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시대 2차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자치시대에 즈음한 새로운 도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국의 소관업무가 도민의 실질적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금년에 들어서서 소비자물가의 인상등으로 인한 주민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충청남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른 지방에 상회하고 있음에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충남지역은 서해쪽 시대의 새로운 개발과 때를 같이해서 많은 공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중앙에 산재되어 있던 많은 기업체들이 우리 지역으로 속속 이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체의 입주로 인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성화가 모색되어야 함은 물론 이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조짐이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시대에 도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경제정책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텐데 아직 변화의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선시대의 행정으로 전환이 되고 전환되기 위한 행정의 최선은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해서 그 동안 관선시대의 행정에서 민선시대의 행정으로 하루속히 탈바꿈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은 200만 도민들을 위해서 좀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민호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느덧 작년 7월 1일 출범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금년들의 벌써 1년이 지났고, 금년 들어서는 7월말을 맞이하면서 상반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지역경제국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4개 과별로 4개 분야 약 79건의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온 결과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책상위에 놓아드린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은 공무로 아무르주에 출장을 갔다가 바로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국 산하 5개과가 추진하고 있는 도정전반에 관한 방대한 양의 업무보고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이 보고한 `9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의 검토와 위원님들의 질의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자료부터 요구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4월에 충남도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사무위임 행정 53건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사무예산에 따른 예산 총액은 얼마이고 `96년도 기본예산 기준 집계에서 해당 예산이 얼마 되는지 오늘 안으로 집계되시는 대로 자료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 한가지는 서산지역에서 입지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보도가 돼서 알았는데 현대철강단지, 현대정밀단지 조성을 위해서 현재까지 도에서 알고 계시거나 또는 그쪽에서 어떤 신청이나 또는 그쪽 의견이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도에서 알고 계신 내용만이라도 자료로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컨테이너기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날 업무보고때 `95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업무를 끝냈고 `96년 2월 6일날 유신설계 공사에서 기본설계 용역팀 현지 답사까지 끝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건교부가 `97년에는 7,033억원의 민자유치사업계획 까지 확정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지구에 대해서 도청에 의견제출을 했다는 내용이 설명서도 나와 있는데 컨테이너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아직도 충남도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지방물가 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자제 실시후 1년간 전국적인 소비자 물가가 5.1%, 충남도 소비자 물가는 8.5% 뛰었다는 지난 6월 18일자 신문에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보고내용대로 6월말 물가는 소비자 물가가 4.3%, 개인서비스 요금이 3.3%로 소비자 물가는 전국 평균치보다 0.5%가 낮다고 그랬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크게 뛰지 않은 물가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지난 3월 5일 업무보고때 발표하신 소비자 물가는 2.7%, 서비스 요금은 0.9%에 비해서는 소비자 물가는 1.6%가 올랐고 서비스 요금은 거의 4배가 뛰었습니다. 특히 그중에 피서철이 되어서 우리 도 물가는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싸게 파는 농산물가나 비싸게 사먹는 소비자 물가를 농락하는 악덕 상인들이 상당히 설치고 있어서 사실 농가는 농가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중간업자들의 농간은 관청에서 단속이 가능할텐데 단속해서 처벌했거나 제재했다는 얘기 이런 보고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을 못한 것인지 단속을 안한 것인지, 물가가 발표대로 적게 뛰었는지 다시 한 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특구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사과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9월로 예정된 민관합동법인 설립 등 관련 조례제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정할 당시에는 지난번처럼 갑자기 개정안을 내놓지 말고 최소한도 3, 4일 전이라도 위원님들에게 안을 배부해서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관광특구 때문에 문체부하고 상당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아산하고 보령의 관광특구가 이미 지정이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대답해 주시고 사실이라면 왜 해당 국장님께서 발표를 못하시는 것인지 이것도 안면도 관광지 개발처럼 묻어 두었다가 갑자기 발표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관광특구지정 효과중에서 법적인 특혜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것 이외에 별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관광특구 지정을 받으려고 애써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 쉽게 얘기해서 24시간 영업을 충남 도지사의 사무권한으로 가능할 것이 아닌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역경제국의 기관업무중에서 공단조정 관련보고 사항이 없는데 보고할 것이 없어서 안했는지 아니면 보고를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도내 국가공단, 지방공단, 사설공단별로 조성현황, 입지현황, 가공현황, 도산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또 `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체 기업의 부도현황, 연도별 창업현황도 함께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은 유통질서 확립에 있다고 봅니다. 유통질서 확립은 위조상품 가짜 상품부터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추진했던 가짜상품 근절대책 또 가짜상품 근절대책 우영 실적을 자료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해안에 규사광이 많이 사멸되고 있습니다. 문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안군 일대 해안이 규사광권 등록개수가 전부 몇 개이고 면적은 얼마이고 또 현재 허가 목적대로 생산되고 있는지, 또 생산되는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되거나 법이나 규정에 위반돼 가지고 나가서 단속한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규사광권을 설정한 관련법은 무엇이고 현행 법상 현실과 맞지 않아서 법과 현실 사이에 모순점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사광은 광권만 등록해 놓고 무제한 방치해 놓은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은데 무제한 방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얻는 것도 잃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무제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정자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노사안정 시책추진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현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설립계획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 30일 현재 노동쟁의 업체는 몇 개이며 아직까지 쟁의중인 업체는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과 그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두 분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문체부에서 관광특구 한 개를 선정했었는데 우리 도에서만 유난히도 복수추천을 한 사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전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령출신이기 때문에 특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호 국장! 