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내일 이틀에 걸쳐서 충청남도 교육청의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연초의 계획에 대한 업무가 얼마만큼 목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초등교육국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세춘 초등교육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국장님에게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계획을 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번 우리 본 회의가 열릴 적에 주신 자료를 지금 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주신 자료하고 상이한 부분이 더러 있어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중복되는 것은 되도록 이면 피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교육개혁 추진에서 초등학교, 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구성이 완료된 곳은 어느 곳,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교장선생님들 초빙제 시범 실시과정에서 사립학교를 들은 것은 아산에 있는 성곡초등학교, 보령중학교, 공주정명, 당진 고대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두 군데밖에 없고요 고등학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인사에 있어서 기본 예규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계통에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학교에서 이 학교를 움직일 때는 원만하게 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내규를 알고 싶어서 내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의 인사과정에서 방향이나 혹시 일선에 있는 시·도에 있는 교육청에다가 지침서를 내리신다 라고 하면 그런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둘째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의 강화에서 주안점이 어느 분야이시며 평가의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는지 여기서 잠깐 밝혀 주신 바에 의하면 몇 가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회봉사활동 운영내용에 있어서 그 내용이 지침에 의해서 각 학교에 모두다 움직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해져서 학생들이 움직이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의 개선과 운영의 다양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실업계와 예체능계 이런 학교에서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나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수교육과 연계교육 강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발전과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교과는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몇 개교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내용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각 국민학교마다 내 고향의 1학년, 2학년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5, 6학년은 조금 있다가 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교과에서 향후 인재양성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도교육청은 가지고 계시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고통을 덜어주는 고등학교 입학, 중학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대학입학에서 제도에서 종합생활기록부제를 도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교사의 고충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며 또 학부모와 교사간의 불협화나 과거에 있던 치마 바람 같은 이러한 독버섯 같은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례나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초등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단개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소속 학교장의 개혁부터 해야 된다는 말이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구동성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장선생님에 대한 개혁은 과거에 있던 전제주의나 왜정 때 있던 제국주의 사상의 근거가 아직도 많이 남아서 일선 선생님들에 대한 고충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행 학교장은 관리자로서 또 사도의 향도자로서 그러한 바람직한 개혁안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것이 바로 성폭행입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바로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되면 애들을 귀여워하는 나머지 발표는 안되고 그것 때문에 다른 데로 이동된 사람은 두어 사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스승이라는 고인격자가 애들을 사람답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성폭행을 하는 사회에서 이것을 지도 감독을 하시는 도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스승에 대한 품격 유지 내지 사제동행의 지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조금 장황하고 어려운 질의 같습니다만 실제 우리 도민의 대표한다는 도의원으로서 마땅한 질의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중 1인당 급식비 최고, 최저 상한가가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현재 식중독 발생건수는 몇 건이며 있다면 사후대책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학교급식에 관계된 수질오염도에 대한 검사는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시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음 '96년 9월1일자로 실시키로 되어 있는 교장 초빙제 시범 실시학교는 도내에 몇 학교나 되는 지와 있다면 실시학교를 선정하시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또 교장 초빙제에 대한 국장 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도출되고 있는데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입니다. 요사이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면 앞서 임길수 위원께서도 우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학교주변의 폭력, 준동 또 성추행 이런 것이 아주 신문지상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만 있을법한 일들이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신문을 볼 때는 이런 언론을 접할 때마다 본 위원은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저의 견해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의욕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본 위원도 젊었을 때 교단에 선적이 있습니다만 요사이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서의 사명감을 망각하고 근무하는 것 같은 감을 갖습니다. 심지어 교육의 주체를 포기하고 또는 소홀히 생각하는 근무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좀더 교육주체로서의 사명감에 투철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모 시·군 교육청의 발표에 의하면 그 시·군의 32개 초·중·고등학교 중에 65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73%인 480명이 그 학교 주변에서 살지 않고 대전, 청주, 공주 이런 데에서 출퇴근한다고 합니다. 학생이 하교한 후에도 교사들은 교외지도를 해야 될텐데 이렇게 원거리에서 73%가 출퇴근한다고 하면 교외지도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교외지도 부재에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물론 교육계의 인사제도의 여러 가지 맹점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지 학교 주변에서 생활근거를 갖는 교사들에게 인사고과를 주는 근무평점을 높이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마련되지 아니하고는 교외지도, 원거리 출퇴근은 막을 길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학교주변 폭력, 준동 또 어린이의 성추행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외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신문에 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무 대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그런 대책을 우선 구상이라도 하고 있으면 그 구상을 밝혀 주시고 충청도내 근무학교 주변에서 살지 아니하고 출퇴근하는 교사들, 교장, 교감들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윤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교육개혁에 교단개혁과 열린교육의 차원에서 인성교육에 지금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30페이지에 나와있는 인성교육 자율시범학교 중심으로 해서 인성교육연구회조직과 연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사례를 발표한 학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월28일 사례 발표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의 특수학급의 특수교사가 특수교사로서의 자격증을 갖지 않은 분이 특수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또 아니면 자격증을 안 갖고 계신 분은 연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에도 자격증을 갖지 않고 특수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의 경우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각 학교마다 하고 있죠?

예.

방과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활동의 내용과 종류, 강사의 경우에는 현직과 외부강사를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영어나 컴퓨터를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다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내년에 3학년 이상의 초등학생의 경우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어학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산에 초등학교 학생이 성폭력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서 지면으로 그것이 나왔고 또 여기저기에서 그것을 통해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지금의 시점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고 사실 그것이 표면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상당히 많은 문제였습니다. 우리 아산교육청에서 아마 보고를 그 문제에 대해서 받으셨을 겁니다. 그 보고 받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호위원님 질의하세요.

보령의 임창호 위원입니다. 최근 전인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이 틀에 박힌 일상적이고 교과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개인소질을 개발하고 미풍양속인 전통예술을 익힐 수 있는 교육 즉 요리나 꽃꽂이, 서예, 공예, 사물놀이, 전통예절교육 등을 수업현장에서 생동감 있는 열린교육방법 즉 "가방 없는 날"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열린교육의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방 없는 날"의 수업방법을 권장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권장하고 있다면 그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학교의 수는 초·중·고별로 몇 개 학교나 되며 앞으로 이 수업방법을 다른 학교에도 권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또 이 수업을 택한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 위원입니다. 우선 '9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계획을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직원들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초등이다 중등이다 해서 똑 떨어진 질의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물론 초등교육국 소관이 아니고 관리국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내용에 체육에 관한 내용은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려면 대단히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어린 시절의 강한 정신력과 강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또 어느 운동이나 성인이 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어린 나이에 하는 운동이 체력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초등교육에 똑떨어진 질의는 아니겠습니다만 초등교육국에 관계되는 교육에 관계되는 보고가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36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정화, 폭력문제 이런 것은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교육청 스스로의 문제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주변의 유해업소가 생기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역교육청의 동의서를 받아야 허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지역교육청에서 동의서를 해 주고 언젠가는 유해업소를 단속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도교육청과 관계가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만 각 지역 교육청에 정확한 문서라든지 해서 앞으로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느냐 동의서를 안 해 주면 생길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아까 국장 님께서 보고하신 과정에서 정비업소 상반기 4개, 현재 업소 14개 이런 하나의 행정적인 방향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당구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구장은 유해업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건강한 체력을 위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당구를 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유해업소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육환경의 유해업소는 교육청 스스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결론을 갖게 되었다는 질의 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드리는 것도 여러분한테는 편하실 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남의 교육수장이 바뀌신 이 시점이고 또 여러분들은 상반기 6개월 동안의 업무 추진한 상황을 보고를 해 주셨고 또 방학 지나서 2학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초등교육의 보다 더 발전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먼저 충남초등교육은 우리 탁월하신 박세춘 국장 님이 다년간 철학을 가지고 지도를 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린다면 역대 교육감이 중등국에서 많이 탄생을 했는데 초등에서도 교육감이 탄생이 되었다는 점을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이 초등교육에 대한 새로운 바램이 이루어 지도록 기대하는 마음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하신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자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단개혁을 180개를 실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단개혁을 함으로써 교사들의 호응도나 학생들의 반응이나 거기에 대한 성과의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과연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 런 지 사실은 교단개혁을 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비한다고 하면 이제 한국에서 이런 것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때 외부에서 선진교육계에서 볼 때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의 초등교육의 교단개혁을 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교육발전협의회를 특수시책으로 매년 하시다가 작년에 방법을 바꾸어서 3개 시·군이 통합을 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계속해서 실시하려면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3개 군은 너무 넓고 대신 참석대상자들의 불편도 있고 시·군마다 하던 것을 갑자기 3개 시·군씩 하면 다섯 번만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2개 시·군씩 묶어서 한다고 할 때 일곱 번, 여덟 번 나가면 된다고 할 때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갖기 위해서 많은 인원을 참석을 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발전협의회를 갖기 전에 사전에 설문서 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작성을 해서 교부해 가지고 모든 것을 교육가족들이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뜻을 종합적으로 들을 수 있는 설문서를 배부하고 또 건의요망 사항도 사전에 같이 써서 제출을 하는 제도로 확대를 했으면 왜냐하면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정을 해 가지고 한 교육청에서 두 사람만 해라 이렇게 제한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유롭게 많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참고하셔서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교육개혁문제입니다. 5·31교육개혁 발표 이후에 지금까지 개혁 개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더 그것을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열 가지가 되었든 스무 가지가 되었든지 간에 항목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일람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달라는 겁니다. 충남의 교육개혁이 몇 항목에 대해서 무엇은 어떻게 추진되고 무엇이 아직 미진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고 여러분들과 같이 걱정을 하고 성원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만 교육개혁 교육개혁하지 몇 가지이고 무엇 무엇인지 우리 교육사회 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좀더 홍보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요망합니다. 네 번째 수월성 교육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아까 초등교육과의 보고제목을 보면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초등 특수교육 장학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고 수월성교육 방안에 대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장 중임 되는 문제, 교직원에 대한 문제도 질의가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교장 임기제 실시에 있어서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고 하는 중임제 실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현재 470여명의 교장이 1차, 2차 근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정년퇴임 대상자가 몇 명이냐 1차에 정년퇴임 대상자가 몇 명이고 중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마지막 2차 교장임기제로 근무하는 선생님은 전원이 정년대상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타 전문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숫자를 참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순환근무제 실시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순환근무제에 대한 전보기한은 몇 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꼭 그것을 지키는 것인지 또 순환 근무하는 분에 대한 근무평점으로 해서 전보억제를 하는 방안은 없느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순환근무라고 해서 가기 싫어도 할 수 없이 갑니다. 그런데 벽지는 점수 따려고 가려고 하죠. 벽지로 가서 년 수만 채우면 점수는 주느냐? 거기에서도 만약에 근무평점이 미달하면 더 고생을 하든 더 고생을 하다 나오도록 하는 인사원칙이라도 있어야 가서 2년이고 3년이고 열심히 할 것이 아니냐 점수 따기 위해서 벽지에 가서 안일 무사하게 있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의 간섭도 적어요 교육열이 약하니까요. 벽지가 어디입니까? 해변가 아니면 산골이죠. 시원한데 가서 놀고 바닷가에 가서 여가에 놀 수 있는 기회는 더 좋은데 기한만 되면 점수 따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안일 무사한 교사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좀더 이런 것을 원칙에 근무평점이 미달되면 기간이 되었다 하더라도 전보를 안 시킨다고 하는 조항만 하나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해 볼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옥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 위원입니다. 복식학급 운영과 복식수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복식학급은 몇 학급이며 복식수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고 열린교육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습니다. 열린교육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고 열린교육연수회를 통해서 연구회를 조직하셨다고 했어요. 4월15일날 발족을 하셨는데 그 동안 연구회에서 연구한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연구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열린교육에 직접 사용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전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2시에 답변자료를 만들기로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 분량이 많아서 30분이 늦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길수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교육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직 운영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해야 되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직운영하고 있는 곳이 구체적으로 몇 학교이고 어디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는 하고는 초등학교가 79개, 중학교가 46개, 고등학교가 29개, 특수학교가 1개 해서 총 155개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상황,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행정과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이 행정과 소관입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학교장 초빙제실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교육에 필요한 교원을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을 하고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장 초빙제를 '96년도 2학기부터 학교별로 2개교씩을 시범,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초등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고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내일 중등국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장 초빙대상 학교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정년을 하거나 임기가 만료되거나 기타 결원이 되는 학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금년 8월말로 정년 퇴직을 하든지 임기가 만료되든지 해서 결원이 생기는 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6월20일자로 초빙공고를 실시했습니다. 7월5일날 마감한 결과 초등의 두 학교에는 각각 2명 내지 3명의 교장선생님이 응모를 했습니다. "내가 그 학교에 가서 근무를 하고 싶다"이렇게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선발을 위해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자격기준은 현직 교장이 되어야 합니까?

