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상반기 업무결산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헌양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오늘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기일이 지연된 점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변열주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래필 차량안전계장입니다. (인사) 허정회 교통행정계장은 오늘 연가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 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고 해주신 내용 중에 79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22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2개소 가지고는 겉 떼기로 그냥 한다라고 하는 얘기라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시 군에 대개 몇 개소씩 22개라고 그러면 1개 시 군에 2개꼴도 안 되는데 이 시설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왜 시설을 좀더 해주지 이렇게 밖에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81페이지에 있는 교통사고 줄이기 시설장비를 5개 분야에 24개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내역을 보니까 약280억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데 과연 이런 시설이 이루어지고 나면 앞으로 우리충남에는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되는 혜택이 많이 돌아와야 될텐데 그 5개 분야 24개 사업의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82페이지 불법 주 정차 합동단속을 년2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날마다 해도숫자가 오히려 적을 것 같은데 1년에 두 번 합동 단속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인다라고 생각했다면 애초에 계획이 잘못 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나서 몇 가지 질문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당부사항에 관한 사항을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내버스를 탈 기회가 있어 시내버스를 타보니까 대전시내의 시내버스는 덜합니다. 도시지역의 시내버스는 덜한 데 농촌지역을 다니는 시내버스들은 차내의 청결 사항이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타고 다녔는지 차의 천장에서부터 그 차의 옆면 같은데 페인트가 전부 벗겨지고 앉는 좌석의 시트가 전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 기름때 묻은 것이 잔뜩 눈에 띄는 데 이게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몇 년만에 보수를 하게 돼있고 시트 같은 것은 떨어지면 수시로 보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을 텐데 물론 교통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손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감독관청이 없다면 모르지만 감독관청이 있는 곳에서는 도저히 내가 탄 버스가 유독 그런 것만 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 해주신 내용 중에도 그대로만 되면 앞으로 교통사고 거의 없겠구나 하는 안도를 가지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요즈음 누가 아파서 병원에 병 문안을 가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아파서 와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가 교통사고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하고 있는 손재탁이가 이따 집에 돌아가다 죽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거보다는 가만히 있는 사람도 곁에서 와서 치어서 죽어 나자빠지는 이런 모습병원에 가면 팔다리 부러진 사람이 부지기수 병원환자의 대부분 사람들이 교통사고 때문에 와있는데 교통사고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골재를 채취해서 싣고 다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 차들은 신호도 상관이 없고 그냥 봐서 자기네가 차 디밀어도 괜찮게 생겼으면 신호 상관없이 그냥 디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덮는 것도 포장으로 분명히 덮게 돼 있을 텐데 젖은 모래는 덜한 데 마른 모래를 실은 것은 그 위에 포장을 설 덮어 가지고 바람에 펄럭거리면 차를 끌고 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시내버스나 직행버스들도 가다가 갓길로 비켜서 정류소에다 세워야 뒤차가 갈텐데 가다 그냥 노선에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뒤따라 갈려면은 따라가는 사람이 조심하지 않으면 볼 것도 없이 차 사고 납니다. 도저히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교통사고가 나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소위인재라고 그러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에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시는 분들은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사람의 인명하고 직접 연관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중하게 다뤄주셔야 될텐데 먼저도 내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들어지지를 않습니다. 그후에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를 새로 구입한 사람이 등록을 할 때에는 분명히 그게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난 뒤 에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서상에만 주차장이 있는지 길가에 지나다니면서 보면 어느 도시를 막론해놓고 노숙차량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자기 주차장이 있는데도 전부 신작로 가에 갖다 세워놓는 것인지 아니면 내버려두는 건지 차들이 다니는 도로 폭이 좁으니까 교통사고 유발에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하나의 건의 같은 요망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9페이지 주민교통난 해소종합대책으로 버스노선개선 대책을 보고 하셨습니다. 불합리한 38개 노선 106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여자 교통경찰 모형설치 91개소를 선정완료 하셨는데 그 예산이 얼마이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치보다는 관리에 더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못하면 설치된 여자교통경찰 모형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퇴색이 되어서 철거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산-당진 간 지방도 649호의 포장완료로 현행 국도 운행시외버스 노선을 일부변경 분산 운행을 요청하는 지역주민의 건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서산-당진 간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하여 분산운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 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다 해주셨고 여러 가지 보고 사항에서도 비교적 상세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자합니다. 실제적으로 주민교통난 해소종합 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요즈음 정류소 시설개선이다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93개소 정류소의 시설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그 개선 내용은 무엇인지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정류소가 노상하고 가깝게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정류소 앞에 차량이 주 정차 할 시에 교통의 소통이 안됩니다. 