관심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도중 도민 모두가 함께 하는 정보로서의 전환이라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는 소위 지방자치제도에 좀 이탈한 소위 어떤 아이덴티드가 없는 보고 중심으로서의 문제를 다뤄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무척 아쉬웠는데 오늘 다행히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밝혔습니다마는 소비자 보호대책사업 실적과 그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중요성과, 내용, 방안 등 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대략 아우트적인 것만 표현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묻는데 12쪽의 중요성과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금지원 내용 그 성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고 중에 본사 유치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희박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주체가 우리 도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이 있으면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주민생활 질 향상으로 인본행정을 구현한다고 하셨는데 이를 위한 오지마을 개발 계획은 없는가 또한 더불어 저소득 주민계층은 없는가 또한 더불어 저소득 주민계층에 대한 확대계획과 환경에 대한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국제교류를 통한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도 아울러 드리고 그 다음에 관광개발 연구 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도한 관광개발 계획이 있으면 이것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안면도 개발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면도 문제는 어제도 또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이에 대한 사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부터 2년전에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170여명이 안면도 개발 세미나의 설명회에 참석해서 많은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는 어떤 관계로 오늘날까지 그 문제가 거론되지 않다가 갑자기 아까 얘기한 미국 그런 회사하고 교역까지 이루게 되었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1,000억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원으로 투자할 것이며 또 그가 부담하는 5,000억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부담해서 주식회사를 만든다고 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료위원 유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지방공단의 수를 지역별로 자료를 주시고 또 미분양수, 미분양에 대한 처리문제, 조성중인 공단수 또 계획은 했으나 기업성이 없어서 바뀌어야 될 이러한 공단은 없는가 만약 그런 공단이 발견되면 그 계획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 가를 물으면서 충청남도에 산재환자 400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능별로 그 수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 환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문제인데 공주 지역에서 가정용 및 취사용 난방용 프로판 가스 공급을 공급자들이 기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기피한 사실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공급자가 공급을 기피했을 때 관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또 향후 이런 일이 생기면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주공단의 피혁단지가 우리 도나 지역주민들의 저항으로 20만평으로 축소가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지상에 보도된 임진강 및 북한강의 어류 떼죽음 문제에 대한 이유가 의정부나 동두천 지역의 피혁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방류한 폐수 때문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일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만평이 모피를 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공하는 것인지 봉제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석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엑스포를 대전에서 할 때도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 못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대전 지역이 아니고 타도에서 치르는 행사이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어떠한 시설투자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재래시장 현대화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현대화를 해 놓으니까 현대화된 재래시장의 운영상 상당히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전기를 시설해 놓고 재래시장에다 살림집은 자기들 임의대로 무허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화재의 위험도 많고 여러 가지 시장 운영에 문제가 많습니다. 더욱이 시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집단시설이기 때문에 가호 당 얼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전 제품 등 많은 전기 제품을 사용하는데 월 3,000원인가 4,000원의 전기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기히 하면 그 지역에 생긴 무허가 건물이나 화재 발생요인을 제거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 에너지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석유 한방울 안나오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소비확장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귀청이 따갑도록 자꾸 질타를 해도 국민들은 조금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차량을 통제한다든가 난방을 덜 때든가 이런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정책은 무슨 일이 생기면 정부가 발끈해 가지고 며칠 하다가 시들어지고 마는데 앞으로 우리 도는 에너지 절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요새 적자투성이인 주유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외에 많은 형광등을 설치해 가지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할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직업훈련원이 기능대학으로 승격됐죠? 홍성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홍성직업훈련원에 지원 학생이 없어서 학생을 유치하러 다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성기능대학의 입학희망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기능 대학으로 승격된 이후에 신입생 모집을 안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기능대학을 또 만들었을 때 이것이 시설대 수용이 적절하게 맞아 들어갈까 이것에 대한 전망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세우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건립하고 있는가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관이 화려하고 근로자들이 와서 쉬기 좋게 이런 곳에 충청남도 일원에 있는 전체적인 근로자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준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많은 데를 우선해서 복지관을 신청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군별로 근로자 수를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금번 보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산업인력 연수생을 지금 들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동부하고 법무부하고 통상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중소기업중앙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물론 여기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모를 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건가, 중소기업 중앙에서 하면 중소기업 중앙에서 그 나라에 예를 들면 필리핀이면 필리핀, 인도네시아면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뢰해 가지고 선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데려 오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면 중앙에 전화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영식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즉석에서 묻겠습니다. 광산지구공해방지 사업 3가지가 있는데 홍수, 천재지변부터 폐석장의 붕괴 유실을 방지하고 광산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정화시켜 광해를 예방함으로써 농경지, 하천등 자연경관을 보호한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저희 지역이 아시다시피 청라하고 성주 탄광촌입니다. 그래서 광산하면 우선 충청남도는 탄광을 우선했어요. 그런데 붕괴보다도 붕괴돼서 하천에 많은 폐석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광산공해방지 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있다고 그러면 청라 광산 주변에 있는 하천 정비사업이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 더욱이 성주 하천은 더욱 포함시켜서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관계를 질의로 받아 주신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면 하천정비 사업을 해서 광해방지 시설을 없애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듣고 질의하도록 하시죠. 지금까지 6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하고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구두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과장을 비롯한 실무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와 서면답변에 정확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6분 위원님들로부터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 소관에 대해서 여러가지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질의와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요구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요구 사항은 우선 유인석 위원님께서 우리 도 사무를 시·군에 위임한 위임조례에 의한 위임사무 53건에 간련한 예산자료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가짜상품 근절대책, 그리고 '90년도 이후 국가지방신설 조성공단 가동현황, '90년 이후 창업, 부도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신찬 위원님께서 시·군별 근로자 현황등 시·군 노동자 현황에 대한 사항도 조속한 시일내에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지금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인석 위원님께서 중부권 내륙컨테이너기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미 유신설계에서 현장 답사도 다 끝나고 계획이 완료되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이 다소 미흡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간에 이제까지의 추진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부권 내륙컨테이너기지는 작년 12월 27일 우리 지역 뿐만이 아니라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세 군데에 물류 기지를 확정해서 기본계획에 용역을 발주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12월 27일이고 그 용역발주가 12월 27일과 동시에 납품은 `96년 11월 5일날 금년도 11월이 아직 안되었습니다마는 11월 5일날 납품예정으로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용역에 따라서 용역을 발주 받은 유신설계 공단이 `96년도 2월 6일날 기본 계획에 대한 설계 용역팀을 현지 답사를 시켰던 것입니다. 