자격기준은 교장자격증을 가진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장정년퇴임을 했다던가....

아니죠. 65세가 정년퇴직인데 65세까지 4년 미만만 와야 됩니다.

현직교장을 하고 있는 분이나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초빙을 해도 운영위원회에서 공고를 해서 신청이 안 들어와 있는 교장자격자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A라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다 그분을 만약 초빙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온양의 송곡 초등학교와 당진의 고대초등학교가 금년의 학교장 초빙학교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가 되는데 그 두 학교는 학생 수는 몇 명이고 학급 수는 몇 학급이고 소재지는 어디인데 우리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오시면 이런 조건으로 예우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조건의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고를 해 놓으면 현재 금산에 있는 현직교장도 "아, 그 조건이면 나도 거기로 가서 근무를 하고 싶다"하고 희망을 하게 됩니다. 희망을 하면 등록을 받는데 여러 사람이 등록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두 분을 선정을 합니다. 복수로 두 분을 선정을 해서 교육청에 제출을 하면 교육감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사립학교나 서울에 있는 큰 학교는 우리 학교에 오면 승용차를 내주겠다 관사를 주겠다하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능력 있고 훌륭한 분이 희망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인사를 하는 것은 교육감이 하셔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제가 질의 드린 내규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교장 급도 다르고 일반 교사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발령조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심사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빙제는 공고를 하기를 우리 학교소재지는 어디이고 12학급이고 학생 수는 얼마인데 훌륭한 교장선생님을 우리 학교에 모시고자 합니다 이런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낼 때 유임조건으로 저희 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서울이나 대도시에 재정적으로 윤택한 학교는 우리 학교에 부임을 하시면 교장 출퇴근용 승용차를 제공하겠다던가 관사를 제공하겠다 하는 조건을 붙여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충남에 있는 교장이 대전에서 초빙을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대전 초등학교에서 저 교장선생님은 진짜 훌륭한 분이고 이 학교와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하신 교장선생님이다 대전의 그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공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충남에 있는 교장이 대전으로 갈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조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에서 정년을 했다던가 공로퇴임을 했다던가 다른 데로 전보를 해서 없을 때 그런 것을 양쪽에 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공고를 하는 방법도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대전에 있는 분이....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나라는 광역교육자치, 시·도별로 교육감이 도내의 교육행정을 책임을 집니다. 그 교육감 소속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도 단위에서만 움직이지 타도에는 못 가지 않습니까?

세 번째 물으신 초등교원 인사내규와 지역교육청에 시달한 인사지침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초등교원 인사관리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근거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도 교육청 별로 각각 그 교육청의 실정에 맞도록 인사원칙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도는 경합학교의 전보순위를 책정하기 위해서 전보전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합이 될 때 전보전향을 하는데 그 내용은 교육경력평점으로 전보를 5개 인사급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까지 나누어서 급수별 근무경력을 점수로 환산을 합니다. 1년간 최저 2.0에서 최고 4.8까지로 구분해서 최근 5년간의 경력을 점수로 산정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각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격체나 지·덕·체를 모두 갖추신 분들을 점수제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일반학교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출신 계통에서 많은 인사관계에서 엮어져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자기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계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인사이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직원들이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남에 있는 제 제자가 초등교육계에 있는 사람만 해도 약 50여명이 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르친 제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얘기를 이번 계제에 많이 물어봤습니다.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묻게 되었는데 진정한 교육을 위한다면 이런 계열을 초월해서....

계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좀 안갑니다. 계열이란 무슨 말씀이신가 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는 대사계열이면 대사....

출신학교요?

예.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건방진 얘기입니다. 저는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라면 이런 것은 그만두고 점수제로 한다는 것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점수 1점 차이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 내규에 정해져 있는 규정을 한 부씩만 달라고 말씀 드렸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평가하시는 규정을 인쇄물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은 같은 1년을 근무했어도 어디에서 근무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도시, 천안이나 공주, 논산 등 가, 나 급지에서 근무를 하면 점수가 낮고 벽지도서에 가면 같은 1년을 근무했어도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근무여건이 나쁜 데에서 고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지역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근평 점수가 있습니다. 근무성적은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를 하는데 수는 5점, 우는 4점, 미는 3점씩으로 평정해서 이것은 최근 2년간 것만 계산을 합니다. 근무 급지 경력연수는 5년간 것은 계산하고 근무성적은 지난해와 1년 전, 최근 2년간 것만 활용을 합니다. 그 밖에 체육지도를 해서 실적을 올렸다든지 학예지도를 해서 실적을 올렸다든지 하는 학생지도 실적과 거기에 따르는 가산점을 10점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지도도 안한 사람보다는 체육지도를 해서 금메달을 땄다든지 은메달을 땄다든지 하면 점수를 줍니다. 또 학예대회에서도 실적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도해서 교육실적을 올린 사람은 그만큼 점수를 더 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 근무성적에 의해서 5년 것을 평가를 한다 예를 들어 1년째, 2년째, 3년째, 4년째 가서 어디로 옮기게 될 무렵에 가면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납득이 갈 런 지 몰라도 로테이션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근무점수는 분명히 교장선생님이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 평 직원들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점수 안주는 경우도 있고 싸우는 경우를 여러 선생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남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볼 때 교단개혁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바람직하고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는 교육풍토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 위원 님의 뜻은 참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무성적 만점이 전부의 10점밖에 안됩니다. 어디에서 근무했느냐는 지역점수는 24점입니다. 비중이 많죠. 그 다음에 부가점, 지도실적에 의해서 딴 점수는 10점입니다. 그러니까 근무성적과 교육경력은 합하면 34점이 만점입니다. 34점 중에 근무성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10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어느 분은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교원이 있으면 불리한 교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적절한 수준의 점수를 배점하기 위해서 해마다 공청회도 열고 일선 교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면 그때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네 번째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에서 주안점은 무엇이고 평가방향은 어떠하며 지침을 줘서 실천하고 있는지 또는 학교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인성교육의 주안점은 예절, 질서, 청결, 절제 이런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주안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평가방향은 기본생활습관, 인성교육 관련 여러 가지 시책, 시범운영 내용과 계획, 효과 등 21개항을 예시로 저희가 참고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적절하게 평가하고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천지침은 인성교육 전반에 관한 자료로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이라는 장학자료 책자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실천내용과 방법을 안내를 해 줬습니다. 또 실천과제나 덕목은 학교나 학생, 지역여건으로 보아서 필요한 사항을 그 학교선생님들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성교육은 꼭 떼어서 어느 시간에 특정교과로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모든 분야, 모든 활동에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가해서 올립니다.