이런 내용을 개선하는 것인지 또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그런 내용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로 폐차시설에 대한 확충문제가 82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차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의 증가에 따라서 상당한 시 군이나 모든 지역에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주차시설을 앞으로 1996년도에 32개소만 확충을 하고 현재까지 6개소의 실적이 나왔는데 반년이 지났습니다.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 이렇게 저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32개소의 주차시설을 확충함으로 써 충청남도의 주차시설 확충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2개소 가지고는 아주 형식적이고 일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 군에 보면 모든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해놨습니다. 골목마다 전부 일방 통행을 해서 지금 현재 주차시설을 거기에 해서 주차시설 하는데는 도움이 되었을 런지는 모르나 교통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한 주민교통 해소 난과 종합대책 주차시설의 두 가지 문제점이 서로 상반되는 합리적이지 못한 교통행정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마무리를 해서 주차장시설까지 마무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후 추진계획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242개소의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주차장시설이 어느 정도로 해결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의 1개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해서 교통난 해소를 해나갈 것이며 모자라는 주차장을 앞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박동윤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처리실적이 여기에 보면 15개 전담반을 폭넓은 성해서 운영을 하고 신속 처리를 하고 또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하고 해서 확행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있고 금후에도 또한 기동단속반을 폭넓은 성해서 철저한 단속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이것은 그 동안의 무단방치차량이 어느 지역을 가나 수없이 널려 있는데 지금 고발을 해도 조치가 안됩니다. 그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고발을 하고 난 연후에 고발을 해도 조치가 안됐어요. 저희지역에도 몇 달씩 방치된 차량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발을 해도 안되고 시 군에 고발을 해도 안됩니다. 이런 내용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 군별로 조사를 하셔서 그 내용이 어떤 사유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또한 처리를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동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다 최소한 5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과연 경찰과 시 군간에 모든 협조체제가 다 구축이 되어있으며 앞으로 이 단속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방치되어있는 차량을 10월까지는 다 치울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박동윤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차량등록 번호 판 교체실적이 나와있는데 지금도 의원인 본인도 왜 이 차량번호 판을 교체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홍보도 안된 상태에서 번호 판 교체실적이 부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왜 이 번호 판을 꼭 교체해야 되는지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될텐데 홍보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혀 안된 사항도 있습니다. 홍보도 안하고 시급하게 자동차 번호 판을 교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홍보계획을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와있습니다만 특별한 홍보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면 교체 시행내용을 홍보한다 언론매체 유선방송회보 군지 등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언론매체에서도 본 일이 없고 유선방송에도 어떻게 해서 교체한다는 내용이 나온 지역이 있는지는 몰라도 안 나온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언론매체나 유선방송회보에서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본인이 접하지를 못해서 못 봤는지는 몰라도 이런 정도에 불과한 홍보를 하고서 홍보했다고 하면 홍보에 대한 비용만 낭비한 것이지 아무런 홍보에 대한 실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또 한계지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해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각 시.군의 교통지도 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정규정과 근무기간 보수유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가지에 2차선 도로에 차량통행이 혼잡한 데도 한 쪽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료를 받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는 차량통행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즉시 가능하시겠어요?

조금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교통시설 21개소는 너무 적다 또한 그 시설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애인교통시설은 우선 1994년도부터 현재까지 54개소를 시설했으며 금년에 실시할 계획의 내용은 신호등 경보음 설치 횡단보도 턱 제거 등 21개소를 설치할 내용이고 명년에는 각 시.군 지역 단위로 획기적인 방안을 확대해서 교통안전 발표해소 시설을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재탁 위원 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주신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5개 분야 24개 사업에 281억8,500만원을 투입했는데 교통사고 줄이기 효과가 있는지 또한 24개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1992년부터 1996년도까지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연도별 내용은 보고를 생략해 드리고 1996년도에 물음을 주신 281억8,500만원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개 분야 24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첫째 도로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사업으로써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시 신호등 가로안내 표지판 노면 표지 기타 부대시설 등 24억2,900만원이 도내에 투입이 됩니다. 두 번째 도로 및 부대시설 정비확충사업으로써 사고 많은 지점의 개선위험도로의 개보수 위험 교량의 개 보수 지하도 육교설치 등 9개 사업에 135억9,800만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운수업체 관련....