현지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현지답사를 시켰던 것이고 이어서 2월 22일에는 건교부에서 이 중부권 내륙컨테이너 기지 사업을 `97년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확정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자유치대상사업이 확정이 돼야 재경원과 협의해 가지고 바로 전년도에 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민자유치 촉진법에 의한 확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 5월 6일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과정의 설명회가 건교부에서 각 시·도 관계자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민자유치자들한테도 아울러 수립과정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18일날 사업지구에 대한 의견 조회가 각 시·도별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7월 9일날 건교부에 사업지구에 대한 의견조회에 대한 우리 도 의견제출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본 계획은 완성되지 않았고 11월 5일 까지 완성될 기본계획안에 우리 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서산지역에 현대제철 공장을 우리 도내로 유치한다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어 있고 서산에 대산 주민들로부터도 서로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도에서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그 동안 담당하는 저로서도 풍문으로만 들었지 현대그룹에서 제철산업 진출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도에 무슨 신청이나 입주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었습니다. 다만 현지에서부터 현대제철이 서산 땅을 보고 이쪽에다 현대제철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반대한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돌았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날 서산시 대산읍 주민들이 대산 읍사무소에서 현대제철 유치 모임을 갖고 서명운동을 하면서 7월 20일 날은 대산읍 주민 2,052명이 대산 지역이 현대제철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를 우리 도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공식적으로 현대제철로부터 현대제철을 입주하겠다는 신청은 없었습니다 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동향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유치 서명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제철 산업이라는 것이 일단 고용효과가 대단히 크고 다라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은 큰 장점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철산업이 상당히 공해를 유발하는 공해다발 업종이고 특히 용수를 굉장히 쓰는 용수 다소비 업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해안 지역이 더군다나 현대제철에서 생각하는 것은 대산, 독곳, 가로림만 지역을 매립해 가지고 이 제철공장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 데 매립을 해서 공해를 유발시키는 제철공장을 도에서 허용해야 옳을 것이냐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로 과연 제철공장을 세웠다 하더라도 용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선행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들어오라 마라 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현대제철이 서산에 입주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좋다 나쁘다의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현대제철 쪽에서 서산을 원한다면 해안을 매립하지 않고 용수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다른 지역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지역을 지금 현재 대산지역 말고도 대상지역을 검토해 보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월 20일날 대산읍 주민들의 건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이 22일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가지 못했다 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현지 주민들은 현대측에서 충남지역에 정식으로 입주신청을 냈는데 지사가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근거없는 얘기인데 이런 낭설이 떠돌고 있어서 지사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란 것을 주무국장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제가 논산시장에게 전화했는데 부재중이라 통화를 못했는데 도민들과 현지 출신들은 그것을 찬성하고 같이 동조하자고 그런 모임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그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지 지사가 욕을 안 먹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항 때문에 지사가 욕을 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대정공 관계, 엊그제 학교에 인접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신문보도가 되었는데 주로 (청취불능) 지역에다 120만평의 현대공단을 만든다 해서 보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도 지금 말씀해 주세요.

현대제철 문제는 지사님과 어떤 말씀이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공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문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현재 우리 지역경제국의 담당관에는 문서로 접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접수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정공은 사정이 다릅니다. 현대정공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산시 지곡면 하천리, 무장리, 성연면 오사리 일원에 118만평의 산업단지 조성을 주식회사 현대정공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지난 6월 28일날 서산시에 산업 단지 지정을 신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접수가 된 것입니다. 우선 사업개요는 2,001년까지 현대정공 주식회사가 직접 개발해서 조립 금속이나 기계면 기계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그 다음에 제조공정을 건설하겠다 그리고 소요사업비는 2,001년 가지 약 2조원을 두자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서산시에서는 일단 지정요청서를 접수하고 나서 지난 7월 6일날 일간신문에 주민의견 청취후 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8일날에는 유관기관 3군데 그 다음에 서산시인데 내부적인 행정협의를 각 실과에 의견조회를 해서 현재 정리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도에 이런 지정협정서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서산시에서 내부정리가 되면 우리 도에 승인을 요청해 올 것이고 우리는 건설교통부에다 산업단지 지정 승인 요청을 우리도 지정고시할 것을 승인을 요청할 것입니다마는 아직 서산시에서부터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현재 서산시에서 검토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문서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 답변 자료를 복사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복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인석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고 김봉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물가문제입니다. 유인석 위원님께서 지난 6월 18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방자치실시 이후에 소비자 물가가 전국은 5.1%, 충남은 8.9%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3월 5일날 업무보고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2.7%, 개인서비스 요금이 0.9%였는데 이번 6월말에는 소비자 물가가 4.3%, 개인서비스 요금이 3.3%라 해서 이것이 어디에 기준을 한 것인지 발표한 물가지수상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중간유통 업자들의 농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을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김봉남 위원님께서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소비자 물가는 잡지 못하면서 개인서비스 요금은 약 0.5%가 우리가 낮은 것은 바로 관허요금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이 적극적인 지도를 펼쳐서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서비스 업자들은, 소비자 물가를 취급하는 업자들은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관허요금에 따른 제재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물가를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지수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통계의 허구라는 것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신문에서 8.9%라고 했던 것은 바로 기준시점이 다릅니다. 금년도 6월말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월말에 470개 품목, 44개 품목의 평균 물가지수가 신문에서는 작년도 바로 동기 작년도 6월말 현재의 물가하고 직접 비교를 해서 8.9%가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전년 동기라는 것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작년 연말 현재로 얼마를 올렸느냐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라면 금년도 1월 1일 기점이라면 되겠죠? 금년도 1월 1일날 배추값이 얼마였는데 현재 얼마였다 라는 것으로 몇 % 상승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기관에서는 작년 연말기준으로 하지 않고 작년동기 대비로 비교를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수해를 입었습니다. 작년 수해를 보기 전까지는 우리 도의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 중에서 농산물 물가는 비교적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낮은 편이었는데 수해를 입고 나서 그 여파가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수해를 입고 나서는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수해를 입기 전의 농산물 가격하고 금년도 6월말 하고 비교해 볼 때는 8.9% 약 9%가 올라간 결과가 생기고,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그 수치보다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금년도 연초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4.3%다 이렇게 통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몇 % 올랐느냐 라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언뜻 듣기로는 언론에서는 작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8.9%다 해 버리면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보이고 이 통계를 조금만 더 가공을 하면 작년 연말이 아니라 바로 전월 대비로 또 통계를 잡은 수가 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0/1% 올랐다 그러면 대단히 안 오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하고 저희들이 발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작년 연말 대비로 해서 기준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발표하신 내용은 그런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봉남 위원님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인서비스 요금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인서비스 요금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요금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는 쌀값이라든가 배추값이라든가 이런 470개 품목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물가가 되고 있습니다. 