그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위주라고 하는 말은 교육청에서 만들어져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96년도 6개월 동안에 제시된 것 중 1차 과제 명을 2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얘기는 종합생활기록부제를 도입하셨는데 이미 중앙에서는 이것이 바뀐다는 정보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시도 단위에 있는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지시만 받고 계속 끌려 다녀야 하는 교육은 자치교육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하신다 든 가 독특한 이 지역을 걱정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충청도 학생다운 충청도인이 될 수 있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20가지를 다 읽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 20가지에 대한 여러 곳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많이 떨어진 견지에서 놓고 본다면 제가 보는 인성교육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체의 사람은 사고방식부터 온다고 봐요. 엄격히 얘기한다면 자기의 철학적인 견지에서 얘기해야 할 때에 인간 된 자기의 자율과 인간된 판단력에서 객관에서 오는 주관론까지 이어져 가지고 자기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해야 어려서부터 잘 길러 가지고 인간다운 구실을 하느냐 하는 것을 벗어나지 않고 하는 교육이 인성교육의 기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락을 잃어버리고 학교에서 방송을 하고 해도 가져가지 않아요. 신발을 잃어버려도 시계를 잃어버려도 옷을 잃어버려도 안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성교육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자원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성교육은 순결하고 순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부만 얘기하면 최근에 와서 이지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를 바보 만들고 돌려버리고 걔한테 계속 폭행을 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도 있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 교육계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인성교육에 대한 20가지를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말하자면 2차 과제에서 놓고 본다면 이것은 중등교육국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인성교육에 대한 착실한 기초를 훌륭하신 장학사 님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충청 인을 만들 수 있는 양반의 예의가 바른 도덕이나 윤리를 지킬 수 있는 인성교육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것 그것이 곧 인성교육인데 저희는 편의상 예절생활, 질서생활, 청결생활, 절제생활을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중요한 교육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실업계와 인문계의 문제점 등등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중등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내일 답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초등의 경우는 학교 재량시간 운영이라든지 책가방 없는 날, 방과후의 교육활동운영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중등교육국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영재교육 차원에서 향후 인재양성 대책이 있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영재교육에 관해서는 교육개혁이 추진이 되면서 조기 진급제라고 하는 것이 새로 교육개혁에 포함이 되고 있고 조기졸업에 관한 제도가 대통령령으로 이미 공포가 되었습니다. 본 도에서는 금년 1월6일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본 도의 세부시행을 지침을 제정해서 일선 학교에 시달을 했습니다.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예.

그 지침내용을 한 부 만들어서 우리 위원 님들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인쇄한 것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학교규정 또는 학칙 이런 것으로 정해서 초·중학교는 지역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부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세부사항은 되어 있습니다. 대강의 허용한다는 지침만 내려보내고 구체적인 것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 모든 학교가 규정과 학칙을 정했지만 실시를 하기 위해서 승인 신청한 학교는 아직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영재교육은 어떤 종합된 성적으로 평가되기보다는 영역별로 영재가 길러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음악은 음악분야에서 영재, 미술은 미술, 체육, 과학 이런 분야별 영재교육에 저희가 힘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예로 어제 유도에서 전기영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전기영 선수도 초등학교 때 유도 부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영 선수는 초등학교에서 영재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도내에서 아직 시상식은 안 끝났습니다만 학생발명품 경시대회에서 천안에 있는 양당초등학교 학생이 전체 전국에서 2등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과학교육에 영재교육을 했다 그래서 실적을 거둔 것이다 이렇게 사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종합생활기록부제 시행으로 일선 교사들의 고충은 무엇이 있고 학교 내에 교원과의 불협화음이나 소위 치마 바람 문제가 예상되는데 대책이 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종합생활기록부 시행에 따른 교사들의 고충은 주로 고등학교에 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내일 중등교육국에서 필히 보고 드리고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초등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초등은 지금 사용하는 생활기록부와 거의 똑같습니다. 새로 바뀐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노출되는 문제점이 초등학교에는 없습니다. 다만 봉사활동 난이 초등학교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또는 집단으로 봉사 활동한 상황을 거짓없이 기록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느 양로원에 가서 5시간 봉사활동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 주도록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선진교육에서는 물론 같이 나와서 학교와 사회라고 하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읽은 이론을 다는 기억을 못하되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학교교육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회생활이냐는 것을 판별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육계의 애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봉사학교에서 애들이 내일 또 그런 문제를 말씀드릴 테지만 초등학교도 교내에서도 좋고 동네에서도 좋고 자기집안도 좋고 속임 없이 그야말로 진실하게 한 것이 그대로 표현이 되고 그대로 이것이 담임선생님으로 하여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하는 얘깁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냐 객관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냐 주관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냐....

초등학교에서는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봉사사실을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길수 위원 님께서 여덟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교단개혁은 교장선생님들이 아직도 전제주의, 제국주의적인 의식이 남아서 학교장의 개혁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시고 관리자로서 또는 사도의 향도로서 교장 스스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하는 그런 방안이 있느냐로 받아들이고 말씀드립니다. 최고 책임자인 학교장의 의식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내 학교장 연찬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 학교장 연찬회 때 특히 교장선생님들이 먼저 변화하고 먼저 앞장서서 개혁에 동참을 해라 그런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강조하고 권장한다고 해서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임위원님이나 저희나 걱정할 것이 없겠지요. 개중에는 그러지 못한 교장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적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교단개혁 지원학교에 교장연수회를 별도로 5월중에 개최를 해서 교단개혁의 방향, 교원의 의식개혁 또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수자료의 제작 이런 것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장이 먼저 개혁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대전제 밑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노력하도록 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임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교사의 학생 성추행에 대한 부끄러운 지적을 해 주시고 그 지도대책이 뭐냐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런 질의를 받게 된 제 자신이 대단히 송구스럽고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현장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 문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모든 국민들을 걱정 속에 빠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도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무리를 야기한 직접당사자인 교사는 아주 교직에서 격리를 시키고 다시 말씀드리면 퇴임조치를 하고 또 지도 감독을 물어서 교장, 교감선생님에게도 처벌을 한 전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군다나 성추행과 관련한 교원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징계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수라든지 교원의 현직 장학 등을 통해서 교원에 대한 교직윤리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과 우리 장학 진이 협력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생들이 조기 발육을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영양상태가 좋은 학생들은 5, 6학년이면 거의 외형상으로는 성인에 가까운 이런 발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교사로 하여금 직접 순결교육이라든지 성교육 이런 것을 양호선생님이 전담을 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제가 요령이 없어서 너무 길게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는 만족한 대답은 아니더라도 만족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12월까지 지켜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문제에 대한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이 많고 해서 제 말은 끝내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옥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학교 급식비 징수액의 최고액과 최저금액 또 그것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려 달라는 질의의 말씀입니다. '96년도 현재 본 도에서는 급식학교 유형을 도서벽지형, 농촌형, 도시형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도서벽지형은 1인 1식당, 하루 한사람 앞에 687원, 농촌형은 229원의 연간 180일로 잡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형의 경우는 식품비 전액을 학부모 부담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징수액을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결정은 급식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징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형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월 1인당 징수액이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 선으로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우유를 185원, 월 185×25일 이렇게 해서 4,625원을 따로 걷으면 보통 1만9,000원에서 2만1,000원 수준으로 걷게 될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급식학교를 운영하는 동안에 식중독 같은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느냐 또 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에서는 아직 급식학교를 운영하는 동안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하절기를 맞이해서 그렇지 않아도 식중독 사고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4월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서 급식학교의 운영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공문 또는 회의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철저하게 현장지도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벽지형하고 농촌형하고 도시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급식을 보니까 도시에는 1,000원 이상이 50% 선이고 군 단위는 800원 선이 50%, 최저가격이 476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 구요. 그래서 도서벽지형하고 농촌형하고 도시형하고의 차이가 무려 50%나 최저가격이 나고 있거든요. 아이들 식단을 짠것을 보니까 식단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 구요. 그래서 너무 싼 가격으로 책정된 데에는 조금 상향해서 아이들이 정말 영양식을 먹을 수 있게끔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급식 현황보고서에 보면 1인당 급식비하고 전체 급식비가 어느 학교나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되어 있고 그냥 식단표만 짜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결재를 하셨어요. 1인당 급식비가 얼마고 총 하루에 급식비가 얼마인지 이것이 나와야지 1주일 급식비가 계산이 되어서 한달 급식비가 계산이 되는데 급식비가 전혀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1일 영양 식단제만 되어 있습니다. 무 얼마, 배추 얼마, 마늘 얼마 이런 식으로 산 것만 나열되어 있지 cal 계산도 안되어 있고 아무 것도 안되어 있는데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께서 사인을 해 주었더라 구요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이 있고 보고서 중에는 또 급식일지에 어느 학교인지 조차도 밝히지 않고 그냥 보고서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눈 씻고 보아도 어느 학교라는 학교명이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체계에서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식중독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은 도내 학교에 초등학교는 아닙니다만 그 학교 자체에서 식중독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쉬쉬하면서 학교 안에서 지금 감추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약을 준 것도 아니고 각자 병원에 가라고 했어요. 각자 병원에 가서 진단결과가 식중독으로 나왔는데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이 소화불량 걸렸다 이겁니다. 소화불량 걸려서 체한 건데 왜 그러십니까? 이럽니다. 병원 의사진단서까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자체에서 쉬쉬하고 이것을 속였어요. 속이고 그래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학교 자체에서 덮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약조차도 주지 않고 각자 병원 가서 진료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덮고 지나가는 예를 지금 제가 세 군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제가 안 받았어요. 중등학교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드리고요 다음 수질검사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시는 식중독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행정적으로 일반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알고 계시는 학교를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직접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김옥경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급식위생상 문제가 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대책이 무엇이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급식학교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연 4회씩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음료수는 모든 학교가 반드시 끓인 물을 식혀서 여름철에도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끓인 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현장확인을 해서 만약에 끓여 먹이지 않는 학교가 있다면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에 대해서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도서벽지형이나 농촌형에서는 지하수를 그냥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에 있는 학교에서는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여쭈어 보고 싶어서 제가 물음을 드렸는데요 지금 어느 한 시·군에서는 정수기를 초등학교에 전부 집어넣는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 자체에서 실시하는 군도 있고 아니면 시 자체에서 교육청이 아닌 교장선생님 재량권 하에 정수기를 들여놓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수기를 들여놓는 것 때문에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자모회에서 말이 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돗물을 철저하게 보리차를 끓여서 먹여도 좋은데 그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 에 학부모들은 믿을 수가 없어서 정수기를 들여놓는데 교육청에서 정수기를 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자모회를 통해서 정수기를 사달라고 요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정수기가 가격이 2∼3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모 님들이 선뜻 사드리면 좋은데 그것도 문제되는 자모 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 내에서 자모회의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되어서 정수기를 사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이런 것까지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정수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굳이 정수기가 교육청에서 교육장 재량 하에 전반적으로 전부 사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교장 재량권 하에 자모회에서 사주어야 되느냐 이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에서는 교육청에서 사주었는데 왜 우리는 자모회에서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시·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아보시면 몇 개 시·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통일안을 내놓으시든지 아니면 어떤 견해가 있으신 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좋은 것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수기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학교에서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기들은 다 똑같습니다. 있으면 좋은데 재정형편상 어려우니까 또 학부모님들이 자진해서 욕심을 낸 학교는 먼저 그것이 해결이 되고 조금 관심이 적은 학교는 늦게 해 주는데도 있는 것인데 이 정수기 문제도 그것이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먹는 물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실하게 느끼는 자모 님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려고 노력하고 조금 그렇지 못한 학교는 이것을 왜 우리가 하느냐 학교에서 사주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일단 정수기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에 필요한 모든 기기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그것부터 하나하나 현재 전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행정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에서 일괄로 사서 지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의 재량권사업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어느 시·군에서는 교육장님이 20대를 구입하셔서 학교에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군에서는 그것을 안 사줬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라니까 "어디는 교육청에서 사주었으니까 우리도 교육청에서 사주지 왜 우리가 사야 되느냐"해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시·군에 배정되어 있는 교육예산을 가지고 A시·군에서는 교육장님이 정수기가 제일 급하다 그래서 정수기에다 집중투자를 하시고 B시·군에서는 정수기보다는 「오아헤드」가 필요하다든지 교육공학기자재가 필요하다든지 해서 그쪽에다 투자를 하시고 또 C시·군에서는 체육시설 내 풍금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네 번째는 교장 초빙제 실시에 대한 견해,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교장 초빙제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을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교원들이 협의해서 초빙함으로써 학교교육에 활성화를 기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행이 되는 제도입니다. 초빙기간은 임기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젊고 유능한 교장들의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은 한 임기가 4년인데 그 4년씩 두 임기만 할 수 있습니다. 두 임기가 끝나면 다시는 교장은 못하고 교사로 내려서 교직에 봉사하든지 교직을 떠나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초빙되어서 가는 기간은 임기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 정년 퇴직할 때까지 연한이 많이 남은 분은 관심을 가지고 이 초빙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능력이나 실적보다는 그 지역출신 또 그 학교의 어떤 힘있는 분의 친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초빙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초빙교장이 소신 있는 학교 경영을 저해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초빙되어 왔기 때문에 초빙한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지시라고 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요구사항을 거절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한번도 시행을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염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내에서는 교장초빙제 시범실시학교가 아직 없습니까?