그 5개 분야 24개 사업하고 280억원에 관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 님께 5개 분야 24개 사업의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이 세 번째 물음을 주신 불법 주 정차 합동단속이 연2회 합동단속으로는 미흡하지 않겠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도 경찰 시군 사업조합합동으로 실시하는 대대적인 단속은 연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주정 차 단속은 매일 전 시 군에서 60개 단속반이 하루 229명이 투입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한달만해도 7,268건 적발 5월 달에 6,853건 적발 등 현재까지 3만8,079건이 단속 적발된 바 있습니다. 월별로 단속실적을 별도로 요구해 주신다면 단속실적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단속 실적도 서면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손재탁 위원 님께서 네 번째 물음을 주신 자동차등록시 차고지 증명제 시행범위 및 차고지 이탈 야간 불법차량이 많은데 발생되지 않도록 할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1993년도에 발표된 전 차량의 차고지 증명제도는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용 자동차와 승용차 중 16인 이상의 자동차 승합차 다음에 2.5톤 이상의 화물차는 자동차 등록 시에 차고지 시설확보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그 외에 일반 승용차라든가 이런 차량들은 차고지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고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사항은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법개정을 서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앙에 수시 건의해서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에도 차고지 증명제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중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하세요.

실지 그 분야의 업무를 취급하시는 과장님 이하직원들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법의 규정이 그렇다 라고 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차고지가 없는 사람에게 차의 등록을 받아준다면 노상에 주 정차하는 그런 모습을 오히려 권장하는 것이죠 내버려두고 차고지 없는 사람이 차를 사서 등록해도 내버려두면 노상주차를 하라는 얘기밖에 더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시정조치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강하게 중앙부서 건설교통부에 말씀을 하셔서 법령이 개정되도록 그래야지 차고지도 없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서 그렇게 되면 노상주차를 하라는 얘기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 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첨언해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업무를 기피하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인상을 받을까? 봐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등록에 관한 업무는 교통행정분야의 업무가 아니고 등록 부서의 업무는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손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행정분야에서는 자동차 등록 이후만 저희가 관장을 하거든요 그러나 저희로서도 강력하게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고 그 상황을 보고 드려서 등록 당시에 자가용도 전부 똑같이 차고지 증명제를 첨부하도록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우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주민교통난 해소 종합대책 중에 불합리한 버스노선 개선물량 38개 노선에 106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불합리한 버스노선개선사업의 그 내용은 굴곡이 심한 노선을 직선화 하거나 오지노선에 대한 연장 운행 등으로 주민교통의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 금년도 사업계획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굴곡노선 직선화 사업이 21개 노선에 87대 오지 지역노선연장 운행이 17개 노선에 19대 도합 3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해소대책에서 불합리한 노선의 개선은 현재 2개 분야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년부터는 더 확대시켜서 불합리한 분야를 발굴 개발해서 개편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준우 위원 님께서 질의를 주신 여자교통경찰관 모형이 설치된바 퇴색되고 사후관리에 대한 염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여자경찰관모형을 1개당 68만6,400원씩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91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설치 이후의 관리는 지방경찰청과 협조를 해 가지고 관할 지.파출소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보수는 설치이후 1년간은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주민이나 교통정보요원들을 통해서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해서 1년 이내에는 하자보수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이준우 위원 님께서 세 번째 물음을 주신 당진에서 서산까지 국도 32호선 이외에 지방도 649호선을 완전 포장함에 따라서 32호선에 운행하던 시외버스를 649호선 지방도로 이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정미-면천지역의 시외버스노선은 포장이후에 저희가 현지 답사를 마쳤습니다. 현지 답사결과 지금 이준우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외버스를 그 노선에 투입 내지는 이관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노선은 농촌버스 업체인 당진 여객과 서령 여객에서 운행하는 고유노선이기 때문에 관에서 일방적으로 농어촌버스업체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외버스를 투입하는 것은 농어촌버스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또 상당히 지역의 버스업계에 무리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농어촌버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시켜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성사된 다음에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대책과 농어촌버스의 입장시외버스의 입장 이 세 분야의 입장을 원만히 해결하는 선에서 시외버스를 투입할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를 주신 교통 질서홍보요원의 선정기준과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모범 운전자회나 전국 주부교실회원 시민단체회원 등 지역의 교통질서홍보에 관심이 있는 각계 각분야에서 읍. 