쌀값을 관리하는데 자치단체가 관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는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데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 소위 도나 시· 군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애로 사항이 있고 따라서 개인서비스 요금은 자치단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다 이렇게 하지만 일반 우리 도민들께서는 그것이 중앙이 관리하든 자치단체가 관리하든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비자 물가가 비싸면 비싼 것이고 개인 서비스 요금이 낮으면 낮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텐데 여기에도 통계상의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소비자 물가에 있어서 물가를 통계를 낼 때에 물가지수를 계산할때에 가중치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가중치라는게 뭐냐면 470개 품목 중에서 470개 품목을 1,000으로 볼때 하나 하나의 품목에 예컨데 쌀 같으면 가중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학술적인 내용이 돼가지고 이해하시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은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죠. 도시지역은 아무래도 도시형 제품, 공산품이라든가 제조업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농촌지역에서는 소위 말해서 비디오가 도시 지역보다는 덜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비디오 대여료가 올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물가로서 별로 체감이 안되죠. 그러나 농산물을 많이 쓰는 농촌지역에서 쌀값이 올랐다, 배추값이 올랐다는 것은 금방 피부로 물가가 올랐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에서 볼 때는 피자 가격이나 아이스크림 가격은 자주 먹기 때문에 그것이 10월, 20원 올라도 물가가 올랐다고 느끼지만 감자값 이런 농산물은 적게 먹기 때문에 그것들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각 도별로 도시지역이냐, 농촌지역이냐에 따라서 바로 체감지수와 가격지수를 줄이기 위해서 소위 가중치라는 것을 두는데 우리 충남도 지역에서 농산물에 대한 가중치가 다른 도보다 유난히 높습니다. 가령 배추 값, 무값 그러니까 우리 충남 지역이 아직까지도 2차 상품을 쓰는 도시화가 덜 됐다고 보는 것인데 이 가중치를 매긴 기준이 `90년도에 매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아산이나 천안이나 당진 이쪽은 많이 공업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도시생활의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 가격의 가중치를 높이 매겨놔서 우리 도로 서는 체감지수하고 가격지수하고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작년도에 수해가 일어나면 서 농산물 가격이 대폭 올랐기 때문에 오른 것 플러스 가중치를 더 곱해 버리니까 우리 도가 가격이 더 오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가격 그 자체로만 비교한다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는데 통계상의 가중치를 곱하다 보니까 우리 도가 유난히 소비자 물가가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중치를 바꾸어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통계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소비자 물가 470개 품목도 대폭 530개 정도로 늘리고 가중치도 전면 재개편하는 그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만 특히 농산물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물가가 팍팍 올라 보이는 그런 현상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계상의 문제고 어쨌든 저희로서는 소비자 물가를 줄이기 위해서 품목별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축산물 같으면 축산과 농산물 같으면 농정과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록 자치단체가 관리하지 않는 물가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물가담당자로 하여금 매월 부지사한테 특별보고 대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유인석 위원님께서 관광특구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이 질의는 유인석 위원님 뿐만 아니라 김봉남 위원님, 장정자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은 사항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의 첫째가 문체부에서 한 개 지역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왜 두 개 지역을 신청했느냐, 그 신청한 배경을 일단 물으셨고, 두 번째로 관광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24시간 영업할 수 있는 것은 도지사가 식품위생법상의 문제로 풀어줄 수가 있는데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중점적인 질의 같습니다. 우선 문체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볼 것 같으면 한 개 지역만을 신청하라고 되어 있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개 지역을 신청하고, 두 개 지역을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하라"고 공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지역을 신청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실예로 우리 충남도만 두 개 지역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하고 충북도도 두 개 지역을 다 신청했습니다. 우리는 아산과 보령을 신청했듯이 충북에서는 수안보하고 속리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송탄지역하고 동두천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하고 우리 도는 우선순위를 메기지 않고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충북에서는 두 개 지역을 신청하되 수안보를 1순위, 속리산을 2순위로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올렸고, 경기도하고 우리 도는 우선순위를 하지 않고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만 비록 두 개 지역을 올린 것은 아니었고, 다른 시. 도가 2, 3개 지역이 신청을 해 왔는데 굉장히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개 지역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엄청남 고통을 겪으면서 한 개 지역을 신청했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각 시.도에서 내부적으로,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저희들이 문체부에 공문을 보내기 전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각 시.도가 두 개 지역을 신청해 달라고 하는데 굳이 한 개 지역만을 고집하는 문체부의 의도는 무엇이냐, 관광특구 해줄 바에는 관광특구 지정한다고 해서 국가보조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지원이 되는 것도 아닌데 각 시.도에서 이렇게 원할 바에는 두 개 지역을 다 해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왜 굳이 한 개 지역이냐 라고, 우리는 그래서 두 개 지역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으로 사전협의를 가졌던 것입니다. 문체부에서는 일단 자기네들도 이렇게 각 시.도에서 서로 해달라고 신청이 치열할 줄은 몰랐다, 조금 가볍게 생각했던 것인데 이렇게 치열할 줄은 몰랐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몇 번 반복이 됩니다마는 두 개 지역을 신청을 하되 어느 지역에 수선순위를 줄 수 없는 도무지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문체부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꼭 물에 빠진 두 사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빠졌다고 치자, 그러면 너는 어머니하고 아버지 중에 누구를 먼저 건질는지 우선순위를 정해봐라 이런 식하고 똑같은 원리 아니냐, 우리는 보령과 아산이 꼭 어머니와 아버지와 똑같이 절실하게 두 개를 다 구해줘야 되겠는데 굳이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 구해와라,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징계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순위를 정한다, 이렇게는 못하겠다 우리 두 개 지역은 다 해달라고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꼭 비판적으로만 보시지만 말고 충남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보고 그럼으로써 제도개선의 한 계기가 되는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봐주시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중에 한 개 지역은 됩니다. 저희들은 한 개 지역 플러스 한 지역을 더 해 달라고 노력을 하는데 두 개를 받아 낼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을 보고 소신이 없다는 등, 피한다는 등 이런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옆에서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보령에 김용환 의원님이나 아산의 이상만 의원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이 관광특구 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데 우리가 한 개를 지정한다는 이유 때문에 양 지역이 서로 헐뜯고 대립하고 갈등을 보여야 되겠느냐,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 우리 양 지역에 서로 두 개를 해주자 라는 결집된 힘을 아산과 보령과 우리 도와 국회의원들이 다 합쳐서 두 개 지역을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나중에 싸움이 치열해 지니까 아산은 보령을 헐뜯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보령은 아산을 헐뜯는 양상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 힘을 합쳐서 두 개로 나가야지 우선 순위를 왜 정하지 않았느냐 왜 피하느냐 이런 식으로 달려들면 우리가 어떻게 행정을 하겠느냐라고 직접 두 분께도 전화를 드리고 호소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나가자 해 가지고 양 지역에서도 유지여러분들이나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문체부에 열심히 말씀드려 주시고, 장. 