9월1일자로 두 학교 합니다.

어디 하시는 겁니까?

온양, 아산의 송곡, 당진의 고대입니다.

그러면 교장초빙제 시범실시학교를 운영하시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오겠네 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내의 복식학급 수와 복식학급 운영방법을 설명을 해 주기 바란다는 요지의 질의입니다. 저희 도내에 복식학급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복식이 299학급입니다. 그리고 3복식이 13학급입니다. 그래서 모두 312학급이 복식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동일지역과 동시 운영 예를 들어서 1, 2, 3학년이 3복식을 할 경우에 국어교과를 같이 지도해서 능력별로 한시간씩 지도하는 방법 또 예체능 학년간 통합운영을 하는 이번 시간에는 2학년 전체 1, 2, 3, 4반이다 미술을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이런 방법 또 수준별로 개별학습을 시키는 방법 또 복식학습 전체가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담임하신 선생님이 현장에서 연구하면서 지도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복식학습 운영자료, 장학자료를 책으로 만들어서 이 달 중에 발간해서 9월초부터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책자를 발간을 합니다. 복식학습 운영에 대한 것만 내용으로 담아서 별책으로 발행합니다.

책자를 우리 위원 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좋겠구요 복식수업과 학급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모든 학생의 능력이 다 다르고 다른 시간에 많은 양의 학습량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그렇다고 적은 양의 학습량도 해결할 수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급편성 하에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도 그 어려운 형편에 복식학급으로 편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발달단계가 다른 두 부류의 아동을 3복식까지 있으니까 세 부류네요. 그런 아동들을 한 명의 교사가 지도하는데 크나큰 문제가 있고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수업시간마저도 반으로 쪼개져서 한시간씩 할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충수업 조차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셔서 오지에 있는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혜택을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방문 때 성모의 마을이라는 장애자들만 모여있는 곳을 갔습니다. 심지어는 수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장애자들도 정상인과 같은 모든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성모의 마을에서는 적은 인원수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을을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정상적인 아이들이 도서벽지나 농촌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식수업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가서 계시는 선생님들조차도 이 애들한테 좀더 정상적인 수업을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느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복식수업을 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이런 계제에 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에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이 아이들한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끔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당한 지적의 말씀이시고 당연히 도와 드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아무래도 단급수업보다는 복식수업이 어려움이 많지요. 그러나 2학년하고 3학년을 한 반에 넣어서 이 복식수업을 할 때 2학년의 우수한 학생이 3학년에 좀 떨어진 학생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다만 담임하시는 선생님의 수준별로 개인능력별로 적절하게 지도하는 방안이나 교육자료를 마련하는 성의가 다른 학급보다 더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식학교에 가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가산점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복식수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가산점이라도 주셔야지만....

전보할 때는 조금 줍니다. 다른 선생님들보다 더 수고하시니까 승진하는데는 안주고 전보에만 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의하신 것은 열린교육의 정의를 말해 주고 열린교육 연구회 연구내용을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열린교육은 저희가 교육개혁 발표 이후에 아주 교육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되었습니다만 정확하게 열린교육의 개념을 학자들도 아직 통일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개인차와 개성을 존중하고 또 능력에 따른 개별화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이끌어 가는 교육의 방향 그런 것을 보통 열린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의 자율성을 중시하게 되고 선택과제를 제시해서 선택학습의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50명이란 학생에게 같은 시간에 같은 교육자료를 주고 똑같은 방법으로 지도를 했는데 학생들의 능력의 차이가 있고 소질의 차이가 있고 흥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개인 능력 차를 고려해서 각각 알맞은 수업을 하자 그것이 열린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종전에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 종합적으로 국어, 산수, 사회에 대한 다 올 "수", 1등에서부터 10등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을 했다면 앞으로는 여러 줄로 세워서 음악 잘하는 학생은 음악을 키우고 미술에 소질 있는 학생은 미술 쪽으로 키워주고 이렇게 여러 줄로 세워서 모든 줄이 다 각각 다 잘하도록 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10인 1색" 교육이 아니라 10사람이면 10사람, "10인 10색"의 교육을 하자 그런 것이 어렴풋이 열린교육의 방향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회의 연구내용은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서로 토론하고 정보제공을 하고 그런 형태로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참여했던 교사들이 토론과 워크샵 과정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각계에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연구회에 금년 처음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 나중에 연말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인쇄할 수 있는 예산, 그런 정도로 15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연말에는 이 열린교육의 연구회에서도 보고서가 나올 것이고 나오면 위원 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회 조직을 4월15일날 하셔서 아직 한번도 연구를 안 하셨습니까?

연구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연구 서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구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클 회원들끼리 모여서 정보제공도 하고 정보도 나누어 갖고 토론도 하고 의견교환하고 그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회원들끼리 하셨으면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했으면 거기서 어떤 방안도 나왔을 것 같고 의견교환을 했으면 그것이.....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도 안되고 그냥 앉아서 회의하는 식으로 합니까?

요새는 통제나 이런 것을 자꾸 줄여나가야 됩니다. 뭐를 내라고 하면 실제로 열린교육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기를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해서 자율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도록 권유한 것입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자율적으로 아무리 하시더라도 어쨌든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시고 연말까지는 그런 것이 없고 계속 모이기만 한다구요?

예.