면을 통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분들에 대한 보수는 무보수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준우 위원 님께서 두 번째 추가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통행이 많은 2차선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타당치 않고 차량진행에 혼잡을 주고 있다는 질의를 주시며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실지 주차장확보가 늘어나는 차량의 수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주차장 법 7조에 의거해서 시장. 군수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주민의 불편이 있는 곳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만 따라서 시장. 군수가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조례를 시군 단위로 제정하고 또 강화하는 선에서 지침을 주어가지고 차량진행에 불편이 없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께서 질의를 주신사항입니다. 택시증차 금년도 157대에 대한 시. 군별 배정내역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택시업종에 대한 면허 대수나 면허 우선 순위심사기준 등이 전체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어있어서 도에서 시 군 별로 면허대수를 배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에 기재된 증차대수는 금년도에 시장. 군수가 교통량 조사 등을 토대로 해서 자율적으로 증차한 대수임을 보고 드리면서 참고로 금년도의 157대는 천안시가 102논산이 20대 보령이 10대 부여 당진이 각각 7대 금산이 5대 홍성 예산이 각각 3대를 증차해서 157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상 주차장 말입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해나가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 면은 현재 교통소통과 관계되는 내용 중에 주차시설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상에다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서 그것소통을 막는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통소통의 문제와 노상주차장 설치문제입니다. 이 노상주차장은 노상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관내 노외 주차장을 설치할 여백이 없을 때 최후에 부득이한 경우에 노상주차장을 관내 교통경찰관이 시. 군이 교통행정 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상주차장의 최후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만 설치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노상주차장을 전면 중기 시킨다는 이런 보고는 저희들이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노외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하되 그것이 면적이 없을 때에 최후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해나가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교통경찰관이 판단해서 관내에 교통소통이나 또 교통적체 이와 같은 것을 다각적으로 판단해서 부득이한 그런 노선에는 노상주차장 설치를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 부득한 경우이기 때문에 노상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응급조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응급 조치한 사항을 가지고 계속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답변의 내용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을 뿐 더러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노상주차장을 예를 들어 100m 정도만 떨어져서 해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주거하는 사람들 차를 편리하게 세우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공유지입니다. 국가의 도로인데 거기다 개인이 자기 집 앞이라고 그래서 주차를 전부 해 놓고 자기의 공동 소유인양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 과장님께서도 목격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는 엄연히 모든 교통의 수단으로써도 해결되어야 될 문제고 또한 그건 어디까지나 공유권을 개인에게 부여해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수 위원님의 노상주차장의 설치에 따르는 교통적체 문제에 대하여 걱정의 말을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가용 자동차도 전량 차고지 증명제가 이행되어야 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도로나 공한지를 최대한 확장해서 주차공간을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공용지나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공용지도 주차장화하는 동시에 유료 주차장화해서 자가용을 불필요하게 남용하는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세 가지의 관점을 저희들은 가지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선에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사항들이 처리될 수 있고 입안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로서는 경향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못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답변 올린 이런 내용을 중앙에도 건의해서 자가용 자동차도 차고지 증명제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해서 야숙하는 이런 차량이 줄어들도록 하는 동시에 건설도로분야에 있어서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 한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방향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디까지나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노상주차장이 하나의 즉 말하자면 응급대책으로써의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줬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가나 어디까지나 지금 그렇지 못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구실로 삼아 가지고 조금만 피해서 할 수도 있는데 한100m나 50m를 피하면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과장님이 충청남도 일원을 다 다녀보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을 가도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면적으로 지금 현재의 노상주차장을 다시 재점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응급대책을 했다가 조금 해소가 된 지역은 빨리 또 해제를 해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특히 어느 타 지역에서 또는 인근지역에서 자동차를 몰고 예를 들어 그 지역을 갈려면 시장을 갈려고 그래도 지금 차를 세울 데가 없습니다. 