차관 만나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체부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느냐 하면 관광연구원에서 심사위원들이 지난번에 보령과 아산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어본 결과 충남도에서 두 개 지역을 다 신청한 것이 일리가 있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라는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를 다 해줄 것인가 말 것이냐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가 두 개를 다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이라든가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왜 한 개만 신청했느냐 따질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왕에 두 개를 신청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두 개를 다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특구를 진정으로 지정 받으려는 사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마는 사실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해수욕장 기간 중에는 15개 각 지정해수욕장을 전부 24시간 영업해제를 했습니다. 위생과에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기존의 개발지, 아산지역 같은 곳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산업은행에서 주는데 융자를 증액해서 30% 더 융자를 해 줄 수가 있고, 일반은행에서도 여신금지에서 해제가 됩니다. 관광개발이라든가 호텔 짓는 여신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가 따르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가 완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특구에 지정된 업체들은 돈을 빌려 가지고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보령 같은 지역이 딱 떨어지는 예인데 해외투자가들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는 그 자체에 신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국의 중앙정부가 지정한 특구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해도 나중에 얼마든지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겠다는 신뢰감을 우리가 부여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투자유인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광특구로 지정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광특구는 아산, 보령 뿐만이 아닙니다. 안면도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민자유치 해주는데도 더 촉진시켜주고 카지노 같은 경우는 카지노대로 저희들이 국제관광지로서 지정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내에 한 개 지역이다 이것은 너무나 협소한 생각이에요. 앞으로 두 개 세 개 더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석 위원께서 공단조성에 대한 사항하고, 가짜 상품 근절대책 등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안군 해안에 등록된 규사광의 광구수, 광구의 면적과 법대로 허가되었는지, 민원발생에 대한 단속은 하였는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태안군 해안지역에 우리 광권은 한국유리등을 비롯해서 약 65개 광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광구면적은 1만3,339ha입니다. 그런데 65개 광구중에서 실제로 채굴사업을 벌이고 있는 광구는 이 중에서 6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59개는 휴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광권설정을 해놓고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광권을 설정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지역주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광업법이라는 것이 일제시대 때 말하자면 일제가 우리나라의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광권을 설정한 자의 입장에서 만든 광업법인 것이 사실입니다. 대단히 오래된 법입니다. 이것은 현대개념에 맞게 광업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년 6월달에 중앙의 행정쇄신위원회에다 이 유휴광업권은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취소될 수 있는 제도건의 사항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유예기간이 10년이 되기 전까지는 자동취소가 안됩니다. 그런데 3년으로 이것을 줄이자 해 가지고 유휴광구가 3년 동안 채굴활동을 안 한다면 저절로 광업권이 취소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작년 6월 8일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광산개발을 통한 지금까지의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이런 법개정을 통해서 감소된다고 보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봉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봉남 위원께서 주상복합상가 추진계획, 가령 민자유치로 하느냐 또는 도에서 말하자면 개발해서 분양하느냐, 이런 요지인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상복합상가의 추진계획이 어떠냐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주상복합상가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인 경우에는 그 땅 소유자가 시. 군 아니겠습니까? 시. 군 자치단체가 그 땅의 소유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시장의 경우에는 입점자라 바로 그 땅의 소유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상가라는 것은 지금 상가만 있고 자기주택이 떨어져 있을 때는 나중에 정선흥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화재라든가 여러가지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층은 상가, 그 위층은 아파트식 복합건물을 우리가 주상복합상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원리에 저희들이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개설하는데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상가에 입점한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땅을 대고 건축업자가 건축비를 댄다면 나중에 건물 전체가 건축업자에게 돌아가지만 상가는 바로 땅 소유자가 갖게 되고 그 위층의 아파트는 분양을 해서 건축비가 빠지는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이나 여러 가지 건축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방법에 의해서 주상복합상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건축을 해서 분양하는 개념이 아니고 민자유치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 방법으로 주상복합상가를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4개 노동쟁의 기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천안의 대동브레이크, 아산의 경남제약과 두양금속, 연기의 경남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명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지자 권익보호에 따른 활동을 벌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요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건수를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질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 보호에 따른 질문이나 아니면 건의, 고발에 따른 간접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여성단체별로 이번 달에 몇 개를 단속하고 몇 개를 지도했느냐는 통계는 잡고있지 않습니다.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 같아서, 다만 우리 시. 군 소비자 보호단체를 통해서 고발된 접수 건은 금년 6월말 현재로 1,896건이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 주부교실 충남도지부에는 790만원, 시. 군 자치단체에서는 10개 단체에 7,399만원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문제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교육 및 계몽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서 6월까지 도내 15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주부교실 소비자 보호단체 회원 및 주부들을 대상으로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집,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피해구제 사례집을 발간해서 소비자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활동을 벌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아까 에너지 절약문제에 대해서도 정선흥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리 국민들의 소비성향, 절약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값싸면서도 알찬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비자의식, 소비자를 대하는 서비스정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도의라든가 서비스정신, 근검절약 정신이 갈수록 해이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충남도지사가 7월 1일날 환경운동, 사회질서운동, 물가안정운동의 3대 운동이라 해 가지고 새롭게 적극적으로 이런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발표한 것처럼 바로 물가안정 부분에 있어서도 소비자 보호시책, 근검절약시책을 대대적으로 계몽활동을 벌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명영식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해서 도내 본사를 두지 않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본사유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한 저로서도 상당히 어렵고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도내 공장이나 지사는 가지고 있지만 본사는 서울에 있는 기업체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이런 것들은, 물론 국세가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내고 우리 도내에는 아무래도 떨어지는 것이 적고, 그것도 그것이지만 거래은행이라든가 하는 것들도 전부 서울에 있는 은행을 이용하지 우리 지역에 있는 은행은 활용하지 않게 되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업 협의회도 지금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본사를 우리 지역으로 옮겨달라, 이전하자라는 촉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기업체는 기업체 입장에 따라서 아무래도 자기네들의 거래선이라든가 연락책이라든가 자금지원이라도 하는 기반을 서울에 가지고 있는 이상 그것을 쉽사리 우리 도라고 해서 옮기기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다만, 기업체를 하는 사람들도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 자기들이 되도록 본사도 이전하고 하는 활동을 벌이겠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기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촉구하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위원님께서 인본행정구현 차원에서 저소득층 환경개선과 오지마을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가전제품과 계량기에 대한 순회 봉사활동을 하면서 인본행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환경개선하고 오지마을 개발계획은 일단은 저희들 지역경제국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내무국에서는 우선 오지개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5개 시.