그러면 제가 열린교육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열린교육의 개혁의 과정이라는 것이 대학입시와 관련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린교육이라고 해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창의적이며 인간다운 인간을 가르치자는 목표를 과연 제대로 열린교육을 통해서 이루어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게 여기에 대해서 국장 님께서는 교과목을 맞추기 위해서 짜 집기 교육이라고 해서 과감한 교과목을 개혁을 하셔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세계사해서 10과목 줄이는 그런 교육개혁이 아니라 근본 교육개혁의 의미인 교양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좀더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떠신 지 묻고 싶고요 학생들의 정신세계와 마음의 세계를 활짝 열어 줄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교육, 무엇인가를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열린교육이 아닌가 생각하고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 스스로가 선생님들의 의식전환이 첫째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린교육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창의적으로 가리키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자신들 스스로 가 창의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교과도 고정관념에 의뢰하지 않는 선생님 자신의 삶의 관점과 철학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이야기 해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교육을 주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가리키는 교육이 참 열린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제가 처음 의원 빼지를 달고 교육청의 의정보고를 받으면서 의정질의를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선생님들의 연수교육에는 선생님들 자신의 철학적인 사고의 개념이 포함된 의식교육이 꼭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열린교육의 참뜻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아이들한테도 어떤 철학적인 사고의 개념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철학적인 사고의 개념의 「교양프로그램」을 계속 넣어달라는 말씀을 지난 8월부터 여태껏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선생님들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연수회나 세미나 과정에 철학적인 사고의 개념을 가진 그런 교양프로그램이 들어있다는 소리를 아직 못 들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번 기회에는 그러한 교양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양프로그램」은 계속 넣고 있습니다. 교양프로그램이 없는 연수가 있을 수가 없지요. 열린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만 열린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열리고 어떤 교육과정이 열리고 인간관계가 열리고 모든 것을 다 열어서 오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규격에 얽매이고 시간에 잡히고 그런 것을 과감하게 풀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저희 학교가 나가고 있습니다.

초등교과과정에서 이것이 더 중등교과과정보다 더 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직접 자모회장을 4년 동안 하면서 몸소 경험했던 일입니다. 교직자의 부조리에 대하여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교직사회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직사회 부조리에 관계되어서 책임 있는 답변할 기회는 내일 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조리 신고센터를 저희 초등교육국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말씀을 다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를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교원들이 학교 현장근처에서 현장지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방과후에 학생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어서 퍽 걱정스럽다 그런 요지의 질의 말씀으로 알고 교원 출퇴근 현황에 관계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원이 저희 도내에 6,63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26.6%에 해당되는 1,760여명이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통근자 비율이 많은 시·군은 논산, 금산, 연기,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 인근지역에 통근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지역은 거의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60% 이상 되는 그런 군이 있습니다. 특히 군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논산군은 67%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교원의 증가는 교원들이 자녀교육 또는 생업, 거주 가옥이 대전시내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가산점 부여 등 인사관리원칙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통근교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효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권한을 교육행정지도로 강제성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계속 지도를 해도 통근자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시·군별 통계를 자세하게 잡은 것이 있으니까 김위원님께 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은 시·군이 73.2%의 외지 출퇴근 실적을 보고 놀란 것보다도 교장, 교감이 60% 라는데 놀랐습니다. 그 학교를 지키고 그 학교, 그 지역에서 교육활동에 책임을 져야될 교장, 교감이 60% 가 그 지역에 살지 않고 다른데서 출퇴근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학생주임, 학생과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교외지도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서 무슨 인성교육을 찾고 앉아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교사생활 할 때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저는 방과후에 제 월급가지고 8명을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제 월급이 모자라서 장학금 받는 학생하고 선생님들 구두를 닦은 적이 있습니다. 14명 것을 제가 장학금을 준 적 있습니다. 이것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거저 받는 형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너희들도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이 귀감이 된다는 입장에서 솔선 수범한 적이 있습니다만 요사이 선생님들은 지식을 파는 노동자예요 선생이지 스승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귀감이 되어야 할 선생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교육주체로서의 그것을 완전히 포기해 버렸어요. 거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귀감이 안 되는데 무슨 인성교육이 돼요. 학교 책임자가 학교를 지키지 않고 그 지역교육활동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퇴근시간 되면 그냥 보따리 싸고 퇴근할 생각만 하지 교외지도가 전혀 안되잖아요. 특히 이 중·고등학교는 머리가 커서 참 다루기 어렵습니다만 초등학교는 교외지도만 잘하면 이런 것은 예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선생님 말 잘 들어요. 선생들이 지도 감독을 소홀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뭔가 시정이 되어야지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은 정년 되면 전부 이사갑니다. 교육공무원처럼 5년 케이스, 3년 있다가 점수만 따고 돌아오면 그만이다 뭐 거기까지 이사가느냐 일반행정 공무원들은 이렇게 장거리 출퇴근하는 사람 없어요. 교육공무원들이 심합니다.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장 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전부 그런 식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기본법이다 누가 이것을 가지고 시비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할말이 없어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명감을 가진 교사들이 봉사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교육이 되지 그것을 안하고서 무슨 교육이 된다는 겁니까? 기본법 논해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제도가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 연고지 배치를 하던지 연고지 배치가 안 되면 가산점 따져서 자꾸 돌리는 식으로 하지 말고 가정에 충실하고 학교 생활에 충실하게끔 하려면 연고지 배치를 한다던가 그런 것이 안되면 이사를 가게끔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근무지 학교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선생님한테는 승진의 가산점을 더 많이 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하여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 문제를 다루고 집요하게 이것을 밀고 나갈 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당국에서도 뭔가 아까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말씀하시고 대안이 없으면 앞으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내용을 밝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자료를 냈을 때 제가 조기점검도 하고 검토를 하셔서 성별로 직급별로 그렇게 시·군별로 내일 중등교육국장 나오시면 똑같은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초등국장 님께서도 교장, 교감, 교사 이런 직급별로 성별로 남녀별로 여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상참작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보아서 성별로 직급별로 그 다음에 지역별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하나도 뺄 것이 없는 현장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노동법이 개정이 되어서 교원에게도 노동 3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그런 상식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라 더욱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지 학교가 많이 생기고 학교가 많이 통폐합이 되어서 면내 학교가 하나도 없는 학교 그런 지역이 발생하는데 학급문제로 타면까지 취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구를 조정할 의도가 없느냐 그런 질의를 첫째로 해 주셨습니다.

저희 상임위 회의 중에 자료 요구하는 것을 주실 때는 저뿐 아니고 모든 위원 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다 나누어 드려야 되는데 우선 급하게 한 분께...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사례 발표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는 안 했고 책자로 있을 것 같고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평가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주실 때는 평가부분 나와있는 것까지 주세요.

인성교육에 대한 평가 말씀입니까?

아니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것으로 6월 달의 연구모임에서 한 시범학교 사례거든요. 보니까 수련활동이더라 구요. 이것은 한 가지 예로 나왔는데 하시면서 평가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있으면 같이 해 주세요.

아까 책자 일부 중에서 노위원님이 필요하실 것이라고 인정되는 일부분만 복사한 겁니다. 책자를 하나드리면 되겠네 요.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자격증 소지여부 그리고 현황으로 중·고등학교 부분은 내일 답변드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초등학교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194학급이 있습니다만 특수교육 전공교사가 53명입니다. 그리고 중복 자격증 소지자, 초등학교 교원자격도 가지고 특수교육자격도 소지한 분이 72명입니다. 그밖에 이런 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한 선생님 특수학급을 맡고 있는 숫자가 69명입니다. 이것은 전체비율로 보면 35%입니다. 이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특수교육기관에서 60시간 이상의 특수교육 일반연수를 받고 연수를 수료한 후에 이 학급을 담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특수대상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 대한 깊은 이해, 또 교육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수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69명중에서 특수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분이 연수는 다 받으신 거죠?

못 받으신 분은 해마다 대학에서 하고 있어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급에 특수교사를 배치를 완전히 못하고 있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관심 없어서인지 아니면 특수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수급의 문제가 있어서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당시는 특수교육 전공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강습을 시켜서 특수학급을 맡도록 했는데 이 특수학급은 특수한 소양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특수교육 자격증 소지자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 53명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전공자가 담당하도록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학급이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194학급에 전원 특수교육 전공자로만 담임을 시킨다면 학생들이 줄어 가지고 180학급으로 줄었다고 하면 14명은 퇴임을 시켜야 됩니다. 그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9명이냐 무자격자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수교육 전공자를 확보해 나가야죠.

조금 전 자료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교육개혁 추진상황이라는 자료를 저희한테 줬는데 큰 줄거리를 보니까 어떤 단체의 수련활동과 상담활동, 사회활동으로 큰 줄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큰 줄거리를 보면 수련활동인데 거의 야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교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영장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충남의 청소년 수련시설에 청소년 지도사들이 배치가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의 천안 같은 경우에 병천 야영장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야영장을 이용을 하실 텐데 여기 나와있는 프로그램을 보시고 청소년 전문지도사가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프로그램 내용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염두에 두시고 물론 전문지도사가 있지만 운영을 하시면서 프로그램별로 관심을 많이 갖고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여기 큰 줄거리에 상담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보면 자원상담원들이 1주일에 한번 씩 원하는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의 심성수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상담교사가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지만 거의 1:1의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지역에서 어떤 성폭력의 안타까운 문제도 "이것은 성교육 시간이다" 그런 것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지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낫거든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의 강화가 우리 충남도교육청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수련활동과 상담활동이 큰 줄거리라고 한다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갖고 운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초등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수련활동과 상담활동을 주로 맡아서 하신 것이 중등교육국입니다. 내일 아마 자세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할까요? 특수학교가 우리 노위원님께서 여쭈어 본 것이 영재아에 대한 것인지 장애아에 대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특수학교, 장애아 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교육법 시행령 제176조에 의해서 특수학교 학급당 인원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발표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특수학교 학급당 인원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장애 아동수는 도내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장애아동은 그냥 막연한 장애아동이라기보다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수용되는 것은 신체장애는 아니고 IQ가 떨어지는 장애입니다. 정신지체아라고 하는데 저희 도내에 특수학교가 3개가 있죠. 공주 정명, 천안 인애는 공립입니다. 그리고 보령 정심은 보사부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장애분야는 모두가 정신지체입니다. 세 학교가 다 정신지체이고 학생 수를 세 학교 합하면 497명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은 역시 주로 정신장애학생인데 초등학교가 1,433명, 중학교가 376명해서 1,809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주와 천안에 있는 인애학교도 초등교육국장 님 관할 하에 있지 않습니까? 장애학교는 특수관리 합니까?