주차를 하지 못하고 운전수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뺑뺑 계속 돌아요. 돌다가 시간에 맞춰서 필요한 업무를 보고 해당되는 물건을 싣고 오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빨리 이것은 해결돼야하기 때문에 응급조치로 한 사항은 이것이 해소가 돼야 합니다. 모든 것을 총 점검해 가지고 노상주차장을 가급적이면 빨리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점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말해서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방금 임해수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응급대책으로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해소검토 방안은 솔직히 아직 거기 까지 저희가 생각을 못했음을 시인합니다. 이제 현재 하상 주차장이나 공안지 주차장 등 주차장이 확대 또는 시설된 지역에 있어서는 다소 거리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노상주차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에 대한 기본지침을 수립해서 전 시.군에 추진할 수 있을까?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경향행정과장 말이에요. 지금 시. 군에서 주차장 설치를 도에서 어떠한 지침이 없어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건 소관이 시장. 군수인 것은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만 저희로서도 시. 군에 방향제시를 못했다는 것은 자책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에 대한 조례 제정이나 그런 것 계획하시는 것 없어요. 조례로서 가능할 수 있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시 군 단위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소식은 계속해서 발간하실 겁니까? 그것 매우 좋던데.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여자 교통경찰모형 설치에 대해서 걱정이 돼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에 몇 년 전인가 국도 변에 남자 교통경찰모형을 제작해서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도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청에서 한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팔이 떨어져 나가고 목이 떨어져 나가고 또 페인트가 퇴색되고 해서 다 2, 3년 있다가 철거하고 철거를 안한 것은 쓰러져 가지고 흉물스럽게 있다가 또 치워달라고 전화하니까 치우고 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당 68만4,000원이면 91개면 약6,200여 만원이 일단 투입이 됩니다마는 타도에도 여자교통경찰 모형을 설치한 사례가 있는지 또한 우리 도에서 전에도 이와 유사한 모형을 제작해서 설치한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래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남자 교통경찰관을 마네킹으로 설치를 해왔었습니다. 이 설치는 경찰청 주관 하에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남자 경찰관을 설치를 내놓고 보니까 팔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목을 없애거나 이와 같이 해서 흉물을 만드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중앙경찰청에서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 그러지 말고 여자경찰관으로 대체하자는 이런 얘기가 제기가 돼 가지고 시험적으로 경기도와 부산에서 여자경찰관을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자경찰관모형이 현재까지도 훼손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보급할 사항이다 해서 권장을 받아 가지고 저희 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경상북도라든가 저희들보다 상당수 시도가 먼저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도 갔을 때 저희들이 주문해놓고 있는 단계에서 대구시내에 설치된 것을 목격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현지 답사를 해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까지 도내에 설치된 여자경찰관 모형은 현재 훼손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게 여자라서 그것을 팔을 부러뜨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없는지 그러면 그게 경찰청주관하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우리도의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투입해서 저희가 구입계약해서 설치를 하고 설치이후에 유지관리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설치 대상지 선정할 때는 저희가 반드시 관여하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마네킹 모형도 만드는 곳은 우리 나라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한 군데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모형도 한 가지로 통일이 돼있습니다.

지금 이준우 위원 님과 박동윤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직행버스나 고속버스가 통행하지 않고 있는 지역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시내버스 측 운전자들의 그 반발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운행방법을 보면 군과 군 사이 경계선까지 가지 않고 또 저쪽 군에서는 이쪽 경계까지 와서 도로 돌아가고 그것도 상당히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데 그것도 개선이 돼야 되겠고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고 직행버스도 우리도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없는 노선은 선정해서 넣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점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경향행정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반기동안 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행정소식을 발간하여 위원 님들에게 배부해드리고 있음은 발전해 가는 교통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써 높이 평가하면서 특히 각 시.군의 차량보유 현황 교통지도원 명단 등 많은 내용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울러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추진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계속해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996년 7월 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