군에 약 27개 면을 오지마을을 지정을 해서 금년도에 121억6,8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 확·포장을 한다던가, 마을회관을 짓는다던가 저온저장고 등을 짓는다던가 하는 120건에 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금년도 현재 계획된 것에 약 40%가 진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환경사업은 지난 7월 1일날 심대평 도지사님께서 1주년 기자회견을 할적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것으로 도지사 1주년 기념 특수시책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초가집의 지붕개량을 한다던가, 임산연료, 즉 땔감으로 사용하는 가구의 부엌을 개량하여 준다던가, 화장실을 보수해 준다던가, 도배, 장판들을 보수해 준다던가 하는 가구에 대한 도차원에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추진이 되면 명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오지마을 이라든가 저소득층 주거환경이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영식 위원님께서 국제교류를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나라는 일본의 웅본현하고 중국의 하북성, 러시아의 아무르주입니다. 지금 이들 지역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였느냐라고 하신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딱딱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마모토현 하고는 상당히 긴밀한 1983년부터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상당히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구마모토현에 가가지고 집에 머물러서 체육교류를 한다던가, 문화교류를 한다든가라는 사업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구마모토현에서도 우리 충남이라든가 백제문화에 대한 탐구심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수학여행도 공주, 부여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꼭 지역경제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알리는 문화, 역사라는 면에서의 소개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도 지금 당장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크게 이것이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저희들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국제교류실에서 지난 5월달에 지사님께서 3개국을 순방하면서 러시아, 중국, 일본, 일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러시아, 중국과 상호 공무원을 연수 교류를 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추진이 된다면 내년부터 러시아 사람이 우리 도에서 근무를 하고 우리가 러시아에 가서 근무를 하고, 또 중국사람이 근무를 하고, 우리도 중국에 가고 하는 교환근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이 하나 가 가지고 우리나라를 홍보하고 러시아를 통해서 러시아를 알고 하는데 있어서 비록 자치단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의 외교역량이 상당히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국제교류라는 것이 가시적인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그러한 인적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파급될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노태우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방문연설에 이런 귀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낚시를 할때 낚시꾼이 이곳에 고기가 있다라고 해서 낚시를 던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 낚시를 한번 던져봄으로써 고기가 잡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꼭 고기가 잡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꼭 고기가 잡혀 올라올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연설을 한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국제교류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구체적인 우리 자치단체에 대한 기여내용이 무엇인가 보다는 장기적으로 국제교류 관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보다 더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명영식 위원님께서 우리 충청남도의 관광개발계획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도내에 현재 17개 관광지가 지정이 되어 있고, 각 시.군에서 관광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11개 지구 28개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에 대한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명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위원님께서 안면도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2년 전에 라마다에서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업체가 상당히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미국회사와 합작투자 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에 따른 우리 도의 투자비 확보계획, 다음에 민간투자자의 자금조달계획 등을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안면도 관광지개발을 하면서 민자유치 투자설명회를 본격적으로 한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토지분양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정은 이번 6월 29일날 저희들이 끝났는데 감정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 설명회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유치 설명회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 분양가가 얼마기 때문에 당신들 오시오 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못들어 갔고, 다만 안면도 관광지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OUTLINE(윤곽)정도를 저희들이 설명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갑자기 미국회사하고 합작투자 한다는 것으로 되었느냐 라고 하면 이것은 굳이 저희들이 의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89년도의 안면도 관광지개발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작년에 와 가지고 안면도 관광지개발계획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89년도에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벌써 지금 `96년도입니다. 7년전의 관광지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현시점에서 볼 때 정말 국제수준의 관광지 개발계획이냐라고 볼때 저는 굉장히 회의를 품었어요. 이 계획가지고 2000년을 보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미 그렇게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이 계획 가지고는 너무 구태의연하고 좀더 참신하고 미래를 보는 관광지 개발계획이 필요하겠다라고 구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자체토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바로 미국 측에서 미국의 관광업을 영위하는 조선한 회장이라는 분이 자기네들이 아주 좋은 개발계획을 제시하면서 그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비도 자기들이 다 부담하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개발하는데 있어서 도가 같이 합작할 의향이 없겠느냐라고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개발계획을 보니까 정말 과연 우리가 만들었던 개발계획보다 훨씬 더 훌륭한 계획이었습니다. 역시 미국의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 우리보다 훌륭하다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합작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5,000억원이라는 것이 지금 대략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00억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억을 어떻게 댈 것이고, 저쪽에서 어떻게 5,000억을 댈 것이냐라는 문제는 우리 1,000억을 대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안면도 땅의 약 76%가 도유지이기 때문에 도유지를 감정가격으로 환산한 것이 다 투자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100만평의 땅을 일부 14%는 저희들이 사서 지역주민들한테 보상을 하고 주식회사 투자하는 것입니다마는 도유지 부분은 우리가 그대로 감정가격을 환산하면 그것이 대략 1,000억원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상가 180억원인가 그런 정도이고, 토지부분을 환산한 가격을 1,000억원이라고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Infinity 국제그룹에서는 약 5,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자기자본도 있겠습니다마는 자기자본 5,000억원이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Marine World라고 하는 회사, 다음에 용역을 하고 있는 Battaglia 라고 하는 회사,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Herrison 이라는 회사와 같이 컨소시엄을 내부적으로 이루어 가면서 그쪽에서도 투자를 받고 은행에서도 융자를 받고 하는 기금으로 자금으로 우리 도에 투자하겠다라는 기본계획은 저희들한테 밝히 바가 있습니다. 명영식 위원님께서 우리 공업단지, 지금은 공업단지라는 말은 안 쓰고 산업단지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장군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마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계획이 취소된 단지가 있느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중에서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나서 산업단지로 지정한 뒤에 그 계획자체가 취소된 단지는 우리 도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로서 지정된 후에 개발사업 착수가 다소 지연된 단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석문국가공단이라든가 거기는 업종문제 때문에 그렇고,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웅천지방공단이라든가 연기지방공단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지정절차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업체모집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모집이 순조롭게만 된다면 산업단지 지정과 추진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농공단지인 경우에도 실시계획 승인이 늦어져서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웅천석재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웅천석재 농공단지도 7월중에는 실시계획을 승인해서 `97년말까지는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명위원님께서 산재환자 400여명의 상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우선 진폐환자하고 폐결핵 환자, 그 다음에 허리부상 등의 장기환자가 많고, 단기치료를 요하는 골절환자 등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면 진폐환자 중, 폐결핵환자가 89명이고, 골절이 169명, 허리부상이 132명이고, 수. 