특수관리 하는데 유치부와 초등부는 초등국에서 지도를 하고....

그래서 초등교육국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학급당 인원조정이 교육법 시행령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 시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싶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수학교 학급당 인원을 지금 몇 명씩 맡고 있습니까?

학급당 15명 이하인데 15명을 초과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윤숙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방과후 활동의 내용과 종류 그리고 강사의 현직과 비 현직 그런 상황을 제시해 주고 참여학생 수와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에는 영어회화, 컴퓨터, 한자가 제일 희망이 많습니다. 그밖에 글짓기, 독서, 전통놀이 등 다양한 종목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활동의 종류를 다 합하면 80종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영어, 국악 등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지도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 6월30일 현재로 476개교 중에서 458개교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학생의 40.8% 정도 해당하는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과후 학교에서의 특별활동을 더 강화해서 학부모들이 학원과외로 지불되는 공교육 외의 교육비 지출을 줄여주는 쪽으로 학교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학원과외를 학교 안으로 흡수해서 학부모들이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특기지도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으로 지금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좋은 점이라고 확연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교사들이 방과후에 할 때 굉장히 부담이 되어서 회피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과후의 활동에 지도를 맡고 있는 교사들은 수업을 하는 것을 줄여준다거나 부담을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거든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것을 힘들어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교원들이 주당 평균수업 일수가 28시간 정도 되거든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15시간에서 18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면 10시간 정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더 하시거든 요. 그런데 또 방과후에 특별활동 지도를 하기를 요구를 하니까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위해서 교육과정 시간을 빼주기는 더군다나 어렵고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자기 취미도 살릴 겸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원활한 지도가 될 겁니다.

그것이 저희가 바라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이 되면 이런 것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어와 컴퓨터와 한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다고 하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80여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기까지는 프로그램을 줄여서 할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시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프로그램을 고정적으로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학부모나 학생 당사자가 제일 원하는 특활 부서가 첫째가 영어예요. 내년부터 영어가 정규교과가 되고 하니까 두 번째가 컴퓨터입니다. 세 번째가 한자인데 지난해 저희가 영어회화와 컴퓨터와 한자교육에 대한 참고자료를 책자로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그 밖의 글짓기라든지 독서라든지 전통놀이 같은 것도 별책으로 참고 지도자료를 만들어 주면 일선 선생님들이 쓰기야 좋겠죠. 저희가 장학력이 허용되는 대로 앞으로 이런 쪽에 참고 장학자료를 계속 보급할 생각입니다. 세 권만 지금 나가 있습니다. 컴퓨터, 영어, 한자입니다.

거기에 잠깐만 보충질의 할까요? 지금 컴퓨터와 영어 그런 것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왕이면 태권도나 그림 그리기, 악기연주 이런 것을 해서 아이들의 교양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있죠. 학생들이 원하는 부서가 컴퓨터, 영어, 한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집중되는 그 분야에 대한 지도자료를 저희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참고로 나누어 드렸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영어교육을 시키는데 그 영어교육을 각 학년에 한 명의 영어교사가 있어서 여섯 반이면 여섯 반, 일곱 반이면 일곱 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십니까? 전담교사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담임선생님들이 기초영어 정도는 가르치게 하실 계획입니까?

초등학교는 학급담임제입니다. 그래서 일부 교과 담임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학급담임보다 인원을 더 많이 줘야 전담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정규교과가 되면 영어만 맡는 선생님을 따로 배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교과담임을 4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명씩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영어를 맡은 선생님을 학교장이 활용할 수는 있어도 영어담당교사를 전원 별도 T·O를 줄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영어의 기초학력을 가진 분들을 계속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29명은 외국으로 보내서 현지연수를 하고 있고 현재 공주교육대학과 공주교원연수원에서 총 640명을 특별히 영어회화지도를 위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어문제는 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려고 하던 참인데 계속 답변 드리죠. '97년도부터 영어교육이 실시되는데 어학실 등 영어교육을 위한 부대시설, 교육환경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느냐 그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96년 현재 어학실을 갖춘 초등학교가 17개밖에는 없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금년에 25실, '97년에 36실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년에 가면 모든 학교에 어학실 형태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의 영어는 주로 말하고 듣는 교육입니다. 쓰거나 읽거나 그런 것은 초등학교에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듣고 말하기인데 우선은 카세트 그리고 VTR 자료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도 카세트 녹음기나 VTR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지도자료는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영어회화가 랩실에서 쓰고 말하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듣고 말하고 그런 과정인데 지금 점점 늘려 가는 상황이고 예산을 갖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한 학교가 저희가 지난번에 연수를 갔는데 어느 학교를 보니까 운동장이 없고 실내교실에서 간단한 체육활동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운동장이 있는 학교를 공동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 구요. 어학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 학교가 있지만 인근에 학교가 없으면 같이 이용하고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까운데 있으면 서로 바꾸어서 A학교에 없는 시설이 B학교에 있을 수 있고 B학교에 없는 시설이 A학교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교환해서 이용하면 좋죠. 다섯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위원님이 계시는 아산에서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아산교육청으로부터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사고장소가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1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날은 7월3일인데 사고가 난 날이라고 함은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이 자살한 날입니다. 농약을 먹은 사건 그날입니다. 사건경위를 제가 보고 받은 대로 말씀을 드리면 5월23일 그 학생 이현아 라고 하는 6학년 학생인데 첫 가출이 있어서 담임선생님이 그 집하고 계속 연락을 했는데 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6월24일날 한 달쯤에 두 번째 가출을 했는데 그 학생의 고모 되는 사람이 찾아 가지고 고모네 집에서 일시기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7월3일날 사고가 난 날에 고모 댁에서 몰래 나와 가지고 할머니 댁에 가 가지고 제초제를 마셔서 신음중인 것을 발견해 가지고 당일 날 온양 공립병원을 거쳐서 충북병원을 거쳐서 순천향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7월4일날 신창파출소장으로부터 이 학생이 농약을 마신 사유가 성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학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평소 학교에서의 생활은 비교적 원만하고 구김살이 없었다고 담임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사항을 보면 생후 10개월에 어머니가 가출을 했고 세살 때에 아버지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결손학생입니다. 일흔 네 살의 노 조모와 같이 살고 있으면서 그 노 조모가 생계를 위해서 술집도 경영을 하고 빈곤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사건경위는 담임선생님이 특별상담을 실시를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파악하기로는 인간관계도 비교적 괜찮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5월경까지는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6월 달에 약을 먹어서 그 내용이 전부 밝혀졌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마을 저수지에 4월 달에 놀러갔다가 낚시하던 동네주민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 첫 희생이었고 5월 달에 그 마을에 사는 남자들로부터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소문이 나니까 이 학생이 스스로 농약을 먹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에 관련된 남자만 해도 10명이 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학교현장에서 간혹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은 퍽 우울하고 부끄러우면서 한편 교직자로서의 책임을 뼈저리게 느끼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사건을 접하고 나서 지금 국장 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가 지면을 통해서 알고 있는 대로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소녀가장이고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 밑에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결손가정의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그 동안 여러 가지 겪어오면서 그 동네에서 굉장히 어른들의 입으로 입으로는 그 내용이 많이 퍼져 있었어요. 사건이 나기 전까지 그런데 그 담임교사가 어느 정도 그 아이를 붙잡고 지도를 했고 상담활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더 관심을 갖고 물론 하나의 문제가 어떤 학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주위의 사회의 문제이고 우리 학교도 다같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지만 좀더 그 아이를 심도 깊게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렇게 겪으면서 자살을 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자살할 생각까지 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접했을 때.... 그런데 그럴 정도면 그 아이가 주위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래도 학교선생님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인간관계도 좋고 그 동안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였지만 좀더 학교에서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더군다나 거기는 한 면에 큰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갖고 그 애를 지도를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 구요. 아까도 제가 재차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국장 님께서 제가 상담부분의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은 중등교육국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상담실에 전화가 올 때 국민학교 6학년 미만의 아이들의 성상담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선생들이나 전혀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은 생각들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은 성에 대한 것은 어른들보다 많이 읽고 우리 집에서 어른들이 보면 안될 비디오를 우리 집에서는 안보지만 남의 집에 가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학교나 사회에서 성폭력상담소 문제도 많이 나오고 성교육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대안으로는 양호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체육시간에 생리적인 것에 대한 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호교사들이 법적으로 수업시설을 갖고 거기에서 보건교육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성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양호교사가 초등학교 적어도 4, 5, 6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은 순결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교육인데 순결교육을 양호교사가 직접 담당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양호교사가 보건교육시간에 4, 5, 6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순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호교사에 따라서 좀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하는 분도 있고 좀 소극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한데 계속해서 그래도 양호선생님이 성교육을 하기에는 입장이 좋으니까 계속 활발한 성교육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서상 성에 대해서는 피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아직까지 그런 정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적으로 도출이 되었으니까 학교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부모나 학교나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 획기적인 대안을 갖고 구체적으로 실천에 들어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피하고 싶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오히려 더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서 그 아이를 벌을 주기보다는 교육적인 차원으로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더 초등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갖고 대안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듭니다.

