차난을 해소할려면 거기 임대료를 받고서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 문제는 설명드릴께요. 유원지 같은데 주차장 주기로 말하면 이게 본래의 목적하고 다르고요, 그것은 시군별로 경영수입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임대료 받고 정식을 주차장 만드는 것은 시군단위로 유원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것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덕준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