족이 절단된 환자가 11명, 기타가 21명으로 산재환자의 400여명 상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선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공주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물의와 불편을 끼쳐드려서 저희 도와 함께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마는 이것은 공주시에서 `96년도 5월 15일날 시장이 가스판매사업자 허가기준을 재산능력이라든가 안전관리자 문제라든가 신청자 요건 등을 완화해서 개정 고시함에 따라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허가신청이 용이하게 되니까 신규허가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 기존사업자들이 자기들의 생존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우려가 되어서 그 개정고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단으로 말하자면 휴업신고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스배달이 중단된 것인데 특히 기존업자들이 걱정했던 것은 허가기준을 완화할 경우 농협도 가스판매업자에 들어갈 수 있는데 농협이 들어온다고 하면 농협은 우선 부가세를 면제받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업자들이 아주 대대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우려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와 도에서는 기존업자들한테 농협이 진출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기준고시를, 내용자체를 완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행자체에 있어서의 보완을 지켜서 진정을 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공주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준완화를 시킨 것은 우리 도내, 11개 시.도 완화를 시켰던 것인데 다른 시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공주시에서만 유독 이런 물의가 빚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4개시 정도가 아직 기준완화를 안 했는데 기준완화를 한다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주민들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인근시의 판매업자가 직접 판매를 대행해 준다든가 하는 비상체제를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왜 생겼느냐 하면 기존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스판매업에 대한 권리금이 상당히 많아요. 권리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차피 외국의 유통구조를 보더라도 판매소는 많이 늘려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면에다 갖다놓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인주 1공단의 입주업종 중에서 모피제조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피혁제품하고 어떻게 다르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비슷합니다. 모피제조업이라고 해서 피혁제품이 전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애초에 인주공단이 35만평의 피혁업종을 유치하려고 했다가 18만평으로 줄었습니다. 18만평으로 줄인 것을 저희들이 그래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의복 및 모피제조업으로 2만평으로 축소된 단지에 들어올 수 되겠는데 모피제조업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피혁을 다루는 비슷한 공정을 겪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피혁공장이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화호 공단의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엄격한 오. 폐수 처리장 시설을 선행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입주를 시키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장단가가 굉장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공해업종으로서는 아산 인주공단은 공장단가가 비싸서라도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서 일단 통상산업부가 35만평에서 18만평으로 줄어들었는데 전혀 저희들이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2만평으로 축소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우리 도내에 피혁공장이 들어온다던가 이로 인한 공해배출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염려를 안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정선흥 위원님께서 전북에서 개최되는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 도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설투자가 요구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10일 동안의 동계유니버시아드를 위해서 우리가 무작정 투자를 해 나갈 수도 없고, 투자에 따른 재원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기존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지역의 홍보라든가 광고라든가 관광안내책자, 테이프 등을 다양하게 다채롭게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서비스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특별히 어떤 시설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면서 전기시설 등의 문제도 있고, 장하고 살림지구로 구조변경해서 화재발생 등의 문제가 있는데 별다른 대책이 없고 방치하고 있다, 이것은 정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재래시장이 여러가지 문제와 함께 안전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봉남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6개년에 걸쳐 가지고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융자자금도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도입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마 시. 군에서도 지금 열심히 재래시장 구조개선 문제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위원님께서 에너지 소비절약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계획, 다음에 주유소내의 과대한 형광등 설치에 따른 규제방지대책은 없는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계획은 정위원님하고 완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반복이 됩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의 소비절약이라든가 근검절약의 정신이 점점 더 충실해 져야 되겠다, 강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저희들도 인식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TV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통해서라도 우리도내 에너지 소비절약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잇고, 주유소에서 과다한 형광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비단 정위원님 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지나다니면서 너무하지 않는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유소가 아주 대낮에도 엄청난 전기를 쓰고 있고, 밤에는 휘황찬란하기 이를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는가 싶은데 규제할 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형광등 켜지말라 할 수도 없고, 영업활동을 저희들이 제약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다만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유소가 오히려 에너지를 과다소비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정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면....

협회를 통해서 규제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주유소에 설치하는 등이 광폭등하고 일반등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등을 밖에다 다 해놓았는데 그것은 협회를 통해서 한번 규제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신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성기능대학이 올해 기능대학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입학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아산기능대학이 설립되었을 적에 과연 수용이 되겠는가 수용전망이 어떤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올해 1월 1일자로 홍성기능대학이 승격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기능대학이 설립이 되고나서 입학경쟁률이 1.5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년 대학과정에 있어서는 지원자가 수용능력 보다도 훨씬 능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산기능대학도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서북부 지역에, 아산 지역에는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아산 컴플렉스도 그렇고 점점 기능보유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20%이상의 고급 기능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산기능대학은 지금 세워도 빠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기능대학을 세웠다 해서 지원하는 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님께서 해외산업 인력연수생제도에 대해서 그 도입절차를 구체적으로 아는 대로 설명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에 연수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하고는 14개국이 연수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대개 개발도상국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국가간에 연수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다음에 그 나라의 해당국의 송출기관에 지정을 우리나라에서 해줍니다. 그것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협력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되어 있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협력 위원회가 바로 해당국의 송출기관을 지정을 합니다. 물론 송출기관을 지정을 할적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장이 영양평가를 하고, 다음에 사후관리 능력과 방안이나 국내사무소 설치조건 등을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한 뒤에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부에서는 연간 외국인력의 연수계획을 수립합니다. 