좋으신 말씀이신 데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은 어머니들이 이것을 가정에서 보장해 주면 훨씬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또 학부모 연수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연수 때에 이런 자녀의 성교육에 대해서 학부모 교육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창호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이재창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창위원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체육에 관련한 보고가 없어서 섭섭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은 체육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희 교육청 직제별 업무담당상 체육분야는 사회교육체육과에서 초·중등학교의 체육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분야도 전혀 보고가 안되었을 것입니다. 과학분야는 과학기술과에서 초·중·고 학교를 망라해서 맡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안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체육분야와 과학분야, 초·중·고에 대해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이재창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겁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 사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와 당구장이 유해업소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이위원님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구장이 유해환경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당국에도 제외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금지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는지를 지역교육청에서 우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고 하는 기구에서 심의해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구장의 경우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권장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제6조 1항 13호에 유해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과 법간에 서로 상치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서는 법이 보장한 권장시설인데 정화구역 안에서는 학교보건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지난 '95년 12월30일에 학교보건법이 제정이 될 때에도 이 문제가 상당히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유치원 학교정화구역 내에 전자유기장 같은 것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당구장은 제외가 아직 안되고 있어서 법적인 시정을 요로에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기존시설 이미 과거에 학교보건법에서는 정화대상이 아니었던 것이 중간에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정화대상종목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0년 12월30일에 전자유기장과 만화가게가 정화대상으로 다시 책정이 되었고 '93년 9월27일에 개정이 될 때에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이런 것들이 정화대상으로 추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업자와 가끔 마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고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구장 문제가 지금 지침이 교육부와 문화체육부간에 서로가 연계가 안 된 교육부에서 정리를 안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당구장 같은 데를 보면 유치원과 대학교는 오히려 지침에 정화구역 안에서는 하게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 이것이 아주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으면 빨리 해결이 되도록 해야지 이것 때문에 사실상 피해 받는 사람도 많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이 문제가 신문에서는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침을 보고 연구를 해 봤었는데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 과거에 있었던 현재는 법보다 지침을 우선 순위로 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법은 몰라도 지침 또 어떤 처벌도 지침에 의해서 잘못했으면 처벌당했지 법에 위배되어서 처벌당한 사람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지침만 놓고 앉아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이 부분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강력한 조치사항이 되어야지 사실상 이것은 위에서부터 조정이 안되고 협조체제가 미 정리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어요.

이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모순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업소가 이해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당구장의 경우도 이것을 전향적으로 해석을 해서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설치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전에 허가가 인정이 안되었던 업자가 행정적으로 시비를 걸어오고 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다만 법이 어서 바뀌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절대구역내라면 나름대로 대학교 같은 경우도 심지어 학교 안에 당구장을 설치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데 절대구역 내에서는 정화위원회에 상의조차 할 수 없고 상대구역 내에서만 학교장의 동의나 의결을 받아서 허가하는 절차가 되는데 지금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바뀌었지만 그런 문제를 봤을 때에는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뿐 아니라 담당하시는 분들이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단개혁을 추진함에 따른 교사들의 호응도가 실제로 어떠냐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이나 효과는 어떠냐 그리고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를 답변을 달라는 요지의 질의로 받아들여서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 도가 '94년부터 추진하여 금년까지 도내 초등학교에 물론 중·고등학교도 같겠습니다만 제가 편의상 초등학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8%를 완료를 했습니다. 우선 첨단교수공학기기와 각종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수학습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열린교육 자료제작에 저희가 교단개혁을 통해서 일선에 확보한 기기들이 아주 크게 활용이 되어서 교원들의 호응도가 퍽 높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직접 자기네들끼리 조사하고 제작해서 활용하는 학생주도 학습에 이 교단개혁 기기들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현장을 저희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이 3차 년도인데 4차 년도인 '97년에 나머지 199개교와 분교장에 교단개혁자금을 지원해서 도내의 모든 학교가 한 단계 공학적으로 기기가 확보되는 선진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많이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성의 있게 활용하지 않으면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확보된 기자재들이 효율적으로 실제 학습현장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장학지도를 통해서 권장을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지역교육발전협의회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처럼 3개 시·군을 통합해서 개최를 했는데 3개 지역이 모이니까 참여하는 인원수도 그렇고 지역의 현장문제도 산만하게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2개 시·군 정도로 통합해서 하는 발전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 설문지를 참여하는 분들에게 미리 제시해서 질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당일 날 질문을 못한 분들은 설문지나 질문지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두 가지 방안이 모두 좋으신 방안이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지역교육발전협의회를 계속한다면 이것을 수용해서 조위원님의 의견을 협의하는데 반영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만 신임교육감의 교육시책으로 이 교육발전협의회를 계속 추진할는지 여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실시하는 교육발전협의회 문제는 조금 시간을 두고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교육개혁 추진상황을 항목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실에게 교육개혁 추진사항을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개혁총괄,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내일 별도의 업무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특수교육과 수월성 교육방안은 무엇이고 본 도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고 드린 특수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학습장애자, 정신지체아에 대한 교육을 말씀드린 것이고 수월성 교육은 본 도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 시행 세부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일선에 시달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별로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에 대한 것은 해당자가 있으면 승인을 요청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수월성 교육에 대한 것은 임길수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교장임기제에 대한 평가와 임기 만료자의 정년잔여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초등의 경우 474명의 교장선생님 중에 263명이 현재 1차 임기를 마치고 2차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2차 임기에 들어가 있는 263명 중 4년 임기 내에 정년을 맞는 교장은 154명입니다. 나머지 99명은 중임기간이 종료되어도 저년까지 잔여기간이 남습니다. 이 남는 상황은 적게 남는 분은 6개월 많게는 7년 내지 8년이 남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중임이 끝나고도 정년이 많이 남는 젊은 교장일수록 젊고 유능한 교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조기퇴진은 교육계의 커다란 손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장 초빙제를 확대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초빙된 기간은 임기제와 관계없이 더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빙된 교장선생님의 임기는 무한정입니까? 예를 들어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 선생님을....

65세죠. 제2차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산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저를 초빙하게 되는데 제가 65세까지는 8년이 남았다고 하면 초빙되는 금산에 있는 학교에 가서 4년간 더 근무할 수가 있죠.

그러면 6개월 남은 사람은 요?

초빙 안됩니다.

초빙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못 가죠?

정년이 적어도 4년 이상 남은 젊은 분만 61세 이하만 초빙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장 명예퇴임제가 아직...

입법예고는 되어 있고 국회통과가 곧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교장선생님도 명예퇴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나 1년 정도 남았을 경우 명예퇴임제가 신설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좋은데 7년이나 8년 남았을 때 교장을 4년 또 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초빙을 한다고 신청했을 때 그 신청을 안 받아들인다고 할 때는...

본인이 퇴임을 하든가 아니면 수석교사로 남아서 일반 교사처럼 근무를 하든지...

그리고 아까 교사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어느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A라는 교장선생님을 초빙하고 싶어서 초빙신청을 했는데 지금도 신청자는 둘이 되었든 열이 되었든 그 교장선생들이 사실상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나 조건만 좋다고 해서 자기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거기만 가려고 신청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그 교장은 싫다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희망자 중에서 교장을 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들과 그 학교의 교사들과 같이 합의를 해서 두 사람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신청 들어와 있는 사람이 마음에 없다....

그러면 초빙을 포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임명을 하면 되죠. 교장발령을 하면 됩니다.

유능한 교장선생님을 초빙하기 위해서 초빙제가 사실상 필요한 것인데....

우리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임기가 되어서 비는데 이런 분을 우리 학교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둘을 추천해서 발령을 하면 되고 교장이 비는데 초빙하고 싶은 사람이 마땅히 없다하면 지금처럼 그냥 발령을 하면 됩니다. 조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섯 번째입니다. 순환전보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점수만을 따기 위해서 벽지나 도서에 근무를 하는 폐단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교육활동에 임하지 아니하고 연도만 채우면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요지의 질의셨습니다. 본 도의 초등교원의 근속기간은 직급별로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교장의 경우는 큰 학교에서 4년, 가 급제의 경우에도 그 급제 안에서 4년, 교감, 교사의 경우는 동일 교에서 5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경우 인사구역별로 근속기간을 달리 제한을 하고 있는데 가 구역 즉 천안시는 8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교사는 8년밖에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고 나 구역, 금산, 연기, 공주, 논산은 10년으로 하되 최근에 이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근속연한을 하향조정해서 '96년의 경우는 14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3년씩 밑으로 하향조정을 해 와서 10년까지로 되면 스톱이 됩니다. 순환 전보된 교사로 전출된 교사들이 지역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벽지 또는 농어촌학교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사의 전보순위를 책정할 때에는 지역점수와 근무성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생지도 실적이 있고 없고 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그냥 세월만 보낸다고 해서 점수를 따서 올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근무를 해야 근무성적도 좋게 받을 수 있고 학생지도를 열심히 해서 좋은 실적을 거양을 해야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빨리 돌아오고 싶으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서 순환전보로 인해서 전보된 분들의 근무태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장초빙제 실시를 9월1일자로 금년에 2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초빙제 실시에 대해 규제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어떻게 두 학교만 하게 되었고 앞으로 확대한다고 할 때 어떤 계획을 확대할 것인가?

교장초빙제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교장의 임기가 금년 8월말로 끝나던가 8월말로 정년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자진퇴직을 해서 결원이 생기는 학교가 첫째 대상이고 그런 학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교장초빙제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학교가 아산에 한 학교, 당진에 고대 국민학교로 두 학교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충남교육청에서 규제를 만든 것인지 모르나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초빙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교장자리가 비어야 초빙을 하죠. 교장자리가 비었을 때 얘기입니다.

비었을 때 5년이 되어서 다른 학교로 전보될 때....

그렇죠. 임기가 그 학교에 끝나거나 또는 정년을 하거나....

임기가 1∼2년 많으면 3년이 남은 교장이 몇 분이나 되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도 만약에 운영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서 정말 운영을 잘한다고 할 때 성실하게 근무 안 하는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교체초빙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분분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153명이 3년 내에 퇴임하실 분이 아닙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내일 모레 퇴임이니까"하고 안일 무사한 분이 있어서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물의가 생긴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능력이 없다든지 무성의하다든지 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징계를 하든지 경고를 하든지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지 초빙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초빙을 못한다고 한다면 임기가 끝나서 자리를 비어야만 한다고 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여건도 달을 수가 있지 우리 교장 싫다 다른 데로 바꾸어 다오...

그것은 인사 상으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지 교장초빙제에 의해서 바꾸는 것은 아니죠.

초빙제로 안 된다고 하면 그러한 요구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교장 고용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성급하죠.

다같이 걱정되어 하는 얘기입니다. 내일 운영위원회 조직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알고자 합니다만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발전이 된다고 하면 정말 교장선생님들이 성실하게 학교를 잘 지켜 주시고 해야 될텐데 그것을 기대하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현재상태에서 임기를 채우려고 하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시다고 할 때는 틀림없이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다 솔직히 나쁘게 생각하면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교장이 그렇게 하면 요구 내라" 이렇게 라도 해서 학교교육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생기겠죠.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라고 통칭해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의 멤버 중에 교장이 들어있고 학부모 대표가 들어있고 그 학교 교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장을 제외한 운영위원회가 아닙니다. 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창호 위원 님께서는 「책가방 없는 날」을 운영하는 학교수가 몇 개교이고 장학지도를 어떻게 하였으며 다른 학교에 어떻게 권장을 할 것이냐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책가방 없는 날을 운영하는 학교는 초등의 경우 도내 모든 학교가 월 2회씩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2회 이상 하는 학교도 있고 2회 하는 것이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1회 정도 하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 2회 정도는 학생들이 책가방 없이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지도는 책가방 없는 날 교육과정 편성 방법과 체험중심 학습을 어떻게 하는 좋다 또 학부모가 참여하는 방안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등에 장학지도를 통해서 협의를 해 왔고 저희 도에 교육부지정「책가방 없는 날」운영 시범학교가 있습니다. 당진에 있는 합덕 초등학교인데 이 학교에서는 그 동안에 연구한 내용을 금년 가을에 전국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당진 합덕 초등학교에서 연구한 방법과 내용이 도내에도 많이 공개가 되고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까지 박세춘 초등교육국장께서 상당히 고생하시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싶어서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인성교육 차원에서 시범학교 지정운영을 지금 15개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2군데, 고등학교가 1군데 해서 모두 18개 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중 초등학교가 15군데로 이 보고자료에 보면 7,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나가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시·도로 이것이 나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나간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기왕 인성교육에서 아까 질의를 못 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도 보시면 알지만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덕·체 그 다음 기술 또 효성 아주 지당한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제 말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진실한 인간, 양심적인 인간 또 나아가서는 신뢰의 인간, 믿어지지 않는 인간 만들어 뭐합니까? 또 그 뒤에 가면 이해를 할 수 있는 인간 이것이 협동체의, 공동체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또 거기에서 봉사의 인간이 되어야만 인간을 만들어야만 이것이 이 사회가 순화가 되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인성교육에서 선생님 한 분 당 하나의 사례를 삼고서 실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선생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애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어떠한 덕목을 가지고 이것을 실천을 보여주고 또 그 애들을 다독여 나갈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 라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기왕에 들어와 있는 것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상담이라는 것은 초등학교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착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구분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드리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시범학교를 지정한 경비와 또 상담자원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위한 15개교를 지정한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 있는 돈이 한 학교에 50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이 없는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교는 전혀 상관이 없고 중·고등학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 시범학교 15개교는 저희가 시·군 당 초등학교 1개교씩 그래서 우리 도내에 15개 시·군이 있으니까 15학교입니다. 교당 5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라서 7,500만원입니다. 또 인성교육에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실, 신뢰, 협동, 봉사를 중심으로 해서 인성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맹자님이 말씀하신 인·의·예·지를 주로 교육하는 학교도 있고 또 인간의 기본적인 오욕과 칠정을 진심으로 해서 지도를 하는 학교도 있고 아무튼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기 위한 모든 교육활동을 인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학생이 특별히 인사성이 바르지 못하다든지 특별히 차례를 안 지킨다던가 또 특별히 거짓말을 잘한다던가 학교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특별한 그 학교만의 인성교육 지도목표로 삼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담임선생님 초등학교의 경우 한 학급에 한 담임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1인1 인성교육, 우리 학교를 맡았더니 도벽이 있는 학생이 있어서 가끔 물건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목적을 목표를 잡아서 지도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착해야 한다 부지런해야 된다 이래서는 애들이 실제로 피부에 와 닿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손발을 깨끗이 하자 수돗물을 쓸 때는 반드시 줄을 서서 수돗물을 쓰자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것을 학교마다 그 학교가 필요한대로 정해서 구체적으로 지도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상담지도 시범학교는 초등학교는 상담이 없고 중·고등학교의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선생님이 하나의 덕목을 가지고 인간교육을 시키려면 그 선생 자신부터 그것을 해 나왔고 애들이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를 안 믿어주고 말하자면 겉 다르고 속 다른 이러한 교육에 이러한 실천덕목이 완연히 부각이 안되고 애들이 불신하기 때문에 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잠깐 말씀드렸더니 국민학교 그렇지요. 착하다라는 말 그 한마디에 안 할 일도 하고 괴로운 일도 하고 참고 견디고 하는 이런 인내성 기르는 것 이것이 참다운 인생으로 가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잘 가르쳤지만 언젠가는 말씀드렸지요. 중학교에서 조금 멀어지고 고등학교에서 완전히 멀어지고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프로 테이지가 자꾸 커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누가 담당해야 되느냐는 그것은 구태여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선은 1차 적으로 선생님들이 높으신 덕을 베풀어서 애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야말로 사제동행 아닙니까? 이러한데서 1인 한 선생님, 한 덕목을 정할 때 이때에도 사례 나간 것이 있으면 보여주시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구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농촌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께서는 가산점을 지금 주고 있지요?

예.

가산점을 주는데 주민등록이 그 지역에 있고 그 지역에서 거주해야만 가산점을 주고 타지에서 출퇴근하면서 근무하면 가산점은 해당이 안되고 그러면 오지벽지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께서는 주민등록이 그 지역에 없어도 점수를 주고 있지요.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국장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평소 규정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도서벽지 진흥법에 의해서 도서벽지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점수를 가산해 줍니다. 조건이 없이 그 학교에 근무하면 점수를 주도록 도서벽지 진흥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벽지는 과거에는 사고 낸 교사 징계조치로 좌천한 곳이 도서벽지였는데 점수를 많이 가산해 주다 보니까 경합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벽지보다 약간 오지인 지금 말씀하신 농어촌 학교는 전부 기피를 합니다. 거의 벽지나 바로 옆에 있는 농촌학교나 근무여건은 비슷한데 벽지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가서 근무를 하면 1년에 몇 점씩을 따는데 바로 이웃에 있는 학교에 근무를 하면 점수가 아무 것도 없으니까 자연히 벽지학교만을 과잉 희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지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중간층의 농어촌이 자꾸 낙후되고 교사들도 질 좋은 유능한 교사가 안 가려고 회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이농어촌 진흥을 위한 법으로 농어촌 근무교사들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최근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농어촌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대가로 점수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통근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건비교를 해 보니까 불공평하거든요. 그러나 그 법을 시행하게 된 동기나 목적이 각각 있기 때문에 같은 범에 의해서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진흥에 관한 것 그리고 도서벽지 진흥법 이렇게 따로따로 법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불합리하고 선생님들로부터 그러한 불평의 소리를 많이 들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장 님께서 9월1일자로 다른 데로 가시니까 더 신경 쓰실런지 안쓰실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 주시고 선생님 자율 출퇴근제도가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해당이 됩니까?

됩니다.

물론 근무시간 8시간은 꼭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시에 출근했을 경우 그 사람이 6시나 7시에 퇴근해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1시에 출근한 사람은 밤 8시에 퇴근한다든지 세부적인 문제점은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1일 공무원으로서 근무해야 할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율 출퇴근 제는 교육부가 제시한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학교장이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공동협의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은 모두 7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자 그렇게 전체가 같이 하는 그런 자율 출퇴근이 있고 개별로 나는 고학년 수업시간이 많고 오후는 여름에 뜨거우니까 나는 한시간 앞당겨서 1교시를 시작해서 1시간이 먼저 끝내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보다 한시간 먼저 퇴근하겠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출퇴근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그런 방안도 있는데 이것은 교장선생님이 교사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자율 출퇴근 제가 시행이 된다면 제 생각으로는 학교별로 시간을 정해서 출퇴근하는 제도를 많이 채택하지 않을까.....

그러면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선생은 11시부터 수업이 있으니까 영어선생은 오후에만 수업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국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10시에 출근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결론도 혹시 개별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중에 하나를 개별 자율출퇴근제도 하나 들어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시행상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생의 질은 선생의 질을 능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교직자들이 항상 즐겨 쓰는 말인데 아까 지난번 우리 위원 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한 가지 선생님들께서 자기지역을 벗어난 외지, 아까 논산, 공주, 금산, 연기 같은 이런 지역 교장선생 60% 이상 이 외지에서 다닌다 그러면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을 부르짖고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보면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입장이 각 선생님들께서 솔선수범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다시 전반적인 것을 생각을 해 주시고 정말 선생님들께서도 학생을 가르칠 때 정말 선생님들께서 오히려 학생을 성 폭력한 그런 문제점도 여러 번 있습니다. 정말 내 자식 같고 내 친구의 자식이고 동네의 하나의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감히 생각지도 못할 그런 행위는 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의 욕정을 거기에 불살라 버리고 하는 입장도 생기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다같이 우리위원들께서도 선생님들은 노동자가 아닌 정말 지식을 전수하고 후배의 양성하는 자발적으로 존경을 받는 분들이 되어 주시게끔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국장님께 더욱 노력을 부탁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세춘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중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세춘 초등교육국장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박세춘 초등교육국장 님 위원 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말 충남교육을 충실히 하자는 뜻에서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모든 위원들한테 각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