통상부에서 주관 할 적에는 노동부, 법무부, 보사부 등의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수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본연수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부연수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으면 인도네시아 몇 명, 중국은 몇 명 하는 정도의 아주 세부 연수계획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 이러한 세부연수계획을 수립한 후에 각 해당 에 국가별로 몇 명의 인원을 받겠다 라는 것을 송출기관에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면 현재 송출기관이 연수생을 모집을 해서, 모집했을 적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부여하겠죠. 그래서 현지 송출기관에서 연수생을 모집하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검은 돈도 거래되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송출기관에서 선발된 인원이 국내에 들어오면 국내에서는 다시 그 사람들을 국내적응 연수를 시켜서 각 기업체에 요구하는 대로 배정하는 것으로 절차를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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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명위원님께서 추가 보충질의로 보령의 청라, 성주지역에 탄광촌의 폐석이 하천에 적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우리 도가 아니라 통상산업부가 되겠습니다. 통상산업부에서 매년 초에 바로 공해방지사업 대상지를 정하고 있는데 통상산업부에서 매년 초에 공해방지사업 대상을 공고하면서 그 기준은 `95년도에 생산실적이 있는 석탄광과 일반광산, 광산, 기타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석탄출하역의 분진방지시설 수행자가 바로 통상산업부의 국비보조 대상자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령, 청라 성주지역은 이미 폐광이 되었기 때문에 통상산업부 공고에 의하면 국가에서 보조 할 수 있는 보조대상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탄광지역의 공해에 대해서는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서 방해사업비의 기금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통상산업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질의가 계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도중 좀더 알아야 되겠고 또한 제 의견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직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자칫 생각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의 수장이신 지사께서도 4천만이 살고 싶어하고 돌아오는 충남 등 여러가지 구호를 제창하셨습니다. 이런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곧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람으로 말하면 허리역할을 해 주는데 그러한 지사의 의지, 수장의 의지가 손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 것입니다. 물어보는데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아까 안면도 개발관계에 대해서 참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남서울이라는 호텔이 영동에 있습니다. 여기가 몇 다리 몇 다리 건너와 가지고 미국사람이 그것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비누, 휴지까지도 미국에서 다 가져다 사용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수입도 미국으로 일단 다 갑니다.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는 것이 인건비라든가 등 이런 것에 한해서 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소위 주식의 구성비율로 봤을 때 주권행사가 대단한 것인데 5,000억원이라는 방대한 돈을 대고 한쪽은 1,000억원이라는 돈을 댔을 때 과연 이로 인해서 잘 되어서 생기는 이익금이, 또 그 이익금은 물론 관광객이 갔다 놓은 것도 있겠지만 자국의 돈이 많이 그쪽의 관광수입으로 수입원이 되었을 때 그 돈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그 투자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염려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이 태안군에 규사광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다른 것은 충분한 대답이라 생각하지만 한국유리 광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유리 채광인가가 끝났는데 6개월 연장해서 다시 지금 채광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안면도 개발과 연계된 관계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연유가 있는지, 또 제가 알고 있는 항공유리 광권의 유지 기간은 각 광구별로 틀려서 가만 있어도 소멸될 수 있는 광구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재환자 400명에 대한 문제는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수천 명도 넘습니다. 보령탄광에서 발생한 현재 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600명은 넘습니다. 그런데 산재환자가 400명이라면 잘못 보고를 받고 잘못 말씀하신게 아닌가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웅천지방공단 관계가 7월에 그 색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웅천석공단지 현실을 잘 모르시고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웅천석공단지 업체가 100이라면 60은 현재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웅천석공 공단지로 조성된 시내의 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신규단지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동행을 해서 하북성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하북성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옛날에는 반가공 석재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완제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웅천석공단지라고 하는 그 석공단지 이름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부산에서 필요하든 경기도에서 필요하든 중국에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인천항으로 와서 인천항으로부터 현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실정인데 과연 웅천에 석공공단이 조성되어야 되는가, 이것은 생각을 해서 더 조사한 연후에 이 문제를 고려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문의를 하겠는데요. 잘 모르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성주탄광 근로자들이 옛날에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복지회관이라는 것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땅 임자가, 석공이 가면서 팔아먹고 갔습니다. 석탄공사는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다가 이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석탄공사가 이것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광산 근로자들이 찾아야 되겠다 하고 지금 민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주탄광은 아까 잘 모르신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보면 자부담이 있고 국비가 있습니다. 광산지역공해방지 시설이라는 게 산업공해 방지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해로 인해 가지고 산에서부터 돌멩이가 내려와서 하상이 전부 두터워 졌어요. 하상이 메꾸어 졌어요. 그런 경우 이것을 공해로 해서 공해방지 차원에서 사업비가 가야 되느냐 안 그러면 하천시수 관계로 해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도는 이것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해당된다면 국비를 갖다가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 아니냐 왜 우리가 자부담을 하느냐 도비를 들여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상정비가 추경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길어요. 하천길이가 청라-성주 꽤 깁니다. 이것 전부 고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상이 놓아지니까 이것이 흘러 가지고 농경지로 들어가서 또 교량이 막혀 가지고 교량이 넘어가서 교량이 유실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굳이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이러한 공해방지 사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비조달을 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민호 국장, 명영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즉답 됩니까?

예, 명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기 보다는 저한테 업무를 하는데 참고를 하라는 조언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면도 개발에 있어서 외국으로 우리 국내 수입이 유출되는 문제 같은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경영에 관한 권한도 우리가 지방재정법상 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경영에 대한 보고도 바로 의회에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의 당연히 수입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투자하겠습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겠다 하더라도 벌써 허용되는 최대한도의 자금이 국내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유리 광권 문제라든가 산재환자 문제, 웅천의 지방공단 문제, 성주탄광근로자가 석공에서 건립한 복지회관건립 부분에 대한 반환문제, 하천문제 이런 것은 즉답을 드린 다기 보다는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국 `96년도상반기업무추진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는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우리 지역경제를 함께 걱정하면서 자치시대에 즈음해서 충남도정의 백지위에 도민들이 흡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을 함께 그리자는데 그 뜻이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국은 변화되어 가는 우리 시대에 즈음해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지원과 보호로 지역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노사간의 원만한 유대관계로 생산성을 제고시켜서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권역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항구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행정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무경쟁의 안정기조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자치행정으로서의 변화, 급변해 나가는 국제화시대에 보다 더 접근을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의 행정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200만 도민들은 보다 더 질 높은 삶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반기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이거니와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도정을 개발하는데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10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